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서기 의원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 준비, 자료수집, 서류조사, 현장점검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4일간은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기관 행정사무 중 택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사업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효율적인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을 증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하는 증인들께서도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효율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서와 관련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모든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내 방송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으니 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공무원 전체에 대한 증인선서는 오늘 실시하고 참고인은 관련업무 정책질의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항만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원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광양시 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본 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광양시 항만도시국장 오광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도시국장의 인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고 관련공무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이서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광양시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시는 포스코 후판공장 후방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 유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연관 산업의 유치와 입주기업 임직원 주거용지 확보가 당면한 현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후판공장 후방산업 유치 등을 위해 신금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한 5개 산업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목성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도 주공등과 협의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19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택지개발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정책질의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부족한 점은 보충하여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도시건설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조사에 임하는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범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장형곤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장영부 산단관리담당입니다. 정남택 도시과장입니다. 문병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형주 건축과장입니다. 김필식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김충식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정은태 주택용지담당입니다. 전보현 공장용지담당입니다. 염동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오강현 농정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증인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0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정남택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림지구농공단지 추진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1306번지 일원 사곡 변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만 제곱미터로서 예상되는 사업비는 270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는 중흥건설 주식회사 외 컨소시엄입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 사항을 보면 하단부에 2009년 3월 6일날 민간투자 협정을 우리시에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20일날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5월 28일날 투자이행 보증서가 우리시로 제출되었습니다. 보증액은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올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농공단지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는 관계기관협의 및 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내년 4월 달부터 2011년 12월 달까지 농공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망덕지구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진월면 망덕리 209-1번지 일원으로서 진월 IC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4만 9천 제곱미터가 되겠고 예상되는 사업비는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자는 한국기술개발(주)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2009년 3월 10일날 우리시에서 민간투자 협정식을 체결했습니다. 2009년 4월 20일날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4월 9일날 이행보증서를 우리시로 제출했습니다. 금액은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올 6월 달부터 올 10월 달까지 농공단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올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산업단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내년 4월 달부터 2011년 12월 달까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응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죽림지역 이행보증서를 금년 며칟날?

5월 28일입니다.

얼마 했습니까?

2억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비의 3%입니까?

토지 보상비에.

토지보상비의 3%이면 토지보상비를 얼마를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상비 등 해 가지고 14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의 목적이 필요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특히 죽림농공단지는 목적이 2개의 목적이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부지 공급하고 또 하나는 농공단지 인근 지역의 어떤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죽림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인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공장용지가 아니고 공장이 만들어 져가지고 인근 변전소하고 송전탑 때문에 마을의 전반적인 정서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마을을 유지 될 수 없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통성을 지키면서 계속유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림농공단지를 다른 농공단지하고 금방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인데 그 쪽에 대한 배려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 배려는 없고 농공단지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지금도 계속 컨소시엄 중흥건설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여건이 상당히 혐오감이 있는 철탑이라든지 그런 것이 산재해 있고 주민정서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더라도 그 주위의 마을을 존치하는 입장에서 상호 협조적인 사항으로 업종도 인근에 마을이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가 될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주최 측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집약적인 사업이 들어 와서 인근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고용이 되어서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고용 창출을 위한 업종 입주업체 선정같은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물론 망덕지구도 포함해서 같이 우리 광양시 지역민들에게 고용창출이랄지 친환경적이랄지 이런 것을 다하지만 죽림농공단지 만큼은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종 선정할 때 지역민들의 최소한도 고용창출이 연계되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관심 정도가 아니라 체계 있는 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물론 본 위원으로 봐서는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엄청난 애정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위에 인근 토지 주나 마을주민들이 100% 다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말하자면 아쉬움은 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던 사업이지만 또 일부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공통된 단지조성 목적을 함께 이해하고 전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계획이 정비되었다면 한번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은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고 주민설명회를 우리는 몇 차례에 걸쳐서 해 가지고 주민들과 유기적인 관계 하에 이 사업을 웃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현지 주민들이 이미 다 결정을 해 두고 나서 우리가 통지한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모든 것을 결정짓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지역 주민여론을 함께 수렴했다는 이런 정서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민설명회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이 내년 4월 달부터 착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은 그 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계획대로 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4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년 2월 달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갖춘 다음에.

그러면 착공은 어느 때쯤 가능하겠습니까?

보상에 들어가면 착공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 토지주들이 2010년에는 모내기 준비를 하지 아니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한달이나 두 달이 아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본다면 조성 대상지가 거의 다 답 아닙니까? 논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또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토지주들을 떠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내년도 볍씨를 뿌려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 정도는 충분히 지금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내년 영농을 안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년 맥작은 가능할 것이고 수도작은 준비하지 아니해도 된다.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이 내년에는 볍씨를 이번 가을에 준비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요? 이변이 없다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거기가 지금 죽림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림저수지의 몽리구역이 대부분 이번에 농공단지로 편입이 되는데 추후 남은 것은 밑에 익신, 죽림저수지의 만들었던 목적이 거기가 1차적인 몽리구역이고 2차적으로는 익신부락 앞에 거기도 익신산단으로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죽림저수지를 용도가 많이 없어지는데 죽림 저수지는 앞으로 누가 관리운영하게 됩니까?

그러나 당분간은 죽림저수지 하단부 바로 밑에는 1종 경지 면적이 좀 남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니지요?

예.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한다면 죽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소하천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소하천은 우리시 관리가 아니지요? 지난번에 시가 하자고 그랬더니 도에서 해야 된다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상하게 죽림소하천이 도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어찌되었든 지역정서나 특히 그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죽림산업단지 입구가 마로산성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역사성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많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마로산성을 조성하고 일부 또 관리하고 복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부분의 입구하고 농공단지입구가 같기 때문에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컨셉이지요? 마로산성에 대한 부분하고 또 농공단지 이것은 서로 극과 극의 상황이지만 이 두개의 조화로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입구 위치나 여러 가지가 잘 조화롭게 부합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문화홍보담당관하고 그 쪽 부서하고 마로산성은 마을 뒷쪽에서 산 쪽만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군도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구역계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하나는 옛날 문화나 역사성들이고 이 쪽은 기계화, 산업화 물결이 출발한 시발점이 바로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2개의 조화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이것을 어떻게 가령 복개해 버릴 것이냐 그대로 잘 자연화 시켜서 오픈해서 정서를 유지 할 것이냐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은 추세가 복개보다는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반드시 오픈 되어 있어야 된다. 자연친화적으로. 왜냐 하면 그래야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을 덮어져 있으면 관리 못합니다. 자연형 하천을 유지 했을 때 스스로 그 쪽 공장들도 함께 의식해서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죽림저수지하고 소하천이 함께 어울려서 주위의 자연정서하고도 맞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절대 복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경전선 복선화사업 때문에 거기 지금 사업구역 아래로 터널이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미치는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 터널이 경전선 철도가 약 20미터 지하로 터널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미터 이상이면 그렇게 지상에서 큰 지장은 안받을 정도고 거기는 보상도 안받습니다.

