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조규택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혜정 복지산업위원장님과 김종태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시지 못하신 간사님과 김주현 위원님의 쾌유도 곁들여 빌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칭 변경과 법조항 및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단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혜적 복지지원보다는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이 좌절하지 않고 생산적, 경제적인 자활이 가능하도록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최선을 기울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로 자활기금의 조성 재원 중 명칭을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개정하여 사업의 범위 및 용도를 확대 개정하고 기금의 이자율은 연 5%를 3%로, 연체률을 15%를 5%로 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은 금융기관 예치를 구금고로 또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설하였으며,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을 사회담당주사를 관련 담당 업무담당주사로 각각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 전문위원 박우현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기금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안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에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2조 제5호 중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한 것은 기금의 조성 재원 명칭을 현 법령체계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안 제3조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를 각각 신설한 것은 사업의 범위 및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1호 금융기관을 구금고로 변경한 것은 기금운용 예치기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안 제8조의 제목 중 대여를 대여 및 상환으로 하여 제목을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 5%를 연 3%로, 연 15%를 연 5%로 한 것은 대여이자 및 연체이자를 각각 하향 조정하여 전세, 점포 운영자의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저금리 추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의 2 전세, 점포 임대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은 의욕이 있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함이며, 안 제11조 제2항중 사회담당주사를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한 것은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우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자금을 적립하여야만 운용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에 충당할 수 있으나 자활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적정규모의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의 기금 규모를 감안하면 사업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매년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 가면서 그 일부를 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현실성 있는 제도로 판단되므로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한 대책 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지방기금법 제5조, 제6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현재 우리 사회복지 그쪽에 저소득주민생활기금이 있지요?

예.

기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주요내용이 지금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운용이라든지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데 이 만약에 상이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저소득주민생활기금하고 이것 상이한 점이 뭐가 있어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즉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의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기본 생활하는데 주는 것이고 자활기금설치 운용조례 이것은 신청인이 자활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아니, 저소득주민생활기금도 창업하기 위해서 빌려주잖아요. 전세.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인제 좀.

그러니까 그게 안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요?

예, 약간 거기에 김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업된 사람들한테 줄 수 있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자활기금 타는 사람은.

자활수준은 기초수급자보다는 약간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생활기금을 주민생활기금을 대출하는 사람도 꼭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 그 대출하는 것이나 우리 지금 새로이 개정하는 이 기금을 대출하는 것이나 차이는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계층간의 차이는 그지요?

예, 약간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것이 거의다 일맥상통한데 특이하게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한 그것도 사실은 같은 거에요. 하나 포함되는 거죠, 그지요?

넓은 범위에는 포함이 되고 계층을 두자면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일 조례를 다 바꿀려고 그러면 전세자금 따로 빌려주고, 자활자금 따로 빌려주고, 생활자금 따로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면 10개도 이것 만들 수 있는 거에요, 사실은. 물론 이것이 정부에서 이것이 뭐 그 내시 되어가 내려왔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 할려고 하고 조례도 지금 통폐합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행정이 보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지금 다 갈라 가지고 조례를 다시 다 만들고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이 저소득 생활기금하고 왜 다른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것을 설마 또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궁극적으로 같은 거에요. 같은 것이고 물론 대출이자하고 연체이자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되었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고 이것도 지금 그것하고 같이 조정되었잖아, 그지요?

그것보다는 연체는 같고 일반 이자는 저소득은 2%인데 이것은 3%로 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 약간 경우가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것을 그러니까 저소득주민생활기금으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지금.

그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이익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기금으로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법으로는 안되고 이 법을 이 조례를 만들어야지만이.

아니 그 법은 왜 안되는데요? 거기에 뭐 부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위법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만들어......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자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중앙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비슷한 것이 지금 갈라지니까 조례가 이것을 합치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한번 문의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 그게 문제인 거라요. 이런 것이 있으면 물론 우리 힘 밖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현장에서 하시는 일선 과장님들이 그 중앙에다가 질의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에요. 해 갖고 이것은 진짜 지금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라든지 지금 전부 축소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줄여 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이 지금 엇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고 난 뒤에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조례를 올려도 되는데 지금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시고 지금 기금이 1억2,000정도 지금 적립되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 기금은 뭐 어떤식으로 그러면 더 1억2,000 갖고는 사실은 이것이 기금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매년, 매년 지역자활센터를 우리가 위탁을 줘놓아 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단의 수익금과 적립금이 우리 기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현재로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그러면 앞으로 그래 이 기금을 대출을 해줄 것 아닙니까? 자활 그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이 사실 자활 자활센터에서 있는 분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기금으로만 지금 제한한다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 보면은. 맞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은.

