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87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절차법 제41조3항에 따라 조례도 법무부서에서 입법예고 제외 대상 중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무 부서에서 입법예고 권고 또는 직접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치법규 운영을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 조항 수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쉽게 수정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고 간략하게 규정이 안 제1조입니다. 다음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3항에서 법무 부서에서 입법예고 권고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도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하남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투명한 지원과 향후 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정시장의 인정을 안 제6조～안 제8조에 규정돼 있고 내용은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시설과 부지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가 명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안 제38조까지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따른 내용이 규정돼 있는데 위·수탁의 의무사항, 사용료 및 경비징수 그리고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홍미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로 저희 시에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점과 함께 상위법에서 또 지침 형태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잘 적용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재래시장과 상점가에 상당히 많은 정도의 혜택과 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구체적으로 지원이 있던 곳이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의 일부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보면 앞으로 상점가라든지 상점이 형성된 곳에 상당한 많은 정도의 상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대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02년부터 2009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장시장에 천막 개·보수공사 전번에 의원님들의 협조 속에 1억5,000만원 정도 공사를 마쳤고 그 다음에 또 바닥 표면도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할 거고요. 덕풍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내부적으로 상인들끼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도하면서 향후에 논의가 완료되고 결정되면 그쪽 상인들의 의지를 많이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탁을 실시하는데 지금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상인회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차 없는 거리 부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가 주 목적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행사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서 거기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 최종 목표를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한테도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그날도 동참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세일행사랄지 경축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고 앞으로 또 그런 문제가 더욱 더 우리가 연구해서 좀더 나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규모의 점포라든지 슈퍼마켓들의 연합 그런 조합들이 함께 대형 유통업체에 대응해서 본인들이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의 건설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더 마련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저희와 협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우는 것이 의무이고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돕겠습니다.

아주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중소 상인들의 유통센터뿐만 아니고 화훼면 화훼 또 여러 가지 수산물이면 수산물 여러 가지로 그런 센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현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농산물의 가공, 유통매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다양한 형태에 대규모 개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개발 계획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 계획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지시 하셔서 지금 지구 내에 농산물 유통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라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조례 만드시느냐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