주민들도 염려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염려되어서 알아 봤더니 그 지점이 지상에서 토피가 27미터랍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바로 패스해 갈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오픈해가지고 먼저 만든 다음에 뒤에 복개할 계획도 있었다는데 만약의 경우에 저쪽 공사 측에서 지금 삼성중공업이 맡았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일단 오픈하고 양쪽에서 터널을 파고 끝난 다음에 복개해서 덮어버리려고 한다면 굉장한 차질이 나는 것이지요. 소장을 얼마 전에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개인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자기들 계획을 바꾸어야 된다. 그 계획은 이 다음에 혹시 절충하시더라도 우리가 양해해 준다면 그 만큼 딜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토피가 27미터라면 만지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자기들이 공사의 수월성 때문에 그것을 끊어서 옥곡 쪽하고 광양읍 쪽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시에서 우리 군이나 시군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개소에 10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를 합하면 얼마나 되지요?

60만 제곱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를 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한 군데를 3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넘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아까 10% 증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 33만 정도는 나중에 구역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망덕하고 죽림리 완료시기가 2011년 말로써 비슷합니다. 제 생각에는 속도조절을 해서 시기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강정일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미분양 시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공장들이 똑같은 시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시기를 조절해서 망덕을 좀 빨리 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해서 시차를 6개월 정도 둔다든지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특히나 망덕지구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 처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좀 차질이 생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획상으로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2011년말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시기가 똑같이 12월 말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치상으로 보면 조건이 죽림지구가 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지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2011년말로 잡야 놨는데 똑같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라도 유도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정서라든지 주민배려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광양시에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변전소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획을 보면 전혀 민가를 건드리지 않고 계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무엇이냐 하면 향후 이 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동의한다면 이주를 전제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제가 보니까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되는데요. 1차는 이번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변전소 바로 옆에 있는 몇 가구는 이번에 포함시켜서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10% 이내로 확장할 수 있으면 2차로 확장을 하면서 이쪽 동측 편에 포함을 시켜서 또 그 확장과 더불어서 같이 묶어서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토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변전소 바로 옆에 있는 가구가 그 쪽에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1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토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확장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깊이 있게 시공사측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코스트라든지 그런 면에는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과정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코스트가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하고도 공장부지를 넓히므로 인해서 얻는 것 그다음에 토석 채취로 인해서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좀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꼭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차는 그렇게 하고 향후 분양문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측 편에 있는 이쪽 마을도 포함을 시켜서 2단계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변전소 앞쪽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다른 쪽은 지금 여기에서 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습니다.

