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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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준

박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8%가 증가한 4,34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 증가한 4,115억 9,100만원으로 20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가 감소한 233억 800만원으로 2억 6,100만원 삭감 감액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증가내용은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70억 2,400만원 등 71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억 1,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234억 900만원이 증가되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05억 6,3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하수도 사업 3억 1,700만원, 의료보호비 5,200만원, 주차장관리 1,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1억 7,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사업 4억 300만원, 농공단지지구 3억 900만원, 기반시설사업 1억 1,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을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미부담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정리,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에 의한 당초 예산 삭감, 한시적 생계보호비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서민생활 안정과 사업예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로 인한 일반 재원의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감액 조성된 사업은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바 별도의 예산대책이 필요했으며 시민들과 약속된 사업에 대하여 전체삭감 또는 대폭적인 감액 편성 등은 주민들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이 많이 발생되어 예산의 변동함은 사업의 지연 원인이 되는 바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의 축소 등으로 사업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액보다는 증액되는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보조금에 의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절차이행을 하여 예산 편성에 있어 기본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소득과 직결되는 생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민간경상적 경비보다는 자본적 경비위주로 예산편성과 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에 있어 기업유치 등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치된 기업에 대한 건실한 기업경영 확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에 대한 예산편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기 조절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온난화 추세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앞으로 반영하여 깨끗한 지구환경을 가꾸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경제건설국장 박상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산업축산과장이 오전에 병원에 잠깐 다녀온다고 반연가를 내고 갔습니다. 오후에는 업무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맞추어서 시급을 요하는 시민 생활경기의 지원과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비별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가 1,681억원으로 당초예산 1,645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상정사업으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29억원, 공공기관 행정인턴사업으로 2억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으로 2억원,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지원 1억 6,0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1억 9,000만원,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5억 8,000만원, 축산 경쟁력 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환경 조성사업 1억 5,000만원과 산림보호사업 2억 9,000만원, 산림소득 증대사업 8억 2,000만원, 도시개발사업에 18억원, 도로건설 및 관리사업 9억 9,000만원, 하천정비사업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7,000만원,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사업 1억 9,000만원, 도시 미관 및 가로등 공공요금에 1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으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의 부지 매입비 5억원, 골프장 고압선 통과지 부지 매입 및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 특화품목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7억원, 전선지중화 대행사업비 2억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7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분야는 71억원으로 당초 예산 79억원보다 8억원이 감액 상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상정내용은 기반시설사업 5억원 감액되어 있고 주민소득사업 4억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억원을 감액 상정하였고 주차장 운영에 1,8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활기찬 지역개발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노경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재정보전금 7,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십 사업비 5,750만원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3,037만 2천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312만 5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24억 4,500만원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십 사업비 4,943만 9천원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682만 6천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비 2억원,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억 2,700만원 도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074만 4천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640만 5천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월장터 노래제작 및 음반제작을 위하여 부족분 2,000만원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비 3억원은 부지 매입의 지연에 따라서 시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비 2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주차장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용남시장 CCTV설치와 소방설비 설치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 인건비로 2억 3,768만 7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29억 6,110만 8천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개관 후 관리를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90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원, 항공우주천문대 개관식 행사추진 운영비 500만원, 천문대 무인경비 용역비 136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건립사업 시설비로 10억 3,286만원과 자산취득비 6,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건립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기금 이자반납금 75만 7천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추경에 시비 반영분이 실무진 운영비입니까? 아까 무기계약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무기계약이라는 것은 천문대 관리를 하다보면 계약직이나 일반직이 가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사무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이야기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직원을 다시 신규채용합니까? 아니면 시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을 천문대로,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인사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현재 인사부서에서 그것은 신규로 채용할지 현재 있는 자원을 배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있는 자원과 신규채용할 때 천문대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능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계약직 관계는 천문관련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분이 되겠고 현재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는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자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이 부분은 인사계에서 정확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만 가능하겠네요? 무기계약직이 할지,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사무보조 인건비를 일단 세워서 예산 계상을 해서 사무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비

시비박문화위원

추경속에 사무보조인력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보조사무인력 인건비는 얼마, 시비로 전체추경에는 2억 3,469만 7천원이 맞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근로자 보수는 90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박문화위원

900만원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무보조 인부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청내에서 발령이 날지 새로 신규가 될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인월재래시장 추진해 준데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도 더욱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준공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위원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현재까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보면 주차장시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를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기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재덕위원

것이 아니라 주차장시설이 삭감이 되어도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문제 없습니다.

질이

차질이김재덕위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려는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차질이 없고 기 부지 매입비를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데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재덕위원

되었든간에 일단은 우리가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약간의 우리가 사업계획했을 때 과다계획을 했다거나 이런 문제점은 하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문제삼지 않지만 일단 시작했던 우리 계획대로의 모든 것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나중에 뒤에 가서 서로가 왈가왈부하는 것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인월재래시장 상가 바닥정비는 다 되어 있죠? 하수구하고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기존 장옥 부근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주차장 조성부분만 현재 남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되어 있는데 바닥에 설계도면이 있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설계도면을 가져오셔서 하수구, 장옥과의 바닥 설계도면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희망프로젝트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이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덕위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해서 지역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35명을 6개월간 사역할 수 있는 사업비로 29억여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시행하고 있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하시는 분 신청을 받아서 현재 500여명 이상이 지금 근로하고 있고 6월말이 되면 처음으로 저희들이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현재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신청은 다 끝났고,

청은

신청은김재덕위원

끝나고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은

사업은김재덕위원

시행하고 있고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원은

인원은김재덕위원

전부다 확보되어 있고 435명 인원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435명이 계획인데 저희들이 6개월간을 사역하더라도 저희들이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는,

액이

증액이김재덕위원

되었겠군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기존에 인원보다는 많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도 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생활수급자는 일단 제외가 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차상위계층이 넘어가면 안 되고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몰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하거나 또 게시판, 남원시 전자문서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공고를 했고 이런 자세한 사항은 통리장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지를 했습니다.

같은

같은김재덕위원

시정업무를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은 시행하고 난 후에도 전혀 몰랐던 것이고 위원장님이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일반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김재덕위원

것들이 사실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 "너희 위원들은 뭐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에 가면 행정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있어서 결국 의원들이 바보노릇을 당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런 경우를 허다히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미리 사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알고는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데 위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는 가능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이 다 되고 난 후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업이 이제야 보고가 되니까 항시 뒷북치는 그런 바보 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이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앞으로 사소한 일이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인월시장 주차장 사업비 2억 6,700만원은 왜 반납한 것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아까도 김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부지 매입비를 기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삭감해도 주차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당초 인월시장 주차장사업계획을 세울 때 너무나 무리하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아니, 공설시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인월시장이나 남원시내에 있는 공설시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예산 내에서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그러니까 인월시장은 2억 6,000만원을 반납하고 용남·공설시장은 3억원을 계상했잖아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렇게 부기를 다시 달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예산 전통시장에 구분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한다면,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여기 용남·공설시장은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3억원 계상했고 기존에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인월시장이나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을 공설시장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부지 매입비는 기 집행을 했고 현재 주차장 조성하는데 따른 조성사업비는 삭감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도 하고 건물도 보완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통시장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이 이용을 덜 하기 때문에 공설·용남 모든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품권 판매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96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작년에 9억 5,000만원 저희들이 현재 3억 5,000만원 5월말까지 되어서 누계실적이 20억 5,000만원이 되어서 전라북도에서 15%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강성원위원

상품권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주차장이나 시설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깊이 강구해서 우리 영세상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우리가 같은 목에서 목변경을 할 때에는 의회 승인없이 자체적으로 실국장이나 시장님 승인 얻어서 변경할 수 있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재덕위원

보는데 그러나 일단 목적으로 인월재래시장이랄지 다른 외 어떤 목적으로 정해져 있고 난 후에 그 다음 해에 그 사업 예산을 변경할 때는 그것하고 안 달라요?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감액예산 관계 말씀하십니까?

산을

예산을김재덕위원

이렇게 사용하는데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그 문제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노준

박노준전문위원

같은 세항내에서는 과목 전용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과목변경이 아니고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비가 기 있었죠. 그런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남원에는 용남·공설·인월시장만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도비가 3억원이 왔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 기존에 전통시장 사업비와 인월시장은 또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개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통시장 사업비에서 인월시장 주차장사업비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시비로 확보했던 인월시장 사업에서 일부 감액해도 그것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목변경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전통시장에 쓴다고 해도 인월시장 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목은 지어진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목은 지어졌는데,

목은

목은김재덕위원

지어져 있거든요. 여기에서 따지지 말고 제가 다음에 의문이 있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문 제기만 해 놓고 일단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냐 하면 차질이 없도록 다 시행을 했겠지만 혹시라도 의문이 있으면 다시 한번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인월시장에 인월시장 주차장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때는 당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을 것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을 할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러니까 남원시내에 있는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월시장이나 공설시장은 똑같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공설시장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아직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설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남원에 공설시장하고 인월에 인월시장하고 또 어디가 공설시장이라고 합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는 두 곳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이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목을 그렇게 주차장은 아니고,

노경환위원장

부기를 다시 따로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두 곳을 공설시장이라고 했을 때 공설시장이라고 처음에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 공설시장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식하기를 남원시민 대부분 남원시 금동에 있는 공설시장을 호칭하는 것이지 운봉이나 인월에 있는 시장을 공설시장이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월시장이라고 하면 인월에 있는 인월시장을 표기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공설시장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상으로 인월시장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목이 맞게 예산을 써야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설시장이라면 남원시에 있는 공설시장하고 인월시장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공설시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좌우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기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산 추계를 인월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저희들이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보다는 적게 해서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공설시장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이라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인월시장 사업비 2억 7,700만원을 감액을 안 하면 연말에 그만큼 다른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체예산에 196억원을 감액해야 할 상황에서 연말에 남기는 것보다는 지금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비를 덜 감액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조정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경환위원장

조정차원에서 이해하는데 부기 자체를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왜 사업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느냐는 차원에서 질타 아닌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충분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 자체가,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인월시장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네요. 인월 재래시장에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원래 계획대로의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재래시장이 됐든, 주차장이 됐든 관계되어 있는 예산은 다 썼고 또 계획했던 대로의 모든 매입과정에서 다 끝났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부지 매입은 지금 몇 필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예산은 다 있습니까?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충분합니다.

