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진엽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회의 개의시 시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도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이나 안건심사와 관련한 질의·토론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유발언 시간조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의자는 정의로운 말만 하라고 해서 의원의 의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발언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서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고 홍순만 의원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박상기입니다.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증액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경리관은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로 하고 분임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 범위로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내용 중에서 표준말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개정 계획, 강원도 및 강릉시 조례를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회계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변상의 책임 및 재정보증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의 정비와 재정보증의 한도액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사고나서 보험회사에서 변상책임 문제가 대두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동해시에는 없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로 합니까?

계약은 3년을 하되 보험료는 연도별로 지급합니다.

그럼 지금 11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240만원씩 올라갑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상이라 300만원이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경리관은 3천만원 그 다음에 분임경리관하고 지출원은 1천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더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54명인데 100만원정도 연간 보험료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인상이 되면 연간 추가소요액이 160만원 전체 3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보험료 납부하는게 1인당 만약에 조정되면 분임경리관이 1천만원이면 연간보험료가 8,07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리관은 3천만원을 넣게 되면 연간 24,21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실과소에 회계관계공무원 전체가 다 이렇게……

네, 15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동의안 재청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동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동해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수용해서 2007년 11월에 결정된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현시점까지 부분적인 계획변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이 2008년 12월 26일자로 고시됨에 따라서 산지구분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지역에 지정된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토지이용 질서부여 및 건전한 도시공간 체계구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또한 신흥동마을회관 일원에 기 결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주변이 기존 취락 및 마을회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지구결정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해서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용도지역 결정 주요내용은 고시된 보전산지 지정면적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리지역과 농림지역만 변경하고 타용도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용도지역 변경사유와 4쪽, 용도지구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는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하신 주식회사 오이디에 박영무 상무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에 박영무 상무입니다. 지금부터 동해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도지역 변경은 전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이 아니고 산지관리법에 의거해서 보전산지가 지정되거나 해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상호간에 조정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정고시에 따른 산지의 구분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골격을 토대로 하여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 및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변경사항이 1,567,3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변경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변경면적이 12,310㎡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시 용도지역 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이 53.6%입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1.3%이며 농림지역이 23%,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3%입니다. 그중에서 관리지역 세분현황을 보시면 총 면적 중에서 보전관리지역이 4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 13.7%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41.4%가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비천계곡 일대 달방댐 일원하고 여기 무릉계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산지분포 현황입니다. 관리지역 내에 보전산지가 현재 총 161,3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보전산지가 1,255,0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산지외 부분은 임야가 아닌 부분입니다. 임야가 아닌 부분이 1,632,538㎡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림지역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현황입니다. 현재 여기 색깔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보전산지가 해제되거나 다시 보전산지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적성 평가하는 부분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적용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달방댐 이 근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계가 있는 파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우선보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보전 대상지는 1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는 적성평가를 해서 현재 여기 쌍용양회 뒤편 채석장 부근인데 이런 부분은 비개발지로 되어서 4등급, 5등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채석장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산지에 있는 부분들로써 1～2등급, 2～3등급 그렇게 적성평가가 됩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상황입니다. 도시지역은 생략하고 비도시지역에 현재 관리지역이 5.1%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 1.6%, 계획관리지역 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59.9%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35%입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관리지역에서 감되는 이 부분은 현재 관리지역이면서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지역 이 부분이 보전산지에서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로간 이 면적은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가는 부분이고 1,436,082㎡는 농림지역에서 보전산지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오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부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색깔로 좀 봐주셔야 되는데 비도시지역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보전관리지역 변경된 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변경된 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변경된 부분인데 현재 이 경계를 제가 표시하는 이 경계가 현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부분에 있는 부분은 저지대 기존 마을로 되어 있는 부분 내에 달려 있는 그리고 비천계곡 위쪽이나 이런 부분하고 여기 보면 예전에 화전민들이 농사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이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이건 농림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인데 지금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준보전산지였는데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전산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신흥마을입니다. 현재 국도가 올라가는 이게 42번 국도입니다. 국도변에 여기 해놓은 사진을 보시면 현재 여기 마을회관 주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정비하고 해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280㎡에서 확장을 12,310㎡을 해가지고 총 19,59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경관과장님의 설명 그리고 주식회사 오이디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 면적이 얼마입니까?

160.3㎡……

아니 왜 자꾸 이러나 하면 여기는 용도지역 결정면적을 198.168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건 미지정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만구역이 있잖습니까? 육상부는 160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보통 180.07 늘어서 항만구역까지 포함해서 180.07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게 왔다갔다 하니 나는 어느 수치가 맞는지?

거기 항만구역 18㎢가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시 면적을 얘기한다. 이러면 얼마를 잡아가지고 얘기해야 되느냐?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지부하고 해면부가 있는데 지금 187점 그건 육지부만 얘기이고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공유수면 바다부분도 항만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3쪽에 보시면 미지정지라는게 있습니다. 그게 해면부분입니다. 바다 공유수면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180.03㎢ 말씀하셔도 큰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18㎢가 해면부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에는 198.168로 이렇게 나오니 사람이 수치가 지금 헷갈리잖아요?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그게 육지부하고 바다부가 나누어지고 생산보전면적은 육지부만 산정하니까 그렇습니다.