물론 공단조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단민원 해결차원에서도 사실 송전탑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죽림도 마찬가지고 망덕지구도 마찬가지고 폐수대책 농공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대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죽림지구는 지금 동천에 관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죽림 위생처리사업소에서 나오는 관이 150미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 연결을 할 것인지 그것은 관계 위생처리사업소, 또 환경보전과, 하수과와 협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것이고 역시 또 망덕지구도 지금 망덕에가 하수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수과,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자체처리를 해서 보내겠다하는 것보다는 관계실과와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망덕지구 같은 경우는 진월 하수종말처리장을 일성상회 옆에 다가 하잖아요?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하수관로가 진월 망덕마을에가 다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다 갯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반이 상당히 연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아까 죽림하고 또 다르게 토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 쪽에는 매립양이 성토양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림지역보다는. 그래서 이 쪽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물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확보를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방법으로 설계과정에서 아마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어느 위치를 토취장으로 하겠다 그렇게는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아직 많이 준비가 안 되었는가 보네요?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착수위임금을 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덕지구도 도면을 보면 소하천 북쪽으로 약간 농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확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농공단지가 되다 보면 거기만 그대로 있다 보면 여러 가지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민원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소출 자체가 저품질로 인증 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되면 향후에 분양실적을 봐 가면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부위는 앞에 고속도로 하단부 적은 면적으로 남아 있는 면적이 그 위치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계획에 다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농림지역을 해제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여기가 좀 딜레마가 있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 옆이 접도 구역이 쭉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시설은 들어 갈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이 고속도로에 대한 접도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농림지역이나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망덕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죽림농공단지 문제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염려가 되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죽림 신기마을인데 그 부분을 일부 이주하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이 말이 계속 논의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마을이 지금 10호 이상인데 공가가 있고 그래 가지고 13, 14호 될 거에요. 그런데 그 앞에가 또 고씨들 조상들 제를 모시는 제각이 있고 뒤에 묘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약 30만 제곱미터가 적합한데 35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는 이 대상지가 전부 다 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부딪칠 문제가 없는데 만약의 경우에 마을 일부를 작은 마을인데 우리가 이주 계획을 세운다면 제각도 있고 또 뒤에는 묘소도 있고 일부는 공가로 되어 있는 본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분들은 잘 되었다하고 처분할 의향이 있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목숨으로 항쟁할 집단이 또 있습니다. 대대로 살아 왔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런 문제기 때문에 일단 이미 개발한 면적도 35만 제곱미터 넘어버렸고 그런데 그 쪽을 넣는다면 또 다른 마을과 형평성이 또 있습니다. 이 쪽도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 쪽 주민들이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고용창출을 시켜서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죽림지구 및 망덕지구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광양식품 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다시피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95만 제곱미터 약 28만 7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500여 억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유치업종은 다국적 농수축산물에 대한 저장과 가공, 해지, 포장, 유통, 경매, 전시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10월에 네덜란드 라보뱅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다음 해인 2005년 10월에 우리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대림산업, 라보뱅크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유치 컨설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는 대림에서 단지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 5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우리시는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의 약 3%인 4억 5천만원 이내를 출자하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2008년 6월에는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중앙일간지와 월간지 10개사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 2008년 8월에는 광양시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역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를 의결했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2008년 12월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좀 있어서 라보뱅크 7단계 용역비 지급 불가를 라보뱅크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009년 4월에는 라보뱅크 용역비 지급불가 및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 동안 기간을 주면서 이 기간동안에 신청이나 다른 이의가 없을 때에는 계약이 해지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또 이에 따라서 그동안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또 기업에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림산업도 현 단계에서는 식품산업단지 개발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개발권 포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5월 10일에는 4월 3일날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라보뱅크 이의 신청이 3개 기관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차후 대응방안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이후에 6월 4일날 다시 최종통보를 우리는 라보뱅크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상의 절차를 다 이행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라보뱅크가 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하면서 최종 계약해지 통보를 해서 6월 4일부터 그러니까 7월 3일까지 1개월간에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넘으면 자동해지가 되는 것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광양시와 경제청이 협의해 가지고 본 사업추진을 지금 라보뱅크나 대림이 빠진 상황에서 식품산업단지로 공개모집하는 방안과 지금 현재 이 식품산업단지는 그동안에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공개모집할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7단계가 아직 용역비를 하지 않은 비용이 우리시로 봐서는 약 6천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 7,500을 그동안에 사업타당성 및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발주에 저희들은 3억 7,500을 투자했습니다마는 3억 1,500이 나가고 현재 약 6천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세외수입으로 회수를 해서 이 금액이나마 회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번 기회에 대략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떤 점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시를 기만하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꼭 양치기 소년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의회에 어떻게 다른 보고를 해도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거짓말이니까, 지켜지지 않을 약속이니까. 저희가 지금 5대 의회 시작해서 3년이 되었는데 5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청사진이었고 지역민들도 특히 광양 서부쪽 시민들은 엄청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초 수산물 가공단지로 했다고 그것도 부족하게 축산물 일부 편입시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식품가공단지로 해 가지고 총체적인 실패인데 이 실패를 우리시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2008년 5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우리시가 3%출자했지요. SPC에 일반적이라면 우리 시가 책임을 갖고 최소한도 SPC에 10%나 적어도 다른 쪽 대략 투자를 보니까 5%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시가 주도 해 나가려면 최소한도 10%, 적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을 봤을 때 5% 이상은 하는데 3%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얼핏 왜 이렇게 3%만 투자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미 광양시는 이 사업이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하다고 충분히 판단했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수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투자 해 왔던 행정에 대해서 또 자유구역청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계속 주도해 왔던 사업인데 이것을 백지화 시킨다면 지금 까지 자유구역청이 했던 모든 몇 년 간의 사업이 또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미 실패를 예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려온 것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뒤에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시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한다고 저희들은 봤고 또 이런 기업 자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법인을 설립하는데 일단 국제사회나 어떤 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상당히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3%로 한 부분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누구라도 사실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투자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그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관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신용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떤 투자가 이루어 졌다고 봅니다. 다만 3억 1,500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억 1,500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명확한 결함이 있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거나 어떤 징계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위원님 말씀대로 주도를 해 왔고 또 그동안에 나름대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또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대림도 포기 했고 그렇게 되어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생각이 다른데 방금 상징적인 의미로 3% 투자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투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큰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말하자면 해당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든 상징적인 투자가 아니고 주도적인 투자가 되어야지 맞지요.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주도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해당 지자체기 때문에. 그리고 3억 5천을 투자하면서 상징성은 아니다. 꼭 상징적인 투자라면 0.1%나 1%가 상징적이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3% 4%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3%로 했던 것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것을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를 했다. 그렇다면 작년 5월달에 이미 이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행.재정적 투자를 계속해 왔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비 12억 5천 중에서 우리가 30%, 3억 7,500을 했는데 3억 1,500은 이미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6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기이 투자 했던 3억 1,500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인데 용역의 성과물이 없으니까 안 되면 성과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라보뱅크에서는 내가 듣기로 거꾸로 나머지 6천만원을 또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3억이니까 12억 5천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억 얼마인데 우리시로 봐서는 6천만원이 남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지금 3억 1,500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보뱅크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했던 약 3년 이상 되는 이 기간동안 행정적 낭비, 재정적 낭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사장시켜 왔던 자원을 그것은 돈을 100억, 1,000인가를 가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리를 잘 모르겠지만 몇 백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사실상의 피해는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고 라보뱅크는 거꾸로 나머지를 다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서로 용역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내용를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영문으로 계약되었겠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변호사나 누구에게 충분한 의견을 얻어서 계약했을 것인데 그 해석은 나왔습니까? 어떤 쪽 해석이 맞는지.