하고

충분하고김재덕위원

그것을 해서 우리가 계획대로 9월 13일경에 준공할 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다 마무리가 잘 될까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만 해 주면 다 끝납니다.

토지

토지김재덕위원

소유자들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 협의가 안 되면 넘어갑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토지 수용 협의를 안 해 주면 아무래도 기간이 더 걸리겠죠.

러나

그러나김재덕위원

그 과정에서 토지 수용을 가고 토지 지주들이 거기에 승낙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만큼 성의를 보이고 얼마 만큼 추진과정에 추진을 했는지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행정상에 성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소유자들께 몇 차례고 가서 협의를 요구하고 사정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금액 가지고 협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공사업비를 집행하는데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들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가서 노력도 하고 협의 요청도 하고 사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실상

사실상김재덕위원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일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 지주들의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 만큼 절충해서 잘 풀어가느냐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묘이고 사업 추진의 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묘를 얼마 만큼 살려서 그 일을 추진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 내용을,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우리가 남원시의 시책만 일방적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하고 토지 지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가 밀고 나가면 항시 모든 사업들이 이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얼마 만큼 조율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꼭 인월재래시장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행히 지금 남아있는 계획대로 몇 필지 예산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을 해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계획대로의 8월 13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부탁했던 것은 저에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에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에서 예산 시비 부담금 3억원 삭감되었죠?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추진이 미비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중동지역에 토지 소유자를 설득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절충이 안 되고 있고 또 여러 곳 부지별로 특성에 따라서 토지 용도를 조사하고 또 물류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는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지 매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도비나 자부담으로 부지 매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할 수 있도록 시비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가격 차이때문에 계약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 주려고 하면 평생 못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저희 몇 필지가 있어서 지금 가격은 거의 절충되어 가고 있고 현재 부지 매입관계는 도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충분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이것이 언제인가는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만 기 예산을 성립해서 그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로써는 불쾌합니다. 예산 확보할 때 쉽게 예산 확보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물론 시 시책이나 국책사업 정책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조기 집행이 되었다고 하면 삭감까지 올 수 있는 여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겸

이광겸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세입입니다.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사업비로 도비 5억원 확보했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 1,224만원에서 12억 4,8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6,42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중소기업체 지원 예산 중 전북신용재단 기금 조성액 8,700만원은 전라북도의회 출연 중단 의결로 전액 삭감하였고 투자유치 추진 예산 중 투자환경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제작예산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회의 하반기 예산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업이전 보조금 예산 중 3억원, 투자유치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 중 1억 7,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대산 상록골프장 고압선 철탑경과지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골프장 유치 주변마을 지원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중 7억원을 감액하였고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가계상하여 3억원을 반영하였으나 결산결과 2억 1,654만 8천원이 감액된 8,345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도비예산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7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융자금 원금 수입 2,741만 7천원과 잡수입 8,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1,561만 7천원에서 3억 813만 1천원이 감액된 총 36억 748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암 제1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했던 지방채의 금년도분 조기 상환으로 이자절감액 1억 813만 1천원을 감액 계상했고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중 조성원가 절감액 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장

골프장강성원위원

주변마을 지원에서 2억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사업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골프장 유치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 긴축재정 운영하다보니까 부득불 내년도로 미룰 여건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체가

전체가강성원위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해 예산관계때문에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득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희는

저희는강성원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저하고 송동 엠피온스 관계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공장, 기업, 골프장 유치를 하다보면 주변 인근주민들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을 텐데 아마 투자유치과가 그런 부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송동도 백평마을 주민들이 두가지 내지는 세 가지 큰 사업을 투자유치과에 요구하겠다고 작성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해서 그분들의 뜻을 받아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런 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시에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골프장을 유치했을 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있으면 언제 해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니까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십시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대산 상록CC 고압선 부지 매입 안 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도 부지 매입 3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차피 상록골프장은 저희가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이나 완공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긴축재정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내년에 해도 관계가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작년 11월에서 12월에 투자유치과에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기대에 차게 예산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약 16억원이 투자유치과에서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것이 큰 것으로 봐서는 5억원 정도가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 12억원 돈이 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김재덕위원

좀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무계획적으로 세웠다 또 두 번째로는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었는데 사실상 힘에 밀려서 결국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무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일단 계획을 세웠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앞으로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투자유치 촉진지원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줄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재덕위원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돈 1억원밖에 없습니다. 기업유치지원조례가요. 과연 남원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를 걸어놓고 있는데 이런 투자유치 지원금이 자꾸 줄어진다고 하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을 유치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한 가지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면 김재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꼭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가야 되는데 금년도 추경은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또 금년도에 집행을 어차피 196억원을 삭감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집행 안 해도 내년에 해도 가능한 지역, 가능한 계획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고 추경예산에 사업부서별로 어느 누구도 증액하고 싶어하지 감액하고 싶어하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신용재단 기금 조성해서 출연금 중단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각 시군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출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라북도의회에서 출연금을 중단해도 되겠다는 의결이 있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다 공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중단한 이유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전북신용재단에 시군구에서 출연하고 있는데 작년 9월 미국 경제 위기로 요즈음 경기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출연해도 소모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8,7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예산을 절감해서 출연금을 안 내도 똑같은 혜택을 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어차피 도의회에서 했다고 해서 신용기금에서 우리 시에 혹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투자설명회 자문단 회의해서 2,500만원 증액시켰는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 6월 3일 인천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남권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투자환경설명회 행사시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반기분만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영남권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원시에 대한 관심도가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져서 기업들하고 MOU를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 투자환경에 대한 변화된 내용을 알리는,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변하는 과정을 알리고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은 압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 남원시에 대한 관심도가 있느냐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후속적으로 남원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력도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기업하시는 분들은 투자처를 정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시기 때문에 당장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남원시에 관심을 가진 자체는 저희 시로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지난번에 인천 투자환경설명회를 끝난 뒤에 저희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쪽에 기업들이 남원을 단체적으로 방문하겠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 개발방향 이런 것들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아마 7-8월에 한번 온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큰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차원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설명회를 해서 남원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대한 기대심리도 큽니다. 기대심리라는 것은 나중에 결과물 가지고 논의를 하지 관심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190페이지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사업지연이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긴축재정 여건때문에,

노경환위원장

긴축재정 여건은 후속적인 이야기이고 이 사업예산이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되었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서 했으면 사업시행을 조기 집행해서 마무리 해 주어야 하는데 어차피 올해나 내년에나 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효율적으로 썼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삭감되다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그렇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다 계획 세워놓았을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하시고 2010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투자환경설명회 자문단 회의를 하셨는데 자문단 회의는 올해 5월 20일 한번 하셨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반기·하반기 2회 개최를 하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자문단 회의도 연 2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현재 남원시가 투자환경설명회를 몇 년도부터 몇 회를 했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 2007년도에 1회를 했고 2008년도에 2회, 2009년 1회 총 4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투자환경설명회를 3번 했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아니, 지금까지 4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도 1회, 2008년도 2회, 2009년도 지금 현재 1회죠?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하는 과정에 있어서 1회때와 지금에 보완되는 평가지표가 있나요?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마다 환경설명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환경설명회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랬을

그랬을박문화위원

때 계속적인 반영되는 지표를 가지고 투자환경설명회를 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1회하고 2008년, 2009년도에 4번 행사를 해 왔습니다만 나름대로는 매번 행사 때마다 업그레이드되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장소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기분좋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홍보브로셔라든가 동영상을 매년 보완해서 남원시를 알리는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행사를 할 때마다 비용들이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남원을 알리는데 또는 예를 갖추고 그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이

비용이박문화위원

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부터 현재 2009년까지 계속적으로 어떤 투자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증액이 되는 과정에 2007년도 1회때 투자환경설명회했을 때 2008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2008년도에 했는가 그런 부분이 나와야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 준비해서,

박문화위원

2007년, 2008년, 2009년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갔는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예산이 추가가 되었는가 그런 명확한 것이 있어야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이 되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있는 것이지 계속 하고 다니면 저는 전혀 특단의 이런 부분이 나왔는가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투자유치 촉진을 정말 한 것인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3년을 했기 때문에 검토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검토도 하지 않고 계속 투자환경설명회만 하신다고 하면 저는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그 성과지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과

수도권과박문화위원

영남권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서 할 때 참여대상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에

