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달 23일 서거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봅니다. 영ㆍ호남사이 지역갈등의 폐해가 국력을 소진시키고 국민에게 반목과 상처를 주는 슬픈 현실에 정치인 노무현은 정치인으로서 사명과 시대정신이 지역의 화해와 통합임을 깨닫고 이 화두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을 지역감정이 얼음장 같은 곳에 서슴없이 세 번을 던져 세 번의 낙선을 바보처럼 묵묵히 감수하였습니다. 그 분은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남긴 말씀은 죽음 또한 운명이니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처연한 말들로 화해를 암시하시며 많은 이들과 우리들의 곁을 영영 떠나셨습니다. 봉화마을 부엉이 바위에 서계셨을 때 그 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너희들의 몫이다.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며 통합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무가 간단치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000년 이날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와 발전을 약속했던 6ㆍ15공동선언의 정신 또한 민족의 화해를 촉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와 같은 희생과 노력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조금씩이라도 밝은 미래로 행진하게 했으며 광주는 그 대열에서 늘 앞장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정신을 되새기며 보다 치열하게 저의 역할을 다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지역이 화해와 통합의 선진도시로서 위상을 유지해 가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데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 광주시는 젊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세계인의 평화를 펼치는 대학생들의 땀과 우정의 마당인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성공하여 남도 땅 광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유수도시와 어깨를 겨룰 계기를 마련함으로 광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번 U대회 유치를 위해 보여준 시민들과 하나된 자원봉사자와 시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일치된 모습에서 통합의 힘과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U대회 유치는 광주시 발전의 계기이며 크게 기여를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1년 세계환경엑스포, 2013년 세계광엑스포,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개최에 이어진 2015 U대회는 광주를 21세기 동북아를 이끌어갈 도시로 선도할 것이며 광주시는 국제도시로써 브랜드 가치를 획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FISU에 제출한 제안서를 보면 2015년 U대회에는 이전 어느 대회보다 많은 인센티브 즉 항공권 반액, 참가비 지원, 인천~광주간 전세기 취항 등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단일팀 구성, 전남의 주요경기장 등도 숙제로 남습니다. 여러 난점을 극복하고 2015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농촌지원대책은 인근 전남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촌이 살려면 농산물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대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이 사실이나 농업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농촌이 생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누가 농사에 힘쓰겠습니까?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도내 농산물을 100% 학교 급식에 사용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서 광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제외되고 시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광주산 농산물을 100% 사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이므로 농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광주와 전남은 광주·전남혁신도시, 국가산단, 첨단복합의료단지, R&;D특구사업 등을 서로 공동 협력을 도모하며 상생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유독 농업분야에서만 전남도가 상생과 동떨어진 행보를 취하므로 광주시의 1만 3천여가구 4만여명의 농민들의 판로가 적지 아니 막힘으로 광주시 농촌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광주시는 우리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보호대책을 신속히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광주지역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과 학교에 공급하는 광주산 농산물 현황, 그리고 공급량의 확대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는 전남보다 농촌규모가 작아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소비처인 학교와 학생수는 많아 광주시와 교육청에서 약간의 관심만 기울여도 광주시의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산지와 소비처가 가까워 신선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 학생들과 이를 지켜보는 수십만명의 학부모들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농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두번째, 어등산 관광단지를 골퍼가 아닌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질문하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주인을 만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지금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진척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곳을 꼭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만한 랜드마크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광주의 랜드마크 타워를 어등산 관광단지에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치상으로 광주의 중심에 있고 관광단지이니 민원의 소지도 없을 뿐 아니라 진정한 관광단지 조성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산악 자전거도로를 인근의 어등산 일대에 조성하여 산악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동호인들이 방문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녹색성장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사업을 활성화하고 어등산관광단지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빛낼 용아문학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그만 소도시에도 문학인을 기리는 문학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떠나가는 배로 유명한 용아 박용철 선생이 광주 출신입니다.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용아 선생을 기리는 백일장 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문학관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아 박용철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을 출생지인 광산구 소촌동에 세워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전국에, 세계에 알릴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단지가 살려면 주차장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지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근로자들이 차가 없던 시절에 조성된 산단이 최근 마이카 시대를 맞아 1번 도로부터 9번 도로까지 도로가 온통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양편으로 늘어선 출퇴근용 자가용으로 인해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들이 운행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없는 여건이므로 하루빨리 공단 내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풍영정천 개수공사로 그 동안 공장 근로자들이 이용해 왔던 주차장마저 폐쇄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장이 저절로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공장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주차장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호남고속철도 조기개통에 따른 역세권개발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7일, 한국고속철도(KTX) 역세권이 기업·혁신도시 등 지역 거점도시와 연계돼 권역별 특성화 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중 광주역ㆍ대전·동대구·부산 등은 기존 도심과 연계돼 도시형 역세권으로 정비하고, 광명·오송·김천역 등은 신시가지형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KTX 경제권 개발계획에 따르면 KTX역으로부터 500m이내인 1차 역세권에는 업무·판매·문화 및 복합환승 체계가 구축하고, 역에서 3㎞이내 지역인 2차 역세권에는 배후 상업단지, 주거·행정지원시설,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KTX역별로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한 뒤 일반철도, 지하철, 버스, 경전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연결해 기업혁신도시와 같은 지방 거점도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발표가 있는지 한달이 넘어가는데도 우리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방향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는 KTX경유지가 광주역이 아닌 광주 송정역인데도 국토해양부는 광주역 주변 역세권개발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방안을 내놓았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에 대비해서라도 광주역의 기능을 전환하는 문제와 광주 송정역 주변을 역세권을 개발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낙후와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 호남고속철도 KTX 개통을 계기로 진정한 광주 부도심으로 발전을 바라는 송정권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눈치만 보지 말고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계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 장애인 직장 경기부 하나 없어서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애인체육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는 육상부와 양궁부를 육성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는 동구는 정구, 서구청 펜싱, 남구 레슬링, 북구 검도, 광산구 태권도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체육진흥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위한 각 지자체 직장 경기부는 단 한곳도 육성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보다 열악한 타 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휠체어농구, 울산시 육상, 청주시청 사격, 대구 달성군 휠체어테니스, 국민은행 사격, 강릉시청 사격, 강원도청 아이스하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리 광주시를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이 재활체육의 한계를 벗어나 생활체육· 전문체육의 영역으로 발전해 가는 법과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 되었으며 그에 따른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 장애인 체육 업무전반을 책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는 19개 가맹단체 등록과 더불어 23개 종목의 2,000여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탁구·배구·양궁 등은 2008년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여 메달을 획득함은 물론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우수 장애인선수들의 안정적인 체육활동 보장은 물론 열악한 장애인체육의 환경을 변화시킬 광주시의 직장 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어느 때보다 장애인과 장애인체육에 대한 광주시의 관심과 준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미리 제출된 원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또한 제출된 원고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의 비아, 첨단, 신가·신창, 수완, 하남, 임곡, 운남 지역 주민을 대신하는 유재신의원입니다. 먼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진심으로 애도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혁신하는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균형발전과 국민참여를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며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남긴 숭고한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준 소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강해지는 사회,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모습에 많은 사람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구 도청으로, 봉화마을로, 서울 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가장 강하다는 신념과 의지로 광주시민을 위한 광주시의 행정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도청별관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통해 주창된 사업으로 2004년 3월 대통령 소속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발족시켜 지금 현재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비전아래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운영을 비롯하여 문화전당권, 문화경관·생태환경 보존권, 아시아문화 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교육문화권 등 7대 권역을 2023년까지 4조 9천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문화의 발굴·육성을 통한 확대 재생산,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사업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이 도청별관 존폐논란으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청별관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의 상징적인 요소이며 그 의미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980년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순수한 민주시민의 열정과 투쟁의 의지가 담겨있는 건물이며 광주시민 모두의 가슴속에 가장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존폐여부는 당연히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구) 도청별관 철거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과 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거쳐 결정”된 사안임으로 도청별관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5·18단체를 중심으로 도청별관 철거에 대한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자간의 대립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시민은 많은 우려 속에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도청별관 존폐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8인과 강박원 의장, 박광태 광주시장이 참여하는 10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 측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5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발표에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합의사항 3항의 “해결방향은 시민의 뜻을 따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과 방안으로 시민의 뜻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뜻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08년 1월 28일 시정정책방향과 지역현안과제 등에 대한 지역원로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정원로 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시정원로 자문회의는 제2조 기능으로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범시민적 역량 결집을 위한 방향제시, 시정발전을 위한 갈등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광주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청별관 존폐문제와 관련한 자문회의 개최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21185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 1. “갈등”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 규정 제10조(갈등영향분석)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의 제2조 정의와 제10조 갈등영향분석에 의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문화의 전당 건립이라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갈등과 그의 해결을 위해 갈등 영향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시민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일반시민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을 요구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참여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한 참여는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 갈등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노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도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 1월 1일 「광주광역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해결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우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이해상충으로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 요인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청별관의 경우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면 1년 이상 논란만 계속되면서 발생되는 사회적 갈등과 제 단체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갈등, 구간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 등 지역간, 시민사회간,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시장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언론사 임직원, 대학교수, 시민단체의 임원, 이해당사자, 그 밖에 해당갈등사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획관리실장 및 해당갈등사안과 관련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갈등조정협의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45만 광주시민의 뜻과 의지를 대신하는 대의기관이자 각종 정책과 과제를 조례로서의 법안으로 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상위규정을 두고 있는 「광주광역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의 경우 공공기관인 광주광역시가 정책의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한 취지로 심의·의결 되었는 바 이를 수행할 광주시의 조처계획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유치를 위해 고생하신 광주시민과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U대회는 “세계를 광주로,광주를 세계로 나르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동북아의 첨단산업도시,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서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U대회는 국제 대학스포츠 연맹이 대학정신과의 조화 및 보완 활동으로서 스포츠의 가치를 증진하고 스포츠 활동을 고무시킬 목적으로 개최하는 대회로서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2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열리게 되는 이 대회는 10개의 정식종목과 3개의 선택종목을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시는 10개의 정식종목(육상, 농구, 배구, 축구, 테니스, 펜싱, 체조, 수영, 다이빙, 수구)와 7개의 선택종목으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대구에서 개최된 U대회의 경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여 국내외에 많은 관심과 반응을 불러일으켜 U대회 개최 사상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회의 성격과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일팀 구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대구에서 개최된 U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하여 공동응원을 통해 전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도 공동입장과 공동응원을 진행하였으나 단일팀 구성은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2000년 6월 13일~15일까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관계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과 북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긴장관계에 놓여있습니다. 6자회담 불참과 대화거부 등의 북한의 모습과 대북강경노선을채택하고 있는 이명박정부 사이의 불신이 이를 더욱 가중시키고있는 상황에서 단일팀 구성은 어려운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향후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한 2003년 대구대회와 광주광역시 대회의 사업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습니다. 즉, 표에서 보여지듯이 사업수입이 총수입대비 약간만 감소하더라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사업은 사업적 수익성을 잃게 되는 바 경제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시정질문, 5분발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진행과정이 더디어 재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지하철 1호선의 부채현황은 무려 6,328억원이며 2019년까지 앞으로도 2,145억원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적자해소를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도 부채의 폭은 더욱 증가되어 오히려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연간 300억에 이르는 운영적자마저 충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근시안적인 노선인 1호선의 노선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2호선 건설의 용역 결과는 또다시 1호선 실패의 결과를 답습하고 있어 심히 우려를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2008년 4월, 5월, 8월에 노선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기본계획 변경추진현황보고를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자문회의와 2009년 2월 19일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국토해양부와 통계청의 장래예측 추계인구(160만->;143만)가 감소함에 따른 경제성·재무성 검토를 통한 재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논란만 가중시키며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관련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 등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 요약보고’에 의하면 2002년 기본계획에 의한 2호선은 백운광장~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효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건설되어 총 연장 27.40㎞로 1조 1,794억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밝히며 비용편익(B/C)은 1.8이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에 제출된 결과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27.74㎞를 총연장으로 총사업비는 1조 3,396억원으로 1,60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오히려 비용편익(B/C)은 1.01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추계의 변동 등 국가통계의 변동과 물가상승은 감안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용편익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용역의 결과는 다핵분산형 도시구조를 외면한 채 구도심권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즉 발전하는 광주시의 미래를 아우르지 못하고 일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선인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완공될 2021년 발전된 광주의 모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광주의 미래를 보면 저는 가슴이 떨리고 눈앞에 또렷하게 발전된 광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용역결과 발표된 도시철도 2호선의 지역 즉 구도심권은 큰 변화가없습니다만 서북부지역은 1,000만평에 이르는 R&;D 특구와 생산시설이 형성될 것이며 호남최대의 명품택지라는 수완지구에 10만여명이 살게 될 것이고 신가·신창, 첨단1·2지역, 운남 등 신흥 집단 주거지역의 발전으로 30만명 이상과 양산, 일곡, 오치지역 등 20만이 상주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규모 진곡산단이 조성되고 공항의 이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첨단2산업단지, 본촌공단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즉 60만이 거주하고 100만이 움직이는 거대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외면한 채 도시철도 노선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2002년에 발표했던 노선을 이제 와서 전면 수정하는 잘못된 폐단을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근시안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우려를 범하는 것입니다. 곧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1호선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또다시 2호선 건설에도 적용하려는 우려를 범하려 한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실제 용역결과 주요 내용 요약보고에 의하면 건의사항으로 ‘광주광역시가 다핵분산형으로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북서부지역의 일곡, 첨단, 수완, 신가 지역 등이 개발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미비하므로 광주광역시의 도시발전추세에 적합한 2호선 노선대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은 광역순환선 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주요내용 요약보고에 의한 노선을 기초로 하더라도 2012년부터 최초 4년간 7,036억원, 이후 3년간 3,889억원 그리고 남은 3년간 2,471억원을 소요하는 등 총 사업비를 1조 3,396억원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60%, 시비 30%, 지방채 10%로 재원분담을 가정하였을 때, 최종 완공 시까지 광주광역시 총 가용재원 중 매년 0.97%를 도시철도 사업에 투입하여야 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처해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영산강·황룡강 자원 활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다음의 <;표5>;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영산강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6,461억을 투자하여 생태하천 73㎞, 자전거길 220㎞, 준설 및 댐 조절지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강을 제외한 주요 하천 주변은 사실상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공간으로 오히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홍수로 기피지역이 돼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현 정부의 준설과 개거 등 환경파괴의 요인을 지닌 방식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환경이 자원이다”는 정책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영산강·황룡강 권역 발전에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주시의 2008년 1월 영산강·황룡강 하천관리기본계획수립을 살펴보면 ‘경작지 및 비닐하우스 제거로 하도 정비된 구간을 대상으로 생태서식처의 회복을 통하여 자정작용 및 심미적 기능을 함께 달성하며,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 중 자연적 기능을 복원하고자 마련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생태기능, 자연경관 개선, 수질 자정작용, 친수 공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 다소 소극적이고 소규모에 불과해 장기적인 영산강·황룡강 개발계획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4대강 개발방식에 대한 우리시의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형 국책사업인 영산강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과 광주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행정은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상황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현 정부가 밝히고 있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상황임으로 치수, 수질개선과 수량 확보, 뱃길복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 우리 시의 적극적인 고민과 계획 속에 영산강·황룡강권역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함께 전담팀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데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권역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자 소중히 가꾸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광주와 전남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산강권역 개발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공동 용역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는 황포돛배를 영산강에 띄우며 나주의 문화, 관광, 역사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오면 자동차나 요트 등 레저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시도 내륙도시 광주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영산강 뱃길을 통해 해양 관광레저산업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 혹은 더 먼 미래를 예측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행정이 우리시에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영산강·황룡강을 활용하여 담양, 장성, 나주 등을 오가는 뱃길 복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광역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5+2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남·북과 공동으로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이라는 테마 아래 신재생에너지와 광소재 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시는 ‘호남권 선도산업지원단’을 지난 6월 5일 창립총회를 열고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갈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선도산업지원단은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LED는 광주시, 풍력은 전남도, 태양광은 전북도에서 각각 선임하고, 하이브리드카는 공모를 통해 책임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첨단부품소재 등 2개 분야에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서남해안 해상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친환경 광기술기반융합부품 소재산업 육성사업 △고효율 저공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등 4개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도산업지원단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은 ‘호남소외, 영남편중, 수도권 특혜’라는 비판 속에 광주 전남·북은 보다 거시적이고 즉각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광주와 전남은 영산강·황룡강권역 개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광주·전남 국가공동산단,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대형 국책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 관광코스 개발, 광주~화순간 광역도시철도 건설, 무등산권역 발전 계획 등 광역적 과제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광주만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만의 개별적 발전계획으로는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주와 전남·북이 공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실천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통해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6월 8일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도 정부의 지역발전 ‘5+2 경제권(거점별 발전계획)’ 정책과 현행 「균형발전 특별법」 등을 근거로 지역으로 묶어 균형 발전을 모색할 수도권 광역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등은 전액 국비(행안부)로 지원받고, 2010년부터는 지식경제부의 일반회계 사업비로 운영될예정으로 지난 6월 4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해당 시ㆍ도관계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광역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8월초께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에 세부계획을제출하여 빠르면 8월말부터 수도권 광역위원회가 본격 운영될 전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시와 전라남·북도가 함께 공생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가 타 시·도와 유사한 상황에 머무른다면 우리 지역은 더욱 낙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만이 우리 광주와 전남·북은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보다 거시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도산업 지원단의 규모를 뛰어넘는 상설 기구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북구 출신 이철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장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후변화대응과 광주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이 다소 많아졌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 작성하는데 고생이 많았겠으나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고 사전에 집행부와 이런 대화를 했었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런 형식을 부득이 취했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보충질문여지가 있는 그런 질문만 읽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인쇄물대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 1국가 그룹에 속하지 않아 이산화탄소 감축의무가 없어 이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은 국내업계가 선진국들에 비해 신 재생 에너지나 이산화탄소 저감분야 기술에서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결국 선진국들에게 기술을 이미 선점 당하면 향후 선진국에 기술 예속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 거의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혁신에 혼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신 재생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 선도적 지위에 목표를 잡고 기술개발과 보급에 주력해야 됩니다. 기후변화대응의 방향은 온실가스 감축하면서 그 분야 산업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시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테마 협력사업 중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광주시특수시책은? 1.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면 장차 신축건물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분 등 각 분야 장래 예상되는 온실가스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1.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계산방식은 실제 감축량으로 인정받나? 1. 온실가스 감축내용을 보면 전 분야 예산 투입하여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효과만 있고,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없거나 극히 적은 분야 에도 골고루 도식적으로 감축비용을 투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 예산을 장차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분야에 집중 사용하여 보급 확대를 통해 신 성장 산업 육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면서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얻는 방향이 광주시의 경제활성화 목표와 부합하는 감축계획이라고 보는데 어떤가?(2015년까지 총 온실가스 감축비용 1조원 넘게 투자, 신재생 에너지 430억 4.3%, LED 480억 4.8% 에 불과) 1. 이는 광주시 전체의 조감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별로 실적 경쟁에서 초래한 것 아닌가? 계획을 다시 조정할 생각은 없는가? 1. 옥상녹화, 도시 숲 조성 나무심기 등의 많은 예산 중 상당부분을 태양 광/ LED 기술개발,보급(시민 태양광 발전소 건립, 광아트 산업 육성 등)에 투자 할 경우 온실가스감축관련 의무 이행기록으로 남고 그 분야 산업육성 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 있는데 어떤가? 1. 광주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업체와 CDM 사업 현황은? 1. 각종행사 백화점(인접지역보다 대기오염4-6배)등 인구집중지역 행사 주체자에게 온실가스세 부과(이탈리아 밀라노, 영국런던), 일정지역(추후논의) 통과 시 통행세 부과 조례 제정 의향은? 1. 시민에게 탄소 메뉴얼 탄소발자국 배포하고 건물 신축 시 일정 비율 신 재생 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건축조례 개정 의사는? <;탄소 거래소 유치>; 2010년 세계탄소시장 약 203조원 규모. 신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친환경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내외 탄소시장 거점도시로서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탄소거래소 유치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의 입장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시가 탄소거래소 유치를 위해서는 광주시가 타 시ㆍ도에 비해 기후변화에 전문적이고 선진적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을 실증해야 하는데 광주시의 기후변화 대응 특수시책은? 1. 부산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위치해 있고, 공공기관 간 탄소배출권거래 모의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다 부산 또는 서울에 뺐기는 것 아닌가? <;태양광 분야>; 태양광 시장은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나아가 화석연료시장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최소 3천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태양광산업이 반도체나 FPD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그것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소모품이지만 태양광의 경우는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부분은 되 팔수 있어 태양전지 자체가 돈을 찍는 기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사항에 관하여 광주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발전의 원천기술인 태양전지 연구개발과 지원계획은? 1. 광주에 태양전지 박막형 기술개발 하는 업체는 있나? 없다면 원천기술인 박막형 태양전지가 앞으로 대세이므로 이 기술 개발하는 업체와 광기술원이 기술개발제휴하고 상품 생산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 박막형 태양전지 기술개발업체가 광주에 있어야 효율적이라 보는데 유치 계획은? 1. 태양전지 개발 기업체 지원에서 결정질 기술은 이미 상용화 된 기술인데 왜 그런 기술개발에 지원을 하는지? 1.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촉진법」 제9조, 제10조의 9호, 제11조, 제27조에 의한 태양광 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신청 하였는가? 1. 조선대 태양에너지 홍보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백지화 되었나 ? 1. 시민 태양광발전소 건립 용의는? 1. 광주에 「신 재생에너지 촉진법」 제13조 제4항의 인증기관은 있나? 1. 기술개발기관 어디인가, 그 기관 인증기관 인정받았나? 1. 대경권 그린에너지산업/IT 융복합이 선도 산업으로 지정되고 그린에너지 전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00만평 규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한 상태이며 또한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경권 선도 산업육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지난해 10월 발족하였는데, 광주에도 이러한 성질의 위원회 있는가? 이러다 신재생에너지 대경권에 뒤쳐지는 것 아닌가? 1. 지경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대경권과 중복우려로 선도산업 세부사업계획 조율이 없었는가? 1. 우리나라 태양광발전 설비 수 전국 900개중 광주 12개이고, 태양광 발전량 2,201,114.87KW/h 중 광주 660KW (광산 4곳 246, 동구 1곳, 북구 5곳 396, 서구 2곳 18)이다. 광주시 신 재생 에너지보급 확대 계획을 보면 2010년 2년 동안 겨우 3억이고 그에 비해 절약효율 향상 부분은 2년 동안 76억인데, 전략산업이면서 선도산업인 태양광 보급 확대 의지 없다고 보이는데 어떤가? <; LED 분야 >; LED 세계시장은 2008년도 214억달러였으나 2015년에는 세계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로 급격신장 추세이며 정부는 LED를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히 육성시켜 LED 국내생산규모를 2012년까지 90억불 수준으로 대폭 증대시켜 3만개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이라 하고 있고 2015년까지 조명의 약 30%까지 LED로 교체 계획에 있다. 원천기술개발이 선진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아 우리도 원천기술 내지는 핵심기술, 응용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업체들이 이러한 기술개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체지원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보급 확대를 지원해야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 질문에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 친환경융합부품 소재육성사업을 보면 LED분야 기술개발 내용은 LED 도로조명 시스템과 그린오피스 조명시스템인데 원천기술은 무리인가? 1. 광주 업체중 LED 원천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은 있는가? 1. 우리나라 업체들은 특히 광주 지역 업체들은 LED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즉 원천기술인 칩 생산과 패키지보다는 모듈과 조명시장에 몰려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데 어떤가? 1. 정부는 일본니치아 등 LED 원천기술 보유기업과의 특허 분쟁을 비롯한 LED 선진국의 시장진입장벽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위해 오는 2012년까지 총 1000억원의 기술 개발 자금을 투입하여 LED칩 제조기술 등 3대 핵심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지역 업체 중 이러한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지원받는 기업 있는가? 1. 2004년부터 지금까지 LED업체 기술개발지원 국비 325억, 시비는 겨우 5억, 민자 132억, 광주시의 업체 기술개발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어떤가? 1. 칩 및 에피 성장을 제외한 응용제품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지역 업체 광주시 자체의 지원계획은? 1. 전반적으로 광주·전남·전북이 서로 분야 특화해서 집중 지원하지 않고 분배한 이유는,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특정분야 특정지역 특정인력 한곳에서 집중 연구가 능률적이지 않는가? 1.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항 LED조명 도시조성사업(3000억규모)은 어떻게 되었나? 1. 