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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본회의2009-06-15

권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곽진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함안군의회 회기 및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으로는 2009년 6월 8일 조양규 부의장 외 9인으로부터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김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6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2009년 6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등 총 1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6월 9일 이병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같은 날 조양규 부의장 외 4인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같은 날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같은 날 전영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3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함안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이병유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6월 25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양규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의원

조양규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사항의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올해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실과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조양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상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양규 부의장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외 1건과 김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과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 등 총 1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안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전영수 의원입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해 11월 3일 권경석 국회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재 시중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군을 비롯한 인근 마산시와 창원시 등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준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 통치 방식과 함께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민주의사와 지역 의견이 반영되는 상향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우리군의 적절한 모델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의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탁옥순 의원과 안상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23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주요사업현장 방문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