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 편성 건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보고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판단해서 지난 6월 2일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간담회를 빌려서 보고 드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IMF 때도 이렇게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타까운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사업이 현재 국비가 내시됐거나 입금이 된 모든 현황이 다 들어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것을 다 털어야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 이야기는 이 기회에 국비 관련 내시된 액수를 추가경정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부 다 성립전 예산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생 관련 사업이지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국비 내시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제외된 것도 있어요?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이 안 된 것은 제외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 기회에 추가경정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예산 중에 현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들만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지급이나 시행해야 할 내용만요?

예.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운영비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실제 운영비가 차질이 생기나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와 있는데 이것이 양해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차질이 생기냐고요.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도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운영비가 있는데 부족분이에요? 신규사업입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12페이지 보시면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추가 운영사항이구만요. 누룽지쌀과자, 참기름·들기름 사업 등 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사업은 예산 집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시니어클럽 관련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지급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자리창출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청보리 배합 급여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7대를 사준다고 했는데, 지금 청보리 같은 경우 이미 수확이 다 끝났을 텐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이것도 추가 내시분이구만요. 4농가 4대를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3대에서 4대를 추가해 가지고 7대로 만든다는 것이구만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을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지 못해서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추가경정 해서 줄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온 것인데 저희가 실제 그 사정은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집행을 해야 만이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돼서.

국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막대하게 쏟아 붓고 있고 이 부분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보고 불황정책을 펼치는데 우리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위한 이런 시기를 한시적인 행위로 놓고 추경 성립전 예산을 법 행위를 뛰어넘어서 뭔가 긴급하게 처리해 보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가 여기에 부합되지 못하고 다른 사업들까지 다 들어와서 해 버리면 사례가 남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있어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시달해 놓고 사실상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불가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부가 자기들 하는 일이 긴급하다고 해 가지고 밀어붙이면 우리가 임기 때까지 할 일이 별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은 아닐 걸로 생각합니다.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약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 의지는 어때요? 앞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있는 것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20억 정도 들어가야잖아요. 이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예측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될 것을 찾아내서 예산 추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 이상의 경기부양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정해서 탄력 있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이 많다고 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해서 익산시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올해만 운영될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민선5기가 들어오면 시청사 문제도 당장 닥칠 텐데 이런 익산시의 SOC 관련된 부분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부분도 많고 시가 재정적 운영도 해야 할 문제가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긴급하지 않으면 기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환시기가 계속 돌아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해만 먹고 살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17개 사업 중에서 하나도 안했습니까?

예.

뒤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5월 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기존 예산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하는 데도 하자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부터 시행하는 부분들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현재는 집행을 안 한 거잖아요?

예,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많고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추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것도 있겠죠.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사업 있잖아요.

17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런데 17개 사업 중에서 보면 5월 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지급을 해야겠죠, 추가 예산에 속하는 사업은. 그런데 신규사업은 지출을 안했으니까 안했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신규사업은 시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사업이 5월 달부터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추가지원사업은 5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결정된 금액은 2,790만원인데 그 이전에 저희 자체 재원으로 하던 사업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존 분으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있는 17건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전부 보류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사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해도 5월 달부터 사업 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예.

14쪽 뿐만 아니라 6쪽에 있는 성인문해교육도 5월 달부터도 하는구만요.

예.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5월부터 계획기간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돈이 안 나가니까 집행을 못하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결정이 나게 되면 집행을 할 텐데 5월 달부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느냐고요.

대개 사업을 저희가 6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어요. 의회 끝나고 나서 예산 성립 결정 된 다음에 6월 말경쯤 집행하면 6월부터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5월 달은?

5월 달은 못 했죠.

소급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5월분은 반납해야 돼요?

월 별로 쪼개는 것보다도 사업량을 6월부터 맞추는 것으로.

그게 가능해요?

예.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죠.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예,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늦게 협의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그로 인해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한 2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아까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재원을 더 마련하도록 노력해서 20억 3,500만원은 가능한 예산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20억을 비롯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만든다든지 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가능하다, 지방채 발행은 않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지방채 발행 문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67억 지방교부세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억의 여분은 찾아낼 수 있다?

예, 충분합니다.