예.

그런데 원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 갖고 이것을 만들었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으로.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우리가 주는 위탁 주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도 내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흡수해서 기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3년만 지역자활센터에 있고 거기에서 더 머물지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그것은 다음에 규칙에서.

그러면 만약에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 창업이 아니고 뭐 생활비가 모자라든지 이렇게 해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밑에 저소득.

아니 그래 거기에 못 빌려주도록 여기에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 이 조례에는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조례에다가 부칙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창업자금 이외에는 대출할 수 없다 뭐 그런식으로 만들어 놔야 되지. 만에 하나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소득주민생활기금이 만약에 다.

소진되고.

소진되어 버리고 이것만 있을 때 그러면 이 돈으로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이것이 창업을 위하는데만 이것은 빌려준다는 그런 조례도 항목도 하나 집어 넣어 놔야지만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겨 갖고 우리 생활비 좀 빌려둬 할 때도 이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안되니까. 저소득생활기금으로 그것은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근거도 지금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기금이 지금 1억2,000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 대출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때는 금방 소진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1억2,000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사실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매년 이것이 자활근로자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1억씩, 2억씩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년 들어오는 것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밖에 안된다 하면은 앞으로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더 키워 나갈지에 대한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금조성이 이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구에 대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기금원으로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도 1억2,000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어 갖고 이것 한다 하는 것도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매년 1,000만원씩 정도의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기도 사실 힘든 것 같고 또 창업자금을 대출할려고 그러면 보통 한 사람당 한 2,000만원.

최고 7,000만원까지.

7,000만원 그런데 뭐 한 둘이만 해 버리면 이것 기금이 고갈 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 한 둘이 기금을 창업해 주기 위해서 조례 이것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도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에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그 수익금을 오래도록 사장해 놓는 그것도 저희들이 부담도 되고 그것을.

제가 오래 이야기 할 것도 두 가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릴테니까. 과장님은 중앙에다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합쳐질 수 있을는지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뭡니까? 근거를 창업에만 할 수 있도록 그게 생활비를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하고 창업에만 빌려줄 수 있도록 이 조례에다가 그 안을 하나 명시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4항은 없네, 8조가 어디 있노?

구청장은 이것 하나 드리지요.

8조밖에 없고 4항은 없는데. 뭐 1항, 2항은 없는데.

세 개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개고?

잠시만 이래 있잖아요. 그것 지금 이것 이 조례가 지금 빨리 그지요? 이렇게 개정이 안되면 당장 주민들한테 뭐 부당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자활센터에다가 돈을 놔놓으니까. 또 우리가 위탁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성에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금고로 들여놓는 것이 안전 장금장치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금고로 예치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 그것은 관리는 공무원들 관심 가져 갖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기금이 아니면 창업자금을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자활하고 있는 사람이 창업을 할려고 하더라도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으로 얼마든지 빌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생업자금이지 전세자금하고 생업자금.

창업자금도 빌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창업자금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아니요, 그 담당하시는 계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저소득 주민생활기금으로도 창업할 때 빌리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광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빌리고 있지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최광호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래요. 지금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면은 사실 우리나 집행부나 다 웃음거리가 만약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은 이것을 만약 통과시켜 주고 과장님 중앙에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흡수를 해 갖고 같이 해버려라. 이래 버리면 통과시켜 줬는 것이 없어지고 또 이것을 그러면 폐지해야 되잖아, 그지요? 그러면 물론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알면은 사실 다 서로가 웃음거리가 돼요. 그래 이것이 아주 급한 것이 아니면 질의를 한번 해보고 중앙에서 안된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안 만들면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런 경우는 아니잖아. 중앙에 지금 돈을 한 10억 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빨리 안 만들면 못 만드는 그런 것도 지금 아니고 상황이 또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대출을 못 받는 것도 지금 아니잖아, 그지요? 그래 단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쪽에 맡겨 놓을려고 하니까 지금 불안하다. 그래 안전장치로 구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인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하니까. 그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 새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