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의안 1131호로 상정된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과 광고물 정비 및 경관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 2항에서는 옥상간판 높이 3미터 이상을 4미터 이상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광고물의 표시제한 등에 있어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후 고시를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동조 2항에 도지사가 도 단위지원계획 수립·시행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8조의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제2항과 제3항의 “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의 거리 유지”를 30미터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공공시설물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제1항 제3호에 공중전화 부스를 신설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2호의 벽보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40센티미터를 60센티미터로 하고, 55센티미터를 90센티미터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제4항의 표출비율의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있어서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30제곱미터로 하고, 안 제28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에 있어서 제3항에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 영업소안에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 2에 상위법 개정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광고물 실명제를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의 2에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 별표 5를 표준조례 기준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개정 내용과 당초 조례의 내용 중 조문 누락과 오·탈자가 많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전체적인 내용이 표준조례안에 의해 개정하였으나 다만 안 제9조 1항을 삭제시 당초 의도하는 조례개정안과 다르게 조례가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거듭한 9조1항은 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당초에 조례로 제정된 것을 9조1항을 삭제하는 것은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자율권을 포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상위법에서 내려온 개정안을 수정하고 또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조례개정안이거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2쪽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추가지정’으로 ‘공중전화부스’에다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착안을 하셨는가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당초에 안 11조 1항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이 벤치, 그 다음에 휴지통, 전신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위법 개정안이 시달이 되면서 상위법에 공중전화부스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중전화부스를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대로 우리도 공중전화부스에 하겠다는 사항이시고만요?

예.

그리고 19번째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로 해서 ‘옥외광고업의 폐업사실 현지 확인 후 직권말소’라고 하셨거든요.

예.

폐업을 할 때는 폐업신고를 시에다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좀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직권말소라는 것은 억양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직권말소라는 조례의 개정을 넣으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옥외광고업자 등록기준이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규제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후에 우리가 폐업사실을 신고를 안 하고 우리가 사후에 발견될 시에는 1년에 한 번 씩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등록업자를. 그때 폐업을 하고 신고를 안 하면 강제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업하고도 쉬는 기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하거든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나 세금문제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시에다 폐업신고를 하는데 그 쉬는 기간에 직권말소라는 것은, 본인이 와서 폐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연락이 안 됐을 때는 직권말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직권말소라는 것은 맞지 않은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신고한 영업장소와 현재 하는 장소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법에 맞게끔 등록을 해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영업장소라든가 이것이 일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들은 어느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둬가지고 현실화시키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업을 폐쇄시키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광고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까같이 장소 이전이나 규격에 안 맞는 것은 보완토록 해주시고 그리고 직권 말소시에는 분명히 민원인이 민원 일으키지 않도록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항을 보면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넣으셨는지…….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한 것을 저희들이 준칙안에 들어와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할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시범간판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단체나 상가 번영회라든가 단체에서 법인화된 단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행정에서 지원을 재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놓은 겁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예.

그리고 24항 보면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의무위반자 과태료 상한선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고 나왔는데 우리 광고업자에게 2009년 상반기 중에 과태료를 물린 예가 있습니까?

물린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물린 업자는 얼마 정도 물리셨나요?

이것은 광고업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땡처리라고 해서 전단지를 왕창 뿌리고 다닌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주로 위주로 했습니다. 광고업자를 한 것은 아니고…….

우리 불법광고를 개재한 사람에 대해서 의무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다는 거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한을 하겠다?

예, 상향조정한 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1,000만원씩 하는 데도 있어요. 많이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광고업자들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까?

광고업자들로 일부는 이행을 안 지키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 취지를 5월 초에 광고업자 광고물협회에 한 번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잘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실제 광고물을 담당하고 있는 광고업자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가진 것은 아주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과태료를 상향으로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시민에서 좀 너무나 제재와 위화감을 주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조 보면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위탁한다는데 어디서 어디로 위탁하는 건데요?

