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주완 의원 발언
주완
김주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서식 및 절차와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범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유영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완
김주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동희 의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겸직신고에 관한 조항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영리행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더욱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면 지난번에도 논란거리가 되었던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업 관련 소관 위원회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얻으신 게 있으신가요?
동희
김동희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