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미술관장으로 하여금 양해해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박지탁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48건이면 100%입니다. 작년에 98%인 45건하고 외부는 한 건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지역작가 50% 감면을 했고요. 타 지역 100% 적용해서 25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도 어렵고 해서 1년간을 연장하면 좋겠다 해서 2009년도에 2010년 8월까지 대관신청을 잡아서 총 37건을 지역에서 받고 타 지역에서는 3건만 받았습니다. 다만 감면이라는 것은 지역작가들을 채우고 남는 일이 생길 경우에 한해서 외부 작가들에게 대여를 해 준다. 그런데 외부 작가들도 서울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추세가 다운을 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외부작가들에게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1년간을 해 주자해서 외부작가는 125만원을 받고 세 건을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동의 우리 미술관 규모의 대관료를 보면 현재 4분의 1정도로 다운을 해주고 있습니다.

4분의 1정도입니다. 200만원 정도 받는 것을 50만원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 미술인들도 지역 공공미술관에 굉장히 많이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주시에서 이런 갤러리 라이트를 만들어놓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 주니까 굉장히 그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하면 시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라이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역작가들을 우선으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기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세 건 정도 겨우 외부작가들에게 할애를 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주일에 250만원입니다. 1주일 단위입니다.

아니요. 250만원이라는 것은 300만원인데 저희들은 외부작가에 50만원정도해서 25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형태가 다양합니다. 1주일에 750만원짜리부터 350만원, 250만원, 이런 형태로 위치라든지 층이 형태가 달라서 금액이 다양하게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갤러리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도 1주일에 250만원 정도를 받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다. 그 쪽 현황에 따라서 보면.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울 인사동 전시실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관도 거의 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50% 감면했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지역작가들이 혜택을 보고 전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예.

지역 작가들이 서울에서 대관 전시를 할 때 50만원 들지만 부수적인 돈들이 꽤 들어갑니다. 운반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숙박비라든지. 그리고 서울에서 전시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 올해는 97, 8% 이하로 떨어지고요. 계속해서 100% 채울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작가들이 매년 서울에서 전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부 작가들에게도 우리 PR겸, 홍보 겸해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하는 것도 굉장히 큰, 저희 미술인들로서는 경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우리 손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주지역 작가 외에 전국화 하기 위해서 50%를 타 지역 작가들에게 감면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덜 차서, 100% 다 전시가 안 되지만 타 지역작가에게도 50%를 감면 하다보면 광주 지역 작가가 밀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타 지역이 많이 희망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우선순위가 광주 지역 작가들입니다. 광주지역작가들 중에서도 갤러리라이트의 위상 때문에 너무 실력도 없고 저하된 작가들은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작가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 자리를 외부 작가로 넣지 공평하게 처음부터 외부자하고 같이 심사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역작가 채우고 나서 빈자리 생길 경우에는 외부작가로.

연초에 함께 한번에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작가들에게 많은 특혜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정책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마케팅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2005년 1월 「도시경관 조례」를 비법정 조례로 제정해서 경관관리를 해오던 중 「경관법」이 2008년 3월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법정근거를 포함시키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개정안은 총 6장 30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을 비롯한 경관계획의 위계 및 정의와 시장ㆍ구청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경관계획의 수립 근거와 더불어 경관계획의 제안방식,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의 개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과 예산지원근거를 비롯하여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는 경관형성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경관협정의 내용, 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협정의 승계자, 지원대상, 사업계획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는 경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경관관련사업 및 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경관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각종위원회 정비 계획의 유사위원회 통폐합 방침에 따라 기존의 야간경관활성화위원회와 이번에 신설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그리고 기존의 도시경관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두고 이를 통합하여 광주광역시 경관관리위원회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경관개선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근거와 도시 경관상 제도를 마련 경관개선을 유도 촉진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ㆍ도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조례제정안은 행정안전부 시ㆍ도표준안에 따라 제정한 것입니다. 「경관조례」의 기능과 구성요건 및 구성인원 등이 유사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경관관리위원회에서 통합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옥외광고물관리 조례」 제정을 위하여 09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도시경관 조례」는 2008년에 시행된 「경관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석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도시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