설명회에박문화위원

참여하는 대상 확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경기까지 포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1회, 2008년도에 2회 했었는데 기업유치설명회를 하면서 기업인들이 와서 질문했던 사항 또 티탁자에 앉아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다음에 할 때는 추가로 보완한다든가 그렇게 했고요. 다음에 울산지역이나 인천지역을 보니까 수도권 기업인들의 생각과 또 다르더라고요. 울산지역의 사람들 생각이 다르고 또 경인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범위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을 많이 캐취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한번도 안 해 봤던 영남지역에 그쪽은 금년도에 부산이나 창원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 보면 전국적인 기업인들의 성향을 알겠더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공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07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투자환경설명회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지표는 제가 지금 과장님, 국장님 두분 말씀 듣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투자환경설명회를 했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동 백평에 엠피온스공장이 남원으로 오게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업이 남원지역으로 오는데 금방 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남원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이 설명하고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송동 백평마을에 있는 엠피온스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자환경설명회는 새로운 환경에 개척을 계속하고 있네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했어도 새로운 환경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몇 년까지 투자환경설명회했을 때 전체적인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출될 수 있나요?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주로 공략하고 있는데 충청권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보다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공략은 어려워서 기업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영남권쪽 두 곳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남이라든지 전북, 강원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 뜻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뜻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투자환경설명회를 새로운 환경에 개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 것이지만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투자촉진에 대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계속 반영이 되고 증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없어도 투자환경설명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커다란 투자환경설명회에서 환경적인 부분은 다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꼭 예산이 필요해서만 투자환경설명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광고를 할 때 광고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꾸준히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 첫째 목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찾아뵙는 것이 그분들이 남원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자환경설명회를 4회 했다 해서 이제 마무리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남원시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몇 번 했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저희는 남원을 계속 알리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고 투자를 상담할 때도 투자환경설명회 사업비로 여비를 쓰는 것입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국내여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로 가서 상담할 때는 저희 과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투자환경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또 어떤 투자환경도 발굴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직적이고 무엇인가 남원시의 입장에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투자환경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을 답습하지 마시고 색다르게 타 지역에 투자환경설명회도 많이 가서 보겠지만 여러 가지의 논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82페이지 광치 농공단지 도비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광치 1·2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민원 숙원을 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광치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나가실 계획이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유지관리사업비를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단지내 관리사무소나 경계 울타리휀스 진입도로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데 일단 공업용수 확보 차원은 지리산 한지하고 물을 많이 쓰는 업체가 입주해서 기존에 암반관정 또는 상수도 가지고는 그분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공업용수를 확보하려고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해서 그분들이 기업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사업내용은 암반관정과 관정, 장옥, 기계 집기공사 등을 해 주게 되는데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광치 농공단지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민원이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민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주로 농공단지들에서는 단지내 인도정비 또는 관리사무소 정비를 해 달라든가, 또는 기존에 시설이 노후된 것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에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유지관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비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광치 농공단지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우문제나 차량 버스 같은 부분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지금 그것은 나오지 않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과 별도로 저희가 한번 면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농공단지가 활성화됨으로써 용정동에 있는 원룸이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렇기

그렇기박문화위원

때문에 광치 농공단지를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용정동의 원룸은 정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도비 확보도 굉장히 노력하셔서 하신 것으로 보는데 나머지 사업이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애로점이 많겠지만 이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농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 내년도에 힘을 많이 실어주셔서 저희 과 유지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있는 신규사업 투자환경설명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의 기업을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투자유치환경설명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설명에 대해서는 놔두고 설명회가 끝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듣고 사업 시행하러 왔다고 했을 때 솔직한 이야기로 남원시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물류여건이라든지 인력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좋은 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설명을 잘 했을 때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도와줄 것이 남원시에서 하나 있습니다. 공장을 하나 설립한다고 할 때 남원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때 원스톱으로 가주어야 합니다. 과가 농정과, 산업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문화관광과 이런 많은 과를 거쳐서 가다보면 결국 개인이 투자한 분들이 이집 가고 저집 가고 전부 들고 갑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적으로 공고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도에도 갔다와야 합니다. 시간들을 어떻게 절약해 주고 그분들을 행정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해 주었을 때 우리가 가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여건은 좋지 못해도 행정서비스만은 전국에서 제일 가는 남원시 행정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영남권에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우리 남원이 부산이나 영남쪽에서는 남원 하면 지리산이거든요. 지리산의 청정지역에 와서 하려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에서 개인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어서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토목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상당히 처음에는 행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도 지리산이라는 청정지역에 홍보가 잘 되어진다면 아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 성과는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힘을 내셔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고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 접수되는 기업관련서류는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생긴 이후로는 최대한 제가 다니면서 협의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재덕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이남준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농정과 1차 추경보고에 앞서 143회 임시회 주요 현장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08년도 지역특화식품 제조시설 구축사업 현지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답사 처리결과는 질의내용이 선별요원 교통비 지원 및 공동선별보조금을 증액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선별요원 교통비는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렵고 공동선별비 증액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공동선별비는 산업축산과에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농가에 대해 지도 및 지원을 바란다는 질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농가에 공동선별비 및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컨설팅을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선농가에 퇴비 및 객토지원사업을 지원하기 바란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객토사업은 석회질과 규산질 지원이 국비 100% 보조로 토양개량을 하고 있으며 퇴비지원사업은 산업축산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작피해 방지교육 요망은 매년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현장답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경영능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가 추가되어 2,380만원 추경 편성했습니다. 도농어울림 한마당대회는 농산물 살리기 분위기 확산과 계몽 캠페인을 통해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농연에서 서울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정신문 구독지원사업은 307만 5천원 편성했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은 2,880만원 편성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1억 665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팩키지보험 지원사업은 1,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수출 위생보건등록 지원사업은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출산업 밀착서비스 지원사업은 666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지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08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편성했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6,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은 저수지 저수율을 제고하고 관정양수장 전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관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2,20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은 2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비가 3,200만원이 감이 되어 시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농로포장 예산이 약 135억원 정도 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강성원위원

획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실무부서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세워서 읍면에 배정을 했더라도 읍면에서 아직도 농로포장을 더 해 달라고 신청건의가 들어오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농로포장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지역을 다니고 보더라도 아직도 우리 시에 집계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몰라도 50% 넘어서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준을 앞으로도 몇 년간은 더 예산을 이 정도 편성해야 우리가 3-4년에 걸쳐서 다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로가 자꾸 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기존농로보다 축사가 자꾸 생기고 과수원이 생기고 시설원예가 자꾸 늘어나면서 새로운 농로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농로보다는 자꾸 더 늘어난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농로포장사업비를 좀더 계속 증액 아니면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농로포장과 용배수로를 제일 시설면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사업 등도 많이 원하고 있겠지만 시설면에서는 용배수로, 농로포장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농로포장비에 비해서 용배수로 사업비는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의 생각이 옛날과는 달라서 용배수로에 돌맹이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안 주어냅니다.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흙이 쌓이고 쌓여서 또 나무가 나고 하더라도 치우지 않습니다. 면에 와서 포크레인으로 긁어달라고 하고 치워달라고 하고 이 정도로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용배수로의 시설이 옛날에 한 것은 망가져가고 또 새로 해야 할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용배수로 사업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올해 보니까 농로포장비가 2,000만원, 용배수로가 2,4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삭감된 내용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용배수로사업이 한해대책사업과 수해대책사업을 같이 겸비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예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해는

이해는강성원위원

갑니다. 남원시 예산이 이번에 많은 예산을 삭감하다보니까 미집행예산에 같이 물려서 삭감이 되는 것으로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 1미터라도 한 곳이라도 더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해야 할 입장에 당초 세웠던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것은 아깝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시에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할 수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가뭄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적기에, 적기라고는 못해도 그래도 남원은 적기에 비가 와주어서 그래도 무리가 없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모든 가뭄대책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작년 2008년도에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라든지 용수로랄지 모든 보완대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소형관정, 대형관정을 준비를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에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어려움이 없이 노력해 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하나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전체적인 것이 2개가 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 1억 9,000만원이 안 되는데 1억 1,000만원이 삭감되어 버리면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금 같이 유지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른 방법 계획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에 결산추경할 때 그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삭감이 되버리면 결론적으로 2곳을 7,000만원 가지고 1년내내 운영할 계획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지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에 지출할 금액입니다.

김재덕위원

원 본계획대로는 가는데 추경때만 이렇게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하반기에 전부 다 보완해서,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우리가 제일 큰 것이 삭감이 된 것이 특화사업 품목과 향토산업이 4억원씩 8억원 정도 두 가지가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화사업에서는 무엇때문에 그랬고 향토산업에는 어떤 것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특화사업은 올해 4월까지 공모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지금 현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사업은 개인들을 생각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집행하다보면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이월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향토사업은 작년에 이월사업을 올해 하고 그리고 지금 국비사업을 국비 한 것은 그대로 연장해서 나가고 그것을 연장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월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향토사업은 3년계획에서 내년 2010년까지 마무리되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안에는 마무리되는데 10년까지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큰 무리가 없이,

김재덕위원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용배수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배수로가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해 봅니다마는 우리 경지정리 한 지역과 농촌공사에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보통 10년, 15년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용수로가 부이관이 전부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구역별로 정해서 1-2억원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요청해서 몇 십억원해서 정확히 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는 드려봤습니다. 말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국비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개선사업하고 광역경지정리사업하고 같이 묶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도 현지 확인을 6월말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용역 실시하면 그 용역이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당초부터 확보하지 마시지 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예상을 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추경을 세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해서 했는데,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적절했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이월될 것 같으면 왜 세웠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국비, 도비가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시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종류를 분석하다보니까,

노경환위원장

분석하다보니까 삭감한 것은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화가 난 것이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짜증스럽고 농정과만 해도 9억 7,900만원이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짜증스럽고 또 사업이 조기집행을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전무후무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위원님들이 아쉬운 것은 조기집행이라도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 세운다고 해도 이 예산이 덤으로 내년예산말고 9억 7,000만원을 더 덤으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포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1년간 연장될 수밖에 없고 포괄적으로는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다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농산물 수출 위생보건등록 지원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보건위생등록사업요?

