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강태석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행정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날입니다. 본 행정삼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심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행정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6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바로! 2009년 6월 15일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 환경경제국장 최동욱 감사담당관 김재순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 조직경영과장 박종천 기획예산과장 이용화 자치행정과장 박종협 클린도시과장 김건형 교육진흥과장 조현옥 디지털홍보과장 유영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한범 사회복지과장 조근규 가정복지과장 김태수 민원여권과장 배춘화 자원봉사단장 정용인 지역경제과장 정경표 환경과장 이철해 재산회계과장 윤조형 세무1과장 이용주 세무2과장 권영두 부동산정보과장 주재연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김정배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김창범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에 따라 6월 15일 오늘은 행정지원국을 6월 16일은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을 6월 17일은 각동 주민센터를 6월 18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참석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는 해당 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를 위주로 하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며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인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경제위기극복대책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경영과 박종천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용화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박종협과장입니다. 클린도시과 김건형과장입니다. 교육진능과 조현옥과장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유영환과장입니다. 경제위기극복비상대책상황실 김정배실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직경영과 김구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영주 인재경영팀장입니다. 박용인 후생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해섭기획팀장입니다. 이상돈 예산팀장입니다. 이건학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효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노명식 동행정팀장입니다. 김형근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양재신민방위팀장입니다. 윤재우 희망근로팀장입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홍관표 클린기획팀장입니다. 김율회 클린운영팀장입니다. 이종철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배세영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동섭 교육시설팀장입니다. 차도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고병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한재훈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백경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행정지원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난훈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재난훈련실시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2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4시22분 기록중지
16시48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종료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19일 목요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개별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8분) (6월16일(화)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그리고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팀에 조성래팀장입니다. 조사팀에 유귀열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에 현상오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에 마숙인팀장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의혁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을
설동을창의혁신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기종 평가팀장입니다. 유영직 혁신전략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환경경제국장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최동욱입니다. 환경경제국 과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정경표과장입니다. 환경과 이철해과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윤조형과장입니다. 세무1과 이용주과장입니다. 세무1과 권영두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재현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이인선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류시일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윤병남팀장입니다. 유통에너지팀 전수남팀장입니다. 환경과 환경기획팀 이홍복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김미란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오흥범팀장입니다. 재산회계과 재산관리팀 손용길팀장입니다. 계약팀 김현철팀장입니다. 회계팀 조태석팀장입니다. 세무1과 세정총괄팀 김형두팀장입니다. 징수1팀 오영란팀장입니다. 징수2팀 최영덕팀장입니다. 주택평가팀장 황정렬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 김정남팀장입니다. 세무2과 재산1팀 오영석팀장입니다. 재산2팀 이영숙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양수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이기철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윤창익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적관리팀 장재봉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유영호팀장입니다. 건축물새주소팀 최병윤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김경희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팀 심재성팀장입니다. 이상 환경경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는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셔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개별감사)
10시30분 기록중지
16시41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환경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6월 18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48분) (6월18일(목)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동주민센터 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직원소개에 앞서 월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기관에 권고와 당부사항이 있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우리는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감사에 임한 사업집행부서나 민감한 부분의 감사를 하고 나면 바로 해당 위원한테 친분 관계에 있는 지역의원들한테나 이런 분들한테 감사내용을 공개를 해서 위원들한테 곤란한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는데 해당과에서도 마침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과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료 감사위원들께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지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정보가 들어오고 또 곤란한 청탁이 오게 하는 이런 것은 반드시 의원들이 함께 해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정 및 권고사항, 건의사항, 집행부에 대한 개선사항 문제에 대해서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10조에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권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과장한테 확인서를 요구를 하면 서명을 안 해 주는 주무과장들이 계십니다. 서명 안 해 주어도 좋습니다. 