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방금 신영재 위원님께서 고영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영민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영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69호로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성 확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거리 창출 및 경제살리기 사업을 위한 내수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금과 우리 군 전략사업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255억 원이며, 일반회계 2764억 원, 기타특별회계 342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149억 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49억 원, 기타특별회계 72억 원 등 총 22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58억 원, 국고보조금 13억 원, 전입금 20억 원, 잡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8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2억 원, 환경보호 92억 원, 사회복지 분야 30억 원, 보건분야 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6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25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91억 원, 읍면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이양섭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예산편성안 특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55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764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원인은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80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서민생활안정 일거리창출 등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72억 원이 증액된 49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200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국고보조금 54억 원이 증가로 인한 것이며,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4.9%, 특별회계가 15.1%로 기정예산 구성비율 대비 특별회계 비율이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등 수질개선지원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기정예산대비 문화관광이 46.8%, 환경보호 18.6%,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10.6% 증가한바, 이는 체육시설 확충, 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8.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및 일거리 창출 등 재정조기 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금회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7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증가사유를 보면 지방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추가세입 불투명 등으로 금회 추경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13억 원,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 및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27.2%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 반영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64억 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5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이 증액된 2724억 원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61개 사업에 35억 2700만 원,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도로개설 사업에 3억 원,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무궁화관련 포럼에 5000만 원, (구)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지매입에 8억 5000만 원, (구)보건소 녹지조경사업에 1억 7000만 원, 홍천고등학교 운동장 조경에 5000만 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1억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금회 추가경정 예산의 방향으로 볼 때 최근의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재정조기집행과 연계한 경제 살리기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민생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주요특징으로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국고보조금 54억 원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 주요 특징으로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추진 등에 70억 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원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여 일거리 창출 및 경제 살리기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으로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위주로 재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계적인 금융위기 뒤에는 항상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마련이므로 최근 정부의 감세정책, 세제개편 동향과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는 바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장·단기적 건전재정 운영방안을 통한 예산운영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 35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 33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69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입금이 10억 원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6건에 1억 6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건에 4억 5700만 원, 다음 48쪽부터 50쪽까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4억 2700만 원입니다. 기금이 14억 8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의료급여기금이 80만 원, 의료급여기금 순세계잉여금이 28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순세계잉여금이 4억 2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80만 원, 수질개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20만 원, 의료급여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시·도비 사용잔액이 60만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3200만 원, 수질개선 기타회계 전입금이 15억 원, 의료급여기금 융자금원금수입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잡수입이 500만 원, 수질개선 지난연도 수입이 1800만 원, 수질개선 국고보조금이 52억 6300만 원, 수질개선 유역관리 인턴제 등 2개 사업이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광범위하므로 각 실과소 소관별로 실과소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시설장비관리입니다. 마을앰프 보수로 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앰프와 고장난 앰프, 스피커 2대 설비 등을 하는 것으로 홍천읍 하고 서면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군정참여 지원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7만 6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2009년도에 장학금 대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변경 내시가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42억 2944만 1000원으로 이중 국비보조금이 198만 5500만 9000원이며, 균특재원이 11억 4000만 원이고, 기금재원이 1억 4845만 5000원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5억 5531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47억 4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비가 167억 8683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 요구액은 대부분이 국도비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에서 19억 7675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참가비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1쪽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일반운영비로 706만 원을, 화촌면 장평1리 경로당 개축비 1억 7000만 원을 삭감 했으며, 홍천읍 희망1리, 9리, 10리 경로당 신축비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입니다. 사업명칭 변경으로 민생안전 추진경비 1665만 원을 삭감하고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로 1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근로무능력가구 938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생계비 지원으로 9억 9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사업비로 960만 원을,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으로 76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96쪽입니다. 