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양춘화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12

회의 전체 보기 241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일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나머지 세출부분을 하겠는데 세출부분은 각과별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이 늘 보면 징수율이 세입이 낮아요. 6%대인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이것이 고질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계속 누적 되는 것은.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책임보험과태료이고요.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가 자동차가 복잡해서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당해 납부자들이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동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률이 저조합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압류 밖에 없죠? 차에다가.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차에도 압류하고 나머지 재산에도 압류하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하죠. 재산이 다른 자동차인 경우에는 대체압류도 하는데요. 그분들이 소위 막무가내죠. 자동차도 없고 사람도 확인할 수 없고 그런 면에 있어서 저조합니다.

이일준위원장

그러면 몇 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리 안 합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결손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없을 때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어제도 건축과를 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어느 위원님께서 압류했다가 경매처분하면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경매처분하실 생각 없으세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경매를 신청하고 해야 되죠.

이일준위원장

경매한 건이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 아직까지 경매한 적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막무가내로 버티는 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가 구비서류를 직접 송달하든 우편송달하든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결손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했는데 재산있는 사람들은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 안 되는 부분은 결손처리 한다치더라도 재산있는 부분은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일준위원장

경매할 수 있는데 한 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매해도 되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예. 경매교부참가는 세무과쪽에서 오든지 법원에 오든지 하면 교부참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장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뭐 너무 혹독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든지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과태료 부분은 수수료하고 다른 것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자기가 행정질서를 위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가 없고 또 책임보험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때 책임보험을 납부하든지 정기검사를 받든지 하면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가 없고 그 사람이 신용불량 되어서 어디 가서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가 오든지 하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납세자가 먹고 살기 힘든 상태니까.

이일준위원장

안 되면 받을 길이 없다?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처분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면.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납부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재산도 없고 속된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과태료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재균위원

내가 차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그게 따라 가더라고요. 그리고 안 내면 이전 안 해 주고. 그렇게 된다면 손실처리 나머지는 거의 100% 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차량을 폐차시킬 때는 압류되어 있는 것을 다 납부해야만 폐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차령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폐차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냥 폐차시키면 차도 없애버리는 것이고 과태료만 남고,

신재균위원

지금은 폐차할 때 그냥 해도 돼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차령이 초과됐을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거든요.

신재균위원

그럼 그런 경우하고 재산이 없을 때 손실처리하고 못 받는 거네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냥 있다가도 하면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으니까 같이 결손처리를 해 주면,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년이 경과 안 됐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과태료 금액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재균위원

재산이 없을 때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서 10년이 되도록 그대로 재산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납부를 안 하면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납부가 안 되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손실되지 않는 동안 계속 근거가 남아 있는 거죠.

신재균위원

그러다가 그 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차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아니,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신재균위원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건설교통국장

부동산 압류했었잖아요.

신재균위원

재산압류는 없잖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왜 없어요? 재산 대체 압류도 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대체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가 10년 지나고 그러면 팔아도 환가가치가 없습니다. 자동차 값없는 것에다 국민연금이니 뭐니 웬만한 것 다 나와서 자동차 값은 제로인데 압류된 금액은 200만원, 심지어는 몇 천만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팔아봐야 값도 안 나가는 차인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보험료도 안 내죠.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다 오면 무조건 다 압류 돼버려요.

신재균위원

대포차는 뭡니까? 대포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대포차는 세무과 소관 사항인데요. 대포차는 타인 명의를 자기가 운행하는 것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명의등록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A로 되어 있는데 B가 끌고 다니면서 사고 치면서 그냥 무대포로 끌고 다니는 것을 대포차라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행정조치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하고 보험가입도 안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자기 책임 없이 그냥 도망가든지 계속 그러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세무과에서도,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 교통분야 쪽에는 단속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명의로 된 것을 사업에 실패해서 남이 가져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국 그 스티커는 자기 앞으로 온다 이거야. 그런 것은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또 가져간 사람도 사연 있으면 갖다 팔겠지만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재춘

김재춘교통행정과장

경찰하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머리가 상당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사회에서 그것을 딱 일정하게 모든 검문소에서 잠복을 해서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경찰이 알고 있어요. 경찰도 저것 대포차라는 것.

이일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입 세출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에 썼던 금액을 제대로 썼는가 아니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내용만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고요. 오늘은 세입 세출 결산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확인해 보시고 넘어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 중단 일반행정비부터 123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도시디자인과로 안 넘어갔나요?