그런데 176억 지방채 발행해서……. 이 지방채가 과다하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잖겠어요? 그런데 이 17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전년도 대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을 긴축할 필요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 긴축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20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채 발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남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명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탁병욱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최효열 보석박물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략산업국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분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주시면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책으로 금년도 기업유치는 100개 업체에 투자액 3,000억원, 고용은 1,500명을 목표로 정하고 자동차 기계부품 업종과 대규모 투자기업 위주의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21개 업체에 투자액은 1,415억원, 고용은 442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가 모두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총 72개 업체에 9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기업1담당 공무원 기업도우미 운영으로 32건의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 경영안정을 돕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95명,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사업에 60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74명 등 총 4개 사업에 280여명을 참여시켰습니다. 6월부터는 정부 주도하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취약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시는 총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2개 사업에 1일 1,569명을 근로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산업 육성사업도 귀금속 보석전시판매센터 건립공사가 6월 현재 전체 공정의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보석가공단지도 하반기에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연내에 완료하고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남부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창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황등시장 풍물5일장 조성사업은 오는 8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시장과 함열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시장을 지역특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과 실시설계 등 절차이행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반산업단지는 93%의 토지보상을 마쳐 계획대로 오는 2011년까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89%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6월 4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공사를 마치겠으며 금마농공단지 조성사업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사업은 지난 1월 미륵사지에서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 발견을 계기로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과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7일부터 한 달 간 미륵사지 출토 백제사리장엄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9월 중에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차 미륵사를 복원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백제문화유산 보존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익산시민 백제문화유산지킴이 조직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예술무대,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축제, 목요상설 공연 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문화예술의 요람이 될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한 설계를 현상공모 중에 있으며 8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말보석 체험교실에 운영과 국제보석시계박람회에 참가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보석문화상품 공모전, 국내 귀금속 보석 우수작가 초대전을 개최하여 보석 테마관광 기반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주영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연 투자정책담당입니다. 박영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안택근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신현경 전통산업담당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동양물산을 보니까 거의 벽채나 지붕 이런 골조들은 다 했던데 나머지 부분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동양물산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동양물산 창원공장을 매각 결정하고 창원공장에서 매각된 금액을 익산시에 다른 기채가 없이 전량 투자해서 익산시 공장을 완성 짓는다는 계획 하에 동양물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창원공장을 매각한 당사자가 5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업체 5군데가 해서 매각협상을 해 왔는데 계약금액 76억인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생기니까 5개 업체 중에 1개 기업이 계약금액을 날리고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빠졌답니다. 그래서 4개 기업이 나머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니까 동양물산과 중도금 지급 협상을 요구해 가지고 3개월 정도 뒤로 미뤄달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협상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동양물산 익산공장을 3개월 정도 뒤로 늦추자 이렇게 된 건데 3개월 정도 늦추다 보니까 당초계획이 10월 말 정도 됐었는데 3개월 뒤로 늦추니까 다음 해 2월 달 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3, 4월까지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약 5개월 뒤로 진행사항이 늦춰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3월이나 4월 정도에 준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이전이나 이런 모든 동양물산 내부적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회사 내의 노조나 임원들의 결정이 끝나고 바로 준공이 끝나면 이전해 오겠다라고 하는 게.

예, 그 건도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물산에서 당초 반절 정도 종업원들이 이전해 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이전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부지를 만들어서 자체 숙소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팔봉 석암동 쪽에 기 땅을 사서 그런 숙소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양물산을 위해서 왕궁에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자꾸 동양물산이 준공을 하지 않고 공장 이전도 안 해 오고 이 속에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동양물산이 들어와야 협력업체와 협상을 하든지 뭔가 부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공장만 짓다 말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기대감을 부여해서 동양물산이 오면 고용인원 500명, 투자금액 얼마 해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이쪽에 투자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언젠가는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토지매입이나 건축을 일정도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고용인구가 좀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궁 농공단지에 우리가 분양하려고 했던 필지에 맞게끔 전부 다 분양이 됐어요?

두 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는데 한 군데는 땅을 계약하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 처리문제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분양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얀마농기계 쪽에 MOU를 체결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얀마 본사에서 얀마 한국지사로 토지매입비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는데 얀마 본사가 이번 경제상황으로 구조조정에 휘말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지사에서 얀마 본사에 토지매입에 대한 지시를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두 건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MOU는 체결을 했는데 실제 행위를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가 이러고 있고, 나머지는 다 분양이 돼서 매각이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장 신축은 준공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준공된 데가 있어요?

예, 준공돼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3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곳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왕궁 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입주가 됐을 때 몇 개 업체나 입주가 되는 겁니까?

15개 업체입니다.

15개 업체 중에 3개가 가동하고 있고.

다른 기업체들은 짓고 있고 설계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품업체나 동양물산 협력업체를 유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나 진척되고 있어요?