동창만세운동기념공원 내 국기게양대 설치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비로 550만 원을, 직장내 성희롱 사전예방 등 직원교육 강사비로 200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비로 166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홍천 가족상담소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상담인력지원비로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이주여성대상 프로그램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급식보조인력 지원에 대한 인건비로 24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945만 2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억 1465만 9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47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10억 7755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억 4728만 6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421만 5000원이며, 군비부담금이 9억 6010만 9000원으로 9600만 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예비비로 2351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반환금으로 3495만 7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83만 1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87만 1000원이고, 과오납금이 112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108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강화에 따른 홍천강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를 1500만 원을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새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강사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상에 1시간당 20만 원으로 하고, 초과되는 1시간마다 10만 원 밖에 계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를 모셔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지문인식기 구입에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문인식기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이동식지문인식기로 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로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석 보상금이 당초에 250만 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1박2일로 해서 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활성화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2개소에 대해서 45명씩 해서 90명을 초청해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방범CCTV 설치를 위해서 입찰잔액 1억 2900만 원 있었는데 이것을 생활안정시스템으로 해서 내역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실 배경막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화상회의실 배경을 새롭게 해서 18개 시군에 뒤지지 않는 이런 화상회의실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추가계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에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각 읍면사무소, 군청에 지문인식기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이동식은… 예를 들어서 홍천강아카데미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고 하면 본인이 사인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리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와서 할 수 있게 해서… 이동식 지문인식기를 가지고 가서 본인이 손을 대면 본인이 확인 돼서 참석이 될 수 있게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예, 별도입니다. 저희가 상시학습제도가 있어 가지고 연간 직급별로 해 가지고 5급 같은 경우에는 50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할 때 대리로 와서 등록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지문인식기를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실 실질적으로 환경영향 평가 때문에 한 2년여 간 늦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말쯤 협의가 돼 가지고… 현재 실시계획 인가까지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토지개발공사에 토지보상 용역을 줬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현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7, 8월부터 보상이… 부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이 되게끔 이렇게 일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 것은 거기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보상비인데… 이것도 현재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부지 매수가 진행되는 단계에 맞춰서 진입도로 관계도 같이 추진을 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입도로가 전체가 다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이 많이… 토지부지에 하천이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만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을 몇 미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조사대상 증가로 전년대비 국비 예산이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 군비 1600만 원을 대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감시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감시를 위한 불량식품 감시 모니터 보조요원 인건비 1392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비 집행잔액이 760만 4000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고보조비 집행잔액이 425만 2000원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행안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세 전반적인 그런 세입정보라든가 지방세… 여러 가지 관련된 일련의 시스템들이 있는 데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고 하면 서로 간에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시스템의 변환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행안부에다가 이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쓰는 공유시스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홍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 소관업무에 대해 항상 남다른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와 함께 대안까지 마련해 주신 위원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로 내시된 보조사업비,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관리 대책 추진 등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14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151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도비보조금 4억 원과 군비부담금을 포함 1억 71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세출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를 위한 사업비 2700만 원, 청소차량 환경개선을 위한 디자인 도색비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사업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3억 8900만 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사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류장 정비사업은 군유지 활용도 증진을 위한 암거설치비와 군유지 매입비 7200만 원,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사업은 도로변 화장실 개선사업 등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변경추진하고, 관광지 및 하천변 공중화장실 관리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보급사업비 외 4건에 대한 총 잔액 143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은 도비지원금과 사업비 내시 또는 2009년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소각장 시설 내에 하수찌꺼기 처리 하는 데 하고 소각장 시설이 같이 있는데… 도에서 반영을 안 해줬다가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하고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예, 받았습니다.

현재 기존 부지정리가 끝나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독려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7억 4566만 2000원의 예산을 상정하여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3억 247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계상 된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에서 미생물배양 배지 및 원균구입에 1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미생물배양 기자재 구입 3종에 40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현장인턴 운영에 1억 1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녹색기술현장 청년일자리 1명에 대해서 96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 농촌혁신리더 양성교육 보상금 300만 원을 감액해서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일반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한 것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증진으로 1억 1900만 원을 추가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자원 활용 기술보급 1개소가 저희 군에 국비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각종 행사 추진에 있어서 무궁화축제에 따른 무궁화음식개발과 무궁화체험 행사에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으로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에서 2008년도 국비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과거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의 각 보유자원을 활용해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해서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손맛 지원사업… 손맛을 가지고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공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것을 신청 했는데 진흥청으로부터 선정이 돼 가지고 1개소에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1차적으로 공보를 해 보니까 네 군데 정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시설비가 많이 포함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포장 같은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공포장 조그마한 팩 이런 것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원비는 없고요. 어떤 지역에 보존자원으로 해서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거든요. 농촌에 가보면 어느 집에 가면 장맛이 좋다, 어느 집은 장아찌 맛이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은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업화로 전환을 시켜보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하면 1년 내내 가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궁화담당계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축제의 소모성 경비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잡혀 있으면 우리 군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와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화 관련된 음식은 거의가 꽃이라든가 잎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 때 용역식으로 줘서…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용역식으로 줘 가지고 축제장에서 체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