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교육발전장학회육성조례안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정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그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진흥을 위하여 지난 2009년 5월 11일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18명의 임원과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심의 의결하고 5년간 100억원의 장학금을 목표로 정하였으며, 뜻 있는 지역 독지가들의 출연금 3억2,0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5월 25일 동부교육청을 경유하여 시교육청에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중에 있는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의 출연금 및 운영 자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회의 관리 감독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학금 목표달성을 위하여 출향인사 및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행정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 주신 강대식 행정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서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서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 내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산동 40필지 2만6,409제곱미터를 신서동에 편입하여 법정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의 토지의 개발, 정비 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을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1월 5일 착공하여 오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인 신서 화성 파크드림 아파트 면적 4만3,093㎡, 934세대가 신서동과 각산동에 걸쳐 신축되어, 각산동 지역 40필지 2만6,049㎡를 신서동으로 편입,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파트 안에서 동 경계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쪼개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동을 합치는 것이라 가지고 특별히 뭐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12일자로 외국인의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확대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본문에 있어 제3조에 명시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제8조 내지 제10조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의 정의에 국내거소 신고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축소해 정의해 거소와 체류지를 포함하여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각종 서식 작성시 편의를 위하여 별지 1호 내지 제7호 하단에 작성요령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의 일부 개정으로 현행 20세로 되어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정하려는 것과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재외국민하고 그 다음 외국인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여기 지금 20세에서 19세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83명입니다, 지금.

184명이요?

예.

다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합쳐 가지고.

우리 재외국민이 한 151명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32명 해 가지고 183명입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상이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우리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내거주 재외국민이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내거소 신고를 함과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는가요?

그것은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참고로 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

며칠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신고함과 동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면 재외국민들 거소신고는 어떻게 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도?

예.

재외국민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공히.

예, 외국인도 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한다.

예.

선거하는 경우 그러면 선거인 명부는 어떻게 작성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산 맨 통보가 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리 오면은 전산에 통보 오면은 우리 맨 일반 우리 국민들 선거인 명부 작성되듯이 그래 작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나가고 도장 찍고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냥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2007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법개정이 되고 이 우리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내년 그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부터 처음으로 이분들이 주권을 행사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금 몇 명되지는 않지만 2,000명 가운데 19세 이상이 184명이라고 하셨죠?

예, 184명이요.

184명이라는 이 수치는 몇 명이 되지 않지만 내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야말로 자기의 주권 한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뭐 단순히 한표가 한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됐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몇 명은 안되지만 분명히 한분 한분이 자기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하시겠지만 팔공메아리에도 기재하고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놓으시고 이래서 그야말로 자기 주권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