거기 옥외광고물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위탁, 교부, 신청, 지정서 교부, 지금 이 문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의 현수막 게시대 위탁을 저희들도 지금 익산시 옥외광고물 협회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지정을 한다든가 교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앞으로 위탁할 때는 위탁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어떤 절차과정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추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데가 익산에 협회 말고 또 있어요?

지금 협회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면 맨투맨으로 조건 맞춰서 그냥 위탁 관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법적 절차나 그런 것은 제대로 밟고 하는 건지, 그런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다 협회에 주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냥 주는 거에요?

지금 광고물협회에 타 자치단체도 거의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이것 관리할 때 행정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하는 모습처럼 해야 되는데 조금 알력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내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깊게 아는 바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때는 그래도 행정행위 절차대로 하는데 너무 마찰이 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몇 차례 봤어요. 민원으로도 받았고. 이것 28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넘어가는 것 보면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아예 그냥 다 위탁관리 하라고 넘겨주는 건가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게시대가 행정게시대하고 상업게시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게시대를 저희 시에서 만들어서 그분한테 위탁준게 아니고 이분들이 협회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시에다 관리전환 시켜 주고 그리고 그 관리전환 동시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위탁경영권을 준 것이거든요.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시 지정게시대 현수막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게시대를 협회에서 알아서 했다고요?

거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익산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돈 줬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했죠.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안 다루는데 업무보고 아닌데 한 번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31조 보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해가지고,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보통 행정행위 할 때 행정에서는 민원이나 모든 답변을 14일 이내, 30일 이내, 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옥외광고 등록기준 집행할 때는 7일 이내로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직권말소 시키겠다는…….

상위법에 준칙안이 내려올 때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며칠 설정한 것이 아니고 위의 법에 의해서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그렇게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일자를 조정할 수 있죠? 14일 이내, 이렇게. 안 돼요?

그 사항은…….

아니,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조 2항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수광고업자 지정이나 선정하거나 심의할 때 행정에서 해요, 협회에서 해요?

지정이 하게 된다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익산시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심의위원회에…….

위원 중 협회비율이 한 70% 되나요?

협회분은 1분입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분들로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1132호로 상정된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등 사업에 소요되는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와 운용·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고,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에 따른 별도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의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하여는 최근에 서울시 용산구 및 목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표준조례의 구성에 따라 타당성 있고 적합하게 배열되었으나, 안 제5조 3항의 옥외광고담당국장, 동조4항1의 예산업무담당과장, 옥외업무담당과장과 안 제9조2항의 옥외광고업무담당 등은 현재 익산시 직위에 맞게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미관과장, 광고물담당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운영조례안 2조를 보면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제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리고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연에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주세균입니다. 저희 수수료가 2007년도에 975건에 1억1,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요, 과태료는 69건에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수수료가 2,593건에 1억3,000만원 정도 들어와 있고, 과태료가 38건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평균으로 봐서는 그러면 1억5,000만원 됩니까?

평균 연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도 우리가 기금에 넣고 또 별도로 일반회계에 따라서 넣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건가요?

예.

그러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기금조성을 할 계획으로 잡으셨는지요.

옥외광고물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설치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연간 수입금이 500억원 정도가 난답니다. 그중에서 옥외광고수익금을 전국에 있는 국제행사에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걸로 이번에 법이 개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 설치기금을 조례를 전부 만들어서 이 수익금을 잡으라고 한 내용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익금을 아직 저희들이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광고수입금 일부가 수입이 된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우리 자체 일반회계에서 얼마정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선정할까 해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국옥외광고 수입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면 한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은 잘 안됩니까?

그것은 전체 1년의 수입금이 50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비율적으로 나눠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저희들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비율 자체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대도시는 점 더 나가고, 중소도시는 적게 나가겠죠.

