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제1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 6월 10일 이강봉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9년 6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민생안정 대책 추진사업비 등 총 3건 3억4,632만3,000원이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달 5월 27일 제181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1조 시행규칙 내용 중에 “육아지원 센터의 장난감과 도서대여 수수료, 구립보육시설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과 관련하여 박남순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갑론을박 끝에 표결결과 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의 요지는 사용료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례안은 규칙으로 포괄 위임시킨 것은 잘못됐다는 수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의견은 변호사의 구두자문 결과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립도서관 및 문고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사용료를 규칙으로 위임한 사례도 있다고 제시하면서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위임시킨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수수료에 대해서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9조의 입법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재위임 시켜도 된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확실히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 사례로 제시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립도서관 및 문고설립과 독서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남구의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자문한 결과 고문변호사의 답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의 장난감 및 도서대여 수수료”는 표현만 수수료라고 하였지 실제 몇 백원에 불과한 대여료에 불과하고 또한 현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전면 재위임한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내용으로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질의내용 답변에서도 수수료 징수는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고 규칙에 포괄위임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그 동안 조사해 본 결과 각종 판례나 판결내용도 한결같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조례규칙 심의 시에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입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의료수준의 향상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는 더욱 높아졌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소비자인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 체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요청됩니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방안 중의 하나가 토,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의 병·의원 및 약국의 응급진료시스템의 확보일 것이며 동시에 응급진료시스템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다각적인 홍보가 크게 요구됩니다. 주 5일 근무시행 이후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요즈음 토,일요일 등에 휴무를 하고 있으며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토,일요일 등에 의료기관을 열고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휴무일 갑작스럽게 감기몸살로 거주 소재지 의료기관을 찾았으나 대부분 휴무로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범위를 넓혀 근처의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도 느낀 점이지만 휴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문을 닫은 의료기관의 정문이나 셔터에 인근에 열려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급히 찾는 많은 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일 것입니다. 강남구에는 종합병원 6개 등 병·의원이 무려 1,160개나 있고 약국은 370여개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찾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도 본의원이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던 그 시간에도 문을 열어놓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혹시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당번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나 우리구 소재의 의료기관에 대한 근무시간 및 휴무일 의료기관 안내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연말연시나 연휴기간에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안내와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토요휴무제가 정착되는 현 시점에서 연휴기간 뿐만 아니라 휴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일에도 개·폐시간에 대한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아침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각에도 의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구청장은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료관광사업에만 심혈을 기울이지 말고 강남구민과 밀접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수립 및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펼치는 등 내실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