공공기관 조명교체 사업 등 대형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KS 인증획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2007년부터 추진 중인 LED 표준화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KS 인증 시험 및 실증을 준비 중인 광주 지역 업체수와 업체 지원계획은? 1. 광주의 경우 대부분 10명 이내의 영세업자여서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한계가 있어 인수 합병하여 기술개발과 초정밀 가공업체로 육성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 있는데 광주시 입장은? 1. 선도 산업(태양광, LED)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 각종사업지원이 국비로 하는 것인데 이에 맞추어 광주시 자체 지원계획은? 1. LED는 발주량에 따라 많은 단가 차이 난다고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조합하여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휘할 의사는? <;도시마케팅 분야>;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마케팅본부를 발족시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1세기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광주만의 창조적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를 마케팅 하겠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도시의 핵심적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이며, 어떻게마케팅 할 것인지에 관점을 두면서 다음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광주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계획. 1. 관광자원 홍보전략으로 관광 안내책자 및 지도(내용 및 비치장소) 1. 광주시 정보를 세계한인회에 제공하는가.(116개국 532개 조직) 1. 각종 행사 또는 축제의 통합적 지휘필요 참여업체 (음식, 숙박, 쇼핑-재래시장, 관광업체)선정 및 협조체제(활인, 우대 등)구축 하였는가? 1. 행사 주최측과 제휴하여 관광지 홍보 등 행사 끝나고 바로 광주 떠나게 하지 말고 관광객화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가? 1. 종전 시정 질문에서 본의원이 대규모 민속 문화 체험단지조성 주장하여 시에서 검토 하겠다고 하였는데 검토하였는지? 1. 특급호텔건립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1. 광주를 상징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생각은? 1. 무등산 자연 경관 및 주변 생태환경 문화 역사유적 농경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생각은? 1. 5.18 국립묘지 참배객들을 자연스럽게 광주를 알리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방안 거대 관광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광주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1. 가보고 싶은 곳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라는 기사 보았는가 시의 입장은? 1. 광주공항에 다시 국제선 취항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 1. <;문화수도 첨단도시, 1등광주 1등시민>;을 향후 지향하는 광주를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는? <;재래(전통)시장분야>; 재래(전통)시장은 소비패턴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쇠퇴할 수밖에 없어서 단순히 영세업자 지원차원에서 '가라앉는 배 바가지로 물 퍼주는 식'의 지원이 아닌 우리 시민이 영원히 함께하는 시민의 거래 장소, 만남의 장소, 광주의 정서가 느껴지는 장소, 젊은이들의 데이트 장소로 육성하겠다는 관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현행 법하에서 어떤 지원 계획이 있고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광주시 자체의 독자적 육성 계획이 무엇인지. 1. 중소기업청 시장 경영지원 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동 마켓팅 지원 사업, 이벤트 지원 사업이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극히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1. 재래시장과 농민간 연계를 통해 안전하고 값싼 상품을 광주시, 구청에서 인증하여 시민에게 제공케 하는 방안은? 1. 광주 중요 상점가는 언제 파악하였으며 추가 지정할 곳은 없는지. 1. 재래시장을 광주시 관광 안내와 홍보에 연계하는 방안은? 1. 전통시장을 놀이 문화가 있는 곳, 축제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계획은? 1. 통합배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견해는?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우리시 갈등관리 및 해결노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와 시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것은 일응 적절치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등관리규정이나 「갈등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의 제도는 저도 중앙 근무시 이 제도의 입안과정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도도입 당시부터 그 실효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초 법률로 제정키로 되어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도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다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이 조정위원회가 없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화되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의한 갈등관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든다면 우리시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만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제도로의 개선을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5+2 광역경제권과 관련하여 우리시, 전ㆍ남북이 함께 거시적이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선도산업지원단의 규모를 뛰어넘는 상설기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시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5+2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서 각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 전남ㆍ북으로 구성되어있는 호남권에도 동 위원회가 설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3개 시ㆍ도지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그리고 위원회의 중요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는 광역발전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사업의 관리ㆍ평가, 시ㆍ도간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경제권 사업을 총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6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3개 시ㆍ도간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이호준입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빛낼 용아 박용철 선생을 기리는 문학관을 출생지에 건립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학관 건립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써 문학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문학인들의 활동을 조명·연구하고 문학적 전통과 특색 있는 향토 문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인들에게는 창작교류센터 역할과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학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자긍심과 지역 문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칭 빛고을 문학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문학관내의 주요 시설은 지역을 빛낸 문인전시실, 디지털영상문학관, 문학체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용역에는 용아 박용철 선생의 출생지 등을 포함한 빛고을 문학관 건립 예정부지 조사와 무등산 등 권역별 스토리텔링 자료조사 및 전시, 연구기능 등을 포함하여 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시비 4,5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지하철 송정공원 역사 내에 광주지하철 문학관을 개관하여 박용철, 김현승, 이수복 선생 등 지역에서 활동한 시인을 기념하는 전시 공간을 조성하고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여 지역문학인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정남 의원님께서 세계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하는 도시에 직장 경기부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고 하시면서 장애인 관련 직장경기부를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시고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에 대한 관심과 준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추진에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도 그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건립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장애인복지관 확충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 7월 시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였고 200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장애인체육의 수요에 부응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시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기존의 1처 2팀에서 생활체육팀을 신설하여 1처 3팀으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는 육상, 여자양궁, 보디빌딩 등 3개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시의 재정형편 등으로 즉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가 회복되고 여건이 호전되면 지역 기업 등에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권유하겠으며 우리시에서도 설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우리시를 비롯하여 시 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광주장애인탁구협회 등 장애인 체육 관계자들 간에 TF팀을 구성하여 대회 준비를 위해 치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본 대회는 50개국 45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로 경기장 시설과 숙소 등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금년 11월 11일~11월 15일까지 5일간 프레 대회인 2009년 광주국제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이번 프레 대회를 통해서 경기장 시설, 숙박, 교통 등을 실제 대회처럼 운영하여 경기운영 능력 배양의 기회로 활용코자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구 전남도청 별관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별관 존폐 여부에 대한 시의 명확한 입장과, 둘째, 10인 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 셋째, 시정원로자문회의 개최여부와 그 결과, 넷째, 갈등영향분석 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 전남도청 별관 존폐 여부에 대한 시의 입장과 10인 대책위원회에서 시민의 뜻을 언제,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은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처음부터 정부가 보상, 설계, 공사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지역 국회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관련 5월 단체에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주기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사회는 구 도청별관 철거와 보존의 논쟁이 1년 정도 지속되는 가운데 전당공사가 장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2012년 완공도 차질이 우려되어 최근에는 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책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장이 함께 도청별관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합의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합의사항의 주요내용은 지역 국회의원 8인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10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측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해결방향을 결정하되 활동기간은 7월 15일까지로 하여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위해 지난 6월 6일 조영택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 의장이 간사 회의를 갖고 10인 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활동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추진단과 관련 5월 단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시정원로, 언론계 등 각계의 폭 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시의회 주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월 27일까지 조정기간을 두고 이 조정기간 중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세 차례의 TV 공개토론회를 거친 후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뜻을 수렴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TV 방송토론회는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도 양측의 주장을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활동기간인 7월 15일까지는 추진단과 관련 5월 단체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점을 찾도록 중재할 계획입니다. 구 도청별관 존폐 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뜻에 따른 이 결정에는 추진단과 관련 5월 단체는 물론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 등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시정원로자문회의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3일 시정원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별관문제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으며 시정의 원로들께서는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는 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해야 하고 광주시민은 광주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해 주셨고 그 뜻을 시의회에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구 전남도청 별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된 갈등영향분석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등영향분석과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은 정책입안 단계에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하도록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현재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당선 설계작은 지난 2005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등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먼저 이정남 의원님께서 어등산관광단지내에 골프장 건설사업만 하고 나머지 관광단지 사업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광주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 제안과 함께 어등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전후 40여년간 군 포격장으로 사용되어 훼손된 어등산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우리시의 이미지인 “빛과 예술”에 부합하는 광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서남권의 관광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자가 변경되어 현재 사업부지내 불발탄 제거작업 공정률 75%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골프장부지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진척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는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에 약 273만 3천㎡에 골프장, 그리고 빛과 예술센터, 빛의 호수, 백년 생명탑, 사계 화원, 조각 공원, 그리고 녹색관광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하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골프장은 유원지 관광시설 건립비용과 함께 무료개방에 따라 발생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익사업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을 먼저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어등산의 지형적 여건상 상층부에 위치한 골프장 예정 지역의 토사를 절토해서 하부에 있는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부지를 성토해야만 다른 관광단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골프장 공사가 먼저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0년 하반기 경부터 계획된 토공작업이 완료되면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빛의 호수”, “광주정신기념관” 등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5년까지는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광주의 랜드마크 타워를 어등산에 건립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는 「산지법」 등 관련법상의 문제와 타워 건립 후 활용성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등산 일대에 산악자전거 도로조성에 대하여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하고 요즘 동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호인 중심으로 무등산장에서 장불재, 또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금당산, 광산구 매일유업~어등산 등에서, 기존 등산로를 따라서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산악자전거의 도로조성계획은 어등산 관광단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재신 의원님께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성공에 대한 노고와 더불어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 광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확보 방안, 기타 입장권 수입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또 대회의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대회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대회를 치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근거와 기반이 될 지원특별법을 마련하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국제대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특별법 제정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입장권 수입 규모와 관련해서는 입장권의 수요량, 또 입장권의 가격에 대해 과거 10여년 전에 열렸던 대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또 달라진 대회 위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스포츠마케팅 전문가와 재정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재정전문위원회를 가동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목표치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성 제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는 대회 유치가 목표였습니다만, 앞으로는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회 개최에 대한 경제성은 지표 적용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 발족 및 대회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실사단 방문시에는 지난 2013년 실사시 크게 지적되었던 교통 근접성 문제와 체육 인프라 부족을 대폭 보강해서 실사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통의 근접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광주공항까지 직항로를 개설해서 운영했고 체육시설은 우리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인 목포, 담양, 나주, 화순, 광양, 순천 등의 체육시설까지 함께 보여줌으로써 극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FISU에서는 신규 시설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 체육시설 활용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시설비를 줄여서 선수 지원과 세계 스포츠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비용은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체육시설은 대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너무 경제적 이익과 경기력 향상에만 치우쳐서 세계 대학생 교류협력 등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효과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 국제도시 광주의 꿈을 이루는 큰 유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로 참가선수들은 각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입니다. 170여개국 1만 3천여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광주에 와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류하며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인적 네트워크는 우리 광주가 국제도시로 가는 커다란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고견을 담아 2015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이러한 유·무형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명실상부한 세계도시 광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동안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치르겠다는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어서 이철원 의원님께서 광주 관광자원의 현황 및 계획, 관광안내책자 및 관광지도의 제작내용과 비치 장소, 관광정보의 세계한인회 제공여부, 각종 행사, 또는 축제의 통합적 지휘 필요, 또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등 15개소, 시 지정문화재로 증심사 삼층석탑 등 103개소, 등록문화재로 조선대학교 본관 등 10개소 등 12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무형자원입니다만, 세계3대 비엔날레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와 세계유일의 디자인비엔날레를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어등산 관광단지,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월봉서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옥 민박촌 조성 타당성조사 등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륙도시로서 우리시의 관광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륙도시의 특성상 천혜의 관광자원 부족, 또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 제작과 비치, 관광정보의 세계한인회 제공여부, 5ㆍ18국립묘지 참배객과 각종 행사 등의 방문객을 관광객으로 유인하는 방안, 각종행사 또는 축제의 통합적 지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광안내책자는 “광주의 맛과 멋을 찾아서” 등 4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교통ㆍ숙박ㆍ음식 등 여러 가지 여행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홍보물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호텔, 터미널 등과 각종 관광박람회, 대규모 행사장 등에 비치해서 관광객들이 우리시 관광정보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한인회에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미국의 LA, 뉴욕, 워싱턴, 달라스 등 미주지역 한인회와 교류를 실시하는 등 세계한인회와는 사안별로 상호교류 및 관광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 3월 인천관광공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서 중국 북경, 청도, 대련 등을 대상으로 해외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있고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메이저급 9개 여행사와도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전략적으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ㆍ18국립묘지 참배객, 각종 행사 등 우리시 방문객들을 관광객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문객들이 맛의 고장 광주의 음식을 맛보고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5ㆍ18국립묘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서 관광안내를 병행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행사의 경우 관광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관광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우리시 방문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행사 또는 축제의 통합적 지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행사나 축제별로 취지와 성격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일원화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숙박이나 관광업체간의 협조체제 등은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궤를 같이 해서 금년 10월에 예정된 광엑스포, 디자인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고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유입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숙박이라든지 음식,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도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를 상징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10여종의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시를 상징할만한 관광기념품 발굴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통 공예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등 특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민속문화체험단지 조성 검토 여부와 무등산 자연경관 및 주변생태 환경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2006년 10월 제4차 본회의에서 북구 외곽지역 일대에 대규모 민속문화체험단지 조성을 제안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의원님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북구 외곽지역을 포함한 시내 일원을 대상으로 「한옥 민박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지난 5월에 발주해서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연경관 등에 대한 관광자원화 문제는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직접 조례를 발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는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관광자원화와 무등산 보존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급호텔의 건립은 2007년 12월 20일 착공 이후 체인호텔 운영사인 홀리데이 인 컨셉에 맞춘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2010년 3월까지 호텔 구조물을 완공하고 전기, 소방, 기계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무리한 후 2010년 10월에 호텔 영업개시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은 사안으로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의 시설확충을 통해 광주의 역사자료와 근대화 과정, 도시변천사를 총체적으로 수집ㆍ전시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2011년말 이와 같은 역사관이 개관되면 우리시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광주생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과 학교에 공급한 광주산 농산물 현황 및 향후 확대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과 우리시의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008년도 기준으로 230여 농가에서 쌀과 과일, 채소 등 2,100여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420톤 정도가 학교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103개 학교 6만 6천여명에게 22억 3천만원의 식재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115개 학교 8만 9천명을 대상으로 29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10%씩 지원대상 비율을 확대하여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전량 우리 지역 학생들의 식탁에 공급되어 지역 우수농산물의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근 전라남도에서 관내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전남산으로 제한함에 따라 발생된 우리시 농가 피해내역 및 농업인 보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관내 농산물의 판매확대를 통한 농가 보호를 명목으로 학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전남산으로 제한한 바 있어 전남도에 광주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고 전남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수차례의 업무협의를 통해 전남도에 현재 납품하고 있는 광주지역 농가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고 차후 우리시 농가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시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 학교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 등에 대한 판매망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대책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와 농가 보호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께서 하남산단 내 풍영정천 주차장 폐쇄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81년도에 착공하여 91년에 준공된 산업단지로서 2000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조성면적의 0.6%를 의무적으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주차난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산업단지도 「주차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조성된 단지는 상당부분 주차난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주차난을 일시에 해결하는 데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영정천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둔치의 주차장은 산업단지 내 소규모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근로자의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승용차 기준으로 약 58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하천법」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 지침에 유수에 지장을 주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주차장을 철거하도록 계획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천정비사업을 2010년 4월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 내에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영정천 주차장에는 1일 약 70여대가 주차하고 있으므로 인근의 안청공원에 9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태양광 분야와 관련해 박막형 태양전지 연구개발 지원계획 등 14개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발전 원천기술인 태양전지 연구개발과 지원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기술개발 등 신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솔라시티센터 건립, RIS사업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에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과 기업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2009년부터 향후 3년간 약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박막형 태양전지 기술개발 업체현황 및 유치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심포니에너지와 서울마린 등 태양광 모듈업체와 부품업체 위주로 되어 있으며 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주로 대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계기로 박막형 태양전지업체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우리시 연고기업과 세계적인 태양전지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막형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PE-CVD 장비제조업체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PE-CVD는 박막 태양전지 및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고부가가치 장비이며 우리시에는 2년 전 수원에서 이전한 (주) 플러스텍사가 제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전지 관련 장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기업 유치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태양전지 기술개발과 관련해 결정질 기술은 이미 상용화된 기술인데 왜 그런 기술개발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정질 실리콘계 태양전지는 이미 기술이 상용화되어 태양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가격인하와 효율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 상용하고 있는 기술수준은 16% 정도 됩니다. 그 16%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태양광을 전기로 바꿀 때 16% 정도를 받아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향후에는 22% 이상의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개발이 꾸준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태양에너지 집적화 단지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추진사례가 없는 실정이나 관련법에는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공사 이전을 계기로 우리시는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제17대 대선공약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정부가 관련 단지 조성을 계획할 경우 반드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태양에너지 교육홍보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홍보관을 건축하고 그 부속건물에 태양에너지 관련 전시관을 우리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짓고자 했던 교육홍보관에 건축과정에서 건물시공업체가 지난 해 9월 최종 부도처리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선대학교의 귀책사유입니다. 지원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상 부득이 금년 4월 지식경제부에 사업비를 반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에서 건립사업을 계속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태양광 등 당초에 하려고 했던 홍보관을 다시 정부에서 추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경부하고 이미 의논을 하면서 반납을 했던 내용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발전소는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투자해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전력 판매금액을 지분율대로 배당받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합니다. 우리시도 시민들과 또 시민단체, 환경연합이 연합해서 시민발전소를 설치하려고 요구할 경우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관련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등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전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토 남부권 기업이 인증을 받는 데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 호남권 기술지원본부 내 솔라시티센터에 태양전지 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태양전지 인증기관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서 지역기업 불편해소와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도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2월 광주·전남 공동으로 호남광역권기획위원회를 전남대 교수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계획 수립·조정 및 중앙정부 협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타 지역에서는 이런 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했던 내용 같습니다만, 우리시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대경권과 중복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선도산업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조율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관련해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이 태양광 분야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다릅니다. 3개 권역의 사업계획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3일 지식경제부 주관 회의결과 3개 권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율을 했고 또 거기에서 결론지었습니다. 우리 호남권은 태양광 분야 중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소재와 CIS계 화합물 태양전지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충청권이나 대경권은 분야가 약간 틀리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1996년부터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98년도에 현재 우리 시장님으로 계신 박광태 시장님께서 산자위원으로 계실 때 그때 아마 IMF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제과장을 맡고 있을 때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국회를 갔었는데 그때 당시의 경제상황이 우리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고 그 다음에 대우전자도 부도가 났고.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의 경제구조가 대기업에 거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업이 흔들려 버려서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그때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가 먹고 살 것은 광산업이다. 사실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만드시고 정부정책으로 광산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금 아마도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신산업, 즉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광역선도권 산업 추진하면서 이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10년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광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만 해도 연구원이 1천여명이 넘는 우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와 장비가 우리 지역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선도산업을, 광주에 사무소를 두게 된 배경도 이러한 연구 인프라와 연구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추진해 오면서 같이 태양광도 앞으로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석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태양광 시범도시를 98년도에 지정을 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시범도시로 지정해서 제일 먼저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기업만 해도 그때 거의 없었던 기업들이 350여개가 생겼고 작년말 매출액이 1조 3천억원이 생겼는데 앞으로 LED사업이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직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부터는 태양에너지 시범도시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고 지금까지 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 사업에 1,904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은 2007년까지 가정용·상업용 등 1,200여개소에 4,427㎞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1㎿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설치 당시만 해도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가 제일 컸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100㎾를 우리 주차장에 설치를 했고 이후에 샘플로 설치를 해 놨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더 보급하기에는. 왜냐하면 도시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큰 면적이 필요한데 그 면적확보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고용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발전소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관리하는 데는 거의 2,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이상 도시에서는 확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주로 설치할 기업들이 우리시를 많이 방문하게 되면 전남도로 안내해서 전남도의 염전이랄지 이런 빈 땅을 많이 이용하도록 했고 그 대신에 우리는 태양광과 관련된 태양광 모듈화 사업이라든지 부품업체랄지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관련 기업을 키웠고 앞으로는 태양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현재 한 개 기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전념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및 그린홈 100만호 전문기업이 타 지역에 소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은 전국적으로 4,164개 업체가 지식경제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시 등록업체는 182개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렇게 적는 편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업은 전국적으로 157개이고 우리시는 9개 업체이나 문제는 에너지사업 건수로 17건이 선정되어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다수의 전기공사업 관련 업체들이 전문기업으로 등록해서 우리시보다 많이 있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그 동안 태양광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서 시공 경험이 많고 또 소재지와 관계없이 시공이 가능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다수의 전문기업이 우리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금년 태양광시설 지방보급사업 신청액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결과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14개 사업에 국비 79억원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중 태양광 분야는 지하철 옥동차량기지 20㎾ 등 5개 사업에 44억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사업에 많이 이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발전차액 축소방침 및 RPS 도입과 관련해 지역 태양광 산업의 영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 중 태양광 분야 지원금액 및 지원용량이 축소됨에 따라 태양광 관련 사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PS,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라고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발전소. 