서명거부로 우리가 제출을 하면 되니까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감사와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천상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천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국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오늘 문화체육과장 박종평과장이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초청으로 프랑스문화축제에 청장님과 동행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임한범과장입니다. 조근규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태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배춘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용인 자원봉사지원단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노창덕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임진경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조근령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다음은 남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영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숙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태성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재순 유아보육팀장입니다. 임성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손용식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이규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동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상재 문화인프라조성추진팀장입니다. 이광형 문화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윤병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호익 여권팀장입니다. 정성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자원봉사지원단 최영미 자원봉사기획팀장입니다. 김성종 자원봉사운영팀장입니다 . 이상으로 팀장 이상 과장 모두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1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
14시10분 기록중지
16시1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해 위원님별로 강평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시11분) (6월19일(금) 10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4일간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별로 강평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건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답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김명조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김명조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조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의회의 행정감사를 2009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실시한 결과 총 9건으로 시정 3건, 건의 5건, 수범사례 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미리 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실한 자료는 부실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피해는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점은 반드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주민센터 감사실시 결과 중요사안으로 수입증지 회전자금 현황을 보면 15개동에서 10만원이 11개동, 15만원이 1개동, 20만원이 3개동으로 인구대비 회전자금을 전도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현 회전자금으로는 민원발급이 많은 날은 민원인에게 지급할 거스름 돈이 부족하여 인근 금융기관이나 또는 점포 등에서 민원처리 시간에 교환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구청과 우리 주민센터의 동장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참고삼아서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 회전자금을 10만원 정도 증액 전도하여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마다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수범사례 등은 감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타구보다 우리 구로구 행정이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간
며칠간최미자위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수고하셨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건의사항 5개와 시정 두 가지, 특기 및 우수사례 및 3건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감사할 때보다 올해 감사는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제 자신을 평가하고 싶고, 우리 구로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근무자세의 성실성과 근면성 그것은 굉장히 모든 부서가 모범이 되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부서가 국과 국의 소통, 그리고 부서와 부서간의 소통 작년 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 한 가지는 서로 부서와 부서간에 도시가 됐든 내무가 됐든 모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연결성 있는 부서끼리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서 일에 시간이랄지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절감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인력 절감도 될 수 있는 것이 서로 부서와 부서간에 보이지 않는 담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직도 올해 감사 때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서로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서로 의논하고 우리 모든 부서는 구로구민들을 위해서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빠른 시간 안에 이행을 시켜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보면 주임과 팀장과 과장, 국장 그런 체계랄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습니다. 주임이라든지 팀장이, 팀장이 하는 일 과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에 흐름이 모든 것이 체계가 깨지는 그러한 부서가 있는데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체제가 필요하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팀장과 과장이 그 팀장들이 모든 일을 할 때 주무 일을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을 믿어 주고 서로 빠른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신뢰를 쌓고 모든 직원들이 그러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 그 부서가 너무 좋더라. 그 팀장님 사례로 작년에 우리 가정복지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모든 직원의 수난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 가정복지과의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러한 것은 그 부서 직원들끼리 그만큼 노력하고 주민들이 찾아와서 민원을 할 때 빨리 빨리 대체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 나가는 것 전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 나가는 자체들이 여기에서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 본 활동도 안 하고 있으면서 예산만 지출이 되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활동을 안 하는 데는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모든 행정적으로 모든 단체들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것을 얘기를 하다 보면 압력이 들어오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썩은 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체크카드 사용이 활동하는 내역은 없고 한 달에 한번 매월 말일날 되면 한번에 예산을 지출하는 그러한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 어느 단체든 간에 각 부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각 동사무소나 지역 공사할 때 입찰하는 것부터 계약하는 것부터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구에 예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구 예산이 정말 예산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예산을 받는 것 그러한 것을 주지 시켜 주고 또 그 예산이 귀중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희망일자리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지금은 너무 뜻과 별개로 좀 아니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희망일자리에 대해서는 보고서로도 본위원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우리 구 예산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시작한 만큼 더 우리 뜻과 시작과 맞게 그 예산을 쓰임새 있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호연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감에 있어서 기피 부서를 조사를 했습니다. 