석주

최석주건설관리과장

작년 10월 1일자로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상대적으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갑자기 몇 년 만에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관 됐나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23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및 기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부터 128쪽 상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빠뜨린 부분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 상단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주차질서확립부터 130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결산서 141쪽 상단 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부터 137쪽 중단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성북천 다리 공사 지금 하시죠? 다리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은 각종 시설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교량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10년마다 한 번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5년마다 한 번 안전진단을 합니다. 안전점검은 매분기 육안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매분기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분기마다 하는 것은 우리 육안점검이에요.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하는 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우리 성북천 복원을 시키는데 복원다리는 언제 안전진단 받아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안전진단하고 별개로 경관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천 하류 구간에 교량이 6개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에서 관리하고 5개는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복원하면서 5개 교량 중에서 40년이 경과되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전점검하고 나니까 판단이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량관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하천공사를 하고 추후에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고 그래서 우선 가장 오래된 교량 2개를 치수사업 예산으로 하천공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교량은 설치연도가 20~30년 경과됐고 만약에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나머지 3개 교량이 미관은 안 좋습니다. 왜, 지하에 그 다리 밑에 통신관로가 횡단을 하고 일부 교대라든가 평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대부분이나 가운데 기둥 이런 것 도색을 하고 통신 횡단이 노출된 것은 외부적으로 마감을 해서 그 정도는 미관에 저해 안 되도록 보완하고 추후에 만약에 그 교량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면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구조 안전진단하신 것은 기존에 그대로 있는, 성북천 복원하기 전에 그대로 다리 있는 상태에서 하신 거죠?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우리가 치수사업으로,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도로라든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된 것은, 또 치수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교량을 재설치하면 주민 불편도 있고 예산도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치수사업비로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존의 다리가 과거에 이렇게 물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과거에 물이 침수 안 되기 위해서, 파헤쳐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 중간에 물턱을 만들었어요. 이 턱이 1미터예요. 1미터인데 지금 성북천을 복원하다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도록 파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설치할 것은 아니죠?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일부 구간은 보를 설치합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하는 데는 설치하려고 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양쪽에 석축 쌓아놓은 것을 보면,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물론 일부 구간은 철거를 하는데 철거로 인해서 교량이 위험하다면 복원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래서 보문시장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강다리도 아래 기소를 보수하듯이 비가 온다든가 우리가 물이 흐르는 데 바람이 불고 있으면 발밑까지도 금방 파져나가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어서, 여기 보문시장 다리도 비만 오면 여기가 푹 파여서 고기가 여기 와 놀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복원하면서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다 드러나 있어요, 현재는. 안전진단을 이런 시점에서 하셨는지, 그러니까 설계를 놓고, 아니면 과거에 기존에 물이 흘러가서 이런 시점에서 하셔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 부탁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상태가 드러났으니까 다시 안전진단 하셔서 조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팠기 때문에 기둥은 보강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잠깐만요.

신재균위원

공사장비가 가기 위해서 파신 것은 아는데 그 장비가 간 것과 관계없이 어제 그제 비가 왔어요. 그럼 물이 찬 그 기준에서 수평을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가 다 그것보다 더 깊이 파고 물 속으로도 이렇게 다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기준으로 공사 마무리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거의 노출이 됐어요, 현재.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노출이 됐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보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장

과장님 신재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시라고 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재균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신재균위원

예.

윤만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잠깐만요.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사실 오늘은 2008년도 회계연도에 썼던 자체를 결산 검사하는 날인데 다른 것은 내일 모레 16,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산검사에 관한 것만 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내용을 알고 싶기 때문에 질의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 다음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금액 지출된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릉동 광장 설계용역비가 있어요. 설계 용역줄 때 가격이 대충,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공개입찰하나요, 수의계약하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임의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건설기술연구소에서 매년 용역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이미 완료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 조건은 서울시에서 보상비는 부담을 하는데 용역비하고 공사비는 구청에서 부담해라 해서 투자심사 완료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용역비를 알 수가 없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용역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요청을 했죠.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해서 금년 예산에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일준위원장

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낙찰차액이에요. 공개경쟁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137쪽 하단 재난방재, 민방위부터 142쪽 하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1쪽 중단 일반 행정 고정광고물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전용을 마치고 전용, 이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하단 공공디자인거리 조성부터 251쪽 상단 일반행정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 상단 치수방재, 재난방재 민방위부터 269쪽 중단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선위원

치수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석관동에 홍수로 인해서 십여 년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에서 이미 져서 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일부 말을 들으니까 패소한 사람도 있고 승소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보상소송이 2건 있습니다. 98년도 8월 9일 날 침수피해 소송을 189명이 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 LG건설 성북구, 청구액은 24억을 청구했었는데요. 우리가 1심에서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피고가. 그래서 각 200만원씩 지급을 해라, 1심에서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2심에서 항소를 하니까 이유 없다, 기각 당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그 대법원 판결이 나야 우리 피고가 승소를 하든 원고가 승소를 하든 결론이 나거든요.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해서 1인당 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마무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급해 줄 수도 없고 대법원에서 1심과 같이 하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 지급을 해 주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승소를 하면 지급을 안 해 주고 우리가 패소를 하면 1심과 같이 200만원씩 금액이 나오겠죠. 그 결과가 아직 판결이 안 됐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항소에서 일부승소, 일부패소로 되어있다는 얘기는 헛소리구먼요.

성도

김성도치수방재과장

아니, 그게 일부승소가 1인당 500~600만원씩 달라는 것을 200만원씩 그렇게 일부승소가 된 것이죠.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비 사업 중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6쪽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쪽 중단 건설관리과 일반행정부터 280쪽 하단 치수방재과 수자원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1쪽 교통행정부터 대중교통, 물류비 기타부터 328쪽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137억인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감정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이한 대안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가격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사실 절대적으로 동네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별로 쓰이는 일 없이 올라가고 있고, 기금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제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먼저 교통지도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재정수입이 교통지도과의 주정차 단속 위반 과태료 징수로 인해서 적립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하는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워낙 많은 돈이 지금 집행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성북구 뉴타운이니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사실상 주차장을 건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과 마찰,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상가가 더 낮다고 하는 주민의 원성 등으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신규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계속 주차장특별회계 금액만 적립 돼서 사실 주차장을 만들려고 특별회계에 넣어놓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민방위 할 수가 없잖아요.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상되는 대안입니다마는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그 부지가 사실은 서울시 부지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이 현재는 우리 구만 사용하고 있지 민방위교육장으로서 서울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쪽을 매입하려면 아무래도 주택가하고 떨어져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민원이 상당히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한 그쪽 지역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 완료가 되고 하면 주차장이 완화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교통행정과장하고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이것 전용은 안 됩니까?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전용은 안 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으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전용은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4월 28일 이전까지는 그래도 집을 매매하면 아파트입주권이라도 주니까 조금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어져버리니까 아예 동네주차장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건설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진

고해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5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356쪽 재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토론에 들어갈 시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까지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질의시간은 10분 정회하고 난 다음에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0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고요.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중에서 혹시 빠뜨린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