중부발전소랄지 이런 5개 발전소가 있는데 5개 발전소에서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발전량의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풍력이랄지 바이오 쪽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도 우리가 업체를 많이 유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고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태양광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LED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천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LED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13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원천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2009년부터 2012까지 3년간 기업체에 R&;D사업 등을 지원하여 기업매출로 연계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단기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사업은 가급적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ED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기술개발은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어 자체 연구 인력과 대형 연구시설을 갖춘 한국광기술원이나 LG이노텍 등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중소업체로는 포스포, 코세미, 싸이럭스, LED라이텍 등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향후 LED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지역업체들이 주로 모듈과 조명사업을 하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기술이 필요한 LED칩과 패키지 생산은 100억원대 이상의 장비와 고급인력, 생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과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업체의 80% 이상이 사실 모듈과 응용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칩 생산하는 것은 대기업에서 하고 중소기업들은 이런 칩을 이용해서 모듈분야나 응용분야, 조명분야, 이러한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어쨌든 세계적인 LED칩ㆍ소자 기업인 LG이노텍이 입지하고 있으며 금년에 LED 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1,000여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말 LG이노텍 매출액이 한 1천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요. 그래서 LED 시장이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시가 유치한 오리엔 텍이 LED 칩 생산을 위해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LED 시장의 확대로 수도권 업체들의 우리시 이전문의가 많아 향후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LED 조명 시장은 2008년 1조 4,000억원 규모이나 2013년에는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업체들도 동반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지역업체 중 정부의 원천기술개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차원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관을 통해 기술을 개발한 후 기업체로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개별기업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사업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광기술원은 2008년까지 190억원을 지원받아 8건의 LED 관련 원천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금년도에 LED 칩/패키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187억원을 지원받아 3건의 원천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LED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우리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부터 LED 분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LED시험생산시설 구축 등 10개 사업에 2,08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중에 시비는 126억원 정도 됩니다. LED 칩부터 응용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LED 밸리를 조성하여 60여개 LED 기업을 집적화 했고 지역 LED업체의 수요창출을 위해 LED 조명건축물 시범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LED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2005년에 41개였던 기업이 2008년에 104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LED 전문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사업 확대, LED조명교체 사업 확대, 체계적인 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LED 업체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시비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사업은 중점기술개발사업과 공통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기술개발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국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기술개발사업은 2년 이내의 사업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단기과제, 중점기술개발보다는 조금 비중이 낮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면서, 아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시비 5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얼른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중점기술사업 부분에 기업이 많이 지원 받도록 했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를 조금 적게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단기개발과제 성격인 공통기술개발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광산업 2단계사업 추진시에는 LED 분야에 330억원을 지원하여 29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중 중점기술개발사업에는 11개 과제 300억원, 그리고 공통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국비가 2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가 너무 적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LED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사업에서는 LED 분야 공통 기술개발과제가 좀 더 필요성 있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5억원을 이번에 지원해서 국비와 묶어서 규모를 더 크게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응용제품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우리시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78개의 LED 응용업체가 있으며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LED신호ㆍ조명 시스템 구축사업에 82억원, 그 다음에 반도체조명 기반구축사업에 143억원, 기술력향상사업에 114억원, 2단계 기술개발 사업에 96억원 등 총 43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분야에도 우리 시비가 66억원이고 국비가 277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원할 만큼 충분히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사업에서는 응용제품 연구개발사업에 총 40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선도산업의 지역별 특화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산업은 시·도별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평가와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광주‧전남·전북이 합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선도산업은 2개 분야 4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기반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광부품 소재와 태양광은 우리시가, 자동차부품은 전북, 해상풍력은 전남이 큰 비중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대통령 공약사항인 LED 조명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7년 12월 LED 조명도시 조성사업을 ― 3천억원 정도됩니다. ― 인수위원회에 건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추진을 그 동안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특정도시를 LED 도시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LED 조명도시 건설사업의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가면서 단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LED 조명건축물 시범적용사업을 작년말에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LED 조명실증 및 광IT 융합 지식정보 인프라개발사업, 그리고 LED 원천기술개발사업에 39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천억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 도시에 집중적으로 주기에는 정부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꼭지별로 하나씩 하나씩 그 동안 따왔던 것이 그래도 600억원 정도 된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하에서 어떻게 보면 실속을 차리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ㆍ도서관ㆍ전동차객실 등 공공시설과 가로등, 보안등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LED를 이용한 빛의 예술광장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덟째, 지역업체의 KS인증획득 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백열전구대체용 LED 램프 등 4개 품목에 대해 우선 KS인증을 실시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KS인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LED 조명 등 5개 품목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S 인증을 준비 중인 지역업체 수는 18개사이며 우리시에서는 지역업체들이 KS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광기술원과 협조하여 성능테스트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광기술원이 LED 조명 관련 KS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금년 9월 시험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이 되면 지역업체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여 KS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째, 중소업체의 인수합병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도권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지역업체간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 지역 4개 업체와 수도권 등 타 지역업체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수합병은 안정적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생산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모 일간지에 광주 광산업 빼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이 공장은 이대로 놔두면서, 오히려 공장 규모를 키우면서 이쪽 기술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쪽에 있는 기업에 더 투자를 해 주고 인력을 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 오해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기술들, 업체들은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오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M&;A는 우리시에서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선도산업을 국비로 지원하는데 따른 우리시 자체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도산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인프라구축은 일정 부분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자체 지원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광산업 3단계사업과 LED 조명실증 및 광IT 융합지식정보인프라개발사업 등을 통해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광기술원의 타 지역업체 기술 이전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은 한국광산업 전반에 대해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기술을 이전한 실적은 지역업체에 104건, 타 지역업체에 86건 등 총 190건입니다. 타 지역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해서 좀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부로부터 타 지역업체에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기술원과 같이 공동개발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한국광기술원이 개발한 LED 관련 핵심기술은 대부분 지역업체에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두 번째, 지역 제품의 공동구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LED 제품은 동종제품이라도 업체의 기술력, 성능, 규격, 특성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등이 동일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조합을 구성해서 대량 구매ㆍ분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이를 조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조합구성 또는 협약 등을 통해 동종업체간 저가납품 등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LED 관련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LED조명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에 최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업체선정 평가시 가점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는 지역업체들이 사업수행 실적 문제로 단독 참여가 곤란하여 부득이 수도권 업체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LED조명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역업체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이 시민과 함께하는 장소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5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에는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상거래현대화 촉진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장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쇼핑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ㆍ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전기ㆍ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개선, 가로등ㆍ아케이드 정비 등 시설현대화 사업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404억원, 지방비 224억원 등 총 658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14개 시장에 23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행사 및 시장정보 제공 등 마케팅 지원, 방송홍보 등 이미지 개선사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120억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인 KBC를 통하여 매주 전통시장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 지원 하에 공동쿠폰 발행, 세일ㆍ경품행사 지원, 이벤트 행사개최 등 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난 5월에는 남광주시장에서, 지난 토요일에는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문화사업단 발대식과 함께 문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대인시장, 봉선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추가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시장 홍보 소식지 “시장신문”을 지난 6월 8일 최초 발행하여 각 시장 소개, 물가비교를 통한 시장의 비교우위, 우수상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신문이나 이벤트행사는 기획단계에서 매회 상인대표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는 매월 20억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이벤트 지원사업이 적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지원사업은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자치구에서 지원센터로 바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중기청에서는 사업신청 전에 시장 상인대표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갖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상인회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노령화 등으로 시장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인증제도를 전통시장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반에 대한 인증관리는 생산자와 생산품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인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평동의 토마토, 송정리 호박ㆍ가지, 동곡의 애호박 등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로 출하되고 있고 351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 딸기, 애호박, 토마토, 배, 쌀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증 농산물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상점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금남로에 있는 전자상가 등 5개의 상점가가 있습니다. 상점가는 참고로 등록 사항입니다. 금남로의 전자상가랄지 동명동의 나무전 거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2007년에는 4개가 등록을 하였고 2008년에 1개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 기준은 50개 이상의 점포가 집적화 되어 있는 그러한 거리로 지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치구에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등록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관광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문화관광형으로 특성화하거나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대인시장 예술인 공방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참여 작가들의 공방을 조성하고 작품 직거래시장 운영, 예술무대공연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의 거리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육성해서 국제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등 시장 주변의 여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추가적으로 관광과 연계 방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장이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 사람이 모이는 곳, 지역의 문화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하며 우리의 전통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멋이요, 키워 나가야 할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이 지역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를 확대하고 테마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이 예술과 문화를 함께 즐기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통합 배달서비스 구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배달서비스는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민간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방안은 장소, 인력, 장비 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시장별로 민간 서비스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은 상인들의 참여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이철원 의원님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부터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기술혁신에 혼신을 다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특수시책과 신축건물의 온실가스 증가분 대책 및 신성장동력산업 집중투자를 통한 온실가스감축계획, CDM사업현황 및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별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응 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 태양에너지도시를 선언하고 조선대학교에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조성, 태양광발전,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5대 공공기관 이전부지 공원화사업, 도시숲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등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속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을 조성하는 등 타 시·도에 앞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환경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과 기후변화대응 시책 자문을 위하여 교수, 경제ㆍ언론ㆍ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기후변화대응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내부의 시책개발과 추진을 위해 1단 10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추진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우리시 기후변화대응 계획은 크게 환경녹지, 경제산업, 도시건축, 교통수송 등 4개 분야로 수립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배출량 661만 5천톤의 10%인 66만 1천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와 국가지속가능위원회 주관 2008 지속가능 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통령상을, YTN과 환경재단 주최 친환경도시모델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환경부에서는 우리시의 이와 같은 기후변화대응 선진우수사례를 타 시·도에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대응 특수시책부터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가정과 상업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은행은 시와 광주은행, 푸른광주21협의회, 한국전력, 해양도시가스, 시민 등 민·관이 협력하여 가정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운동으로 가정에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을 통하여 감축한 에너지 절감 양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첫해인 2008년도 탄소은행 참여세대는 2만 327세대이며 그 가운데 58%인 1만 1,708가구가 이산화탄소 5만 7천kg을 감축하였습니다. 지난해 광주지역 전체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2007년 보다 5.5%가 증가한 데 반해서 탄소은행 참여가정은 오히려 1%가 감소되었으며 도시가스 사용량은 2007년 보다 5%가 증가하였으나 탄소은행 참여가정은 0.6%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범도시 협력사업으로는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량 및 감축 잠재량 분석,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기후변화대응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건의하여 올해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지정됨으로써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 최장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탄소시장과 국제협력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신축 건물 사용분 등 장래 예상되는 온실가스 증가분이 미반영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에너지사용 증가추세를 반영한 2015년 온실가스 배출예상량은 975만 6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5년 배출예상량에서 2005년도 배출량 661만 5천톤의 10%인 66만 1천톤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축목표를 상대량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경제와 도시ㆍ산업 발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건물신축, 자동차사용 증가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현가능한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앞으로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감축실적을 점검하여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CDM사업 인정가능 여부에 대해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감축은 감축량의 인정을 위한 계량과 검증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CDM사업 인정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자전거이용활성화를 통해서 자가용 이용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에 포함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됨으로써 산업 등 타 부문에서 그만큼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민실천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순 온실가스 감축효과만 있는 사업보다 경제 활성화와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LED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사업은 환경 뿐만 아니라, 도시, 건축, 교통, 건설, 상수도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의 사업비는 2015년까지 환경분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474억원, 신재생에너지 분야 2,830억원, 에코 폐기물 에너지타운 조성 등 폐기물 분야 2,500억원, 교통수송 분야 1,500억원, 수목식재를 통한 탄소흡수원조성 2,900억원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집중투자를 주문하신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는 이와는 별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하는 LED조명도시 조성사업,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939억원을 투입하는 태양에너지 도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기후변화대응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ㆍ광산업ㆍ클린디젤자동차산업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여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옥상녹화, 도시숲 조성 나무심기 등 예산을 태양광/LED기술개발·보급에 투자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기록으로 남고 그 분야 산업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녹화사업은 선진일류 도시로 나가는 환경인프라이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브라질 꾸리찌바 등 세계적 환경도시들은 많은 녹지를 보유하면서도 도시녹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그린루프(Green Roof)”라는 옥상녹화사업을 7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시카고 시에서는 “옥상녹화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서울시청 별관옥상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2년부터 민간건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2008년 현재 218개소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92억원을 투입하여 민간부문의 옥상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와 대구시도 공공기관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2008년부터 민간건물에 확대하고 있으며 인천시도 2004년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부터 옥상녹화사업을 민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대도시들이 대대적인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메마른 도시생태계를 보완하고 열섬효과 완화와 건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 그리고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 등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와 도시숲 조성사업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태양광/LED기술개발 보급사업도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녹색성장의 핵심 산업인 만큼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업체와 CDM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CDM사업 등록 건수는 25건으로 대규모 풍력ㆍ소수력ㆍ태양광 발전사업이며 타 산업분야에서 등록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시의 등록실적은 없으나 현재 광역위생매립장 LFG발전과 LED조명ㆍ보안등 교체 등의 사업에 대해서 CDM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온실 가스세와 통행세 부과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와 유럽 일부에서는 통행세를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통행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제도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통 혼잡지역에 한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 남산터널의 경우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실 가스세, 통행세 부과제도 등은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게 되어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상위법령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상위법령이 제정될 경우 우리시에서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탄소저감 매뉴얼 배포와 건물 신축시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부과 건축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시민실천수칙이 수록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광주그린스타트네트워크”를 발족하고 시민실천운동을 유도할 빛고을기후지킴이단 1,510명이 자전거타기운동, 그린캠퍼스, 탄소저감 코디네이터 활동 등을 통해 시민들의 탄소저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제작한 탄소발자국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쉽게 알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시민실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한편 건축물의 온실가스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건축설계시 태양광, 태양열 등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친환경 자재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심의시 조건으로 부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금번 회기에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은 법률상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조례로 의무부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효율 등급 및 탄소배출 정보 작성 의무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탄소줄이기 교육프로그램 등 선진국과 타 시 사례를 들면서 우리시 추진의사를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사례 중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환경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기후분야대응시민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시민 3천여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탄소 라벨링 제도는 국가에서 금년부터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4월 현재 11개 업체 22개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여 시판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시민 부담이 되는 시책이나 국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을 건의하고 기타 시민실천운동 등을 유도하는 선진사례는 기후변화대응추진기획단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정부가 지난 6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첫째,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 둘째, 치수·수질개선과 수량확보, 뱃길복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환경단체와 함께 하는 전담팀 구성에 대한 시의 입장과, 셋째, 영산강 권역 개발을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시행을 제안하셨으며, 끝으로 영산강ㆍ황룡강을 활용하여 담양, 장성, 나주 등을 오가는 뱃길 복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 및 향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8일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입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은 우리시 도심을 관류하는 하천이므로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영산강ㆍ황룡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수질개선, 주변 역사문화 및 관광개발 등 연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하천환경을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하천구역 내 본 사업에는 하도정비 준설, 생태하천조성, 자전거도로, 보 설치 등 9개 분야에 약 4,3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추진되는 연계사업은 영산강 수질개선 및 관광개발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현재 각 부처별로 검토 중에 있으며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관련 부처로부터 통보되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발표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영산강ㆍ황룡강 권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환경단체와 함께하는 전담팀 구성 제안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하천구역 내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ㆍ도와 시ㆍ군의 관계 공무원과 환경단체 등 NGO,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영산강살리기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영산강 살리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설토 선별처리 등 부대사업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관으로 환경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분야별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영산강 권역의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라남도와의 공동용역 시행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살리기 본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발주 준비를 하여 하반기부터 1·2차로 나누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영산강 권역 개발을 위한 연계사업은 먼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단위사업별로 용역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산강 권역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기에는 시기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영산강ㆍ황룡강을 활용한 강 상류지역인 담양, 장성까지의 뱃길복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영산강 뱃길복원 구간은 2000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영산강 옛 모습 찾기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영산강 하구둑에서 우리시 서창지역까지 검토되었으며 이번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영산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도 하도준설을 통한 뱃길복원 구간을 영산강 하구둑에서 광주천 합류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산강과 황룡강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까지의 뱃길복원은 급한 하상경사 등으로 인해 마스터플랜에서 제외된 구간으로 담양과 장성까지 뱃길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산강 뱃길복원 구간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광주천 합류지점까지로 약 80㎞이며 우리시 구간은 12.4㎞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와 가뭄의 근본적인 해결과 생태환경을 살리면서도 인간생활과 조화로운 하천 친수공간 활용 등의 녹색성장 실천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철원 의원님께서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제3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계획에 의하면 광주공항 국제선은 무안공항 개항시 이전하고 국내선은 항공수요를 판단하여 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공항 국제선은 2007년 11월 8일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남방항공 등 외국계 항공사가 먼저 이전하고 2008년 5월 28일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국내항공사의 국제선이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면 운항편수 감소가 우려되므로 무안공항 독자적으로 국제선을 먼저 운항하고 추후 무안공항이 활성화되면 이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전한 결과 이전 당시에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편수가 4개 노선 주 13편에 달했으나 현재 무안공항 국제선은 무안↔상해간 주 2편만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항공정책은 수도권 인천공항, 서남권 무안공항, 영남권은 동남권 신공항 등 권역별로 3대 거점공항을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계획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TF 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는 「항공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인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공항 국제선 재취항 문제는 국토해양부의 무안공항 활성화 추이를 보아 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공청회 등 향후 계획과 기본계획 변경 용역결과의 비용편익 산출근거, 도시철도 2호선 노선검토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은 2002년 기본계획 승인 후 5년이 경과되어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의 도시공간구조가 단핵구조에서 다핵 분산형 구조로 변화되고 있고 장래 도시발전추세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도시철도망 반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도시여건에 맞는 최적의 대안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승인된 순환선을 포함하여 2ㆍ3호선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금년 2월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안 노선에 대한 일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으며 이후 많은 지역주민과 시의원, 언론 등에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금년 4월 도시철도 중기계획과 노선안 연구를 위한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시철도 건설 정책연구회”를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수렴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제도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변경 및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경제성분석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분석은 공공투자사업의 비용과 편익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공공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비용항목은 건설비, 운영비, 보상비와 편익항목은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을 산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B/C분석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비 지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기존 순환선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1.42인데 이번 용역결과에서는 B/C가 1.01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인구 예측시에는 우리시의 장래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최근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장래 전체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현재 도심외곽지역으로 인구가 분산되는 실정이고 5년 전에 비해 사회지표의 변동 등으로 B/C가 낮게 된 이유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 노선변경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994년 3월 광주도시철도 1ㆍ2호선 건설 운영 기본계획이 승인된 이후 2002년 10월 2호선 건설 운영계획을 변경 고시하였고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후 5년이 경과되어 2007년 10월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제시한 남북선인 2호선과 서북선인 3호선 대안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역의 반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확산에 따른 노선변경 요구가 다수 있었고 시의회 등 여러 계층에서 기존 순환선과 2호선, 그리고 3호선을 합친 확대순환선을 추진하자는 제안과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의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안된 노선에 대하여 개략적인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의 타당성, 수송측면, 경제측면, 재정조달 등을 정책연구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건설 정책연구회 중간보고를 토대로 6월 말경 자문위원회를 열어 도시철도 전체 노선 구상과 2호선 노선안 골격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노선의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법적ㆍ제도적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재원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시 당초 순환선과 확대 순환선의 총사업비는 1조 3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 공사기간을 12년에서 14년까지 가정하면 시비는 4,70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연평균 400억원에서 540억원이며 최대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1996년 1호선 착수 당시 6,232억원 보다 2008년 기준 약 3.35배가 증가한 2조 932억원이며 1호선 건설부채도 2009년 현재 1,758억원으로 2012년까지 1,439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도시철도건설부채는 거의 해소되고 일반회계에서 2019년까지 319억원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1호선 부채상환시기와 중복되지 않아 2호선 재원확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광주 하계U대회 유치 확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SOC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되므로 국비확보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노선이 빠른 시일내에 선정되고 후속 보완작업과 정부승인, 설계 등이 이루어져 우리시 도시철도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보내주신 답변서와 오늘 낭독해 주신 답변서가 많이 다른 것은 약간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별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정책실장입니다.