동양물산 협력업체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부산, 양산 쪽에 가서 투자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업체에서는 여기를 다녀가고, 그래서 8개 업체 정도가 금마 농공단지 쪽에 오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 농공단지의 공사 진척도가 낮기 때문에 MOU 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제 이야기한 특장차 부분으로 금마 농공단지를 채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장차 업체들 중에서 7개 업체가 금마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투자유치과가 익산시 운명을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공사가 아파트를 다 지어놓았는데 여기에 입주를 시키고 영업활동을 하는 게 투자유치과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행위 자체가 제때 진척이 안 돼버리면 아파트를 시공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정적 압박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익산이 굉장히 운이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요즘 경기침체나 기업체 별로 시설투자를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이전해 온다거나 이사 보내는 행위이상 신규투자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스럽겠지만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익산시가 매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염려하는 부분이고, 어제도 제가 경영개발과에 가서 경영개발과장님과 산단 개발하는 담당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래도 나은 것이 나름대로 투자유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공할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답답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산단에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입주 의사가 있는 기업체들에게 소개도 하고 분양도 가능할 것 아니냐 해서 그 문제로 어제도 경영개발과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담 같지만 도의 지지를 끌어내지 않고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많이 되고요,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현실이기 때문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서와 이것을 영업하고 있는 부서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익산시가 최대한 부담을 줄여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책을 고민해 가면서 이 업무들이 추진돼 갔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건설 중인 업체수가 많네요? 116개나 되네요?

예. 이 건은 공장 입주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다든가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해 줬는데 준공을 않고 끌고 가는 업체들입니다. 특히 귀금속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 건물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떤 부지를 임대차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려는 것도 있고.

저는 건설 중이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 건물에 입주하는 것도 건설 중이라고 표기한다는 거죠?

입주승인 요청을 해서 받아주면 그 뒤에 공장을 설치하고 공장 등록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827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가동률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나 전라북도에서 계속 통계조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태에 있어요?

전체적인 익산시 공장에 대한 가동율은 저희들이 조사한 통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지엠대우 사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약 60% 정도 가동율은 보이고 있고 5개 업체 정도가 50% 미만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공장이나 고용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노동자들이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내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소득세 갑근세를 내는데 그 10%를 주민세로 떼잖아요. 익산시 재원 중에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정확한 액수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방세 중에 가장 1위에요. 재산세보다 거의 40억이 많을 거예요.

소득할주민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에 대한 가동이 됐든 고용 부분이 됐든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왜 중요한가를 사람들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본사도 여기 아닌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익산시 재원에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있죠. 전북테크노파크에 별도의 재단법인을 둔다고 했던가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사업개시가 되니까 여기는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지 않습니까. 일단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시키고 여기 건물을 지으면 이전해 올 계획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임시 입주를 하고, 그 기관이 뭐예요?

기관이 방사선영상기술센터입니다.

법인을 따로 구성하지 않아요? 운영 법인.

따로 법인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지경부에서 테크노파크 소속기관으로 가라…….

전북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이죠?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소속으로 하고, 운영 주체도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면 총 사업비 102억 중에 2회 추경 때 20억 건축비를 확보해서 출연을 한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출연한다라는 것은 재단법인 소속으로 재산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인데 왜국비나 시비 재산을 재단법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하면 되지 왜 출연해 가지고 재단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넘겨주려고 해요?

그것은 건물 자체를 저희 시에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테크노파크의 이름으로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유치됐기 때문에 부지는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건물만은 테크노파크로 출연해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냈는데 테크노파크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102억의 예산이 다 확보되지는 않았겠지만 예산이 출연금 형태로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죠. 건물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운영비는 다른 연구센터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연간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국비 44억, 도비 10억 5,000만원, 시비 4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도비 10억 5,000만원은 운영비고 저희 시도 운영비가 10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32억은 건물과 토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물토지비가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건물은 테크노파크로 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출연금은 아니니까요. 출연금이라고 하는 과목은 별도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출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 체계나 이런 부분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놔야 할 문제냐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북테크노파크에 익산시가 주식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분이 있어요?

익산시도 테크노파크에 출연한 기관입니다.

지분을 몇 %나 가지고 있어요?