박문화위원

예.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000만원이고 예산은 추경에 2,400만원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이 자부담인가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자부담 40%를 참본과 창일 헬시아에서 40%를 1,200만원을 보조받고 40% 750만원을 800만원을 자부담한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1,200만원 보조받고 800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면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면 오미자가 일본에서는 한약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식용을 해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려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되도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위생보건등록을 하는 사업입니까? 등록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가령 오미자를 그 식품에 첨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오미자가 한약재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한약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식품안전국에서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다는 것을 등록을 해 줍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생보건등록에 대한 부분이 식품의 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은 관계없고,

박문화위원

보건등록을 해 주겠다, 보건등록비가 이렇게 지원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건등록을 하겠다고 해서 일본에 안정적인 수출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일본에서는 오미자가 들어가 있는 식품은 이 등록이 안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록이

등록이박문화위원

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91페이지 수출 농산물 산·학 밀착서비스 지원사업이면 사업업체도 미리 선정이 되었네요. 진식품, 춘향골 맛김치, 창일헬시아로 선정이 되었는데 창일헬시아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유자차하고 복분자, 오미자 차를 많이 만들고 산내 장항리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도 총 사업비가 7,410만원에 추경에는 6,669만원이니까 나머지 자부담을, 자부담이 여기는 조금 적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의 회사가 20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산·학 밀착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수출에 대한 확대측면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수출을 하는 분들이 수입을 해 간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서류 작성을 맞추어서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 GTEP단이 나와서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이 수출업무를 수출물품도 개발하고 수출하는데 학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적인 서류에 대한 보완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루트도 개발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3개의 업체가 우리 남원시에 남원을 알리는데 대표적인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 이 3개 업체가 남원 농특산물로 수출하는 것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와 94페이지를 봤을 때 양쪽 다 전기요금입니다. 92페이지는 시비로 반영만 했고 94페이지는 국비 반영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비만

국비만박문화위원

반영해서 재해대책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페이지에 수리계 가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내용은 08년도까지는 국비로 편성해서 농가들에게 5헥타 이상의 몽리면적을 가진 양수장의 전기요금같은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국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5헥타 이상 영농계가 조직되어 있는 곳을 보조해 주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리고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은 저수지에 가을에 물을 뿜어서 저수하게 하는 사업인데 남원시에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리계

수리계박문화위원

92페이지와 94페이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0.5헥타 이상 되는 것은 보조를 다 해 주고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는 저류하고 이런 사업비 전기료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저수지에 물을 퍼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에서 사업량은 5명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5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 사업은 09년 5월에 지침이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귀농인 농업하고 귀농인 빈집수리하고 세트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귀농을 하기 전에 제가 닭을 키우고 싶다면 닭을 제일 잘 키우는 사람에게 보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가서 직접 체험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농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농자 보육사업입니다.

농자

귀농자박문화위원

교육사업비면 5명에 대한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이 5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하신 분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월말까지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명이 아니고 사업량이 숫자가 계속 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늘어나면 도에 다시 또 저희들이 요청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추경에 2,88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업량이 5명이라고 하면 5명을 인턴, 말 그대로 농업인턴제를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에서 봉급차원 실무자 사례비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인가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귀농인이 거기에 와서 일을 하면 농장에서 인건비를 그 사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농하신 교육하는 기관 동안에요.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영농교육을 받아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가서 일을 해 주고 돈을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정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해 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귀농인에게 주는 인턴제 비용라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면

아니면박문화위원

교육기관에 주는 돈이냐,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인건비입니다.

농인

귀농인박문화위원

인건비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 1년,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5월에서 6월 2009년도에 사업시행비네요. 그러면 5명에 대한 사업량이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는 인턴이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박문화위원

교통비가 되든지 급식비가 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니, 인건비로 지출인지 교육, 음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신청을 저희들이 6월말까지 받아서 6월말에 적격자를 심사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88페이지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현재 접수받고 있는 중이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한 귀농인당 빈집수리비를 얼마 정도로 수리를 해 주려고 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서 시비 삭감하고 도비 들어왔죠? 시비 1억 594만 7천원 삭감하고 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 편성했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분권,

노경환위원장

분권교부세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당초에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당초에는 이것이 분권교부세로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로 했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분권교부세로 다 해 주어야지 시비 부담한 것은 무엇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원래가 기정에서는 도비하고 시비로 전액 다 세웠었는데 분권교부세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비로 편성해 놓았다가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전반적으로 분권교부세로 해서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분권교부세가 처음부터 있는 것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처음에 세웠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부담율이 있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 25%와 시비 75%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당초에 도비 25%를 주면서 시비 75%를 세우라고 했는데 분권교부세가 오니까 시비를 절약하고 그것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해서 수리계 가뭄전기요금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것이 08년도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5헥타 이상 몽리면적을 가진 양수장이나 암반관정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08년도말에 사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비로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 뒤에,

노경환위원장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197페이지 가뭄대비 재해대책추진해서 공공운영비 관정·양수장 전기요금 5,000만원에서 관정은 무슨 관정을 말씀하십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이것은 1억 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정·양수장 전기료로 공공요금으로 하는 것은 5,000만원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로 해 놓은 것은 차후에 이것을 전기요금으로 다 집행을 못할 때 민간자본으로 해서 타 사업으로 할 목적까지 생각하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질의하신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가뭄 수리비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5헥타 이상의 몽리면적을 가진 암반관정이나 양수장은 수리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 전기요금을 그동안에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 주었고 올해는 안 해 주니까 등록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오른쪽의 것은 국비로 재해대책 금년도에 가물다보니까 가뭄대책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가뭄대책사업비가 내려온 사업을 거기에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으로 쓰겠다, 이것으로 쓰겠다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관정, 양수장 한해때는 뿜으면 유류대 지원도 해 주고 최근에는 저수지에 물을 사전에 채워놓습니다. 농한기에 채워놓고 농번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전기요금,

노경환위원장

저수지에 담수하기 위해 쓰는 양수비용 이야기하는군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기가 똑같은 전기요금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관정이 5헥타 이상되는 우리 시에서 하는 대형관정이 전부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마을마다 가면 몽리자들이 어차피 관정은 무슨 예산을 받든 간에 예산을 받아서 관정을 파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사용한 사람은 잘 사용합니다만 관정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잘 사용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몽리자들끼리 일정부분 기금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수리도 하고 전기요금도 내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예산을 2,000만원 세워서 해 준다고 하면 기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지금까지 혜택을 보고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지껏 모르고 내 돈 가지고 고쳐썼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그 내용은요,

노경환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헥타 이상의 몽리면적을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해 줄때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할 때 5헥타로 할 것인가, 3헥타로 할 것인가, 1헥타로 할 것이냐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계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리계 등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수리계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몰라서 등록도 못했고,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처음에 계획 세울 때 5헥타가 안 된다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몰라서도 등록을 못 했고 처음에 신청할 때 몽리면적을 5헥타 미만으로 신청한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됐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절차를 잘 몰라서 지금까지 내 주머니에서 내가 내서 내가 고쳐썼는데 어차피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전 농가들을 다시 파악해서 몽리면적이 5헥타 넘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법령을 잘 몰라서 국립공원 지정했을 때 면적을 넣으면 혜택을 볼 줄 알고 국립공원 인근마을에서 전부 다 선호해서 국립공원에 넣어달라고 해서 들어 갔지만 실질적으로 몇 십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혜택을 못보다보니까 지금은 해제해 달라고 안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음에 했을 때 정확한 내용 명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신고가 안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별도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런 부분 다시 파악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또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만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송치2관정이라고 있던데요. 송치2관정이 지금껏 사용 필요성을 못느껴서 아니면 거기 몽리자들이 실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몽리자들이 몽리금액이 있었는데 관정 수리를 하면서 지금껏 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전부 집행해 버리고 예산 자체가 없어서 고장이 났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못했으면 지금까지 무엇으로 농사를 지었습니까?" 했더니 개인관정 소형관정으로 해서 전부다 농사를 지었는데 한해가 심하다보니까 이제는 그것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이것을 수리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는 관정이 고장났다고 하면 100% 저희들이 전부 다 고쳐주었습니다. 면에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보고를 안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고를 안 해서 그렇게 누락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보고한 것은 100% 다 고쳐주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우리 지역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후에 한번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가뭄이 안 들다보니까 암반관정을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 갑자기 가물어서 물을 뿜으려고 보니까 고장이 났데 어쩌네 해서 상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작년말부터 전체적으로 신고된 곳은 다 보수를 해 주었는데 미처 그동안에 물이 풍부해서 안 품은 곳, 점검 등을 못한 그런 곳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못자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기에 하기 때문에 조기에 파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개인관정으로 하다보니까 등한시해 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있게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남원시 일원을 전부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지금도 신청하면 바로 일주일 이내에 고쳐줍니다.