지금 그 부분이 쟁점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제적인 소송이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관할 법원은 홍콩 관할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보뱅크가 잘못했는지 계약상 우리 현재 4개사 컨소시엄 SPC 컨소시엄 주관 기관이나 업체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주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라보뱅크가 그동안에 우리가 약속했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해지의 조건도 생겼고 나머지 6천만원도 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의 우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보뱅크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이 명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우리의 의무는 끝났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법정의 국제소송이 과연 갈 것인지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실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단순한 어떤 한 부분을 놓고 해석했을 때 그 부분의 어떤 감각의 약간의 차이라면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가장 중요한 줄기를 말하자면 뿌리냐 줄기냐 이런 것도 가늠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보뱅크하고 계약했던 것은 그때 분명히 제가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기에 다가 이렇게 해서 개발은 대림이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개발되면 전부 다 모든 업종을 자기들이 책임지고 다 입주시키는 이 약속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시비 5천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해도 좋겠다하는 학술용역이 아니고 입주를 보장하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12억 5천 리베이트를 주는 것이었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정리되지 못해 가지고 단순한 일반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처럼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날인 되었다면 우리시는 너무 무책임했다.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말씀 못 드리지만 결론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식품산업단지로 조성할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후판공장으로 인한 취업의 유치 열기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산단으로 간다는 부분도 의견을 제시를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개발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의견을 지금 아직 성안은 안 된 의견이지만 가능하면 전라남도가 이왕 공공개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식품산업단지를 만약에 꼭 할 용의가 있다면 식품산업단지 개발부터 하고 이것은 다음에 가서 식품산업단지로 용도 변경하는 그런 절차는 쉽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공공개발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에 재정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6월중에 협의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산업단지를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식품산업단지는 포기하고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빨리 그 지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달을 했고 지역민들도 그런 것을 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협의해서 조기에 이 사업이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광양시입니다. 이 자리가 당초 저는 5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이의 제기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가 국제적인 그때는 식품단지 아니었고 국제적인 수산물가공 단지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직선거리로 1키로밖에 바로 건너편에 율촌산업단지가 있고 황금산단이 있고 제철소가 있고 항만이 있고 익신공단, 초남공단 다 있는데 그 앞에 다가 국제적인 식품이랄지 식품가공단지를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나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계획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혀가지고 못했던 것은 이제 판단해야 된다. 아니라면 미련 없이 지금이라도 털어버려야지 여기에 연연해서 또 시간을 허비한다면 후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억 5천 받고 안받고 이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몇 백억, 몇 천억의 가치는 이다음에 다른 용역을 통해서 평가해 봐야지요. 당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다가 소규모 조선소를 만들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조선 업종들 그때 호황이었고 그랬는데 다 놓쳐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빨리 매듭 지어주시지 아니하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 이 엄청난 여러 가지가 우리시 늦어져버린 행.재정적 낭비랄지 또 좋은 자원을 사장시켜 버려가지고 한 이런 문제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기관단체 당사자들 모두 특위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굉장히 후회스럽고 통탄스럽고 비참하지만 지금이라도 지혜를 모아서 빨리 결정지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나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지금 이것이 이미 종료된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종료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5월 3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광양 식품단지사업은 모두 종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종 제출한 자료에. 그렇다면 5월 3일 이후에 1개월이 넘었으니까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때는 저희들이 라보뱅크에 다가 일단 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해 가지고 1개월 동안에 라보뱅크에서 어떤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이렇게 본다고 최종적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4개 기관이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가 있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의 있다는 이야기는 사업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컨설팅 비용을 12억을 받아야 되는데 12억 돈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라보뱅크하고 한 것은 이미 제가 보기는 깨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라보뱅크하고 채권에 대한 부분이 12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지 지금 광양식품단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거기에 참여한 4개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면 식품산업단지로 한번더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일단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것을 일반산단으로 바꾸어서 빨리 조성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중에 또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6월 4일날 라보뱅크에 다가 보내 가지고 이 부분이 매듭되는대로 바로 새로운 사업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물어 볼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2008년 12월까지 4개 기관이 모여서 이러한 광양식품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4개 단체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추진한 일정 중에 하나도 된 것이 없고 단 하나 라보뱅크가 용역한 내용만 추진되었을 뿐이지 라보뱅크 용역 이외에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라보뱅크가 용역하는데 있어서 우리 갑, 을, 병, 정까지 4개의 기관이 손실을 어쩌면 손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 라보뱅크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강제가 아닌 것 같아요. 라보뱅크가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계약서에 우리 협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다국적기업을 3년 이내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을 뿐이지 이런 것이 라보뱅크를 강제하는 그런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이 협정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제일 큰 피해의 당사자들이 제가 보기에 4개 기업인데 다른 업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전라남도나 대림은 금전적 손실만 입었을 뿐이지만 정작 가만히 있는 우리 광양시의 땅을 가지고 흔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받는 것은 SPC에 참여했던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는 어떤 상실감 또 광양시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흐트러 놓은 이런 피해를 입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손을 뗄 수 있지만 우리 광양시에서는 쉽게 포기 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지 우리 광양시로서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내고 전라남도에서 한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한 부분에 광양시가 참여하라는데 거기에서 발을 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더 이상 우리 광양시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농산물 가공유통단지조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고 또 공무원들에 책임한계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명백한 결함이나 실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을 해 보고 더 이상 우리 지역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하고 또 이왕이면 이것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런 도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되어 나간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없는데 개발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들을 빨리 확정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지주들에게 들쑤셔놨으니까 지금 금전적으로 제일 손실 본 곳이 대림이잖아요. 금전적으로 제일 손해 본 곳이 대림산업이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제일 이득을 본 곳은 라보고 그런데 우리 광양시나 전라남도는 거기에 출원한 금액정도인데 실제로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부분을 일단락 짓고 난 뒤에 전반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무조건 또 산단으로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유언비어가 되어서 또 주민들을 또 한번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토지지주들에게. 그래서 신중하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의원님들이나 산단으로 바꾸어라 무엇으로 해라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지주들이 또 한번 세월을 보내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지, 땅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서 농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라보뱅크에서 우리에게 자기들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다면 결과물이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책자로 있습니다.

책자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식품산업단지의 경쟁력, 사업의 타당성 또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저희들은 이것이 기업이 투자 될 수 있도록 기업이 와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저희들은 당초 이야기한 것이고.

하다못해 최소한도 여기에 입주해야 될 기업 명단이라도 있습니까?

예, 명단은 있습니다.

최소한도 협약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야지 아무런 부분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라보뱅크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투자의향서는 19개 기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19개 기관이 투자의향서는 냈지만 여러 가지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제위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기업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때하고는 많은 여건 변동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 중에 기업들이 국내기업입니까? 해외기업입니까?

국내기업도 있고 해외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내기업만 확인을 해 봤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국내기업만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해외기업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실질 투자는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외기업은 현지를 방문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라보측의 용역 주장은 이렇게 한번 이런 것으로 짜진 것이고.

그렇지요. 실행은.

짜주는 용역비가 12억 5천이라면 그것은 국내교수들에게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는 라보뱅크에 다가 12억 5천을 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적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했던 것은 또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을 때도 분명히 제가 5대 의회에 들어 와서 지금까지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이 업체가 들어 와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라보가 책임지는 컨설팅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지요 얼마전까지는.