2단계 사업에 저희들이 매년 1억씩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자체가 전주와 군산, 익산이 주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건축비 20억을 출연금으로 보낸다? 우리자산인데……. 이것은 따로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으로는 102억 중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건축비나 토지매입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유재산이고 시에서 투자한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출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금속 전시판매센터 이야기를 할게요. 예산은 100% 다 확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되지만 거기에 보니까 그 안에 80개에서 100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주를 하겠다라고 익산시와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의향서를 던진 곳들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이 계약이나 의향서를 지난번에 조사한 바 있는데 하반기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관련 기업체들과 협의 또는 MOU를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입주해서 판매센터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겠다라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죠? 몇 개 업체나 되는지.

당초 이것을 건립할 때 의향서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몇 군데나 돼요?

48개 업체의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에 일정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내고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80개에서 100개 업체가 입주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의향서를 보낸 곳들이 50%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더 확보해야 되겠구만요.

예.

그래서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함과 동시에 쇼케이스가 다 설치돼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시시설이 몇 층입니까? 한 층으로 되어 있어요?

2층입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1층 전시실이 있고 2층 전시실이 있고 그래요?

2층에는 전시실이 없습니다. 1층만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다 1층만 놓을 것 아니에요?

예, 1층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비어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비우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현재 의향을 보낸 곳이 50%라고 하니까 반절은 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주얼리엑스포를 10월 달에 하잖습니까. 이때 여기를 채워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주얼리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여기를 채울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얼리엑스포 따로 여기 개관 따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 입주하려면 각 업체 별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와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를 가진 기업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면 판매만 가진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기존 익산 26개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상당 부분 못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전시판매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 생각입니까?

지금 의원입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하부규정으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규칙과 규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귀금속산업 활성화 조례의 하부규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야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제한을 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빨리 발의했던 의원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준공이 10월 말인데 빨리 서둘러야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준공하기 전에 언제부터 입주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입주업체 모집을 할 때 제한규정을 둬서 모집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그것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판매센터를 일반 길거리에 있는 로드샵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방이나 곁채를 두고 있는 귀금속 제조업체나 생산능력이 있는 업체들이 자기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제조업체를 일정규모 자기 업체를 가지고 납세실적과 납품실적을 가진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인원을 가진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판매장을 구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귀금속 활성화 조례에 하부규정을 두든 아니면 그 관련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만들든 운영과 관련된 법률적 조건을 빨리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10월 달 준공하면 지금부터라도 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입주업체 모집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결산검사하면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참 건물 어렵게 생겼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건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옆에 식당동과 조경에 가려져서. 그래서 박물관 뒤에 공방이 있고 공방 뒤에 판매센터가 있는데 제 의견인데요, 실제 밖에서 볼 때는 판매센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나 주변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접근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의 공방과 이 건물을 같이 매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매센터 정면의 광고판은 공방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방은 밖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너무 후미진 데 있기 때문에 매장 열어놓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가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관광객들이 오면 쉽게 구경할 수 있게끔 접근이 가능해야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지난번에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간담회에 가서 보니까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정이 필요한지를 느꼈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서 기업보조금이 전반기에 1개 업체만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에요?

이지오스 콜센터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기업보조금이 나간 다른 데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투자가 다 끝난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완료된 후에.

진행하는 데는 있네요?

진행하는 데는 있습니다.

완료가 안 됐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부분을 보면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과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의 목이 틀려요?

같은 것입니다.

다 융자지원이에요?

다 융자입니다.

상반기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에 지원이 됐는데 하반기에는 몇 개 업체 안 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렇습니다. 상반기에 경기가 나빠지니까 저희들이 지원 한도액을 늘렸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늘리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융자액을 높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64개 업체에 86억을 융자했으면 나눠보면 얼마 안 되는데…….

86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이자보전금을 주는데 그것을 넓혀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업체가 은행에서 융자 받아간 총 액수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밑에 18개 업체, 63억 부분들은…….

상반기에는 상당히 경기가 나쁘니까 지원금액을 높였고, 우리가 일년 동안 총 지원 가능한 액수를 봤을 때 하반기에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는 축소됐는데 지원금은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있어서 상반기에는 64개 업체에 86억이 지원됐는데 하반기에는 18개 업체만 지원되면서 63억 지원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도액을 기업당 2억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18개 업체가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하니까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1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원도 될 수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들쭉날쭉합니다.

상한가가 2억이에요?

2억입니다.

그러면 18개 업체에 2억이면 63억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왜 63억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년 전체 규모를 봐가지고 상반기에 나간 것과 하반기 나간 것을 구분지어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64개 업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나간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86억이 나갔는데 하반기에는 18개 업체면서 63억이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낭산 체육시설도 투자유치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준공이 됐고요, 내부시설비가.

