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디자인국·도로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통제원칙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청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개선을 도모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나온 기간동안 계획했던 대로 예산과 정책이 구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으로 원만히 수행되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각 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는 도시디자인국·도로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각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구로구 도시디자인국·도로교통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5일 도시디자인국장 조성재 도로교통국장 윤수길 보건소장 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 (위원장님께 선서문 전달 및 악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류정숙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용순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윤주철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병훈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황규복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남광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5일 오늘은 도시디자인국을 실시하고 6월 16일은 도로교통국, 6월 17일은 각 동주민센터, 6월 18일은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구정전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충감사를 하겠으며 6월 19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당일 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는 해당과 주무팀장을 통하여 하고자 하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당일 대상 소관 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강평일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직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직위표를 위원님 책상에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재 도시디자인국장이 금일 13시부터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상설자문 소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윤수길입니다. (간부직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간부직원 소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상환입니다. (간부직원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숙위원입니다. 지난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느낀 점은 많은 업무를 한정된 기간내에 감사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 감사기간중 일일이 지적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 또는 보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다소 아쉬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직급·직종 등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신규임용·승진·전직 등을 두고 있는데 2009년 6월 17일 구보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개정공고문을 보면 확실치 않은 이유를 들어 전직규정을 삭제하고 전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말과 같이 공단의 인사운영상 과실을, 장점이 있었던 전직제도를 없애는 것은 책임회피적이고 현재 근무자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직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히 재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작년 구정질문으로 제시한 사항이기도 한 구로1동에 건립중인 롯데물류센터가 서울시와 서부간선도로 진·출입문제를 협의중 완공을 앞둔 현실입니다. 주민들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완공후에 야기될 교통공해에 대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신구로유수지 생태공원은 관리소홀로 연꽃단지는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신구로유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봉1동주민센터의 불법·무단투기 단속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된 쓰레기봉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뒤져서 단속을 되풀이한 결과 지역도 깨끗해졌고 최우수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와 담당공무원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끝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민복리 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이며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은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순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순위원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고 힘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세심하게 지역주민에게 배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 및 건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비비는 예산 편성시기와 집행시기의 불부합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부터 구성 계속 운영하면서 그 조직의 존속여부의 예측이 가능하여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200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치 않고 200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어느 과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례를 재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부분중에서 오점이 되는 부분인데 의회의 예산심의에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제 자신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감사에 접하는 과정에서 주민편에서 눈높이를 맞추어도 안 되는 부분에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의 경제가 어려운데 반복되는 준공공사,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과연 내가 내돈을 들여서 직원을 부린다면, 기능직 내지는 진급에 누락된 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구청의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부 지침에 의해서 행해지는 지역개발비를 주민들로 하여금 세금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을 통해서 공사현장의 눈높이를 맞추어보면 주민들이 세금을 맡기고 구청의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지 못하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각별한 관심만 있다면 불만요소가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감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고 경관도 좋아지는데 주변에 중국동포들의 상가·점포를 개설하면서 낙후된 동네로 변모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재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푸른서울을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그 동안 가로수 개·보수가 누락돼서 주민들로 하여금 우기때 토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신속히 지역의 현안 맞게 개·보수를 요청합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지역에 계획을 세워놓고 도로가 25~30년씩 묶여 있는 것을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자꾸 늦어집니다. 주민설명회를 한지 7~8년이 되는데 주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게 일관성이 없어서 행정을 불신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계획과 목적하는 바에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정부정책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예산투여가 안 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과연 목적에 맞게 예산이 쓰이는지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조기에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십사 조치를 요합니다.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 공사에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혈세를 없앤다는 많은 비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인지 주민들의 요구에 맞지 않다고 비난을 받을 때 저희들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주민들 전체에 부응하는 일인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갔다가 보니까 통합해서 2개 동이 1개동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민원업무가 인근 주민센터가 멀어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다 보니까 과중되는 업무가 많은 고척1동주민센터의 정원 증원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개봉3동 주민센터에 갔더니 마을마당 가꾸기사업이 너무 잘돼서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지역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를, 지역에 보면 나이드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역의 대표인지 따끔한 질책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민원이 충족될 수 있는 그날까지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훈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