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원재민 의원 발언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유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서재성 위원님이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영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 교대)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전준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준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준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준희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준희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준희 간사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원재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74호로 제출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등 윤리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의원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지게 되는 경우,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겸직 신고사항이 변경되었음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안 제8조에 제3항에 의장이 겸직 신고사항 확인 등을 위해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에서는 의원이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4호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겸직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고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거 겸직 및 변경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재민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분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이 휴가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0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을 위해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에 홍수대책팀 등을 추가로 신설하고, 실무반의 담당업무 일부변경 및 반장 즉, 팀장제를 신설해서 반영하고,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1항 2호 별표4의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을 아래와 같이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제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상황총괄반에 홍수대책팀을 신설하고, 6개 실무반별 반장 및 팀장제로 운영하고, 근무방법 및 구성인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으로 제24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2항, 제28 제1항, 제28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이양섭전문위원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70호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풍수해 발생 특징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홍수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홍천대책비상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도에서는 지난 3월 28일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 기상청,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 댐저수지 관리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홍수대책기획단 운영관련 지역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표준안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역대책본부 운영규정에 홍천대책팀을 추가 반영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2일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