예, 저도 그렇게는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협약서에 보면 아까 박필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관계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아까 관할 법원이 홍콩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옳고 그르냐 하는 부분은 판단이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규모의 어떤 프로젝트인데 보니까 의회도 그때 4대 때부터 오다가 바꾸어졌고 부시장도 바꾸어져 버렸고 담당국장님도 다른 분이 계시고 지금 과장님도 다른 분이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바꾸어졌지요.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이 없다. 문제는 이런 큰 프로젝트는 결국은 시장께서 직접 핸들링하고 직접 관계하고 또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잘 되었다면 공적도 시장께서 인정 받으셔야 된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과장님에게 묻는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저쪽에 라보뱅크가 국제적인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고 또 네덜란드가 잘 아시지만 농업이 잘 발달되어서 그 부분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여건이야 그동안의 과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시만큼 MOU가 남발되고 있는 시도 없다고 합니다. 의향서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우리는 국어보다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탁상공론으로 탁상행정처럼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프로젝트라면 적어도 시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분이라면 또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아무튼 전력을 질주해서 애쓰시고 또 이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큰 박수도 받고 또 잘못되면 정치적인 책임도 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떠넘겨버리고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습이 광양시 행정의 모습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인가 어쩌면 MOU만 좋아하고 탁상행정에 안주하는 광양시의 나약한 행정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일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광양식품산업단지 조성산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 지원과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산업단지는 광양시 태인동 388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은 약 41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만 4천평입니다. 개발방식은 실제로 이용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서 개발기간은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82년부터 205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이고 현재 개발현황은 24개소에 3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기이 개발을 하고 있는 면적은 기이 개발이 된 것은 9만 6,206제곱미터로 약 2만 9천평 정도 되고 지금 개발 중인 것은 20만 4,175제곱미터로서 약 6만 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업 시행자가 미지정된 지역이 녹지랄지 공원, 유수지, 학교 등 포함해서 약 10만 9,61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보고 주내용으로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10만 1,841제곱미터로 약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진입도로 5,200제곱미터, 길이는 260미터가 되겠습니다. 약 앞으로 사업비는 162억 6,9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82년도에 광양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어서 10만 1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18일 개발대행자를 공모해서 12월 8일날 평가결과 자금력이 아주 미흡하다는 것으로 업체를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신청한 기업들은 가산 중공업을 컨소시엄을 한 금천과 부송 중공업으로 해서 3개 기업이 되어서 가산중공업이 대표기업으로 신청이 되었고 하나는 주)케이엔지 중공업이 단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 2개 신청한 기업체들은 자금력 여러 가지 평가결과 자금력이 부족해서 선정하지 않아서 올해 다시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개발대행자 재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저희들이 재공고를 한 결과 올해 2월 27일날 3개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부송중공업외 3개사, 그리고 1개사 총 4개사에 대해서 조건부로 개발대행업체 선정을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월 31일까지 조건부로 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해당기업에서 4월 20일까지 처리기한 연장 요청에 따라서 연장한 바가 있고 4월 30일까지는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아서 이행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요건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 차원에서 잔액증명서와 그러니까 현금잔액증명서와 투자이행 보증보험 그다음에 담보대출 확약서, 그동안에 토지매입을 했던 토지매매등기 이런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최종기일까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5월 28일날 이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요청이 있어서 6월 3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6월 3일날 청문회를 최종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면 청문회 때 추가로 이 분들이 제출한 자료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10억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부송중공업과 태인중공업, 금천중공업 성도 이엔지 여기에서 2억 5천만원씩해서 10억원을 제출했고 잔액 증명도 100억을 제출했습니다. 4개 업체가 각 25억씩 제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담보대출 확약서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담보대출 확약서를 해 준 순천.광양축협 북부지점에 다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런 어떤 조건없는 담보 대출이 아니고 일반적인 대출 안내문 성격으로서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 자금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일단 담보대출 확약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에 토지매매계약서가 이루어진 40필지 약 26천 제곱미터 중에서 28필지 16,019제곱미터는 등기 이전 완료가 되었고 미등기된 13필지는 지금 현재 소유자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계약 41필지 외에 또 8필지에는 등기를 완료해서 총 등기를 완료한 필지수는 약 36필지에 2만 8,373제곱미터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으로 신청할 때에 3억을 신청한 부분은 사업비로 앞으로 보상하는 사업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현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잔액증명에 대한 각서도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잔액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응 공공기관에 제출하고 그 뒤에 바로 돈이 빠져버리는 예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 사업의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억 잔액증명한 현금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외에는 인출하지 않고 만약에 임의로 인출했을 때는 허가를 해지 해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보증보험 10억도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끝나면 공사이행 보증증권으로 20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인가시 자금력 분산으로 공사이행보증 보험증권 20억을 지출하는 등 여러 가지 상당한 부분까지 지금 이 분들이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6월중에 청문회 때 제출된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대행업체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바로 실수요자로서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선정과정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엄격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7월이나 8월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장내산업단지 조성계획과 또는 개발대행자 신청자 접수공고는 우리가 9월 18일날 했는가요? 작년도?

예.

그런데 왜 국가산업단지를 대행개발로 추진하고 또 그 공고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공단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의 재정이 충분하다면 개발을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조성원가나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 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재정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맞춤에 자기가 원하는 공단을 조성해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대행자를 공모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떤 자금력에 압박을 받지 않고 대행체계로 가므로 해서 이런 사업자도 입주가 되고 우리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채택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대행개발로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공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체가 입주를 못해서 더욱더 우리 광양시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다시 전환을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보면 한 60억여원이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가능하면 우리 재정도 투자하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자기 맞춤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것이 일부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이익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그런 역기능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시가 당장 160억원을 투자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입찰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적기에 이 산업단지를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6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도저히 이런 개발들이 들어 와서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시가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발대행업체 4개 법인이 처리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요?

예, 그동안에 연기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연기신청을 받아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에 청문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추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이행조건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6월중에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를 계획입니다.

지금 6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청문회 추가자료들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추가 자료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떤 조속히 자기들이 필요한 공단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서도 해 놓고 만약에 이행보증 보험증권 10억은 만약에 가다가 이 분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10억이 우리시로 귀속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 그런 것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지금 충분히 같이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문을 할 때에 4개 개발대행업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까?