미지정된 면적이 항만지역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글쎄 항만구역 이것도 요전에 변경되어서 그것도 넣기로 그렇게 했잖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부분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가지로 정리해서 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는 이 수치 쓰고 저때는 저 수치 쓰니 사람이 혼돈이 오는 거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동해시에 그럼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앞으로 없습니까 아니면 또 할 예정입니까? ○ (주)오이디상무 박영무 : 현재는 없고 산지관리는 국토계획법보다 산지관리법이 우선이거든요. 거기서 또 앞으로 보전산지를 여기는 필요 없으니까 준보전산지를 해지해 주면 국토계획법상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 생산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할 것이냐? 그건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변경되는 과정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죠?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민원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저희들 관내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도면에 의한 면적산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전산에 의한 면적산출 이런 면적산출에 대한 그런 사항이 일부 변경이 있었고 또 산림청 내에서도 산지관리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 작년도 말일자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모든 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의해서 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무슨 난개발 같은 것들이 일어날 염려는 관리를 잘 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물론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럼 공시지가 같은 것들도 따라서 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됩니까?

공시지가에는 별……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42번국도가 개설되고 확장되는 데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거긴 전혀 없고 그럼 비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천지역이 그쪽에 지금 천연염색공장이 하나 들어 있지요?

네.

거기도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천계곡 일대를 향벨리 테마파크 그걸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게 혹시 조정되는 것도 아닌지?

지금 이 관리지역이 간다하더라도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자면 면적단위 이상이 된다거나 하면 1종이나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좀 하셔서 중간 생략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적으로 동의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투표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한인원은 무제한입니까?

투표권자에 한해서 합니다.

무제한……

투표권자에 한해서 하는데 투표를 마치고 나서 해당지구 투표관리위원장이 투표확인증을 첨부해 줍니다. 그러면 그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관광지에 가시면 1회 사용에 한합니다.

제한지역은 없습니까?

제한지역은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동해시민 전체가 그걸 발급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

동해시민이 발급받아서 오실 경우 관광지 입장하실 경우 무료로 입장해야 됩니다.

3개월까지……

3개월 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3개월입니다. 동해시민이 국민관광지 오듯이 타지역도 똑같은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질의를 더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전번에 힘든 연구 검토를 한 사항 같습니다만 과연 이 인원이 우리 예를 들어서 10만 시민 전체가 투표권을 가졌을 때 전체가 이걸 발급받아서 3개월동안 갔다. 이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누적은 엄청난 누적이 쌓여질 것이다. 감안하셨습니까?

현재 무릉계곡에 입장하시는 동해시민은 주차료만 50%를 감면받고 입장료는 동해시민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도 지금 여기 무료가 될게 아닙니까?

입장료가 무료라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무료이기 때문에 조례상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선거권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는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가지고 의결된 사항이고 동해시민이 10만이지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절반수준 밖에 안되고 또 거기에 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무릉계곡 명승지 야영장 텐트가 기간고시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고시되지요?

네, 고시가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해수욕장 개장기간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날짜하고 같이……

네.

그럼 그 기간고시를 어디에다 합니까?

기간고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별도로 합니다.

그건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조례상에도 표기할 겁니다.

표기해야 되고 그러면 무릉계곡 들어가면서 주차권을 주차료를 내야 되지요?

네, 주차료는 내야 됩니다.

주차료는 주차료 대로 내고 텐트료는……

외지인이 올 경우에는 주차료는 주차료 대로 내고 야영장을 할 때는 야영료 내고 입장료는 입장료 대로 내고 세가지를 징수합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봐서 동해시는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일원화가 안될까요? 야영하는 사람들에게 통합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안해 봤나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봤는데 주차료하고 야영료하고 입장료를 하나로 통합시스템으로 발매하자면 그런 구축시스템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야영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도 할 것이고 또 무릉계곡으로 올라가서 관람할 수 있는 입장료를 또 내야 되는데 그러면 3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혜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조례가 이미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삽입되지 추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다시 삽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사항은 징수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합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그 사항이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 같은 경우 가면 주차료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고 야영료 다 따로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게 조례에 들어가 있을게 아니냐 이거죠?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전부 징수하기 때문에 그건 법이 다 상이하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은 무릉계곡에 들어가는 입장료에 대해서 투표권자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사항하고 야영장에서 야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당초에 차등해가지고 징수하던 사항을 일률해가지고 한쪽 편으로 해서 편의도모 차원에서 징수하고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만 분야가 다 일괄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기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해도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자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면제사항으로서 주요내용입니다. 투표참여자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면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한 자로서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신설에 따라 본 조항을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에 반영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참여 확인증 제출자에 대하여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참정권행사와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원안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안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면서 재청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