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130호로 2009년 5월 29일 익산시장께서 제출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익산시에 신규로 설치한 체육시설을 조례에 추가하고 읍·면지역에 조성되는 소규모 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 징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5월에 함열체육공원을 준공하였고 2009년 11월에는 수도산 체육공원과 2010년에 금마면 기양리 일원에 축구공원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호1호에 신규로 조성하고 있는 수도산 체육공원과 축구공원을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체육시설을 현재 시에서 조성 중에 있어 체육시설에 포함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8조4항의 읍·면지역 소규모 체육시설의 축구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읍·면지역 시민들을 위한 배려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타당성이 있으나 읍·면지역의 소규모 체육시설의 축구장 사용료를 시내지역 체육시설과 같이 사용료를 정한 것은 기존 조례에 국민생활관 수영장 이용료는 시내와 읍·면지역에 차등하여 이용료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영장 이용료 국민생활관은 4만 8,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함열스포츠센터는 4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축구장 전용사용료는 7만원, 경기당 이용료는 2만 2,000원씩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가 신규로 조성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과 신규시설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지역은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은 어디에 명시가 돼 있나요?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장만 빼고 나머지는 무료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리고 자전거는 왜 넣으시려고 하세요?

자전거는 저희가 보니까 중앙체육공원 옆에 자전거를 대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5,000원 그렇게 고가의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제 얘기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영등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는 게 맞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배산체육공원이나 영등시민공원에는 자전거를 배치를 안 했습니다. 다만 중앙체육공원은 축구장이 사실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만 배치를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아이들이 거기에서만 탑니까? 밖에서도 다 타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가 문제예요. 안전사고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한관에서 자전거 타다가 아이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꼬마아이들 4살, 5살 이런 아이들 세발자전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왜 이것을 넣으셨는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체육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아이들이 체육공원에서 뛰어다니게끔 하려고 체육공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그런데 거기 아이들이 정신없이 다니는데 자전거가 와서 부딪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여를 할 때 운동장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지를 잘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운동장에서만 타라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만 탑니까?

그리고 그것이 1인용이 아니고 2인용이기 때문에 세게 달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인용이기 때문에 둘이 타고 다니면······.

타다보면 연인들이 와서 둘 타고 하다가 세게 달릴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이제까지 체육공원에서 자전거를 대여 않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대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를 넣어서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인근에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걸 단속을 하셔야죠.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 직원이 그것만 단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라면 주민들이 그렇게 고가의 자전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도입을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위원입니다. 정회중 논의된 요지는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제3호 부속시설 사용료 구분 중 자전거 란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