기피부서가 사회복지과, 클린도시과 이런 곳인데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느낀 점을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한 3,000명, 또 2,000명 저소득층, 기초노령 연금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두~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지역에서 하는데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복지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후생복지라든지 인센티브 부여와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정화조가 우리 구에는 2,300개가 있는데 단독정화가 우리 구역에 429개 정도가 계속 청소를 하지 않고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지는 마시고 과태료를 보내 가지고 정말 1년 한번씩 풀 수 있는 그런 청소과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용을 보니까 인력부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감에 있어 가지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과 우수사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시정 요구를 했고 건의사항은 4개를 했고 우수사례 1개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보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2008년도에도 우리 홍춘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건축물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행감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민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한 공문들을 들추어 보면서 한껏 고무되었었습니다. 이런 행정이 곧 구민의 안녕과 질서·복지에 직결됨을 느끼면서 저 나름대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 건의사항3건, 특기사항 및 우수 사례 4건, 제도개선 한 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감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거듭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정산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무리 작다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단체는 간이영수증만 쓴 것이 30여건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구청 집행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회계질서라든지 또 세무질서라든지 그런 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런 것은 충분한 계도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약 한 2~30년 전에 아주 만연했던 또 동사무소 같은 데서나 있었던 일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관내 기업체에 행사를 하는데 협찬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우수사례라고 할까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관련된 것은 아닌데 아주 신속히 대응을 잘 한 것 같아서 좀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선소 지역보건과에 감염 예방팀, 이 팀장이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신종플루, 수족구, 수족구 병이 우리 서울시에서 350명 영유아가 발생이 됐다는 집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3명이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종플루하고 수족구에 대해서 막 시작이 될 그 단계에 해당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이런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곳에 전부 공문을 해서 예방법이라든지 처치방법, 신고내용 이런 것을 전부 다 사전에 홍보를 했고, 또 구민회관에 약 한 500여명을 예방팀장이 직접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은 아주 신속한 대응을 잘 했다는 것으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석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행정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감사에 많은 자료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느낀 행정에 대해서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무1과 과오납처리문제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이송부과되거나 발생된 과오납에 대해서는 속히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찾아 주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대상자를 찾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 철저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썼지만 본위원이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음 건의사항 한 가지는 동사무소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찾았는데 구로3동, 그 다음 가리봉동 이쪽에는 동사무소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알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우리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새 시대를 열자는 주제로 제1차 한·아세아 오케스트라 합동워크숍 및 공연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제3차 한·아세안 전통음악오케스트라 창단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오케스트라 2009년도 운영계획 아세안 투어 등 향후 공연계획 등을 결정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구로구 주관으로 전통음악을 소개하는 예가 있습니다.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이 상당수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칭찬해 주어야할 것이고 이 한·아세안오케스트라로 인하여 우리 구로구에 큰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만한 합니다. 전통문화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창범위원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는 물론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는 현재의 지방행정에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등 비능률성을 제고하고 인기위주의 행정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전부터 수시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자료를 받아본 바 전부 자료가 부실하고 제출기간도 지키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의 자료제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 자료나 무성의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클린도시과의 집수정 개발과 물청소, 노즐개선 등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서울시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타 자치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는 등 우수사례도 있는 반면 매년 지적되어 온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은 올해에도 근절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과 예산 편성 본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는 등 임의로 사업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면밀한 검토와 조사로 신중을 기하고 편성예산의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참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도 많습니다. 노인, 빈곤계층, 장애우 등 우리의 행정력을 기다리는 손길이 많습니다. 당장 인기위주의 행사나 홍보, 전시행정 등을 지양하고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다시 당부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강평을 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사무감사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구로구발전을 위해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위하여 자료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11시에 구청 5층 대강당에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