국제행사 하는 데를 더 지원해 준데요. 대구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여수 박람회 같은데 그런 데를 좀 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주는데 배분되는 비율은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수료나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넣어서 세입으로 잡아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는 것만도 우리가 설치운용기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더 편성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기금운용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일반회계를 일부 전입을 받아야 사업비를 충당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부 우리가 사업을 간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하려면 현 추세로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금용도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나와 있어요. 교육 및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하시려고 하시는지…….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업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원문제는 아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같은데 보면 협회에서 법인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범간판이라든가 거리 조성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우리 기금목적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원회에 설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당연직 임명을 하시는 분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그 담당공무원들하고 또 여기에 시의원의 추천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빠져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넣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는지, 그 이유가 뭔가요?

특별하게 뺀 것은 없고요, 준칙안을 그대로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거기서 의원들이 실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의 서로 의견교환을 위해서 넣어달라고 해서 의원들을 넣었던데 여기는 그것이 빠졌길래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지금 이게 제한사유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을 기여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조 4항에 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 경우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육농가 주민들은 제한을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마음대로 어느 곳에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에 반대가 되는데도 이렇게 일부 국가나 지자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까?

정책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도 아다시피 이 정책이 오히려 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하는데 따른 정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역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여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책일 경우에 이 사육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지, 이게 무작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때문에 무제한 허용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익산농협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점은 우리 환경부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전체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있고, 생활환경 보전에 도움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후에 그 문제는 한 번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통과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통과 후에…….

그런 식으로 주민권의 생존권은 박탈시키면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 또 4조 5항에 보면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신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 얻을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랬죠?

예, 그것은 완전히 허용을 해줄 수 있는…….

100%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80%까지는 됐는데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도 훨씬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80% 받는다는 것도 힘든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100% 한다고 해야 80%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100%로 된 데가 거의 많아요. 저희시만 80%로 완화시켰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민의 살권리마저 박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 먹어서 힘들고 그럴 때 보통 농사 못짓고 그러면 축사를 짓고 축산업을 하게 됩니다. 가축사육을 하게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집 앞에 옆에다 짓고 주민들의 크나 큰 장애요인이 없다면 환경에 별로 문제가 없다면 소가 집 옆에 있어야지, 소를 따라서 100미터 저쪽 먼 거리에 지어놓고 매일 가서 밥 주고 오고, 건너가고, 소나 가축은 언제든지 눈으로 봐야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것이 조금, 물론 감사에서 지적되고 상위법에서도 또 환경적으로도 해야 할 사업이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농사철입니다. 올해 농사를 마치고 또 축사를 지을 농민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 제한을 둬가지고 한꺼번에 둬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그것마저 빼앗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농가의 측에서는 그런 충분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또 국가정책이 녹색혁명으로 가는 상황에서 또 타시군도 똑같이 녹색혁명 차원에 맞게 전부 추세가 제한이 되는 상황에서 비단 우리 익산시만, 물론 축산농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 또 편견해서 시가 또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80%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물꼬를 막은게 아니고 열어놨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점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는 한 저희들이 8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신청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며칠 했습니까?

1월 20일에서 2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인터넷 같은 것은 별로 안보죠? 이장들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홍보가 됐습니까?

그것도 홍보가 됐습니다. 됐고……. 단체들은 특별히 제가 축산농가들이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민들이 모르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농사를 짓고 가을에 확보해서 허가를 내고 그 과정이 또 꽤 길거든요. 물론 행정측에서는 추진해야겠지만 너무나 급하게 서두르면 마지막 희망마저도 빼앗는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도 도 감사부서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을 압박합니다.

행정은 올린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역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3월 20일, 26일, 이틀 걸쳐서 양돈협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충분히 의사를 밝혀셔 거리제한을 하는 것은 좋다, 대신 인근에 있는 군산하고 맞춰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를 500미터를 하니까 양돈협회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도 도저히 납득을 안 하셔서 나중에 합의점을 군산으로 맞춰달라 해서 군산으로 맞춰준 것입니다. 양돈협회 그분들이 모두 다 서로 순응을 해주셨고, 또 여기는 저희들이 100%를 일부제한 거기 안에서 못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물꼬를 터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우리 익산시만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20%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량행위로 했습니다.

군산시도 똑같이 80%입니까?

