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석우
유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사업 중에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을 공단에 위탁, 전문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공용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2008년12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 가능, 근무성적평정 근거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여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도 단순히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2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사용자의 시장사용료를 하향조정하여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지구내 불량한 주거환경을 공공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쾌적하게 만들고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 수립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상근 의원님.
임상근의원
임상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에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해서 확인하고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공설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수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