구 도청별관의 존폐와 관련하여 우리시 국회의원 여덟 분과 시장, 의장남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우리시의 문제행정이 보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과 구 도청별관의 존폐와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이유가 실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은 전액국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처음부터 정부가 직접 보상, 설계, 공사 등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관여할 수 없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관련5월 단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입니다.

제가 그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 전 답을 하셨네요. 저는 2005년도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당선 설계작이 5ㆍ18민주화 운동의 산실이 구 도청 별관의 부분적인 철거에 대해 시민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장님도 거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200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건축설계공모당선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문회의, 설명회, 공청회, 조성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에 대한 정책결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답을 하시니까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주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전당의 건립은 국책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도청별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시는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설계공모과정에서 당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하고 전 조성위원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전당 건립사업에서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일체 관여 하지 않기를 요구했고, 또 우리시에 기자회견을 하면 즉각 반박기자회견을 갖는 등 우리시에서는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된 당선 설계작은 지난 2005년도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제정된 규정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등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2005년 12월에 전당 설계작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전당 설계작에 대한 논쟁이 있어야 합니다. 전당 설계작에는 구 도청별관이 철거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 질문은 무엇이냐면…….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2007년 2월에 제정되었고 5월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입안단계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때 갈등영향분석이라든가 참여적 규정 등은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훈령 21185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내용입니다. 참조하시겠습니까? 갖다드리세요. (직원에게 전달) 10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립당시만의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선정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쭉 나가셔가지고 “경우에는 해당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선작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적인 예방토록 되어있습니다. 확정하기 전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로써 갈등예방분석을 해야 합니다.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공공정책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라고 우리시가 이해당사자니까, 또 거기 6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당사자, 지역민들이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듣게 되어있어요.