준공이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 더 공사를 해야 되는.

지금 사용해요?

사용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용 안 하시더만요.

내부의 실내바닥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준공검사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 있는 것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닥공사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안 세워져서 전체적인 사용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 정리해 놓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바닥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닥 준공까지 해 줘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붕까지 해 놓고 내부는 안 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 달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부의 바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빨리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한쪽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챙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놓친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이후에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2쪽,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토지매입 완료를 12월 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승인완료가 8월 달인데 그 안에 사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협의매입에 관한 사항은 감정평가만 끝나면 사도 괜찮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구역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타당성 조사를 보면 건축공사 부분이 약 50억 정도, 실질적으로 계획검토에서는 101억 정도로 굉장히 증액돼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용역조사가 2006년 10월에 된 건데 아무리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공사액이 증가된 것은 좀 납득이 안가더라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이나 토지매입 타당성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가상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직접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상을 계상하거나 설계를 내거나 하다보면 상당 부분 더 올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당초 공사비보다 증액되는 양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건축 부분의 연건평이 1,500평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특히 조관이나 성물, 장묘시설 이런 것은 대개 야외전시를 위주로 한단 말이죠. 전시장 안에 하는 것은 판재나 소형 조각물 이런 것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시판매센터 건축을 이렇게 방대하게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면적만,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한 50개 되나요?

예.

함열과 황등, 낭산 이쪽 전부해서 몇 군데나 되나요?

업체가 한 210개 정도.

미리 입주할 수 있는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부스 하나에 열 평이라면 열 평 해 가지고 최소한의 업체를 산정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미나실과 관리실 이 정도 하면 300평이나 400평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전문성은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공사액이 엄청 줄어들 수 있고 본래의 타당성조사를 해서 나온 대로 67억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농공단지가 삼기도 있고 낭산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농공단지에 현재 생산 활동이 중단됐다든가 또는 업체명은 있는데 생산 활동과 주객이 바뀐, 사실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부속적으로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창고도 필요한데 생산 활동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부속건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이 사무실로 쓰여진다거나 창고로 쓰여진다거나 이것은 사실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체와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이 중단된 업체도 있을 거란 말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다마는 공장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할 경우에는 공장 등록 관련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벗어난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공장 등록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고 등록을 받은 업체는 그 규정대로 건물용도를 사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 투자유치과가 기존 형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 쪽에 매달리다보니까 기존 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태나 환경이나 그들의 현실을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폐업에 가까운 업체들, 문 닫은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게 사무실로 전용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는 창고처럼 있는 업체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들의 자금난이라든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상황에 와있는가를 파악해서 외부의 업체를 유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업체도 활발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치해서 성과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뭔가 등등 우리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라도 해서 이런 업체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업체가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독려에서 새롭게 유치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폐업 상태에 있는 공장터를 당신들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느냐” 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업무가 큰 업무 속에 묻혀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기업1담당 공무원도우미제나 휴·폐업 신청이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밀한 대화나 그쪽의 상태, 공장등록만 됐지 실질적으로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산 활동을 않는 업체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자가 없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업체에 우리시가 도움을 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방향도 모색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고, 그래서 기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측면에 신경을 각별히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큰 농공단지, 큰 공단 이게 다는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업무 때문에 이런 업무가 소홀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우리가 귀금속보석 카다로그를 3년차 만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씩 투자해서 3번째 만들고 있는데 카다로그를 발행해서 연으로 따져가지고 매출액이 얼마 정도나 올라와요?

저희들이 두 번 정도 파악을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것이 6,000여만원 정도의 매출액이 증가됐다라는 것들을.

증가된 액이 6,0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6,000만원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것은 업체들이 자료 제출하기를 꺼립니다.

몰라요?

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카다로그를 만들 때는 우리 익산에서 제조했던 상품들만의 특성을 가지고 자체 디자인을 가지고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매상들이 2만개가 넘을 겁니다. 그것을 배포해서 어느 정도 구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한 거잖아요. 매출액이 얼마나 올라올까 당연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안 올라갔을 때는 이유가 뭔지 소매상들에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경영의 기본이거든요. 익산의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업체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야 하는데 참여업체가 여기 카다로그에 실어서 어느 정도 만족도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도 분석이 돼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카다로그라고 하는 이 정책을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카다로그가 어느 정도 보석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데이터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다로그를 제작해서 배포했을 때 그 카다로그를 보고 전국 소매상에서 전화가 와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주문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문이 들어온 것은 파악을 하는데 “너희 업소의 매출이 얼마냐” 안 밝힙니다. “얼마인데 얼마가 늘었느냐” 그것은 안 밝히거든요.