노경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장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었는데 암반관정까지는 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을 못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암반관정이 남원시에 몇 공이 들어있는가는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를 못해 주겠다, 그리고 양수장은 전체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장은 전기요금을 내주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노경환 위원장님과 이야기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전기요금은 암반관정을 품으면 취수량이 나옵니다. 200톤, 300톤 많이 나오는 곳은 5헥타 이상의 몽리면적을 잡아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합격선에 120톤이나 130톤이 나오는 암반관정은 아무리 많이 몽리면적을 확대하려고 하더라도 5헥타가 넘지않습니다. 보통 보면 암반관정이 저희들이 지금 1공만 암반관정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들에게 신청할 때 5헥타 미만으로 거의 신청합니다. 왜냐 하면 1헥타 이상 신청을 하면 취수량이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5헥타 이상 취수를 한다고 하면 250톤 이상 300톤 그 사이에 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봐서 250톤에서 300톤 나온 관정이 극히 드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근식위원

농가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말하자면 과장님 이야기대로 해서는 암반관정도 전기요금을 5헥타,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5헥타 이상이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데요.

것을

그것을김근식위원

분명히 면에 연락을 취해서 그런 오해를 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간담회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다음은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과는 8억 8,10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08억 3,6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시된 국도비 지시사업에 대한 새로운 편성과 금년 교부세가 삭감됨에 따라서 계속사업의 성격, 내년에 해도 양보를 해도 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을 우리 시비를 2건 정도는 삭감한 것이 전체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9,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 1억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금 국비 2,013만 4천 가내시가 확정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흰잎마름병으로 5,000헥타분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4억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3,300만원 감했습니다. 고랭지 사과식재사업 1,300만원 감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00만원 감했습니다. 화훼단지 육성 2,568만 8천원 감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922만원 감했습니다. 대강 과수선별장 개보수사업 시책보전추진금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6,31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2억 3,818만 5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6,271만 4천원 감했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1,839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미생물제재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 1,0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영 구상 농산물집하장 설치 5,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물 설치 5,500만원 감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집하장 광장 포장 2,5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농협공동선별장 및 집하장 설치 특별교부세입니다. 1억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물류이용 지게차 지원사업 1대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 3,910만원 추가하여 2억 4,15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가축 음용수질 개선사업 1,2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섬유질 배합사료공장 시설보완 1억원 감했습니다. 청보리 배합급이기 지원사업 5,600만원 감했습니다. 청보리 제조운반비 4,309만 7천원 추가하여 총 8억 8,122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장비 지원 9,400만원 추가하여 7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보리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2,1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료 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단가조정으로 25만 8천원 감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6억 891만 5천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사업 1,501만 5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균특분 경상보조로 6,000만원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시비 3억 9,300만원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664만원 추가하여 2억 2,815만 8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227만 1천원 감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712만 8천원 감했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1,680만원, 악성질병 근절사업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07만 7천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인데 용북중학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중학교도 있고 사립형 한마음 기독고등학교도 설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용북중학교 인근 축사농가 이전을 위해서 퇴비화시설 사업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마음기독고등학교를 위해서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을 하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불투명합니다.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현재는 중학교만 있는데 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학교경계구역 200미터이내에 축사가 있으면 이전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다 지원을 못하더라도 퇴비사만큼은 축사가 3동이 있습니다. 3동에 대한 퇴비사를 50%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는

옮겨가는박문화위원

조건으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축사를 다른 곳으로,

다른

다른박문화위원

곳으로 옮겨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축사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다 지원하고 퇴비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조금,

비로

시비로박문화위원

반영을 해서 하고 이것이 어디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 인근에 내내 사매면 관내로 옮깁니다.

박문화위원

기독고등학교를 위해서 축사에 가까운 20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조건하에서 시비 보조하고 용북중학교에서 축사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사업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116페이지 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도 삭감을 하면서 결산추경때 다시 계상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시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막대하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된 재원을 이것은 연속사업의 성격이어서 금년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에 해도 전체적인 사업 맥락에서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했다가 결산추경에 세워서 내년 연초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국비 자체는 삭감되어서 온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국비는 삭감을 안 하고 저희 시비 부담금만요.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자체에서 추경에서 삭감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113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5농가에 5개소를 해 주시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우는

한우는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농가죠? 기존에 있는 농가를 한우, 양돈, 육계, 오리,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2006년 1월 이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시설범위 내에서 이전을 하거나 금후에 개축을 하는 부분에만 해당이 되어서 신규농가가 "새로 짓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06년도 이전에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6억원 정도의 예산 추경이기 때문에 농가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씩은 평균 들어 가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단순히 산술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대부분 5농가에 5개소를 할 때 1농가당 자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이 보조는 정부기금으로 30%가 되겠고 나머지는 융자 포함해서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추경이 30%인가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30%이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70%, 50% 융자입니다.

박문화위원

50%가 융자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가 자부담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20%가 보조이고 50%가 융자, 30%가 자담입니다.

박문화위원

20% 보조, 50% 융자, 30% 자담 맞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보조가 30%, 융자 50%, 자담이 20% 그렇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융자는 몇 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융자가 거치기간이 있어서 2%대입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자담 20%만 있으면 현대화사업이 가능하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융자

융자박문화위원

2%니까 굉장히 저리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은 거의 각 과가 공히 삭감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산업축산과는 8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거의 증액된 것이 국도비,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지시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몇 가지 삭감된 것 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직 급하지 않는 사업들은 내년으로 미룬다고 했는데 농산물 홍보위원비 5,500만원 삭감은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 돈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15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15개소를 계상했는데 우선 지방도 위주로 5개소만 하고 국도랄지 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쪽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성원위원

같이 안 해도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는 홍보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에 꼭 요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공동육묘장 1억 1,000만원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 못 간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공동육묘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곳은 송동쪽 탑라이스인데 지금 시기를 부지 선정하고 놓쳐서 어차피 지금 묘를 심어버렸기 때문에 세워서 내년에 연초에 일찍하면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산쪽으로 두 곳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일찍 조기 집행했으면 해야 할 것을 뒤로 미루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상자측에서 부지 선정을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한 가지 고랭지 사과식재가 물론 지금 장수사과가 어떻다고 하지만 우리 산내지역에 고랭지 사과가 옛날에 한번 해 보았을 때 잘 되었거든요. 식재 잘 되었다고 했더니 돈도 얼마 안 되었는데 삭감을 시켰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삭감을 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식재사업이 있고 관수시설이 있고 방조망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수용을 다 하고도 일부 공교롭게도 하다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잉여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업은

사업은강성원위원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사업은 금년 사과에 대해 요구대로,

다시

다시강성원위원

이야기하면 잔액처리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들어온 것 외에도 대체적으로 기정액이 없는 것을 추경으로 세운 것도 많이 있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1,839만원도 국비인가 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폐비닐 보상할 돈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보조입니까? 이 돈을 농가들에게는 어떻게 해 줍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전체적인 총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 통보한 양에 의해서 저희들이 톤당 3만원씩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경리가 이중이 되지 않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쪽에는 수거료이고 저희는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철위원

수거를 해 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수거료입니다.

료만

수거료만김철위원

주고 여기서는 보상을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보상이 골고루 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어차피 수거한 실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수거하신 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 가져가도 어떻게 처분하는지 말도 없습니다. 고물장사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환경청에서 이야기해서 어떻게 보내 주면 답이 없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산 지급내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이런김철위원

것도 주면 어떤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받지도 못할 것이고 잘 알고 예를 들어서 산업축산과와 잘 통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차피 공식적으로 수거된 물량 가지고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톤당 얼마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3만원입니다.

예. 사실상 수거한 노력에 비할 것 같으면 적은 금액입니다. 장려차원에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잘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헛되게 흘러가버리니까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작년같은 경우 지급한 내력같은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김철위원

의문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 옹정에 그것이 무엇이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208페이지 춘향골농협 공동선별장 말씀하십니까?

정리

옹정리김철위원

공동선별장 설치에서 행정상으로는 옹정으로 되어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철위원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옹정리로 받아서 어려우니까 살그머니 농협에 넘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당초 요구가 있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철위원

압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꾀를 썼더라고요. 지금 정미소 위에 것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부지를 주민들이 매입해 놓았던 부분이고 자부담이 또 주민들이 많고 사후관리문제도 자기들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농협에 맡기면 자부담부분과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될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전체가 1억 2,000만원입니까? 보조가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총 1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사업비인데 여기 자부담 들어있는가 보네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담이

자부담이김철위원

들어가고 그러면 지원금액만 1억 2,000만원입니까? 추경만 1억 2,000만원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원금액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예.

김철위원

3,470만원이라는 돈은 자부담인데 이것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관리문제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은근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이 일이 들자니 그렇고 놓자니 그렇고 갑갑하더라고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여러 해 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 바람에 주민들 시설물이라도 갖추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해서 이해는 가는데 사업상으로 봐서는 못마땅한 것도 있더라고요. 말썽없게 잘 진행을 해 주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육묘장 설치는 계속할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육묘장은 저희들은 능력이 있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기존 농협들을 볼 것 같으면 당분간 더이상 확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더이상김철위원

확대 안 하려고 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농협쪽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도

확대도김철위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애는 쓰시고 지원하느라고 정책상 애는 쓰고 계시는데 청보리 제조 운반비 지원 이런 것은 특혜성과 연관이 없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작년에 심었던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확해 놓은 것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미 공포가 됐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은 없습니다.