의원님 “수립ㆍ시행ㆍ변경”함이란 뜻은 앞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변경할 때를 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추진을 하기 전에…….

자, 수립한 것은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짓기로 계획한 것이 수립입니다.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 지역에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그런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갈등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이것 때문에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님과 의장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최근에 노력하는데 이런 분들도 시의회도, 양혜령 의원님도 문화수도특위를 하면서 아주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갈등영향분석을 해 놓으면 이런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갈등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시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대책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갈등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책의 입안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책입안단계기 때문에 정책입안단계는 근본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2005년 12월에 그 전에 있어야 하는 이야기이고, 이 규정이…….

실장님, 내가 법조문을 읽어드릴께요.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변경할 것을 가정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을 예정할 때 이것을 사전적인 관리로써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영향분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7년도에 규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이것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조정협의회를 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장님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안타까움에서 그렇습니다. 갈등영향분석을 해 놨으면 지금 10인 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 했고 의회도 그런 것을 노력했다면 조금 더 빨리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냐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답변서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재기관을 거쳐 세 차례의 방송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일단 7월 15일까지 다시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2호선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강왕기입니다.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 들어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데 진행상황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2호선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까?

지금 기존의 2호선 순환선으로 했을 때는 그 뒤에 기본계획을 중앙에 승인받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중앙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뒤에 예타를 실시합니다. 그 뒤에 기본계획 설계를 할 때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착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2호선은 언제쯤 착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 번 2호선이 2012년에 착공해서 12년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착공해서요?

2012년 착공해서 12년간 하는 용역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노선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대전시의 경우는 도시철도2호선을 2009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고요. 대구시의 경우는 3호선을 2014년에 착공하겠다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몇 년 뒤진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10월 기본계획승인 후 5년이 경과되어 2007년 10월 24일부터 2009년 2월 20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하여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또 다시 경제성, 재무성 검토를 위해 재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2호선으로는 도시우선 확장에 맞지 않다.

다시 2호선이 무엇입니까?

50년, 100년을 대비해서 다시 노선조성을 하자는 의견이 지난번부터 의견이 나왔고 일부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성 재분석검토를 위해서 재분석하고 있지요?

개략적인 것은 거의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금년 4월 도시철도중기계획과 노선안 연구를 위한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 여러분들 그대로 읽습니다 - 도시철도건설정책연구회를 출범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도시철도건설정책연구회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로 해서, 또 어떤 제도적인 위치에 정책연구회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테스크포스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용역만 했지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또 광주시 전체의 노선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2호선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팀을 학자들과 공무원들로 구성했습니다.

혹시 조례 속에 있는 소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가면서 정당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정책연구회가 소위원회 성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었는데 2009년 4월이 되어서야 도시철도건설정책연구회를 만든 것입니까?