세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밝히는 곳도 있지만 카다로그를 발행하는 우리시나 단체나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느 정도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라는 게 경영의 기본인데요?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들 나름대로의 그런 숨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나중에 카다로그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 거냐, 그리고 업체에 어떤 지원을 해 줘야 업체들이 카다로그를 활용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거냐는 근거가 있어야 대화가 되죠.

카다로그 제작으로 그것을 보고 주문한 것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시의 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결과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과주의를 따지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올라오느냐 이것도 정확히 분석이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을 주기만 하고 결과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도 그렇고 모든 사업부분도 그렇고 IN이 있으면 OUT이 있어야 하거든요. OUT 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세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주문만 할게요. 시가 각종 산업에 투자했던 중소기업 자금이면 자금, 카다로그 관련된 사업, 기업체나 산업체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정확히 수치로 분석해 줘야 합니다. 분석해서 의원들이나 시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부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금년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내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킬 거냐 그에 대한 분석자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매년 쳇바퀴 돌듯이 사업만 하고 결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거죠. 만약 개인 돈이고 은행 돈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일반 기업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익산의 디자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실제 기업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기업체가 여기에 많이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내 작품을 못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정확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기업체 디자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훈련비를 지원한다든지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이너를 고용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수립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과장님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닥섬유 니트·패션 클러스터 구축사업에서 친환경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이 결정된 사업은 아니죠?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경부로부터 내락은 받았습니다.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하면서 내락을 받고 내년도 예산 계상을 위해서 담당 서기관이 노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닥섬유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번 보고에 처음 하신 것이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소한 게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면 전반기 업무보고와 중간 업무보고의 결과 흐름이 똑같아야 하는데 중간에 튀어나와서 모르는 일이 들어와 있단 말예요. 제가 잔소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친환경섬유 신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전문가가 됐든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예산도 투자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하나도 서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건은 갑자기 2009년도 업무보고에 없던 것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고 중간에 추진하는 것을 서면이든 위원님들께.

이것은 별도로 정책적인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보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공식적인 업무보고 내용에는 들어올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이 올해로 5년차가 끝나잖아요?

예.

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원광대학교에서 65억을 투자했고 시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치료제 연구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해마다 R&D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별도 날짜를 잡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해 보세요.

예, 올해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에 5년차가 끝나면 과연 치료제 연구개발사업을 해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했고 특허가 나온 게 있는지 신약을 개발한 게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녹차추출물을 이용한 전문용어로 카테킨의 항균활성 및 황산화 활성화 특허를 받은 것이 있고요, 가금류나 양돈에 대한 저콜레스테롤 육질개선을 위한 물질 검색, 또는 항윤충제, 항원충제, 그래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산권 등록이 5건, 그 다음에 특허 출연 중에 있는 것이 1건 이렇습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사업이든 우리가 BK21이든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야 원광대도 신뢰도를 가지고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예산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투자유치 내역을 보니까 1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가 된 겁니까?

LOI라고 해 가지고 투자의향을 밝힌 것입니다.

의향서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그 사람들도 여러 차례 왔습니다. MOU로 가면 투자약속이죠.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 내역이 아니고 투자의향 내역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진짜 13개 업체가 투자유치 된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전국에서 네 군데 받았는데 우리시가 제일 많습니다.

정확히 투자에 대한 의향서를 주고받았던 곳이 13개 업체다?

예, 그렇습니다.

문서로 받았죠?

문서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닥섬유는 익산시만 하고, 친환경섬유라고 해 가지고 한산모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환경섬유를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섬유 육성 특별법을 대구 경북 쪽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닥섬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듭니다. 재작년에는 서동축제와 같이 했고, 작년에는 그쪽에서 따로 했는데 따로 하니까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올해는 서동축제 쪽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시켜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의상을 만드는 것도 1,20벌씩 만드는 모양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유광종 시장개선담당입니다. 권병진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삼택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마감했네요?

당초 예산이 추경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 삭감해서 내려왔어요. 당초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부득이 6월 중으로 종료를 하고 그 대신 희망근로사업을 그 부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의 인건비 부분을 보니까 83만원씩 지급하잖아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급했어요?

아직 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 아닙니까?

법적 사항까지는……. 이게 중앙부처에서 회의할 때도 이 문제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건의했어요. 특히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위법사항이에요, 아니에요?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지침이에요? 도 지침이에요?