군산시는 100%입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도 3월 27일날 저희들이 한우협회를 만나서 한우협회에서는 100미터로 사전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저희는 이번에 가급적이면 이해관계 당사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자, 거기에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양돈협회나 한우, 양계, 이런 협회들은 실질적인 이런 거리제한을 줌으로서 자기 희소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물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축사나 이런 것을 못 짓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도, 왜 사람들이 왕궁에만 들어가서 하려고 합니까? 다른 데는 허가를 안 내주니까. 폐사율이 거의 40, 50%가 됨에도 불구하고 왕궁지역에 가서 하려고 해요. 일반인들이. 한센인병을 가진 분들은 15%도 운영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가지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희소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라 합니다. 우리시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3년간 제한을 했는데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사고 팔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엄청 붙었어요. 하고 싶어하는 사라들은 프리미엄 주고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소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농가들하고 소수농가들하고 대화를 나눠야지 진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꼭 여기에, 이 법에, 조례안에 맞는 간담회는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4조 3항에 보면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 부업도 안 되겠네요. 5마리 미만으로 키우는 것은. 그런데 닭, 오리 20수 미만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 어떻게 해요? 민원이 발생이 안돼서, 악취나 이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됐는데 농가나 일반인들이 닭이나 오리를 20수 이상 키웠어요. 30수를 키운다든가, 50수를 키운다든가. 그런데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고 이웃의 민원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저희들은 명령을 내리고 이전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하는수밖에 없죠.

어떤 행정재집행을 해요?

당초 원안 보시면 제한방법에서 제6조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책상위에 다 놓아드렸는데. 현재 원안치. 방법론에서 여기까지는 안 가야겠죠. 저희들이 지도로 유동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면 신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아 주위로부터 신고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마리수를 세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세서 지적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맞죠.

행정지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안하면 직무유기죠. 이것을 만들면서 이런 제한을 두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냐 이말이죠. 직원들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하고 이것은 틀리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것 해놓으면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신규로 이 사람들이 몇 마리씩 키우는데 신규로 샀는지, 기존에 키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규정을 정해놓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보완조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마리 수 정해놓고, 마리수를…….

위원님, 이게 비단 저희시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의 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정에 맞게 해야죠.

이게 또 없다 보면 제한방법이라든지 제한규정이 없으면 이게 너무나 남발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전부제한지역구역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 묶지 않아도 상수도보호구역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이런 것은 다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내려온…….

실질적으로 전부제한지역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 별표에 넣지 않아도…….

일부제한지역을 넣어서 구분하기 위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구수 제한은 어떤 가구수를 제한합니까? 예를 들어서 열 세대라든가, 다섯 세대라든가, 그런데 집 한 가구만 지어도 한 가구에서 100미터, 200미터, 500미터, 이럽니까?

그렇게 해야죠.

한 가구에서?

어차피 한 가구로 봐야 하니까요. 집 한 채로 봐야 하니까, 한 채로부터 가축사육장, 직선거리, 그렇게 봐야 되죠. 경계를.

그룹의 어떤 마을이 형성되지 않았어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80%만 동의를 하면 거리제한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는 제한지역이어도 연구목적으로 하는 데는 5마리 가축, 농가도 5마리 미만 사육할 때는 그것도 제재를 받습니까?

3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가부업목적으로. 그러면 관계없네요?

없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장오준 위원님.

80%라고 했는데 80%는 마을의 수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웅포 같으면 가구수로 하는데 웅포란 말이에요, 이집이 한 채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안에 있는 가구수를 80% 이상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웅포면 웅포에서 떨어진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웅포에 걸려있어요. 그러면 웅포 전체 처음 끝에서 끝까지 13키로 되는데 웅포지역의 80%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그 파운더리로 500미터 안이면 500미터 안에 있는 동네의 80%를 받아야 되냐, 이것이 없으니까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이게 조례잖아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정해서 좀 더 깊이,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파운더리라고 쉽게 말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파운더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문제는 여기다 하기는 좀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서든지 규칙이든지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잘 하시면 이해가가 실텐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