주관사 대표 부송에서만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군데 업체는 사실상 이 사람의 부송에 대한 들러리 법인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이 이행보증 증권도 한 회사가 10억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부송, 태인중공업, 성도이엔씨 각 2억 5천씩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10억이 공사가 그동안에 자기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을 이루지 못한다면 2억 5천씩은 전부 다 자기들 회사로 봐서는 손실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 청문회할 때 이 분들이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의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주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자금력이 확보가 되고 이 분들이 그동안에 대부분 사업을 영위했던 분들 같으면 여러 가지 회사를 재무재표나 사업의 경영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겠지만 신규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에 사업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도 하다할 정도로 저희들이 각서도 징구하고 이행보증보험도 제출하도록 하고 현금잔액 증명도 다른 곳에 못 쓰게 하도록 이런 것을 해 가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월 달에 개발대행업체가 이 4개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로 바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지요?

예, 없고요 이분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사 가능여부만 판단하고 안 되었을 때는.

안 되었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영개발로 가든지.

그러면 이 시점이 6월 중순이나 되는 것입니까?

중.하순경으로 저희들이 19일로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양쪽 조금 행정 조치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이 4개 업체는 성실한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을 하기 위한 어떤 수순을 밟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분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내 주신 아이디어는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주택지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조성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되므로 해서 도시발전 또 30만 자족도시달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빨리 진단을 해서 우리가 먼저 자금력을 확보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판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히 판단해서 도저히 이분들이 잔액증명서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고 할 때에 공고 전월달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되었으면 자기들의 어떤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고 시점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2, 3일내에 100억 아니라 얼마든지 서로 융통해서 돈 넣었다가 통과만 되면 그 이후에 인출해서 정리하면 되는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각서까지도 받 놨습니다마는.

각서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연말 결산총회를 했다든지 또는 결산에 대한 대차대조표랄지 손익계산서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공익회계사나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이런 분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대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실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해서 다시는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이 부서에 오시기 전부터 되었던 사업이지요?

예, 시작은 됐었습니다.

종전 시간에 보고받았던 식품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나저나 그 부서에 오셔서 많은 공부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 공부하시느라고 어떻게 업무보시겠습니까? 하도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몇 가지 편하게 묻겠습니다. 장내는 바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은 장내도 산업단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고 저희들은 산업단지 같은 부동산의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실수요자들이 개발하고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가격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사업을 해 왔고 또 사업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게 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지만 이 4개 기업체가 이제 신생 사업체고 또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력이 부족해서 부도가 난다거나 다른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제3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아까 그 목적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구비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두 차례를 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자금력을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금력 확보는 어느 정도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사업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선정할 때 선정되지 아니하도록 핸들링을 했어야지 선정해 놓고 나서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건부로 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는 기회조차도 안준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추고 그동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단 중점 협상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시 행정에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참 답답함을 느끼는데 사인과 사인의 계약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계약 그 자체가 계약할 때 이 구비서류가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지는 계약이 아니고 계약의 목적이 뭡니까? 계약의 목적을 달성 시키는데 대상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따지고 사인도 계약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하면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계약할 수 있는 법률적 조건만 갖추었으면 누구나 하고 다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오픈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부 다 조금전에 했던 사업도 전부 다 어떤 점에서는 MOU 체결해도 실패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은 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한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인가 아닌가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누군가 하고 계약할 수 있는가의 권리는 광양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약해 놓고 나서 잘못되고 나면 계약당시에 하자가 없었다 확인했다 따져봐라. 이것은 무책임하다. 계약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광양시장이 책임지고 이 대상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계약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잘하면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행위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치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안하지만 금방 계약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사업의 목적 이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고민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자 없는 계약은 되었고 하자 없는 MOU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모든 MOU를 총체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약 목적 달성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행정력도 제로 수준이고 정치력도 전혀 없고 그렇게 평가 받는 것 아닙니까? 덤터기는 시민이 다 쓰는 것이고. 단, 지금 과장님 고민하시는 말씀 중에 기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지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선정 되었지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또 이것을 실패한다면 더 큰 문제가 오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민을 단단히 제대로 장치를 만들고 시작하자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더 이상 기업체가 다른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이 저렴하게 만들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최대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행보증금이 얼마가 들어 와 있습니까?

이번에 추가로 해서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나머지 7억을 넣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 되도록 우리가.

예, 시로 귀속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가령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대출 확약서를 떼어 줬던 곳이 순천.광양 축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담보대출 확약서를 떼어 준 곳이요.

그러니까 담보대출 떼어 준 곳이 순천.광양 축협이라는 말씀을 듣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확약서라면 일반적인 공신력이 있는 일반적인 시중 은행 이런 정도는 되어야 신뢰도가 있는 것인데 축협 쪽으로 했다는 것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인정을 이번에는.

해 왔을 때부터 그때 접수 당시부터 그 부분은 다른 각도로 재 검토가 있었어야 맞다 이런 말씀이고 100억의 잔액증명이 있으니까 상당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억 정도의 잔액증명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인 자금동원 능력이 100억을 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있겠지만 요즘은 100억이 아니라 200억도 수수료를 주면 바로 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계획대로 한다면 7, 8월쯤은 착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과장님이 이 만큼 업무에 관여하셨고 체크하고 계시니까 정말 7, 8월 달에 착공할 수 있으리라고 확인하십니까?