이것을 그 동안에 우리시가 도시철도건설에 관해서는 용역만 하다보니까 지역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2호선만 하다 보니까 전체 노선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는 기관이나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수들이나, 도시계획 분야, 도시철도 분야,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소위원회의 기능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테스크포스팀으로 보시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문위원회를 왜 거치냐면 중요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고 그 동안 용역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수없이 거쳐 가면서…….

제가 보기에 소위원회가 아니라면 이 위원회를 만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것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정책용역회가 보면…….

지금 다른 사안들도 전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내용을 연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건설의 타당성 수송측면, 경제측면, 재정 조달 등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도시철도건설정책연구회 중간보고를 토대로 6월말경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서에 명시했고요. 그렇다면 막중한 역할을 연구회가 하고 있는데 소위원회 성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시정의 현안이 걸린 데마다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견이 있을 때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합니다. 말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광주시민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공청회와 토론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합니까? 우리가 현재 법상으로 보면 기본계획을 중앙부처에 올리기 전에 14일간 일간지에 공고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절차로는. 법에서 명시된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만 지금의 문제는 그 동안에 여러분 자문위원회도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언론에서 언론 논조도 있었고 또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법적절차는 아닙니다만, 의원들 이야기도 들었고.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몇 회나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14일간 일간지에 공고해서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간에, 지역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정책이라고 해서 숨기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시의 행정 중에 제가 보면 이렇게 지역간, 시민간의 갈등이 되었을 때 그런 정책들을 내부로 숨겨버리고 이상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데 저는 그래야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숨기려하지 말고 광주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무슨 결정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보면 기존 순환선으로 가자는 것이고 대다수의 언론이나 시의회도 개별적으로 봐도 50년, 100년을 봐서 도시발전추세를 감안해서 다소 늦어지지만 결정을 신중히 하자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신중히 결정하는데 언제 결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광역시도는 이미 결정해서 2009년에 착공하겠다하는데 우리는 언제 결정해서 언제 하겠다, 그게 문제라는 말이지요.

의원님이 빨리 하라는 의견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하라는 의견입니다. 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 이런 것을 더 하자 이 말입니다.

시장님 뜻은 의회에서부터 갈등시키지 말고 의원들부터 통일을 시켜서 의견을 주시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의원들의 뜻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의원들 열여덟 명은 열여덟 가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을 취합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그 열여덟 가지를 잘 듣고 의견청취를 하셔서 그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케팅본부장 나오십시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광주역사상 최초로 단일 종목이 아닌 종합종목의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유치의 과정에 노력하신 박광태 시장님,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유치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6월 15일은 분단이후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화해와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계 U대회를 통해 평화와 협력의 디딤돌이 될 남과 북 공동선수단 구성을 위한 박광태 광주시장의 열정과 의지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러한 U대회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일체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해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훈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는 국제행사의 개최에를 소요되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당해 국제행사 주관기관 광주시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소관 감독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3년 대회와 2015년 대회는 별개의 대회이므로 별도의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 타당성조사를 해서 당초에 제출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3년 타당성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6개월도 안 지나서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협의결과…….

협의했으면 공식적인 협의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구두로 협의…….

이런 중요한 사항을 구두로 협의합니까?

그러니까 2013년…….

중앙정부의 훈령인데.

예산절감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시 재도전하는 것이 9월 22일이었습니다. 9월 22일이면 10월 15일 FISU본부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훈령을 어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경제적 효과, 이런 분석은 안했지만 BC 분석은 자체적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하셔서 그렇습니다. 2015년 U대회 유치타당성조사 자체 제작 이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이게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실제로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타당성 조사와 이것은 2015년입니다. 2015년을 빼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타당성조사는 모두 2007년 12월에 보고 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2013을 뺀 것하고 후보지 선정 일정이 변경된 것 다 똑같았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3년이고 2015년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3년을 빼고 광주로만 표현했고, 후보지 선정 일정이 변경된 것 외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시정심의참고자료 답변으로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을 문서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한 내용,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내용, 저희들이 전부 서면으로 협의를 받았거든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보고서에 의하면 동일하게 개최비용을 3,994억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종합평가결과 적정성에는 3,994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정성에는 이게 오타입니다. 3,944억원으로 명시되어있거든요. 오타까지 두 개가 똑같았습니다.

그게 2013년 것하고 2015년 잘못 오해 하신 것 같은데요. 3,994억원이 들어간다는 총액은 2013년도 기본사업비이고요. 2015년에는 저희들이 2,199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그런다는 말입니까?

2,199억입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주된 이유는 2013년도에는 7개 경기장을 짓겠다 했는데 2015년도에는 답변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광주ㆍ전남 전체를 아울러서…….

이게 2015년 것인데 총사업비 해 가지고 3,994억으로 되어있는데…….

2,199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잘못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타당성조사 보고서입니다. 총 투자비 3,994억, 전부 3,994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의회승인을 받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광부 승인에는 여러 가지 깎고 하다보니까 3,296억을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부시장입니다. BC분석은 비용 투입과 산출의 효과거든요. 2013년에는 7개 경기장을 짓겠다 해서 3,994억 되었지만 2015년에 경기장을 안 짓겠다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기본계획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안을 올려서 정부에서 승인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비용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여러분들이 FISU에 제출하신 기본계획서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안으로 만들어서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BC분석은 훨씬 더 2013년보다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추가로 타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로 타재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시장님, 내가 이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관을 여러 개 지으려다가 2개 정도 줄인 것 아닙니까?

한 개.

처음에 두 개였는데 한 개로 줄었습니까? 한 개로 줄이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 고용증대 효과 이것도 전부 바꿔져야 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투입은 총액투입이 있고 간접투입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장시설 비용을 타당성분석 당시에는 1,831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합계획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997억으로 축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더 축소했단 말씀이시구만요.

총 3,900에서 2,900으로 줄였단 말씀이지요.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총 사업비가 줄어들게 되면 제 상식입니다. 제가 경제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생산유발효과하고 부가가치유발, 고용증대효과, 이것이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승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제승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줄어들어야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더하기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그 이야기인데 경제승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접투자가 있고 간접투자가 있거든요. 간접투자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승수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계속 이것가지고 따질 수 없고 부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니까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보면 축구의 경우입니다. 광주에서 하게 되어있거든요. 종합계획서에는 무등경기장, 호남대, 전남대, 조선대, 그리고 담양 추성경기장, 순천 팔마종합운동장, 목포 축구센터, 나주 공설운동장 등 전남지역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최종 계획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초에 올렸던 계획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승인받은 계획하고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면 저희들이 100% 올린대로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줄여라, 이것은 더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압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드리니까 조금 더 들어주십시오. 배구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종목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남의 시설개보수 비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U대회를 치루면서 담양 추성경기장, 팔마경기장, 대불대학교, 영광 실내체육관, 목포 실내체육관, 동신대 체육관, 홍길동 체육관, 아직도 많습니다. 성신고등학교 체육관, 나주 공업고등학교 체육관, 담양고등학교체육관, 장성여자중학교, 보성 고등학교 체육관, 화순중학교, 나주 고등학교 체육관, 장흥 고등학교 체육관, 여기 시설 개보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FISU에 제출한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매년 기술분과위원회, FISU분과위원회, 광주로 현장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개보수해도 안 되겠다 하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FISU실사단 왔을 때 저희들이 낸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100점 만점 못 받은 이유가 이 시설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점만점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사단의 유치가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매년 기술분과위원회, 경기장운영분과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 이런 분과별도 광주를 매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이런 시설은 좋다. 개보수해야 되겠다하면 개보수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광주만이 아니라 전남도 총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여러분들의 종합계획대로 하면 제 말이 사실 아닙니까? 답만 주십시오.

유치할 때 계획서하고 나중에 조직위원회가 생기면 조직위원회 특성상 조직위원회하고 FISU본부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도 늘어나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각종 국제대회를 보더라도. 그래서 이 단계에서 유치 당시의 유치계획을 가지고 질문 하시니까 앞으로 조직위원회가 생기면 얼마든지 조정되고 협의되고 변경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총사업비를 다른 곳에 투자하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에 고용증대 효과,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이번에 조직위원회하고, 재정전문위원회, 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분석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모두가 진짜인양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우리시의 파급효과는 얼마, 우리가 해서 전남까지 도와 준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마스터플랜을 만들 계획인데 그 때 종합적인 경제적 효과, 간접적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선수촌은 당초 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조직위원회에서 별도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당초 계획에는 선수촌 짓는다고만 되어있으니까.

당초계획에는 선수촌 짓는다고만 되어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어디에 한다. 죄송합니다. 도시공사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시킨다. 어떤 지역에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잘못된 것보다도 저희들이 FISU본부에 제출할 때는…….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FISU본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리젠테이션은.

FISU에는 5분 거리 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 하겠다?

주경기장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여서 하겠습니까?

글쎄요. 시설에 따라 다르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재는 어느 정도 고급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출된 종합계획서에 보면 4천억 예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네요?

4천억정도 보는데 4천억이 될지 1조가 될지 2천억이 될지는 다시 세부실행계획을…….

그런 것은 고무줄처럼 자주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실행계획을 짜야지요, 설계를. 그래야만이 나오는 것이지요.

나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종합계획서는 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가급적 지켜야지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저는 그것가지고 질문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기구에 제출했던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질문을 못합니다.

의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힘을 합쳐주셔야지…….

저도 힘을 합치려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을 도시공사가 못하면 민간자본이라도 들여야 한다. 이런 대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도시공사 연간 사업비가 700억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의원님은 도시공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의 능력을 믿어주십시오. 도시공사에서 이보다 더 큰 국책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도시공사에서 하겠다. 어디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공사란 이야기는 의원님께 처음 듣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 부분 가지고 언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신문기사 나온 것이 100%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수촌을 어디에 얼마 규모를 얼마를 들여서 할 것인가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4천억 들여서 선수촌 짓는다고 그랬지만 그 계획은 1조가 들어갈지 2천억이 들어갈지 그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종합계획서 해서 유니버시아드 유치한 것은 전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각종 국제대회에 당초 유치하겠다는 예산액에 상당한 액수가 늘어나서 운영이 되고 재원이 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수가 유치할 당치에 얼마를 가지고 유치 하겠다. 대회를 치루겠다. 엑스포를.

여수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그런 점을 대국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에 과다지원보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U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가 항공, 숙식제공, 파격적이라는 제목아래 케나다 에드먼튼썬지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스테판 버그 실사단장의 인터뷰 기사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참가자의 하루 체재비였다. 광주는 엄청나게 낮았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올려버리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FISU약속하고 저희들 당초계획하고는 틀리지요.

여러분들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FISU에서는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을 줄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비들을 아껴서 선수들을 지원해 주고 세계 스포츠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쓰도록 FISU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의 프리젠테이션 종합계획서는 얼마였냐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1일 체재비를 10유로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에드먼트는 45유로를 제시했고?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FISU에서는 기준액이 60유로 이하였고, 맞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언론 내용이 사실이네요. 100억 손실난다는 말이.

100억 손실이라고 하지 마시고 100억을 투자해서 그 몇 배, 몇천억 또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유치하므로써 유무형의 가치를 생각해 주셔야지.

저는 유무형의 가치를 아는데…….

단지 10유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시면…….

10유로하고 45유로가 같습니까? 30유로만 했어도 되는데 우리가 손해를 줄 수 있는데…….

전혀 무료로 하면 FISU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럼 1유로만 받지 무엇 하러 10유로를 받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나는 신문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은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이미 인쇄된 것을 읽고 끝내버린다는 것은 너무 그래서 보충질문을 몇 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제가 답변을 일요일날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제가 정보를 취득한 것은 순전히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하면서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옆에 김월출 의원이 오소리 잡는지 알고 저희 실에 방문할 정도로, 이 분야 저하고는 전공이 다른 분야기 때문에 머리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담배도 많이 피고 그랬는데 제 지식이 잘못될 수 있지만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는 것도 바람직스런 모습일 것 같아서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순서대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요점을 물으면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고. 첫째, 기후변화대응 특수시책을 물었거든요. 답변을 보면 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지 탄소은행제, 이런 종류의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묻는 취지는 전문적이고 광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이 있는가 물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탄소은행제도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일먼저 하고 환경부가 이를 채택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협약해서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전기 5%이상 증가하는데 1%를 한다. 그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봤고…….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만그루 나무심기, 탄소은행, 탄소은행제는 제가 알기로 19개 도시에서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천만그루 나무심기는 광주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기후변화대응에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질문내용에도 들었지만 CDM이랄지 온실가스 감축, 등록, 이런 부분을 기업체로 하여금 유도한다든지 또 탄소거래유치를 위해서, 거기에도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같은 취지는 적어도 탄소거래 유치를 할 정도면 우리 광주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 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우리도 모의거래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광주시 자체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하는 모의거래는 그것은 거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시 산하에 공공기관만큼이라도 기관별로 감축 분을 설정해서 그것을 달성한 기관은 서로 되팔 수 있고 그런 모의거래를 시도해 봤냐, 그런 부분을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공공기관에 탄소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느 정도 발생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준비가 되면 저희들도 시범으로 공공기관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현재 북구청 전기 사용량이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로 줄여라, 또 예를 들어 도시공사는 얼마 비용이 되는데 얼마로 줄여라,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별로 그런 식으로…….

의원님, 줄이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데 거래제는 줄인만큼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으로 탄소발생량이 건축물이나 되면…….

