설동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대구 일부 구청에서도 감사원특 별감사 중에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지급할 보조금 횡령사건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고 또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합동 및 시 종합감사 등의 상급기관 감사와 구 자체감사에서 문책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34명으로 파악되는 등 근래에 공무원 비리문제로 전 공무원은 물론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지역구민들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부 일선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ㆍ차단하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직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부조리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필요한 조문을 총 13개조로 구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에서 부조리 신고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의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부조리 행위신고는 구 본청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며 감사담당부서에서는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인과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액 규모에 대하여 심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별표와 같이 마련한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한편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2일 임인환의원 외 2인의 의원의 발의로 검토는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이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일반시민 및 내부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제1조 및 제2조입니다. 안제3조는 부조리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 또는 일반 구민으로 되어 있으며 그 신고대상으로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공금횡령 또는 유용행위 등입니다.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신고자가 부조리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합니다. 안제5조는 부조리 행위신고는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며 신고하는 자는 부조리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부조리 신고자들이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신고 또는 진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준수합니다. 감사부서의 부조리행위 조사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결정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고보상금은 별표에 의거 최고 천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허위 또는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조사가 시작된 사항,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보상금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은 공무원이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분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문제가 전 공무원은 물론 구 행정전반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이번 의원 발의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첨 타 시ㆍ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관련 지급현황과 같이 대부분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자들이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조례제정 후 서울시에서는 2008년 12월말까지 41건에 4,8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에서는 보상금 지급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시 본청에서는 2009년 2월 2일 의원 발의로 이미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동구, 서구, 달서구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는 감사담당 부서의 구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서비스 공무원 부정, 부조리 신고방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신고방에 게재된 내용은 민원 불친절이 대부분으로 10건을 접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또한 대구시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구ㆍ군 부패방지업무 종합평가에서 8개 구ㆍ군 중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좀더 높이고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반회보,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조리 척결의 당위성과 필요성, 부조리신고대상ㆍ방법, 보상금 지급기준,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등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문서, 유선,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신고절차와 방법, 철저한 신분보장 등이 이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부칙 규정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아 조례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2회 추경이나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한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진모위원입니다. 본조례 시행에 따라 보상을 주고 이러면 무리는 없겠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은 아직까지 타 시ㆍ도나 서울이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이나 타 시ㆍ도 했는데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고 있어도 크게 많지는 않겠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본예산 2천만원 정도 하면 가능 안 하겠느냐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동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안 제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다년간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규정이 2009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구세 조례의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고 세율은 기존 최저 1천분의 1.5에서 최고 1천분의 5이던 것을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로 하향조정 하여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는 일부 조문은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이며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9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참고로 2008년 2월 29일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은 제6조와 제21조를 이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21조는 12쪽에 있습니다. 다음 임대주택법과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제9조의 관련조문을 개정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감면대상에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과 토지 외의 주거형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15조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화물유통촉진법제명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고 관련조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19조의 조문 전부를 이에 맞게 자구 수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와 대구광역시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 안입니다. 과표구간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에서도 현행 0.15%에서 0.1%, 0.3%, 0.5%를 0.1%, 0.15%, 0.25%, 0.4%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한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이 시가표준액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이 주택가격 하락 등 가격변동과는 관계없이 매년 5%씩 인상될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어 과표 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 상한선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안을 2009년 2월에 마련한 법령을 개정하고 2009년 7월분 재산세 주택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 세부개정 내용 중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 및 세율조정 내용을 보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안으로서 특별한 경우 표준세율이 100분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조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1회 추경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수입 중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수입은 세율인하로 약 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인하로 약 5억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별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6월 2일 제출하여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개정과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업무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내용 중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법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비함에 있습니다.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등 근거법령 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기능조정 등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9조 단서 중에서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이내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등으로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할 시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함에 있습니다. 조례 제13조 중에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중소기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자 중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조문 수정하고 제14조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 중 감면조례상의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80조에 따라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의하려는 것입니다. 제15조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1호에서 제6호의 재단업무 중 제7호를 추가하여 일부를 수정합니다. 제19조에서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화물유통촉진법상 창고용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2호에 따른 물류시설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으로 법령근거 및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본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받은 표준 감면조례안으로써 행안부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세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구세 감면 조례를 이래 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입이 얼마나 줍니까?

아까 개정안에 보면 1.5%에서 5%인 것을 1%에서 4%로 낮춰짐에 따라 당초 재산세 예상액이 142억8,400만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개정이 될 경우에는 예상이 129억8,400만원으로써 감소가 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정도 주는 중에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억 초과 이래 된 것을 지금 다시 구분을 6천만원 이하, 초과, 1억5천, 2억5천, 3억 이상 이래 바꾸었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분석해 본 결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가 0.15%에서 0.5% 이걸 0.1%에서 0.4%로 여기에 8억이 감소가 예상되고 개별주택공시가격 1.86% 인하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이게 다시 1.86%에서 0.54%로 인하됨에 따라 약 5억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전체 13억 이렇게 됩니다.

전체 13억 중에서 본위원이 묻는 건 적은 데서 많이 주느냐, 큰 금액에서 많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구에서 현재 주택과표구간 세를 보면 4천만원 이하가 약 0.15% 우리 재산현황입니다. 4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가 0.3% 그리고 1억원 초과가 0.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6천만원 이하는 0.1%, 6천만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이하가 0.15%, 1억5천에서 3억원 이하가 0.25% 그리고 3억원 초과가 0.4%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전에 4천만원 이하 지금 현행 개정에 6천만원 이하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예, 중앙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그러니까 결국은 적은 사람은 적게 줄고 많은 사람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실제로 적은 사람이 많이 줄고 많은 사람이 많이 안 준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적은 사람이 더 많이 줄었죠.

적은 사람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예.

많은 사람은?

조금 적게 줄고 비율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1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2조는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6월 11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관계가 없습니까?

이건 부칙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부칙으로 정했지만 실제로 6월 1일 전에...

그러니까 밑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 11일인데 기준은 6월 1일이고 공포는 6월 11일이 넘어가니까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칙으로 이렇게 안 하고 이걸 6월 1일 이전에 하면 부칙 2조 같은 경우는 필요없는 조가 될 수 있잖아요.

정시준 6월 1일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6월 1일자로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과세기준이 6월 1일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올해 날짜가 지나고 6월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지방세법을 6월 1일자로...

이게 6월 1일자에 정상적으로 받아도 6월 1일 전에 못 한다 말입니까?

정시준 그렇죠. 6월 1일...

지금 임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절차상은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6월 넘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게 맞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위해서 부칙에 이래 넣었는데 부칙에 안 넣고 6월 1일 이전에 할 수 없었나,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면 끝인데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

맞습니다. 이건 부칙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절차적으로 위에서 늦게 내려오고 구 의회사정장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부칙을 안 넣고 날짜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