제가 착공이라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아마 하반기 때부터는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법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바로 병행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분들도 빨리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가령 공단으로 조성한다면 그 수요가 있어서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요가 그 수요에 적절히 공급되어야 맞지요? 그런데 그 수요가 있다가 점점 소멸될 수 있고 변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우리 광양도 SNC 해양조선 자리랄지 세풍 식품산업단지 자리 같은 것 불과 3년 전에 조선쪽 이런 쪽을 유치하려고 했으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잘못된 지금 보면 하지 못할 사람들이 선점해 가지고 있으면서 못해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오픈해서 모아보려고 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시기를 놓친 것 아니에요. 결국 잘못하면 장내산단 이런 경우도 그때 꼭 필요했으니까 계획대로 그때 개발되었어야지 적기에 공급될 것인데 뒤에 가서 여기 저기 개발해 놓고 나면 이것이 또 공급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굉장히 조성되고 안 되고 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기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시기 일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부족한 부분의 억지로 해서 착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실수 하지 않아야 되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듯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공급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지금 서류를 쭉 보니까 이것이 지금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는 업체에 우리시가 대응하는 부분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기간연장 신청서 이래 가지고 3월 30일날 왔습니다. 그런데 또 3월 31일날 기간연장 신청서가 왔다는 말입니다. 하루사이에. 내용이 틀립니다. 마치 하루만에 나온 이 내용이 참여한 4개사중 2개사 업체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을 마치 우리 4개 업체를 우리 광양시가 너희 4개 업체해서 참여해라 한 것처럼 자기들의 내부사정이 우리 광양시의 책임인양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가 선의의 피해를 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지요? 자기들이 알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선의의 피해는 우리 광양 시민이 보고 있는 거에요. 이 업체가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뒷날 또 왔습니다. 이것이 뒷날 또 처리기간연장 신청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광양시가 지금까지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필요성 때문에 이런 정말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업체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우리 광양시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이 4월 1일날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각서에 대해서 우리가 광양시에 포기를 하면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광양시장께 제출합니다라고 각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렇게 연장 신청을 하면서 4개 업체가 전부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1개 업체만 받았습니까?

대표회사가.

이것은 대표회사가 아니고 4개 업체가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장영부 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사항이 공고 했을 때 자금력에 대해서 실시계획 협약시에는 자금을 분산으로 예치를 해서 사업이 확실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6월 3일날 청문을 해서 사실은 처음에는 해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력이 들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100억에 대해서는 매월 30일부로 잔액증명서를 매달 제출을 하고요, 기이 시에 예치된 3억은 현금으로 예치한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이 들어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번 주에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장님, 제가 지금 현재의 과정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4월 2일날 우리가 각서를 받았으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각서를 받고 연장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전부 다 4개 업체가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인금증명까지 첨부를 해서 다 참여업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청문이 필요 없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각서에 대한 부분을 이 각서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왜냐 하면 4개 업체가 있는데 단 1개 업체만 각서를 광양시장에게 어떤 것도 포기하면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우리가 청문 절차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어째서 각서를 받을 때에는 왜 다른 업체에 대해서 부서를 같이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부서는 했어야 되잖아요. 인감증명은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왜 부서를 받지 않았어요.

장영부 제가 지금까지 각서를 받을 때는 3개사를 다 받았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출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장영부 혹시 저의 입장에서는 틀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받기는 다 받았으니까 원본 서류를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이면서류가 또 있다는 말이에요?

장영부 그것이 아니고 전체 서류를 제출해서 아마 의회에서 필요한 서류만 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의 미숙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의 제기 했을 때 우리는 이 각서에 대해서 당신들이 도저히 우리가 판단해서 전혀 개발에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일방적인 해지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여러 건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소송은 서류로 하는 것이니까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때는 재판부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소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으로 해서 시간이 가고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가 일을 못하게 하는 우리 광양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행정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가 한점 잘못된 행정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C 조선에 대한 업무가 당초에는 어느 부서였지요?

이 부분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투자유치 부서가 그때 당시는 상공과에서 투자 유치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MOU를 체결하고 지금 사실은 MOU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그때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도시과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도시과에서 관리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우리시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업투자지원과로 그 업무를 합했습니다.

항만통상과에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항만통상과에서는 항로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일부개별법령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부분과 신고에 대한 협의를 항만통상과에서 처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 지원은 제가 시간 관계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금 다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도덕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동안에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해 왔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도 처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큰 결함이나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질의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장영부 담당이 추진을 했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밑에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은 강봉구 직원이고요.

장영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의견이 다른 점이 있었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장영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런 내용은 과장님, 담당인 저, 직원 이렇게 세 명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의 하에 행정업무가 처리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장영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결정이 되면 따라서.

혹시 우리 계장님의 의견보다는 밑에 있는 직원들의 의견대로 많은 행정처리가 되었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장영부 문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문서상으로는 저의 의견대로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8년 4월 2일날 공사이행 보증증권으로 20억을 끊었지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되어서 다른 개발업자하고 MOU를 체결한 이 시점에서 왜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청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행정절차를 보거나 또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우리시가 크게 어떤 이 부분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에서 바로 이행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아니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시기를 자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어려운데요. 왜냐 하면 기이 SNC는 부도 처리가 되어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청문도 하고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는 청구를 해서 우리시의 어떤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방금 과장님 답변과 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좀 있다가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돈을 청구를 해서 당장 하지 않아 가지고 손실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미 보증보험회사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런 검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증회사나 또는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청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1차에 사실은 SNC에서 지금 매입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10만 6,182평방미터, 했는데 이것을 사는데 자금은 사실상 부산은행에서 지원을 했지요? 그렇습니까?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이 자금은 저희들이 정황으로 봐서 부산은행에서 경매 신청한 것을 봐서 토지 보상하는 자금이 약 43억 정도 되는데 이 돈을 부산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경매를 신청한 정황을 봐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은행에서 SNC나 또는 이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근저당 설정을 하고 가압류까지 해서 36건인가 32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입니까?

제가 몇 건인가 하는 확실한 데이터는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부산은행뿐만 아니라 그 후 순위자들이 한 필지에 20명씩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근저당권이 부산은행 하나뿐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몇 건이 있는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었겠네요?