기만

살포기만김철위원

해도 4대이고 청보리 연결체장비 지원 12조, 제조운반비 지금 형식은 작목반 이렇게 해서 구성체를 만들어서 공급은 해 주고 있지만 실제는 개인 소유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안 하면 하려고도 안 하고요. 물론 기계도 관리도 못하고요. 물론 필요로 해서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장비만 갖추려고 하는 모양새가 있는 지원은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조금 보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1개 단지 기본체를 트랙터 3개, 부속장비 1조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비살포기같은 것은 개별로 몇 농가 쓸 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1개인데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철위원

국도비 다 들어갑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것을

그것을김철위원

많이 확보하면 시행을 해야죠. 국도비만 많이 가져오면요. 어쨌든 그런데 보이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세요. 이것이 항상 상대와 상대성에서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벼 육묘장 지원사업은 시비가 부족하게 서있는데 국비 지원금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육묘장요?

김재덕위원

예.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육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곳만 제외해 놓고 개인이 한 곳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해서 나머지 시비 보완만 놔두고 국비 지원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아니, 사업은 진행을 안 하고 한꺼번에 합니다. 시비만 삭감했다가 세워서 내년 2월에,

년에

금년에김재덕위원

사업하려고 했다가 내년에 하면 내년에 모 이앙기 이전에 끝나 주어서,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끝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내년에 벼 육묘가 충실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장이

지장이김재덕위원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어떤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낙협에서 나오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퇴비공장에서 만든,

김재덕위원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한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부 4개면은 사실 함양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예산관계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얼마에 공급하고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20키로 포에 1,160원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1,800원 아닙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1,160원입니다.

김재덕위원

1,160원 맞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여기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에 대해서 1,160원입니다.

으로

농협으로김재덕위원

나가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으로

농협으로김재덕위원

나가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1,160원에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저도

저도김재덕위원

다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함양하고는 몇 백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것을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에서 시행하는 유기질비료 외에 포도랄지 친환경쪽에는 포당 2,500원 많은 양은 아니지만 2,500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같은

함양같은김재덕위원

곳에서는 유기질비료가 1,100원대 그전에 900원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시는 그 이상으로 1천 몇 백원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00원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 다르다, 지원금이 달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1,160원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몰랐네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민원을 듣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가격이 싼 비료가 포대당 2,500원 사실상 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리면,

김재덕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지금 특화단지나 영농단지나 이런 쪽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일반농가들에게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다 나가는 값이 1,160원입니다.

다시

다시김재덕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비가림하우스 우리 규정상으로는 사과 방충망같은 경우 제가 담당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주목이 기 세워져 있는 곳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지주목이 세워져 있는 곳은 저희가, 방조망을 말씀하십니까?

김재덕위원

방조망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합니다.

것도

그것도김재덕위원

자기들이 지원조례나 이런 것을 몰라서 자기들이 사비를 들여서 우선 방충망을 하려고 지금 성급하게 개인적으로 사들였어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러다

그러다김재덕위원

나중에 위에 방충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때야 지원금이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지주목이 있기 때문에 지주목은 미리 시행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그런 사람들도 보조가 가능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주 세워놓은 것, 추가로 파이프가 더 들어가서 해야 할 부분은 설계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라고 했는데 지역농업 클러스터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재덕위원

20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흑돈하고 같은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흑돈클러스터사업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김재덕위원

흑돈클러스터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민간자본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흑돈클러스터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본예산에는 우리가 12억 4,000만원였는데 이번에 4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 8,000만원이 되었는데 애초에 민간자본을 지원해 주었는데 사업들이 감액이 되었을 때 그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거기에서 6,000만원 말씀하셨듯이 경상적보조로 변경해서 주었던 부분이고 시비 부담금 3억 9,300만원만 연속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느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돈생산시설을 하는데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운봉 신기쪽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동자원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를 새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자돈생산한다고 하면 박화춘 박사님 농장에서 생산된 것하고 자력으로 한다고 하면 단지,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별도 농장을 만들어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축산농가가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박화춘 박사하고 어떤 불협화음이 있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그렇지 없습니다.

화춘

박화춘김재덕위원

박사는 자기가 국내 제일 좋은 양질의 종돈을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어차피 그 농가 중에 하나지만 기술 보급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생산한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다 카바를 못하거든요.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이 혹시라도 흑돈클러스터 진행과정에 불화가 없도록 그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벼 육묘 상토용 구입 지원으로 9,000만원 예산이 남아서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아서 삭감된 것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수요 다 충족하고 지난번에 김 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자육묘 추가분까지 다 하고 당초에 단가를 헥터당 18만원 정도 잡았는데 사실상 공급단계에 15만원 선에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원하는 농가에 100% 다 공급이 됐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다보면 감액 편성되다보면 내년에 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편성할 때 물가인상율까지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 지역 내 업체하고 하다보니까 싸게 해서 양질의 것을 받았습니다. 가격을 좀 싸게 했고 그런데 그것을 예상해서 적게 해서 부족하면 또 세워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세워서 남는,

노경환위원장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단가를 싸게 구입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마는 내년에 혹시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벼 육묘장 지원으로 내년 봄에 일찍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월말경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골격 자체는 20일이면 짓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장

건축하는데 20일이면 됩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하우스 파이프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시비 삭감된 부분을 연말 결산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확보하신다고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연말에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연말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요.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총괄적으로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내년에 충족시키다 보면 또 신규로 해야 할 사업 예산을 그만큼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연말에 꼭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 2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서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이것도 저희가 수요량 조사해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비가림하우스를 많이 선호하던데 실제로 신청량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10여년째 하고 있는데 2년전까지만 해도 금년, 작년도에는 100% 됐었는데 지금은 50%선에서 다운이 됐습니다. 희망량이 그렇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207페이지 농산물 홍보물 설치 5,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자체를 작게 축소해서 했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15개를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5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10개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실 것 같으면 군데군데 홍보물이 평가는 좋게 받습니다만 안타깝네요. 20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3억 7,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내력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뒷장으로 넘어가서 친환경흑돈클러스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도 결산추경에 예산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꼭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사업예산 확보해 놓았다가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긴축재정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때문에, 공히 협조는 해야 합니다. 협조는 해야 겠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사업예산이 많이 죽다보니까 죽은 예산만큼 내년에 확보하기가 덤으로 더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예산 확보 못하면 내년에 또 그 예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년간 늦어져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꼭 결산추경에 능력 한번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박용섭산업축산과장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서문-신정 교육청간 대로개설사업 시설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은 서울에 계시는 김성복 씨가 자기 땅을 내놓음으로써 춘향장학재단에 1억원 상당을 기부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1억원 상당의 땅은 춘향장학재단에 이전이 되어서 거기에서 3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해서 그때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했고 또 해성철제랄지 금호타이어에서 물건보상비가 약하다고 협의가 안 되어서 금년에는 집행하기 어려워서 총 1억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5억원입니다만 5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입주하겠다는 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비는 약 40억원이 필요합니다만 토목공사만큼은 저희들이 완공하고 내년에 조경시설, 가로등은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시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2명이 죽고 인명피해는 더 많습니다만 우선 사망자수만 보더라도 2006년도에 4명, 2007년도에 2명, 2008년도에 5명, 금년도에 1명 이렇게 사망하다보니까 사실상 남원에 수치이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때도 저희들이 일찌기 중앙분리대를 일부 했습니다만 그 구간은 이백삼거리에서 보건소 구간입니다. 그 중에서 안 된 구간은 부영아파트 필링에서 남원대교까지이고 나머지는 새집에서 보건소까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번 차에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전부 완공해서 나무는 비록 안 심지만 화단만 해서 철쭉정도는 심어서 가을에 바로 수목이 식재되도록 해서 보행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앙분리대 할 지역은 노암동에서 옥토밭에서 함파우 입구까지 추가로 약 2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은 이제까지 도비가 50억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13억 2,500만원이 늦게 저희들에게 하달되어서 이번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천주교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4층 건물이 있습니다. 4층 건물 토지 보상비 미협의가 되어서 일부 집행이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 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기정에 국비가 25억원으로 애초에는 약 50억원 계획으로 25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40억원 계획으로 확정되어서 20억원으로 5억원을 삭감했고 또 도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2억 3,500만원이 추가 영달되어서 이번에 반영했고 시비는 2억 6,500만원을 더해서 5억원해서 5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부분은 한전에 지중화사업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조금 보충설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10억 6,500만원을 이번에 불입하게 되면 당초에는 작년까지만해도 50대 50사업이었습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되어서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50대 50 사업이 없어지고 100% 시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 한전방침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5월초에 또 변경이 생겼습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100% 부담을 하면 3년후에 50%를 무이자로 상환해 주겠다 돈을 주겠다 해서 역시 이것도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해서 3년 후에 상환받는 사업대상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억 600만원을 불입하고 3년 후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는 도로명이 동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지역인데 추가로 일부 정비해야겠다고 해서 국비가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확보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기반시설사업 중에 세입분야 32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이 2008년 3월 27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고 저희들이 잉여금이 3,290만 8천원이 삭감되는데 그 내용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8년 12월 10일자 보상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에 넘겨주면서 이것을 넘겼는데 그 후에 지급사유가 생겨서 3,290만 8천원을 지급했는데 감이 안 되어서 이번에 반영했고 부담금은 3월 27일자로 폐지되면서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역제라는 신설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구역제도가 약간 요건이 있습니다만 구역제 신설대상이 없습니다. 없어서 앞으로도 금년 중에는 없을 것 같아서 있어야만이 약 8,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런 건이 없어서 저희들은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역시 부담금 8,000만원하고 순세계잉여금해서 약 1억 890만 8천원을 감시켰고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여비 100만원해서 약 1억 1,290만 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공무원 진입로 개설공사하고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하고 연계선상에서 약간 동떨어진다는 감이 오는데 진입로 개설공사 내용에 왜 갑자기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는 순수한 우리 시비이고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기정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고 아까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금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예산 요구에 사업명에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타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직원과 상의) 지금 동문사거리에서 저희들 구간이,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공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내용은 동충로 보행환경해서 컴퓨터 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것이 사업명도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아니고 공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라는 것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본래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원래 맞는데 위치도 동충로네요. 용성사가에서 동성사가요. 여기에서 용성사가라는 것은 용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사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 진입로하고는 거리가 멀지않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132페이지가 제대로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오타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그러면 사업량도, 공무원 진입로 개설공사 위치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치를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위치도 잘못 나왔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의총로에서 의총교에서 공무원교육원 서부우회도로까지 IC진입로까지인데,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29페이지는 완전히 내용이 132페이지 것을 가져다 잘못 적어놓은 내용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직원과 상의) 사업명은 사실상 공무원교육원 진입도로여야 맞고 사업비 1회 추경예산은 25억원인데 5억원 세워지니까 30억원 내용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까지 공무원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비로 25억원 당초예산에 5억원이 추가 되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다시,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25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면