예, 도 지침입니다.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일 하시는 분들이 급여 100만원이라면 급여 70만원 주고 3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민간 부분까지는 제가…….

법률적으로 임금은 돈으로 주어야 돼요. 나눠서 주어서도 안 되고 직접 줘야 되고, 다른 사람 줘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현금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TV 만드는데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TV 2대 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위법인데…….

행자부에서 당초 희망근로사업 계획을 만들 때 서민들 생계안정도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상품권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에 24만원 정도 해소해야 하는데 해소할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각 시·군에서 이 건의사항이 옵니다.

임금 부분들은 직접불, 통화불로 지급해야 돼요. 이게 임금이잖습니까. 근로의 댓가인데 이런 것이 묵인된다면 롯데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롯데상품권으로 주죠. 한 60%만 현금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줄 수 있죠. 그런데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주는 것이거든요. 일반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TV 만드는 회사가 나머지 60%는 월급 주고 TV 한 대씩 줘버리면 되겠네요?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률적 위반입니다. 지침보다도 법률이 위에 있잖아요. 이것 위법인데 왜 이렇게……. 과장님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임금의 원칙에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법 위반이다……. 이게 통용돼 버리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줘도 되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주는 이유가 있거든요. 법에서 반드시 임금은 직접불로 줘라, 통화불로 줘라, 나눠주지 말고 전액 다 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회의할 때마다 건의사항입니다.

도 지침이라면서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중앙에서는 50%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30%만 주도록 도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시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요, 임금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줄 수 없습니다. 직접불로 줘야 됩니다. 돈으로 줘야 됩니다. 어음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통용화 되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상품권으로 다 주죠, 급여로 한 50%만 현금 주고.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소송을 해서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현금으로 주라고 하기 전에는 줄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건의는 자꾸 하는데…….

다른 거라면 제가 이야기를 않겠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통용화 되고 지역경제 살리기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30%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다른 지자체가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갈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도나 중앙부처에 의견을 올리셔서 직접불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다른 부분들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상품권으로 주면 이것은 현금으로 안 되는 거잖습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자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40세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0세 이후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 3D 업종이 많아요. 3D 업종이 많은데 3D 업종에 4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이 구직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서비스 업종에 더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는 40세 이상부터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40세로 묶어놓는 부분들을 제가 1, 2년 전에도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다, 40세라고 실업대상자에 표기하면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구직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았었는데……. 우리 지역도 그렇지 않나요? 중소업체 인원을 모집하더라도 40세 이상 되신 분들이 3D 업종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규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3D 업종에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여기를 메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안 돼요?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지원사업인데요, 도에 이 내용을 건의해 가지고 현실에 맞춰서 50세까지 상향조정한다든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도와 협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현실에 맞게 가야 되는 것 않는가…….

예,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요즘 우리 익산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에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왜 심각한지,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구제 부분들이 이렇게 나이로서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중소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은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지역에서 인력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40세로 딱 정해 놓으니까 그 이상 되신 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신청자 중에서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30대 몇 명, 60대 몇 명 이렇게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어요.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냐고 물어보면 다 희망근로 가셨다고 하던데요.

연령제한을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몇 %나 돼요?

이번 배정을 6월 16일자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면 정확히 나오옵니다. 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근로활동 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외람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긴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같이 동료들이 나가니까 다들 간단 말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실업자들이 됐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라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어르신들이 가 있더라고요.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인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차 5월 20일까지 받은 인원이 1,295명이에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그때까지 신청한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다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받은 것이 1,000여명, 그래서 그분들을 6월 16일자로……. 그분들도 심사를 해야죠. 소득에 의해서 55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저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길거리에 보면 젊으신 분들은 안계시고 다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나가셔가지고……. 국가에서 어쨌든 경제위기나 부양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인도나 이쪽에 가서 풀 뽑고 있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개발해야 하는데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젊은 층이 많이 신청해야 하는데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취로사업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젊은 층이 신청을 많이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을 보고 싶어도 안 계셔가지고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상품권 발행을 중앙정부에서 해 줍니까, 자체 발행합니까?

도 단위에서 발행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요?

예.

그러면 이 상품권에 대해서 가맹점도 별도로 모집해요?