아마 1순위가 부산은행이 대부분이고 약 10필지 정도가 일반인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개인이 많이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가압류는 어떤 이유로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래를 준설을 해서 가져가기로 하고 얼마 돈을 받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무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 부분은 지금 채권단이 구성되었다는 것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왜 이 돈이 어느 금액이 얼마만큼 어떤 상황에서 가압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론상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포스틸하고 MOU를 체결했지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스틸이 지금 SNC가 매입했던 토지를 매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어차피 부산은행이 경매를 신청한 부분이고 또 SNC가 토자소유자로서 SNC입장에서는 사실은 사업을 재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C 입장에서는 SNC와 토지의 협의매수를 1차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요 불가피하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토지 수용이나 공공용지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틸과 MOU 체결을 했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도 지금 우리시와 MOU 체결을 한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저당이니 압류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토지수용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말하자면 부산은행이나 SNC에서 더욱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포스틸이 MOU 체결을 했는지 어떤 법적인 해결방안이 있는가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결정할 때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그런 논의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포스틸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후판공장이 사실 7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의 시급성도 있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 재판을 최종적으로까지 가서 판단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또 엄청나게 어떤 우리시에 이런 어려움으로 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틸은 그런 기업에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조선산업이나 후판연관 관련 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기성이나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포스틸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법은 잘 모르겠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를 수용한다는 그런 내용, 말하자면 SNC에서 매입했던 그 돈 만큼 포스틸에서 토지 수용 공탁을 해 놓고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형사나 민사나 또는 채권자나 SNC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것은 물론 글로벌 큰 회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법률자문이랄지 회사에 어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들어서 이런 MOU 체결을 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MOU 체결이라는 것은 중간에 해지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괜히 사업만 지연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가장 우려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행정상에서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부분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법률변호사나 여러 차례 자문도 받고 그런 예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포스틸하고 MOU 체결하기를 상당히 희망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희망을 해서 포스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런 의견제시도 없이 좋다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지금 포스틸은 여러 가지 부지를 두고 검토를 했고 또 사실 후판공장이 광양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경제적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틸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들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이 경매신청을 했지요?

예.

그러면 언제가 경매날짜입니까?

경매 신청만 했지 사실은 경매접수가 되어 가지고 배당을 받고 하는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약 2, 3개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지식이 맞는지 모르고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 약 2, 3개월 정도 보편적으로 걸린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은행에서 임의 경매를 해 가지고 제3자가 낙찰을 했을 때 당초에 물론 법사 가격을 얼마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SNC에서 자기들이 매입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과연 SNC에서 그대로 따라 주겠느냐 어떤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 중단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공사만 지연되고 이것은 또다시 새로운 시발점을 찾아야 될 문제가 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포스틸과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집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명간에 확실한 어떤 의견을 받아 들이지 못할 때는 본 위원이 7월달 시정질문 때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아까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20억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SNC 해양조선이 공사이행을 포기 한 것입니까? 공사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SNC 해양주장은 어떻습니까? 쉅게 말하면 공사를 이 사람들이 공사를 포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기는 하겠다는데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지를 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도 취소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전 그 당시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시에 청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SNC에서는 자기들이 계속하겠다고 주장을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청문회 때는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사업을 하려는 의지는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3월달에 부도 처리가 되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이행을 하라고 여러 차례 착공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많이 했고 또 2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내라고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약속된 적정 기간 내에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지 했는데 저쪽 주장은 자기들은 계속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어거지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면 법률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공사이행보증금은 공사를 안했을 때 자기들이 담보하는 것인데 자기들은 마지막 까지 하고자 했는데 당신네들이 못하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대한 법리적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틸하고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개발대행의 주체가 SNC 해양조선에서 포스틸로 이동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러면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정리절차는 누가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까? SNC 해양조선이 개발대행 업체였는데 우리가 MOU 체결한대로 한다면 포스틸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 복잡한 것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되는 정리되고 청산되는 절차를 우리시가 또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이해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승인해 줬고 또 취소를 했기 때문에 SNC 조선해양과 우리 광양시의 관계지요.

어쩌면 가장 큰 이해당사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포스틸도 그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제 받고자 하는 자니까 SNC는 당초에 협약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넘어가는 과정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그 역을 우리 광양시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SNC와의 관계는 우리시와 SNC해양조선과의 관계고 그 어떤 행정행위가 일단은 어떤 특정지역에 행정행위를 했다가 시가 취소를 하고 해지를 한 상황에서 포스틸로 줬기 때문에 포스틸하고 SNC관계는 어떤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이 있어서 깊은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가장 인간적 상식은 우선해야 된다. 당초에 SNC 해양조선하고 우리시하고 MOU를 체결할 때 많은 시민들도 상당히 염려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MOU 체결에 대해서 좀더 여유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상당히 많은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것은 아니었다. 많은 시민들이나 상당히 많은 의원들, 공무원들까지도 MOU 전에 충분히 염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카드 붙이고 무엇인지 큰 성과 있는 것처럼 했다가 안 되어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로 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가장 큰 소중한 자원의 낭비고 지금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아주 좋은 호기를 놓쳤기 때문에 물론 포스틸이 받게 된다면 좋은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좋았던 호기를 많은 것을 놓쳤던 것들이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정리하는 말씀드리면 이 건은 당초 잘 어딘가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약속해서 이행이 되었더라면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을 잘못했던 것도 우리 광양시고 또 이것을 풀어야 될 숙제도 우리 광양시에 있고 그래서 그 결정은 너무나 소중하다. 아까 시간도 걱정이 되었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시가 해야 될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많은 연구검토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잘해 줘야 될 것이다. 꼭 임상 실험하는 것처럼 한번 해 놓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또 안 되어 버리면 법률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버리고 담당부서는 전부 바뀌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반복된다면 우리시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너무나 아쉽게 없어진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입니다. 지금 당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것을 꼭 성공해 가지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회사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당초에 63억원 그다음에 투자 이행보증금 20억이 납부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가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8조 책임에서 이번에 사업계획취소가 SNC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취소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SNC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투자 된 사업비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1조에 보면 투자이행보증금 20억을 우리 광양시에 귀속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사실은 SNC가 우리 광양시가 하려고 했던 사업에 발목을 잡은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도가 난 회사에 보증금까지 가로 채는 행정이 타당한 것인가, 만일 SNC조선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 귀책사유로 취소 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또 우리가 포스틸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 협력해서 추진하게 한다면 사실 우리 광양시가 20억에 대한 부분을 돌려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질의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같은 협약이나 조건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 올 회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있다면 지금 기이 부지 매입을 해 놓은 곳은 SNC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어서 원활하게 정리가 되면 모르겠지만 소송을 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 실이 끊어진다면 우리 광양시나 또 들어 올 포스틸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SNC조선에 대한 부분을 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되고 우리 광양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회사가 부도나면 이런 것을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정에 의해서 투자 이행보증금을 우리시로 귀속한다는 부분도 좀더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소송이나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판결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고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SNC조선 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업투자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조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항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사는 6월 16일 10시에 실시키로 하고 오늘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