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윤범로 의원 발언

제1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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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철

신순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전문위원실직원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는 2008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님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꼭 설명하실 필요성이 있는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신순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으로 저희들이 527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밑에 수출보험료 지원 1000만 원 중에서 5개 업체에 381만 5000원이 지원이 돼서 61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마케팅 지원사업이 됩니다. 여기에 뉴욕 충주우수상품 특판전하고 국제무역박람 참가지원해서 집행잔액으로 166만 3970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지원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가희가 신니 상촌에 증설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139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기업 애강이 가금면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역 용수로 이설사업비에 집행잔액으로 436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보시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사업 공공운영비사업으로 상인회관 사무실 난방비, 재래시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 외에 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139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현대타운 전기시설, 그 다음에 무학시장 화장실 신축, 중앙공설시장 법랑설치, 중앙 공설시장 노후 전기보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설계비 잔액이 29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중앙공설시장 법랑설치사업, 중앙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사업하고 또 옥상방수하고 전기 소방시설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사고이월 해서 총 4건에 152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러브투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해서 1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9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사업으로 07년에 행사장 부지내 비행기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이전이 안 되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충주종합활성화구역이 그 위치에 오다 보니까 이게 중복돼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혁신능력배양 사무관리비로 참석수당 잔액이 142만 9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 기업도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잔액입니다. 기업도시자문위원회가 있는 데 운영수당 잔액입니다. 그래서 270만 원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직원 2명을 쓰기로 했는 데 1명으로 인건비가 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0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단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부지매입에 따른 부지가 당초계획에서 산업용지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은 집행잔액 68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사용료의 집행잔액으로 10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금, 용탄, 가주, 가주농공단지 2건 그래서 거기 시설을 정비하면서 총 사업비 1억 8792만 4000원에서 집행잔액으로 11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5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는 1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20억 2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사항입니다. 9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총 51억 9239만 3000원인데 당해연도 사용액이 2억 198만 6000원이고 현재잔액이 49억 9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당초 2억 270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했는 데 거기에서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결산은 206억 9699만 610원으로 수익적수입이 84억 1892만 568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80억 816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24억 9290만 7770원으로 이월재원 충당액은 17억 75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결산은 1250만 148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3883만 8000원, 자본적지출이 113억 3864만 9920원, 이월 예산지출은 16만 3501만 35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42억 6805만 7770원, 수입은 164억 2893만 3840원, 지출은 1251만 480원으로 2009년도 자금으로 76억 8448만 913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결산보고 사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 및 총 수납액이 84억 1892만 5680원이며 세부내용으로 공단용지 매출수입으로 주 케이피에프 외 4개업체 분양대금 82억 898만 3830원입니다. 수입이자는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9022만 6550원이며 기타 영업외수익은 지난년도 공사분 지출액의 환수에 따른 이자 71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4억 220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883만 8000원이며 영업비용이 2343만 8000원, 영업외비용이 1540만 원, 불용액이 3억 832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200만 원과 예비비 3억 82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은 80억 98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0억 1000만 8160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008년 8월 21일 제3산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발행이율 3.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80억을 발행받았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113억 3864만 992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222만 5150원이며 과목별로는 시설비, 제3산단조성 토지매입비 및 제1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부지매입비 등 공사비로 97억 8165만 41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1억 2222만 515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5699만 580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익년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은 4억 4000을 상환하였으며 2000년 발행분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하였으며 예비비는 48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세출결산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총액은 시설비로서 16억 3501만 3560원이며 익년도 사고이월액은 44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만 8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이 유용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결산서 상에서 아까 계속 집행상에서 15억 개발비용을 쓰지 못하셨는 데 사유가 뭐가 있나요? 874페이지 이월시킨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그 사업은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를 받고 확정이 안 되가지고 그 사업집행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그 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 있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일단 금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받은 거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다음은 3단지 10블럭 작년에 기채발행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채발행을 80억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을 잠깐하시는 중에서 한 11%공정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당시 과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서둘러서 해가지고 80억 기채를 갚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상태도 좋다 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걸 굳이 기채발행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드렸는 데 지금 상태로서는 11%밖에 진도가 안 나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자가 발생이 계속 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무슨 대책이 있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기채발행할 때는 기업에 위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추진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채발행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까지 공정은 지금 11%밖에 안 되지만 좀 지연이 된게 일대에 또 문화재 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굴은 끝났는 데 거기에 또 일부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바람이 그게 좀 기간이 걸려가지고 그 지역을 제척을 시켜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발굴조사가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분양도 바로 할 겁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예, 공사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이 일단은 10% 이상 넘어가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집니다. 그러면 6월이나 7월초에 분양을 실시해서, 그리고 여기는.