아니면박문화위원

다른 내용에 더 하다보니까 내용을 더 넣은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에 25억원에 이것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5억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억원에 대한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다 사업비가 40억원이 필요한데 30억원이 필요해야만 소요되는 것이 토목사업만 필요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가로등하고 조경, 가로수 심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아직박문화위원

10억원이 더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내년도에 부수적인 것은,

박문화위원

30억원에 모든 진입로 개설공사가 완료된다는 말씀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30억원은 개통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공무원교육원이 입주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만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한

정확한박문화위원

내용에 있어서 잘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실은박문화위원

129페이지와 130페이지 보면서 굉장히 혼선을 빚었네요. 공무원교육원과 진입로가 동충동에 용성사가가 나오는가 싶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132페이지 내용이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용성사가에서 동문사가까지 내용이네요. 132페이지에 대한 추경이나 국비, 도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박문화위원

130페이지 시도 3호선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시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왜 동충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박문화위원

사업비 추경에,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너무나 사람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아까 내력 봤습니다만 죽은 사람만 해도 그렇지만 다친 사람, 물적피해, 인적피해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남원에 교통사고때문에 시급하다고 시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시도 3호선과 시도 21호선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경찰서에서 이것은 제공한 것인데 그쪽에서 시도 3호선이라고 하지 않고 21호선이라고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꾸어 달라고도 말을 안 하고 우리한테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원래 명칭이 무엇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시도 3호선입니다.

시도

시도박문화위원

3호선이 맞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남원경찰서에 시설물 설치계획하고 저희가 예산에 추경에 반영한 시도 3호선하고 내용이 일치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이 주 강변로가 시도 3호선이거든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주십사고 공문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못하고 점차적으로 3-4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천주교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이 언제 착공됩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본래 춘향제 이전에 입찰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시장님께서 너무나 지저분하니까 춘향제 이후에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바로 춘향제 이후에 하려고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남원지사가 거기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사가 6월 30일까지 구 현재있는 의료원 입구 우측에 소방서 그 자리로 입주를 마쳐준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7월 늦어도 15일이면 본격적으로 사업은 시작되지 않느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강성원위원

오늘 그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시민들이 그쪽 도로 개설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또 시행이 안 되니까 남원시청 공사는 꼭 있다가 겨울에 추우면 시작하려고 하느냐 또 올해도 눈 오면 시작할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천주교주변 도로구조개선사업 가지고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업들이 꼭 있다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챙겨본 것입니다. 아까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조기 집행해서 조기 착공해서 일찍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층 건물 미협의내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격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현재는 밑에 궁전가구도 있고 2층에는 잠자리 숙소가 있고 4층처럼 생겼습니다만 실제로는 3층인데 그 부분은 진정서도 여러 곳에 냈습니다. 보상가지고 아파트는 살 수가 있지만 내가 먹고 살 직장은 없지 않느냐 이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적다고 합니다.

가는

감정가는강성원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전부다 해서 땅이 전체가 30평입니다.

예. 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비가 2억 4,900만원으로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 사고 직장은 못 구하겠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감정평가사까지 재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것 없고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중화사업은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지중화 사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중화사업도 춘향제 끝나면 바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춘향제하고 나니까 공문이 한전에서 왔습니다. 50대 50 사업으로 하는데 3년 후에 50% 상환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25일 한전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권을 이용해서 한 것이 최근에 6월초에야 이렇게 확정되었으니까 추진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설계까지 다 끝나고 입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빨리 입찰도 끝내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들대로 지중화사업 할 사람들이 입찰을 끝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쳤다고 하고 공고도 곧 하겠다 하면 입찰은 거쳐서 7월 15일경이면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곧 또 장마 돌아오는데 우기 오고 그러면 상가주민들 또 불평 나오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시장님께서 그것도 우려해서 저희도 일찍 끝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저희들이 50대 50 사업으로 5년 후에 5억 400만원을 상환받습니다.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3년 후에. 그래서 그것도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늦은 사유가 됩니다.

민들

시민들강성원위원

불평하는 것을 보면 시장님하고 도시과장님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들도 싸잡아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욕을 합니다. 물론 이유야 많겠습니다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한번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이 와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쌍교동 소재 십수정 앞과 도통동 예담교회 뒤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쌍교동 십수정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강성원위원

있는데 춘향교 다리에서 광한루 정문 방향으로 가다보면 카메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십수정을 지나가서 바짝 10미터 가까이 가야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감추어놓은 것이 아니고 가로수가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판을 가리고 있는 가로수 일제정비가 나왔는데 가로수 가지 하나 제거하는 것이 이렇게 협의가 어렵고 몇 개월 간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민원이 되고 의원이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로수 가지 하나 베는데 전체를 베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가 안 보여서 가로수 가지 하나 베는 것이 협의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림과에서 바로 가서 가지 하나 베버리면 되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이야기한지가 몇 달되었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저희들이 부서에 정식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에

경찰서에강성원위원

이야기할 것인지 산림과에 이야기할 것인지 건설과에 이야기할 것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10터, 20미터 전방에 가야 카메라가 보입니다. 일부러 감추어 놓은 것 같이요. 그래서 그것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월락동삼거리에서 의료원까지 중앙분리대 설치는 진짜 잘한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라 더한 돈이라도 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중상자· 경상자 하다보면 남원에 교통사고 사각지라고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도 공사를 했던데 빨리 해서 그 공사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기도

여기도강성원위원

나와있지만 조깅이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이것이 앞으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사고 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화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32페이지 보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에서는 226페이지이고 금후 예산 요구 비고란에 보면 천주교 구조개선사업 1억 3,000, 13억 2,900만원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철위원

천주교 무슨 구조개선을 합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20억원입니다. 총 40억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동충로에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40억원 공사로 해서 국비 20억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사실상 30억원 밖에 필요않더라. 그래서 이것을 본래는 10억원을 순창사거리에서 금동아파트까지를 제가 해 보겠습니다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찰나에 이런 어려운 재정난이 와서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탠다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천주교 구조개선사업은 순수히 시비입니다.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 우리가 대체해서 최소한으로 해 보자 해서 당초에는 없었지만 부기를 천주교 구조개선사업해서 시비를 부담한 것처럼 해서 총체적인 사업비는 40억원만 되면 되지만 43억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시비라도 조금 숨통을 트여보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 예산이 천주교 구조개선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도로하는데 왜 필요한 것입니까?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로 구간이니까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도로에 필요한데 왜 천주교 구조개선이 되느냐고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명칭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명칭이 붙는데 왜 천주교 구조개선입니까? 천주교 교회를 개선하는데 무슨 돈이 나오느냐 예산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천주교 앞 도로라고 해야 하는데,

것을

이것을김철위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너무나 경솔하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김철위원

없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또 예산은 그것을 세웠다가 삭감시켜 놨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당초에는 25억원씩 총 50억원 사업으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것을 본래 건설과에서 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된다 지중화는 도시과에서 해 봤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해서 도시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 해서 50억원 잡았는데 나중에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그때 25억원 올 것으로 알고 잡아놓았다가 반영된 것인데 나중에 줄어서 이번에 5억원을 국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대신 도비가 추가로 2억 3,500만원이 왔습니다.

아니

아니김철위원

, 이번에 천주교 건에 대해서는 1억 6,500만원 삭감시켰는데요. 그래서 13억 2,900만원 당초 기정예산에는 14억 9,460만원인데 이번 삭감에 1억 6,5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천주교에서요?