월별로 나오잖아요. 소박하게 생각을 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하면 대 시민 홍보도 되고, 달성한 기관은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팔고, 이런 모의거래를 그런 전문분야를 시도해 보라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실가스감축 계획, 부서별 세부추진사항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것은 놔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2005년도 광주 추정온실가스 발생량이 660만톤 정도 되지요? 그러면 거기의 10%가 66만톤 정도 되지요? 그것을 2015년까지 10% 감축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량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상대량으로 감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는 38개 선진국이 평균에서 5.2%를 절대량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나라도 다 살펴보면 오히려 룩셈부르크 공업도시는 28%를 감축하고, 스페인이나 그리스같은 나라는 오히려 감축이 아니라 27% 한도까지 증가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래권 외통부 기후변화대사도 관계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상대량을 줄이기로 주장하고 있고, 중국도 주장하기는 인구비례로 하자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발생한, 우리들이 산업을 포기하고 인구증가 이런 것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만, 저희들이 기후변화, 온실가스감축이 우리나라가 세계 4위입니다. 그만큼 바꾸어 말하면 역동으로 산업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량으로, 상대량으로 했고요. 그것은 우리시의 국가적인 방침하고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줄 시간도 주고 그래야 변명이 되는데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감축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량이 맞습니다. 상대량이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온실가스가 660만톤인데 그것을 장래 증가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의 10%만 2015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애초에 기후 협약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말고도 엄청나게 증가를 많이 하는데 증가하는 부분은 무시해 버리고 감축하는 부분만 따진다면 자체가 의미가 모순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우리나라가 산업부흥을 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상대량으로 해서, BAU,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특별한 정책적인 의지가 없이 일상적으로 지금 같이 수행해 나갔을 경우 매년 에너지 사용증가량으로 해서 탄소발생량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에 맞춰서 해야 정부방침에도 맞고 광주시가, 절대량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부산 이런 데는 전부 상대량으로 우리하고 BAU기준으로 하고 어떤 데는 GRDP, 원 단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목표대로 해서…….

그러면 국장님 생각의 차이라고 칩시다.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도시에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절대량을 줄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미 19세기부터 산업화를 해서 실컷 에너지를 써서 지구온난화를 가지고 온 유럽이나 이런 데는 책임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야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유럽의 8%의 절감목표를 가지고 2007년도 교토의정서에 협약을 했습니다만, 유럽 26개 국가 중에서도 스페인 27%, 그리스 같은 경우는 25%의 증가량을 인정해 줍니다. 저희들도 절대량으로 줄인다고 하면 산업을 포기하라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후협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량이라니까요. 상대량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에 온실가스가 많으니까 절대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은 놔두고 몇 년도를 정해서 그것의 10%만 해라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선진국들, 지금까지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한 나라들은 가능합니다. 90년대부터 유럽에서는, 대부분 공업국가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절대량을 줄여야 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이냐 그것을 의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660만톤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마다 온실가스 증가하는 연평균 아십니까? 4.7% 증가합니다. 그러면 8개년인가요. 그러면 660만톤 플러스 그것의 4.7%가 증가된 것을 8개년으로 하면 구백몇만톤이 됩니다. 그러면 구백몇만톤의 10%를 줄여 가면 맞아떨어집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나 주장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상 선진국은 이미 많은 에너지 써서 기술개발 되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에너지 다소비산업이 쇠퇴하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줄이는 경우는 28%도 줄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스페인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27%, 25%를 앞으로도 현재보다 더 발생을 증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절대량으로 줄인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 협약도 그렇게 하고 있고, 여하튼 그것은 취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숙고를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계산방식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질문이 잘못된 것처럼 답변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자전거를 이용하면 자전거 확보만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했다고는 인정을 안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기 책 보면 수치가 나오더만요, 그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전거를 이용하면 버스도 덜타고 택시도 덜타고 그러면 그 도시의 유류소비, 그런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분을 정하잖아요. 자전거 사용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는지? 내가 이것을 물어봤는데 CDM 어쩌고 그래서 답변이…….

설명이 제가 좀…….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드렸습니다. 왜 안 되냐, CDM사업이 굉장히…….

제가 자전거하고 CDM하고 연관 시킨 것이 아니라니까요. 답변은 자전거를 CDM으로 등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전혀 동문서답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답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 질문취지를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저희들이 수송부분이 33%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전거를 탐으로 해서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산업분야의 총 배출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확대를 하지 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 감축했다.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내용을 세부적으로 할 시간이 없으니까 통괄적으로 보면 제가 질문했듯이 답변 보면 굉장히 도시 숲 조성이라든지, 폐기물, 이쪽으로는 천문학적으로 돈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박광태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서 육성하려고 하는 광산업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보면, 답변을 보면 깜박 거기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질문에서, 제가 취지는 그것입니다. 태양광, LED 이런 부분에서 보급 확대에 신경을 써라. 그런데 보급 확대 얼마나 했냐 그러면 다른 계획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보급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미천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보니까 조 단위가 넘어 버리는 예산 중에서 도시 숲 조성에는 거의 3천억 정도, 폐기물 이 쪽도 엄청나게 투입을 했고. 그러나 광주에서 전략산업으로 박광태 시장이 키우려고 하는 분야는 사실 광기술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를 많이 끌어다 잘했는데 정말로 우리지역의 업체에 혜택이 갔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흡하다. 그래서 어차피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오히려 효과는 좋습니다. 태양광발전 구체적으로 단가 계산까지 파 봤는데요. 3, 40년 된 소나무 한그루가 1년 동안 온실가스 얼마나 흡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모르지요. 괜찮습니다. 5㎏ 흡수하더라고요. 그런데 3, 40년 정도 되는 소나무가 그 정도밖에 안합니다, 물론 활엽수는 더 많지만. 그러나 그 비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이나 LED 이쪽으로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1㎾ 시설비가 750만원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1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면 하루에 세 시간 정도 사용했다고 했을 때 3.5㎾ 이 정도면 이게 1년 단위로 가보세요. 엄청난 에너지 감축을 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쉽다 해서, 물론 국장님 답변을 보면 꼭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취지는 시간 관계상 제 말씀만 막 해서 죄송한데, 수목조성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도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산업은 박광태 시장이 정확히 봤듯이 신성장 동력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우리광주가 안 키워주면 누가 키워주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이나 LED,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조금더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에서…….

경제부서에서 나름대로, 앞으로는 저탄소제품을 만들어 내는 나라가 경제력이 국부를 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제부서에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나무를 심어서 탄소흡수원도 조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품격을 높여서 저희 생각은 몇 년, 5년, 10년 하다보면 광주가 외지인이 와서 아늑하고 쉴 수 있는 도시가 되면 그것 또한 관광자원이나 굉장한 경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옛날 경제학에서 보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균등하게 써라. 그러면 나무를 심었을 때 효용하고 광산업을 육성했을 때 효용이 어떤 것이 큰가를,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국별로 업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조율기능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이 있고 예산담당관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국별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시 전체로 조율할 수 있는 특히 광주에서 육성하고자하는, 이 부분은 그런다고 해서 그 업자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도 관계없습니다. 각 국장은 자기 국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이나 위에서 조정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밀집지역에 그것은 통행료를 말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탄소거래소 유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경제부서에서 할 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순서대로 하니까요.

조금 있다 한꺼번에…….

그리고 하나만 더,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 제가 LED라든지 태양광 부분을 너무 적게 투입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경제국에서 따로 3천억 보급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지요?

아닙니다. 당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기후변화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팀, 실ㆍ국을 포함해서 환경, 산업, 도시계획, 교통, 나머지 산하 공사공단까지 해서 거기에서 매뉴얼해서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것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인데…….

국장님, 요지는 거기에 그 말이 맞습니다. 태양광 왜 적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했냐 했더니 그것은 따로 태양광 시범도시조성사업으로 3천억이 계상되어 있다. 예상되어 있다. 그 답변을 보고 제가 보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온실가스 감축계획 대상이 되었어야지요.

대상에 되면 넣어야지요.

안 넣었잖아요.

의원님 건건이 도중에 각 부서에서 생기는 것마다 목표량을…….

그것은 아니고, 온실가스감축계획 작성 후에 이것이 나왔다면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계획 당시 이미 조성사업은 그 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 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끼리 너무 일을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조율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3천억을 투자해서 LED, 태양광을 하는데 그것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넣어야지요.

3천억이 태양, LED시범도시, 아까 경제국에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다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겠지요?

그 내용도 부서에서 자꾸 저희들이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플러스도 내고 저희들이 탄소 하나씩 발전시켜나가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사업하고 CDM하고 혼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마치 같은 것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처럼 답변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CDM은 유엔기후변화대응본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몰라도 감축사업은 저희들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교토메카니즘이라고 합니다만, 당초에는 선진국에서 38개국이 55.2%를 줄여야 하는데, 장래에. 이것을 자국에서 도저히 줄일 수 없다.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해서 그것을 탄소배출권으로 확보해서 자기 나라 실적으로 인정하자. 그것을 97년도 교토의정서에 되어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그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국장님, 제 요지는 무엇이냐면 온실가스 감축계획하고 CDM하고 분명히 틀리고, 그 다음에 CDM사업, 온실가스등록 광주 현황을 보면 거기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광주에 온실가스 등록한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온실가스 CDM 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등록까지 하라고 시에서 유도를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상은 1년에 500톤 이상의 CO2 발생하는 기업이거든요. 광주에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추세니까 광주에서 그런 것까지 유도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광주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금호 쪽인가 있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CDM사업을 운정동매립장 에너지화 그것을 CDM으로 등록을 한다는 그런 답변을 봤습니다.

아닙니다. 광역위생매립장 LFG가스하고 LED조명사업, 저희들이 운정동도 했습니다. 성공불로 해서 어떤 회사에서 자기들이 CDM을 등록해서 나중에 CER이 확보되면 자기들하고 성공불로해서 얼마를 주고…….

국장님, 그러면 LED 보급사업하고 운정동매립가스 사업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광주지요?

예.

그러면 광주시가 광주권내에 있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지 CDM은 아니거든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중에 체계적으로 줄여가지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질소랄지 아산화질소, 여러 가지를 하면 그것을 국가인증기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CDM이 무엇입니까? CDM이 경제학에서 보면 무역의 원리에 의해서 비교생산이 있지요. 자국 내에서 감축하자니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후진국에 가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을 CDM으로 인정해서 결국은 그 나라 감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보려고 그 안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것은 다른 나라끼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제가 정리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CDM사업을 국가적으로 6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운정동매립장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국무조정실에 산업심의관실에서 하는데…….

운정동매립장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광주 것을 해 주면 그것이 CDM 등록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 의원님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광주시 자체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쪽으로 간다니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97년도 교토메카니즘 할 때는 그 때는 CDM사업을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2002년에 그렇게 하면 유연성 확보가 안 된다. 개도국에서 수수료…….

유사 CDM인지, CDM이 다른 별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DM의 본 취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DM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됩니다. 이십몇개 됩니다. 전부 외국회사에서 와서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중부발전 이런 데서도 하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옛날에 97년도 당초 시작할 때는 했는데 2002년도에…….

자료를 최근에 뽑아서 봤습니다.

62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국무조정실 심의관실 명단을 드리겠다니까요. 너무 틀린 말을 인정할 수 없잖습니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 핵심만 전달하기 위해서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부분은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거래소유치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탄소거래소 유치를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특수시책을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답변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말씀드린 사항이 특수시책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보시면 지금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국장님!

들어보세요. 타 시ㆍ도에 비해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녹지국장님 할 때. 제가 말하는 것은 보다 전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적어도 탄소거래소를 유치하려면 광주에서 이렇게 다른 데서는 못하는 이런 특수한 시책을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천만그루나무심기운동…….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것인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현재 선물거래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주ㆍ전남에서 하는 사업 외에 시ㆍ도에서 어떤 사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여기에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 이야기를 못하신다면 지금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시ㆍ도에서 하고 있지 않은 특수시책이다. 이 말입니다.

탄소은행 말했잖아요. 탄소은행 19개 도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것은 천만자만 안 붙였지 나무심기 다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공통된 사업의 일부가 있고…….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하면 되지 저를 반박하면 저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질문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반박이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되었다고요?

아니,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특수시책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 중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답변만 하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한 취지를 이해를 못합니까?

이해 잘하고 있지요. 그래서 답변을 드릴테니까 그러니까 스톱을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은 시장님 답변…….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누구 말이 맞는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시민도 들어야 하니까 그것을 들으시라구요. 부분적으로 중복된 것은 있지만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장님, 제가 처음부터 그 부분을…….

그 이야기를 안 들으시려면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을, 흥분한 것이 아니고…….

듣고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제가 말한 취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적어도 탄소거래를 유치하려면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하지 못하는 선진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말한 대로 탄소은행제,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구성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하고 기타 등등이잖아요. 면면을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그것을 전문적이고 특수하다고 보기는 그렇다. 그러면 내 말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대로 이해하시면 되지 그것을 문제를 잘못 냈다는 둥 이래서 이해를 잘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 저도 계속 말이 길어집니다.

의원님께서도 제 말씀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예를 들어서 탄소거래제도를…….

됐습니다.

들어보세요. 탄소거래제도를 부산하고 광주ㆍ전남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선물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 부분 제가 물어본다니까요. 특수시책가지고 물었고 그 부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할께요.

질문하세요.

탄소거래 유치 부분에 있어서,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설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운영방향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면 어떤 대비책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거래소가 광주에 유치되었기 때문에 외국사례에서도 그렇고 다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유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 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광주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 시정질문이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가지고 부족하고 아까 말한대로 특수한 부분을 남이 안하는 그런 부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 CDM이라든지 아까 공공기관간 모의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온실가스 감축 대응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후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며칠 공부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거래소는 탄소거래가 거래도 아니고 사실은 남이 발전해 놓은 것을 산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탄소거래라고 보기 그렇고.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장기적인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증권거래 형식으로 갈 것입니다. 당사자끼리 사고파는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형식은 그렇게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방향도 처음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발전소에서 전기하고 누가했고 감축했고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방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방 세계 추세에 뒤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자치단체 너희들끼리 모의거래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방향을 수정을 해 가지요. 그래가지고 탄소거래소 설립은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결국은 증권거래방식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소거래소 유치는 그야말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한국전력거래소 거래방식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의지 하지 마시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요. 우리시 자체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정책을 미리 펴놔야 정부에 가서도 우리는 이렇게 선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분야에서 답변을 보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묻습니다. 태양광 분야라든지 LED분야에서,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제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태양광 분야에서, LED분야에서 제가 강조한 것이 그것입니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완전히 시장에서 석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원천기술을 개발하려면 간접적으로 지역업체를 살려서 보급 확대를 해서 지역 업체가 자생력이 있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기업체에서 기술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급 확대를 해서 지역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 차원입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계속 물론 광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미리 다른 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기반시설 정말로 잘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지역 업체가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지역업체 기술개발 할 때도 지원해 주고, 보급 확대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대개 광기술원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광기술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천기술은 광기술원 하고 몇 개 기업체에서 해야겠지만 나머지 응용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업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없다하더라도 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없으니까 자꾸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면 뒤쳐집니다. 계속 광기술원에다만 하면, 광기술원하고 업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광기술원은 우리가 봤을 때 탁상공론에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 직접 기술 개발하는 것은 현장감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기술 개발하는 경우도 지원을 하라는 취지지요.

