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6개월간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인 ‘희망 근로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직자 실업대책으로 홍보된 이 프로젝트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할 갖가지 문제점으로 ‘절망 근로 프로젝트’로 변해 독주를 계속할 태세입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전라북도에서는 약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14개 시·군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민생안정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행은 잘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선정한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일거리는 단순노동에다 기존의 공공근로와 차별성도 없고 또 연령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하고보자는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로에 참여한 60대 이상 노인이 6,122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는 약 8%로 나타납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한 결과 지역주민이 스스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한 충청남도의 사례와 견주어 보면 우리 전북도 참여자들의 바람은 한낱 사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 시행 10일만에 시·군 평균 10%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대체인력이 확보된 상태라는 어설픈 핑계를 대는 행정은 일시적 고용지표 상승을 위한 인건비 퍼주기 정책에 편승한 채 이리저리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셋째, 참여자들은 월 83만원의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받게 되는데 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내 가맹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저소득가정으로 소득이 집세나 공공요금, 자녀학원비 등 상품권으로 지불할 수 없는 항목에 쓰여질 것입니다. 사용목적에 맞도록 조정되지 않은 융통성 없는 행정은 분명히 편법을 조장하고 말 것입니다. 넷째, 지금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났습니다. 가뜩이나 일손도 없는데 사람만 빼가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돈 쓸 데 없으니까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짓만 하고 있다며 주막에서 탁배기 한잔을 하다 잔을 집어던집니다. 다행히 요즘 막걸리 잔이 사기그릇 잔이 아니어서 깨져 다치는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일당 8만원을 줘도 제때 일손을 구하지 못하고 일손을 뺏겨버린 어떤 농민의 인터뷰를 기억하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희망이 아닌 절망이라는 불만이 높아지자 일부 시·군에서는 일시 중단한다는 자체계획을 서둘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범정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시킨 탓에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쓰레기종량제 하나 실시할 때도 제도 시행 전까지 홍보기간만 1년 이상이었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받아 사업발굴에서 참가자 선발, 현장투입 등 일련의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파김치가 되어 알맹이 없는 성과만 쫓게 되는 것입니다. 또 6개월짜리 시한부 일자리를 만드느라 가난한 전라북도는 약 112억원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희망 근로 프로젝트,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안정된 직업을 제공해 주고 진실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제반 문제점을 다시금 짚어보고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건의할 줄 아는 자존심 있고 배짱 있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이 2008년 10월 16일 5분발언을 통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무원의 보직기간 3년 이상이 666명 중 67%인 451명으로써 보직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지역민과 친교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개인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이 요망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만일 그 당시 순환보직을 했더라면 잘못 선정된 수급자를 사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하여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무원 비리 6건, 사회복지공무원 감독 소홀로 병원 1건 4억5천만원의 횡령사건이 보도되어 전라북도 대다수 공무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빠른 시일 내에 3년 이내 보직 사회복지공무원 451명을 14개 자치단체와 협조, 보직 변경할 것을 촉구하면서,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축산정책 추진을 김완주 지사께 권고하는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소·닭·돼지를 사육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축산농가 호수와 소·가축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총 가구의 약 60만호의 3%인 1만7천여명으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김완주 지사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대부분이 가축사육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료 값 상승으로 축산업종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5kg 사료 1포당 가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사료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연동제를 통하여 전라북도에서 생산하는 사료라도 사료 값을 환율연동에 따라 가격하락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보조사료로써 볏짚과 조사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청보리 경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에 전라북도는 약 36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550kg 1롤을 조사료 및 볏짚 1롤당 작업지원보조금 현황은 전남과 비교하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조사료는 전북의 경우 1롤당 3만8,500원인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토지임대료 200평당 3만5천원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상향조정을 요망하고 있으며, 볏짚사료는 보조가 없는데 200평당 볏짚 2롤을 생산한바 2롤을 감는데 200평당 5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볏짚 구입비 200평당 2만5천원 소요로 계 7만5천원이 소요되는바 축산농가에게 2롤 중 50%인 1롤을 감는 비용 2만5천원이라도 지원해 주거나 전라남도와 같이 도에서 비닐 1롤 값 10만원 지원이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융자금의 이자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개 사업 융자금이 1년간 138억원으로 연리 3%를 1% 하향한 2%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셋째, 산지의 1kg당 소 값과 시중에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을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산지에서의 가격에 비해 유통마진에 의해 2배 가량 차이가 나있으므로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소비자가격을 내리고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소비촉진을 통하여 쇠고기의 산지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넷째, 가축분뇨처리 시설확충입니다. 전라북도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477천톤으로써 분뇨처리는 자원화처리 87.3%, 해양배출 3%, 정화방류처리 439천톤에 9.7% 되어 있는데 해양배출 및 정화방류처리를 억제하고 자원화처리가 요망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자원화처리시설을 확대해야겠습니다. 남원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3곳이 요망되는데 1개소만 신축 중인바, 추가로 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축산장려책은 아니지만 마을과 인접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뇨악취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폐지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여러분! 이번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이 당초에는 일반행정부분, 소방행정부분, 교육행정부분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상금 200만원을 시상하였으나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상패만 수여함으로써 자치봉사대상에 대한 명예와 권위가 실추되어 대상자 선발에 따른 어려움과 절차상 번잡성이 있어 16개 시도 중 강원도와 전북을 제외한 전 시도가 동 조례안 폐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 연말행사 시 의장표창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길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복지서비스 관련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복지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콜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장비의 임차, 위탁운영 및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콜센터의 명칭, 안 제4조 콜센터의 위치, 안 제5조 기능, 안 제6조 시설 및 장비, 안 제7조 위탁운영 등 한 번의 전화로 답변을 구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로 도민의 신속한 복지편의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안

전주시 5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는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를 맞아 탐욕스런 이윤 추구로 인한 시장지상주의의 폐해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영리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 정부와 민간부문의 결합에 의한 제3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써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선도투자와 민간의 책임으로 이루어가는 새로운 기업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설립과 운영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조례제정과정은 본 의원이 지난 2007년 235회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고 그후 사회적 기업법이 정식 발효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사회적 기업 전문가와 예비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09년 2월 19일 공청회와 09년 4월 30일 간담회를 비롯하여 관련부서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며,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오은미 의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한 본인의 의사발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8분만선임해도 됩니다만 이왕에 우리가 오늘 폐회하면서 9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면호 의원님을 오은미 의원님 대신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분의 윤리특별위원 선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에 서해안 지역에 벼 애멸구 발생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제로 벼멸구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서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전라북도에 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이전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김호서 의원께서 혁신도시 결과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아직 한국토지공사 또 주 택공사 통합으로 혁신도시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범국민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본사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출범합니다만 이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모든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반드시 토공·주공통합본사가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유치되기를 도민여러분과 함께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자치봉사대상조례 폐지조례안 2. 전라북도 복지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4.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