김철위원

예. 천주교 구조개선에서요. 그래서 13억 2,900만원만 남겨놓았어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것이 시설비 자체에서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1억 6,500만원 깎아놓고 천주교 사업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3억 2,900만원을 했는데 어째서 1억 6,500만원은 무엇때문에 삭감을 시켰는가 이해가 안 가서 한 소리입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13억 3,500만원 중에서 1억 6,500만원 삭감시킨 13억 2,900만원에다 동충로 같이 하는 것으로 부담한 것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정비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신설도로 넓게 내서 좌우화단 하고 모든 것을 해 놓으면 돈만 많이 들이면 좋아요. 지금 월락동 연료공장 가는 쪽에도 과거에 제가 지적을 많이 삼았던 사항입니다만 그때 답변이 "도로를 만드니까 그랬다"고 했습니다. 국비가 왔으니까 설치한다고 하죠. 가로등 불요불급한데 너무나 환경조성한다고 해서 쫙 깔아서 거기가 서울 충정로 남대문입니까? 어디 입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정도로 위치가 깔끔하고 우리 남원시가 맞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 주어야지 국비 예산 있다고 쫙 깔아서 20미터 간격도 안 되게 가로등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누구 돈이 어긋납니까? 시비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우리 유지관리 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고죽동 쪽에 올라가는데 가로수 다 씁니까? 도시과에서 모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도시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하나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세트식으로 함께 나간다고 봐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한다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한번 하면 조경 가로수 심고 기본 내,

아니

아니김철위원

, 과장님 지금 제가 한 이야기는 그것을 나중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있고 국비가 들어 왔으니까 일단 준공을 마치려면 마무리를 지어야죠.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시 형편에 맞게 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원시 깔끔하게 하고 가로등도 세우는데 보기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거리에 구석구석 세워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정말 다른 사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과에 책임자들과 일을 하는 설계자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에서요.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있어서 배열관계라든지,

중국

중국김철위원

상해시같은 데 남원시 조경을 잘 해서 정말 만들어 놓았다면 괜찮죠. 그런데 가로등만 많이 해 놓는다고 조경사업이 됩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절대 그것은 두고 두고 문제가 있습니다.

영복

윤영복도시과장

앞으로 유념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최창범입니다. 2009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점 및 정비사업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국비가 8,226만 6천원이 추가로 증액되어서 국비 9,83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사업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점 및 정비사업, 재난예방공사 사업비 2억 2,856만 5천원이 도비 보조로 와서 증액 편성해서 5억 8,310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재난관리과 23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억 8,560만 3천원이 감된 30억 2,232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국도비의 추가 보조금과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가 7,500만원이 증가된 1억 1,63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해서 국비 480만원 해서 재난업무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했고 시설비에서 재난감시카메라 신설과 재난감시카메라 통합관리, 재난음성통보시스템을 신설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은 당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원과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4억원 그래서 전체 6억원이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일부 조정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재난예방공사 시설비 도비 2억 2,500만원, 시비 8,000만원해서 3억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주로 덕과, 대산, 보절, 도통동 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노경환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완전 국도비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이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저희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4억원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2억원 그것이 시비 자체사업입니다만 이번에 내년도,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그것이 왜 삭감된 것이냐고요. 예산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예산이 그러니까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김철위원

삭감시켜서 다른 부분에 예산 쓰자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예산해 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고 집행부 임의대로 삭감하고자 하면 하고 말고자 하면 말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짓이나 하려고 엉뚱한 소리 나누고 있는데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급하니까 시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는 했을 것입니다. 지금 풍수해 수해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위험지구 절단나 있는 곳이 한 두 곳이 있는데 지금 그런 곳은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른 사업들은 많이 하고 들어 가고 증액시키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런 부분에라도 쓰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은 예산 삭감을 덜 해서라도 이기고 해야 할 곳부터 챙겨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자체는 이번에 3억 500만원 정도가 추가되었고 다만 용역사업입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시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시기를 내년도로 미루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철위원

갑니다.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 재정상 급선무를 따져서 예산 조정을 했겠죠.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님 보다는 담당계가 더 잘 알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수피해로 인해서 남원에 그때 일부 피해가 생긴 것은 전체 소액에 10억원 이상인가 남원에 3억원 이상인가 피해면적이 나와야 국고보상이 나오고 예비비 쓸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피해가 나 있는 곳은 손도 못대고 숙원사업에서 손도 못대고 있는 이런 경우를 누차해서 내가 지적하고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금년에 내일모레라도 비가 많이 오면 지금 거기 완전히 파손되어 버립니다. 내가 그 위치를 다 가르쳐주었는데도 예산 삭감하고 여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급한 부분 다른 곳에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수가 먼저 입니까? 새로 해야 할 곳이 먼저 입니까? 급한 상황에서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보수가 먼저이겠죠.

그런

그런김철위원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곳부터 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챙깁니까?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챙겨주어야 시장이 알고 예산부서에서 알죠. 요구를 안 하는데 누가 이것을 챙겨주느냐는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239페이지 보시면 체계적 복구 지원해서 금년에 저희가 16억 7,500만원입니다만 이번에 2억 2,500만원을 증액해서 19억원으로 시설비 분야는 저희가 증액을 했고 다만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해당 유지관리부서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복구 지원을 해서 보수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저희가 꼭 손을 대야 타 부서에서 손이 미처 못가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가

보수가김철위원

아니라 복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복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복구를 해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예산이 없다라고 만약 직원 입에서 나온다거나 과장님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만들지도 않고 챙겨보지도 않고 가서 해야 할 곳, 지금 막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철위원

추경이 있을 때 챙겨서 해야 하고 예산부서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을 넣어야 합니다."하고 강력히 주장할 자리가 우리 부서라는 말입니다. 안 하시고 계시면 본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그것은 이런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자 이럴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과장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홍수가 조금 져서 길이 전부 끊기고 포장한 곳이 작살이 나고 다른 곳이 터져서 기어 들어가 버려서 만약 문제가 났을 때에는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천재지변으로 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죠? 그런 경우에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나서 여기 저기 터졌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복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룰 때 추경예산 1차, 2차, 3차고 간에 유지관리비라도 더 확보하셔서 지금 예산이 이것 가지고 통과하게 되면 재난관리과에 그런 유지보수랄까 긴급한 부분 때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이 이대로 끝난다면 재난관리과 아무 하자없이 일 다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다 한다고는,

아까

아까김철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급한 곳 다 막을 수 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다 한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돈이

돈이김철위원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내놓으세요.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내놓으셔서 타협을 하셔야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부서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특히 재난관리부서로 해서 관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지구는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산동에 월석교,

아니

아니김철위원

,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어디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필요로 해서 조사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또 조사가 되어 있어도 빠져있는 곳도 있고 그러면 조사된 것 외에 기본 여유있는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도로나 농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아닙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그 유지관리부서에서 보수하고 보강을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 과하고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길입니다. 길 같으면 건설과 소관이고 물쪽으로 가면 하천계장 소관이고 농로가 들어가면 농정과 소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관리유지부서에 질의를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철위원

되었든 간에 제 이야기가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철위원

경우를 서로가 조사될 때는 위험을 먼저 생각할 때는 재난을 관리할 수 있고 미리 방패를 하려면 재난관리과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가 주축이 되다보면 일을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가 콕 찍어서 농민이 와서 내가 다니는 길입니다. 나 혼자만 다니지 않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냥 갑니다. 농민이 말을 안 하는데 면서기가 안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무사안일해서 터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유지관리비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지관리비를 보유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가 되었든 간에요.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이런 것을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라도 마련해 놓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보가 될 수 있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 저것 없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과를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곤란하죠. 과장님,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닥쳐서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다하면 다른 곳에 협조라도 해서 마치겠습니다"한다든가 부족하면"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하든가 무엇인가 답이 나와야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해당부서에 그러한 위험시설이 있는 지역이 있으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예산확보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렇게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 그런 것이 나와야지 지나간 뒤에 하면 이제 추경도 없고 어디에서 세울 것인가 하면 무엇이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때는 할 말이 없잖아요. 이제 상황은 닥쳤는데 이미 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중복성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풍수재해관리시스템 용역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재원이 어려워서 용역사업은 사실은 시급합니다만 용역사업은 어차피 본예산에 풍수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전액이 못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어차피 내년도 추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전체적인 사업비가 마련이 되는 입장이라서,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설명하시는데 상당히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직무유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어제 오늘 세워졌습니까? 작년 연말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까? 풍수재해가 언제 듭니까? 여름 장마철에 드는 것이지 가을에 듭니까? 겨울에 듭니까? 예산이 작년연말에 성립되었으면 봄에 일찍 발주해서 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어도 용역은 용역비가 있으니까 용역은 얼마든지 발주가 되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 세워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필요없는 예산을 긴급예산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자체를 발주를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사가 지연되어서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작년연말에 해서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 용역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까? 용역사가 없어서 못합니까? 아니면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아서 용역을 안 했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예산 확보하시겠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적을 받겠습니다. 다만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약 17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2억원 정도 세운 것 가지고 우선 착공을 왜 못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용역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까지 발주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다만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전국적으로 완료된 시군이 없고,

노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재난관리 예산이 토탈해야 33억원입니다. 33억원 중에서 예산 삭감된 것이 약 6억원입니다. 6억원이면 약 20%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20% 삭감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타 부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예산이 20% 삭감되었는지 보십시오. 예산 확보할 때 어렵게 확보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풍수해 저감을 홍수재해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239페이지 시설비쪽에서도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비 삭감해서 과목변경했죠?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예산을 깎아서 과목변경했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창범

최창범재난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