답변 드릴까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그런 내용대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격려를 보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업체를 위해서 과연 해 준 것이 얼마인가 그 측면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봐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부족 했구나를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이고요. 산업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광기술원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기업에 기술이전이 가고 하는 역할분담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공무원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정부의 산업기술원 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잘못한 것을 들쑤시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시에서 하는 이 정책이 완벽하다는 것입니까? 자꾸 답변을 삐딱하게 하시면…….

삐딱한 답변 보다도요.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고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냐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시면 될 것을 꼭 그것을 삐딱하게 저를, 이렇게 저를 조금 더 알아서 질문해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시니까 저도…….

그것은 의원님 스스로 생각하신 것 같고요.

답변이 그런다니까요. 어쨌든 시간이 충분하면 국장님 이야기도 쭉 들어보면 국장님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잘라버린 것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태양광분야에서도 보급 확대에 노력을 해라. 그래가지고 광주시가 우리 태양광 설비 전체 개수하고 그 다음에 전체 발전량 대비 광주가 초라하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하니까 답변에 태양광 시설 잘하고 있다 해 가지고 2007년도, 몇 페이지입니까? 답변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1996년부터 에너지 쏠라시티 해서 체계적인 보급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2007년까지 1,200여개소에 4,427㎾”, 이게 전국을 말한 것입니까, 광주 것을 말한 것입니까?

개수 말씀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에 몇 페이지인가…….

일반용하고 상업용하고 두 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광주 것만 말씀을 드렸고, 앞에 부분은 일반 가정용하고 공공용 했고, 뒷부분에서 1,227㎾ 이야기는 상업용 발전소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이 원래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요점을 간단히 말하면 답변을 자꾸 하니까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페이지 수 모르겠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봐보시라고요.

말씀하시라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7년까지 1,200여개소에 4,427㎾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 통계인지 광주 것인지?

광주 것입니다.

광주통계입니까, 그러면 2007년까지 통계입니까?

예.

1,200여 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세요. 가정용을 다 포함해서 개수는 많지만 실제로 킬로수는 얼마 안 됩니다.

통계를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지역에너지 통계연보 에너지경제관계원, 여기에서 가져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다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이 2007년도입니까?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9년도입니다.

국장님이 자꾸 삐딱하게 답변하시니까 저도 삐딱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핵심내용을 질문하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거라니까요. 2009년도에 물어봤는데 2007년도 통계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질문서에 나온 것은 2009년 5월, 6월 것입니다.

2007년 이후로는 가정용은 보급사업을 많이 안했습니다. 주로 상업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해서 제일 통계가 즉시 반영된 기관이 여기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가서 봐보세요. 이 통계는 전혀 안 맞습니다.

2007년까지는 상당히 시에서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실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 가정용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2009년, 그날그날 반영이 되거든요.

핵심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07년 통계를 잡아서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주에 열몇개밖에 안됩니다, 태양광 설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도 육백육십얼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의원님이 통계를 잘못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신 통계 내용을 가지고 자꾸 아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 할까요?

에너지관리공단에 날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에 거기는 최근 것까지 계속 없어지면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는 지식경제연구원 것을 등록해 놓고 광주에 태양광시설설비가 잘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제가 그것이 아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광주가 너무 초라하다.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통계하고 아까 의원님이 보신 통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부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 올리지요.

질문을…….

예.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비 수 통계는 제 질문에서도 나왔는데 답변은 2007년 것을 인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에너지공단에서 나온 통계를 몰라서 그랬던 것인지 2007년도 것을 인용을 했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아까 답변 태도에 대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자료는 2007년 기준으로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계획 있지요. 거기에서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지방에서 얼마를 신청했느냐, 44억입니까?

44억이 아니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이 427억정도 됩니다.

답변에 그 중에서 태양광 분야는 44억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총 사업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4,000억정도 되거든요. 4,000억 정도 되는 사업에서 44억을 신청한 것이 너무 적게 신청해서 결국은 우리 지역업체 태양광산업 보급 확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입니다.

44억은 부분적으로 설명된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도 토탈해서 35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소 의원님이 아는 숫자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국장님은 350억 정도 알고 있다고요?

예.

전국적으로 350억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광주에서 벌써 44억 신청했는데 전국적으로 350억이라면 그 자체로 그렇지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하면 총 얼마냐 했더니 4,0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4,000억 중에서 44억은 너무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물었던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예.

그 다음에 태양전지 분야에서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우리 선도사업신청에서 광주가 신청한 것이 박막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광 산업육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90몇년도지요?

98년부터.

그러면 처음에 우리 광주지역에는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야 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원천기술 개발을 그 때부터 생각을 못했습니까?

그 때는 무리였지요. 우리 지역에 태양광에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사업이 있는데 거의 대기업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때는 대기업이 없었고 앞으로 대기업 유치 시 꼭 해야 겠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 제가 묻는 취지는 태양광 분야를 육성하려고 했으면 그 분야에서 원천기술이 태양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핵심분야를, 처음부터 육성하려고 했을 때 원천기술을 어떻게 개발할까 이게 핵심인데 이런 부분을 구상을 했다면 그 때부터 원천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국비도 신청하고 그런 실천을 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한참 10년이 지난 지금 선도산업이 정해지니까 그때야 원천기술을 광주에서 해 보겠다, 박막형으로. 늦었지 않았느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늦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큰 기업에서 하다보니까 큰 기업을 유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도 본 답변에서 설명드렸듯이 최근에 지역연고기업 유치문제가 거의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어느 회사라고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업이 오게 되면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고 우리지역에서도 태양전지가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원천기술개발은 워낙 경비가 100억대 이상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 기업이나 광기술원에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 때 당시에 광기술원이 언제 되었지요?

2002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에 인프라 갖추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06년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2006년도로 본다 치더라도 벌써 핵심 기술분야는 많은 업체에서 연구하고 시간에 따라서 무림의 세계처럼 바로 더 좋은 기술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3년 기간동안에 광기술원에서, 광기술원 설립 취지가 있겠지요. 그 때 2006년부터라도 원천기술개발을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늦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그 지적도 옳습니다만, 최근에 작년도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태양광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추진이 되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결정질로 된 태양전지는 굉장히 비쌉니다. 고가여서 앞으로는 주로 박막형하고 연료 쪽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단가가 낮아집니다. 결정질 기술은 포기를 하고 새로운 신 기술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산업에서 5+2 기술개발은 박막형으로 신청 되었지요?

예.

기업체 기술개발지원에서는 결정질로 했는데 왜 이미 상용화된 것을 개발지원 하느냐 제가 물었을 때 단가라든지, 물론 맞습니다. 아직도 그 분야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맞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결정질에서 박막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가가 어떤 단가입니까?

설치하는 셀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셀이 무엇입니까? 실리콘이지요. 그런 실리콘 공급이 제한되고…….

실리콘은 우선 결정질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막형은 화합물…….

제 말 들어보세요. 결정적으로 박막형으로 기술을 이전할 수밖에 연구가 그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결정질은 실리콘 공급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단가가 계속 비싸지고, 아까 단가 그것도 실리콘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막형이 무엇입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야 합니다.

박막형이 무엇이냐면 종래 결정질은 실리콘을 다결정, 단결정해서 실리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리콘 자체를 거기에 공정해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 데 비정질 박막형은 실리콘은 그야말로, 박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000㎜ 그 정도로 아주 극히 얇은 막으로 실리콘을 아주 얇은 막을 사용해서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실리콘을 많이 안 써도 되는 차원에서 박막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는 박막형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어느 단계로 갔습니까?

의원님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 많이 한 것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국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면 제가, 어쨌든 지금은 염료감응으로 넘어 갔잖아요. 염료감응은 실리콘을 전혀 안 쓰거든요. 일반 유리나 막에 장치를 합니다. 염료를 뿌리면 바로 전기생산하는 단계로 갔거든요. 지금은 염료감응 그 시대로 갔는데 박막형 이것도 선도사업으로 했지만 현재 결정질도 아까 말한대로 상용화 단계잖아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중간에 떼어서 염료감응까지 왔는데 박막형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박막형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기존의 결정질보다는 가격단가가 50%, 60% 정도 싸지기 때문에요.

제 말은 그것보다 더 우수한 염료감응으로 갔다니까요.

앞으로 그 기술로 갈 것입니다.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박막형도 개발되어서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도산업을 보니까 전략산업기획단이 있지요. 거기에 계획이 있더만요. 찾아보니까 전략산업기술단에서 이미 2007년돈가 그때 박막형 기술을 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이제야 선도산업할 때 썼어요. 그러면 광기술원이라든지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이것을 신청하시요하고 코치를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코치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 보시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제가 많은데 생략을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제도 있지요. 인증기관이 우리지역에 없다고 했지요.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9월달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태양광은 마치고요. LED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LED도 가장 중요한 원천기술이 칩 제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칩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엘지 이노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피플러슨가 지역 업체인 것 같은데, LED 기술개발 측면에서 광기술원에 국비 가는 액수하고 시 자체에서 지원액은 5억인가 밖에 안 되어서 너무 적지 않냐 이 부분 질문했지요?

예.

그 취지는 물론 시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비 타다가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야말로 LED는 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시장성이 있는 분야이고 그래서 광기술원에서만 기술개발을 의지해서는 부족하고 업체는 사활문제거든요. 광기술원에서는 돈 타다가 성공하면 잘된 것이고 안 되더라도 문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업체에서는 기술개발을 못하면 회사가 무너지는 사활문제거든요. 기술개발 능력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업체가 기술개발할 때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들이 광기술원에서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기술개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자체로는 장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광기술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체는 사활문제입니다. 기업체가 조금만, 펌핑효과라고 있잖아요. 펌프에 물 한바가지만 부어주면 엄청난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기업에 엄청난 기술개발, 기업체가 엄청난 자금난에 빠져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이 기술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때 광기술원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직접적으로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업체입장에서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아시지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그것을 개발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제품을 사용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취지는 그것입니다. 시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 주시란 말이지요.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약간 농담입니다만, 박광태 할 때 광자 빛 광자지요. 그 다음에 광주 할 때 광자도 빛광자거든요. 광산업 할 때 광자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삼박자가 맞아서 호기다. 더구나 우리 박광태 시장은 사업가 형이어서 과감히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개발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김용환 국장님도 시장님 못지 않게 추진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풍부하시고 그래서 국장님 현재 산업국장으로 계실 때 시장님이 육성하는 취지를 잘 해서 제가 말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믿고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광산업, 태양광, 자동차, 이런 부분은 대 기업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질문이 상당히 있는데 핵심만 묻겠습니다. 전통시장이 현재 육성법이 있지요. 육성법의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광주는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의원님께 자문을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시간상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현행법은 근본적으로 시ㆍ도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ㆍ구에 일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잘 보면 이미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가 무엇이냐면 시장이 관광자원화 되었을 때는 거기를 더 밀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재래시장이 죽은 이유가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거기를, 관광상품이 무엇일까, 시장에 관광요소를 가미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현행법은 거꾸로 되어있습니다. 이미 관광화 되어 있는 시장을 지원해라. 이것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말한대로 시ㆍ군ㆍ구에 모든 것이 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는 국비 받아다가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사람이 모이는 장소, 대인시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더 확대해서 그야말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것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서 같이 더불어서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관광 상품화 시키고, 관광 상품화 시키면 사람들이 오고,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핵심은 그것이니까 그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상점가 지정도 상당히 오래된 일일 것입니다. 최근 상점가 실태를 분석해서 추가로 지정해서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또 국비를 받아다 하는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점가 육성에 관한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관련분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제 질문에 광주의 관광자원의 현황, 그 다음에 홍보전략으로 관광안내책자 물었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잘 하셨는데 광주의 관광자원의 현황 실상을 보면 본부장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너무 자원이 부족하지요.

제가 말미에 그렇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인식하시고, 지금 추진하는 어등산 있잖아요. 본부장님은 어등산 관광개발이 우리가 말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래 취지가 40년 동안 군 포격장으로 사용됐던 곳 아닙니까? 그것을 생태환경에 맞게 시비를 안 들이고 민자를, 민간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려면 건립비용이 들어가니까 골프장을 조건으로 해서…….

본부장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시민의 위락시설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온 인사들한테 우리 관광자원이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줄 만한 관광자원은 못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관광자원이 필요하다, 광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사실 광주관광의 현황 보면 부끄럽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 동안 무엇인가 광주시에서 하려고 하면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계속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무등산 조례 같은 경우도 계속 표류하고 있잖아요.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발상한 것이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밀어주고. 그래서 광주도 심봉사 눈을 번쩍 뜰 수 있을 정도로 어등산 이 정도, 지산유원지 이 정도는 위락시설이지 관광자원이 못되잖아요. 파격적인 발상전환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U대회도 있고 각종 국제대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사들을 잡는 차원에서 관광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라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마케팅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결국은 아까 말한 광산업이나 전략산업 쪽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서민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언급했고, 경제살리기 하고 기후변화대응, 다음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관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기신 본부장 잘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U대회 유치하는데 실무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관광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개발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무등산 조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지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려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송재선 의원이나 저나, 그러나 최근에 우리 부시장님 측면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시간 이렇게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전국에서 가장 - 시험 성적이 말을 해 주잖아요 -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밤 10시 되어도 불이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불야성처럼 켜져 있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광태 시장이 없습니다만, 박광태 시장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을 착상을 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워낙 욕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엄청난 권력을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완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다른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