예,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임금으로 지급할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상품권 지급해 가지고 만약 이게 위법이라고 나오면 이중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가맹점 모집해야지, 상품권 발행하는 돈도 있지, 긴급하게 이 부분의 가부를 서둘러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노임의 30%에서 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중에서 50%까지 가능하지만 30% 까지 낮춰가지고 근로하는 사람들이 현금 효율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낮춰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익산시를 비롯해서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촌지역이 거의 농산물을 자체 재배해서 먹고 상품권을 쓸 일이 없는데 똑같이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행자부에 누차 건의를 했고, 또 행자부의 관계관이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우리시를 담당과장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서 건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이 법률적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 지침대로 시행해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으신 분들 중에서 노동청이나 법률적 기관에 의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온다면 일을 해 놓은 게 전부 다 가맹점 모집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여했을 텐데 이것도 국가적 손실이고 행정적 낭비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도에 요청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가맹점 모집하러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관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뜻 튀어나온 이야기인데요, 신세계가 됐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시장에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더 이상 입지를 조성해서 입점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없습니다. 이미 다 포화됐고 일정하게 전부 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하려고 하는 게 에스에스마트라고 하는 것이죠. 슈퍼슈퍼마켓. 지금 전라북도에서 4개 정도 입점을 했는데 에스에스마트라고 하는 게 GS마트, 해태마트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지금 유통시장을 전부 대형마트가 슈퍼보다 더 큰 중소형 에스에스마트를 지역에 입점시켜서 전부 다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더 무섭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동네까지 전부 다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 있고 입점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다행히 익산은 치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만 서울이나 이쪽은 전부 다 에스에스마트가 선점해 들어오고 있어요, 문어발 같이. 그러면 동네슈퍼들이나 중소형 가게들은 다 망할 텐데, 익산에 롯데마트나 이마트가 있어도 부송동이나 영등동 보면 그래도 동네 마트가 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를 제한하려면 관련된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는 조만간에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장 먼저 닥치는 게 모현동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검토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도에서부터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판매시설 허용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법과 도에서 준 안과 우리시책을 검토해 보니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현행 1,000㎡ 미만, 준주거지역에서는 2,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주거지역에서는 700㎡ 미만, 준주거지역에서는 1,000㎡ 미만으로 하고 그 방안을 도시계획과에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1,000㎡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도 별 실효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고민이 될 거예요. 저는 유통시장의 가장 무서운 집단이 에스에스마트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대구인가 에너지파크가 있더라고요, 쏠라파크라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잖아요. 익산은 지열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하는데 아파트가 됐든 공원이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쏠라시설을 도입해서 자체 에너지 수급율을 높이고 어린이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쏠라파크,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이 있다라면 한쪽 법면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까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아이들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그 에너지로 자체 체육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판매하고……. 이런 것을 광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다양한 자치단체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익산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에 이것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수익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장 문제는 별개로 하고, 우리가 삼기 같은 경우에 집단 이주마을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정부나 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익산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서 법률적 조건까지 갖춰서 정책을 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산도 시대적 추세에 맞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도 해요.

교육용 시설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따질 문제는 아닌데 지금 남부시장 문제 때문에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남부시장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설계변경 한 내역, 사유,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리 이것을 자료를 넘겨주실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역경제과가 수고하시는데 특히 재래시장 문제를 방금 손문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등 풍물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8월에 준공할 예정이죠?

예.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지어져가고 있고 8월이면 약 2개월 남짓 남았는데 본래 취지가 먹거리 장터였거든요. 쇠고기 먹거리 장터인데 저가로 해서 박리다매로 많은 분들이 옴으로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꾀해 보자는 본래의 취지인데 지금 판매장이 두 곳이죠?

예.

현재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현재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어디요?

황등에 황금한우 영농조합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과 계약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저가로 해서 장흥이나 아니면 정읍 칠보, 가까운 데는 대야 이런 쪽처럼 저가로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운영 협약은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때 협의해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놓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2개월 남짓 남았으면 공연팀의 사회자랄지 특별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출연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좋은 분들을 초청하려면 미리미리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있잖아요. 지금 북부·중앙·매일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활용도는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니고, 일단 물건을 사게 되면 차 있는 곳까지 들어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5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시장 빼면 4군데죠. 황등·함열·여산·금마 네 군데인데 이런 것도 물론 활성화가 안 되고 소수지만 확대해서 5일장에 한번 정도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런 것도 해 볼만 하잖아요?

우리 재래시장은 여산시장만 그렇지 주차장이 다 확보된 상태예요.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장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요즘은 시골이 전부 고령화돼서 노인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분들 수박 한 덩이도 들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복지지원금으로 일정 부분 희망하는 대로 샀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결의만하면 가능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