범로

윤범로위원

예, 그 10%에 입주하는 업체는 동화약품 계열사 쪽으로 오는 업체인가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동화약품 계열사부터 협력업체입니다. 5개 업체고 또 일부는 동화약품에서 사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지금 5-6개 업체면 지금 평수를 1만 4914만 9000인가 돼 있는 데 그게 전부 다 소비가 되는 건가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협력업체에서 쓰겠다는 면적이 지금 개별적으로 면적이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과연 그 값을 어떻게 팔거냐, 그람들한테, 그게 결정이 돼야 될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있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정이 11% 넘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아직 평당 얼마씩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나왔고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대개 그 업체가 자기는 얼마정도 평수가 필요하다는 건 계약이 돼 있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은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가 21억정도 소모된다고 했었죠?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거기에 토목부터 전기 일괄해서 한 40억 6000만 원정도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자세히 답변을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한 반정도는 40억정도는 당해연도에 갚는다고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이필현 그 당시 과장이 그래가지고 좀 의아했었는 데, 그래서 제가 그걸 했는 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그 당시 계산한 것으로 하는 데 과연 그것이 이자나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나중에 나누기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평수만큼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데 땅값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게 상당히 우려성을 가지고 있는 데 이걸 과연그 사람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글쎄, 저희들이 지금 충주시가 기업유치 또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1. 2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이 거의 100%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주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또 그동안 1산업단지에 토지공사 땅도 있었습니다.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데 상당히 분양가도 거기는 낮았습니다,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범로

윤범로위원

전체 보상이 얼마나 나갔나요, 현재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현재 보상은 다 나갔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금액적으로?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금액적으로 59억정도 됩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 데 3년 단위로, 그런데 우리 시가 세운 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이나 어떤 그 기초를 토대로 해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시나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지원은 당해연도에 사업이 있습니다. 뭐뭐 사업하는 걸 중기청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하는 데 총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6군데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거기 사업지원에 대해서 할 때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그런데 계획수립한 것을 토대로 해서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는 데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건 지금 따로 따로 간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려면 진짜 장기적 먼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학시장이나 이런걸 보면 나중에 그걸 계획서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 데 평가하는 방법이 어떤 중기청이나 이런데 가서 의뢰를 하는지 몰라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얘기에요. 평가가 일률치 않다는 얘기지,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쪽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그 쪽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우리 시가 하는 일은 뭐에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시가 하는 일은 저희들이 인정시장에서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런 걸 받아서 거기에 따른 걸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사업이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하고 중기청하고 예산확보라든가 이런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재래시장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아케이드, 그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없이 하는 거 같아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그런 걸 우리가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하고 중기청까지 보고를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걸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하고 싶은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계획성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런 얘기에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지만 그 상인들이 살아 나겠다,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따로따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건 건 좀 채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어떤 채점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 뭐 상인조직이라든지 시설, 어떤 점포의 경영도, 마케팅하는 거 이런게 등등 있는 데 그것도 평가하는 기준도 일률치않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재래시장에 투자도 많이 했고 앞으로 시설현대화사업도 상당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고객확보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영활성화나 지역 재래시장의 고객확보를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사항이 앞으로 발전이 될까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 다만, 재래시장이 지금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 현대화사업은 많이 됐는 데 경영에 대해서 좀 부족한거 같아가지고 그런 걸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상인교육을 시킨다든가, 상인의식교육을 이런 집단으로 가서 같이 타 지역하고 같이 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지금 상인회같은 데에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잖아요, 의식구조같은 것도 해 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백날 해도 소 귀에 경읽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인들 자체도 물론, 우리 집행부만 자꾸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를 하고 해도 그네들이 안 따라 오면 그만이만 말이에요,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는 아무리 투자를 해 줄려고 해도 우선 의식구조 자체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 비, 씨, 디, 이 중에서 평가를 하니까 맨 날 씨, 디, 이가 나와요. 비가 딱 하나 있어요, 평가하는 데 재래시장 6개 중에서 평가한 걸 보면 중간치도 못 들어 갔어요, 왜? 우리 충주시는 죽도록 아케이드를 만들어 주고 뭐 해 볼려고 투자를 무척 했어요, 그런데도 평가를 해 보면 반도 안 된다 이거에요, 하에 가 있다고, 너무 진짜 허무해요, 투자에 비해서. 좀 더 상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걸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보다는 그런 정신적 투자에 더 가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 데 과장님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엘피지 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 데 그 하신 내역 있잖아요, 무료로 했으니까 어디에 누구, 어느 쪽을 어떻게 해 줬는지 이게 실질적으로 다음에 진행되는 감사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자료를 주시는 데 지금 시설을 해주고 돈 집행을 어디서 하나요, 우리 경제과가 하나요, 돈 집행도?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돈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업이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에, 그래가지고 수급대상자 되면

범로

윤범로위원

저희가 신청을 받아요, 읍면동별로 받는 거에요?

태섭

김태섭경제과장

받습니다.

범로

윤범로위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내려준다 이거죠, 계약해가지고 계약에서 돈이 지출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