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광석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주세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다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전력하시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180개 사업에 901억5,700만원으로 이중 완공사업이 68개 사업에 151억3,900만원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12개 사업에 750억1,800만원입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한 2009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성당면 성당포구마을이 선정되어 3개년에 걸쳐 국비 25억, 도비 12억5,000만원, 시비 12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본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일영 위원님과 마을 주민, 원광대 교수님들께서 성원이 있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4대강 살리기와 산북천 생태조성사업과 연결 조합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143명의 전 직원들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고 챙겨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중점사업은 첫째,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도시지역외 지역의 관리지역세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결정고시 하였고,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입안 중으로 그동안 우리시 여건변화와 앞으로 여건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 등 재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용연에서 서두간 도로개설 외 31개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290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등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47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및 농촌도로망 연계구축으로 교통 및 편리한 영농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열차속도 및 운행회수 증가에 따른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50억원 중 금년에 국비 77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호남선철도 건널목 입체화공사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현재 용역 중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사업은 총 사업비 8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풍수해 특성조사. 피해원인, 피해빈도 등을 익산시 전지역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 분석파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로 시민들로 하여금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게 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남부지역의 목천포천·춘포용연지구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 3월에 목천포천지구 정비사업 중 유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발주 시공 중에 있으며, 고잔펌프장을 신설하여 시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마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사업비 44억원을 기 투입하여 도로개설 537m, 주차장 35면 조성, 공공공지 확보 등 올해 3월 말에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4억4,500만원을 투입하여 57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65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광고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로 총사업비 3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 신설과 노후가로등 및 점멸기 교체, 보안등 신설, 노후보안등 선로 및 자동스위치 교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밤길 통행로 저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위하여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를 추구하여 민원인 전용 복사기, 팩스기 등을 제공함은 물론 항시 점검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체 친절교육 및 수시 업무연찬을 통해 차량과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앞으로도 능동적인 차량등록사업소를 운영하고자 더 친절, 더 빨리, 더 만족을 통한 차량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3대 중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익산시를 통과하는 지역간 간선 가로망 중 남북축인 국도 23호선 6.9㎞와 동서축인 국도 27호서 13.5㎞ 구간에 대하여 약 4,5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시가지 외광으로 우회시키고자 해당부처에 수시로 출장하여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정될 경우 새만금 개발지구, 전주, 김제, 군산 등 20분대 도착이 가능하며, 시가지내 교통정체 완화는 물론 외부지역에서 KTX 역사 진·출입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익산 IC 진입도로는 왕궁지역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설운동장부터 익산IC까지 8.9㎞구간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 880억원을 투자하여 6차선으로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확장될 경우 익산IC 진입과 왕궁 식품산업클러스터단지와 시가지와의 연계가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강유역 생태하천 정비 및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는 녹색뉴딜정책 일환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009년 6월 8일 확정 발표한 사항 중 우리시 구간인 금강본류사업은 성당포구 옆 생태하천 조성사업 1.15㎞ 약 20만평이 되겠습니다.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하천준설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강유역의 제1지류 지방하천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별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금강성당포구에서 죽정천 합류점까지 산북천 11.5㎞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제1지류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국가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인 금강에서 만경강 물길잇기 사업은 만경강 수질개선, 재해예방 도심지 친수공간 확보와 미륵산까지 자전거도로 연결 등 우리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시 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하고 있으며 공권으로 수요일인 6월 17일 시장님과 국무총리실을 방문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여성친화형 도시조성을 위한 서부권 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 주변에는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건설, 세종행복도시건설,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들지역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높은 서부권을 여성친화·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서 동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여성이 행복한 선진도시로 경쟁력있는 입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밀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충고와 애정 어린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충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당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명기. 등록담당 김춘성.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9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시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신속공정하고 친절한 차량민원 업무처리를 다짐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소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자동차 등록댓수가 12만6,000대에 육박하고, 정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1만1,728건으로 평균 된다고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정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의 노고가 항상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것은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가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관리사업소에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사업적으로 어려워서 체납액이 더 누진돼서 그 전에 내려온 것은 고정적으로 누진되어 있고, 또 새로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건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깁니다마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납과태료가 증가한 것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일반시민들이 세금과 달라가지고 과태료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자동차 등록업무에 세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설정관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과태료 관계법이 상당히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저희가 차량이 초과된 사항들은 그전에는 이런 차량액에 대한 과태료를 다 내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를 받는 사람이 양수인이 그것을 안 하고 하겠다고 하면 그냥과태료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 이런 사항도 나쁜 상태이고, 그래서 갈수록 체납과태료가 늘어난 반면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누진률이 없다, 우리가 단속하는 강도가 낮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을 알고 계시면 그 점을 개선하려고 상부에 같이 상의를 드리고 또 누진율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가요?

누진율이 그전 것은 질서행위규제에 관한 법령이 있어서 작년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 누진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전 것은 안 되고 있죠?

예, 그전 것은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과태료가 있으면 그전에는 이전이나 말소할 때는 과태료를 내야만이 이전, 말소를 해줬는데 그러한 징수할 수 있는 규제도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징수액이 누진되고 많아지고 있는 이유인데 그것을 개선할 점은 없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얘기하지만 전국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국민의 권리가 세금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과태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누진률이 늘어나면 소장님께서도 중앙부처에 이런 애로사항을 알려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서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같이 누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는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면 관련업체와 정기간담회 실시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지금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분들의 민원은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주로 저희 오시는 분들은 민원처리를 하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과태료 관계도 있겠지만 익산시에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등록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시가 2단계로 잡혀있고 예산과 사업자가 중앙부처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대전은 시행 중에 있고 저희도 하반기에 시행이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또 폐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그런 고물처리 하는 관계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는 아닌데 해당 되는대로 저희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자기들이 있었던 사항들, 수범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의논하면서 점심식사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들과의 간담회는 소장님께서 말씀한대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소관치가 오면 그 부처에 연락을 해서 그분들에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인터넷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인터넷 시대에서 좋은 효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몇 월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저희가 하반기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축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0월경에는 될 수 있나요?

그 사업이 저희가 1단계는 시범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경기도하고 대전만 하고 있고,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올 하반기에서 12월 말까지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고,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지금 1·2단계가 아닌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데 3단계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아마 사업이 될 걸로…….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 인터넷 등록이 되는 건가요?

예, 다 됩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지금 있는 자료에다가 거기다 바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72억원 정도 예산 서가지고 SK하고 C&C컨소시엄하고 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시가 거리도 멀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면에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앞당기는데는 좀 어렵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인터넷 등록을 원한다는 것이 가장 민원에 신청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업무처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자료하나 받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고액체납이란 얼마가 고액체납입니까? 가장 많이 된 사람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고액체납자라고 딱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자료가 갖고 있는 것은 177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들이요?

예, 명단을…….

명단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은 별도로 뽑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만약에 인터넷 접수를 하면 과태료는 더 증가하겠네요?

인터넷 접수하고 과태료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차량등록을 하다 보면 이전관계도 접수를 합니까?

저희가 과태료는 지금 차가 예를 들어서 10만대가 있다면 10만대가 다 과태료가 아니고 다 검사라든지 이전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고 안 된 것만 있습니다. 그 안 된 것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100이면 90은 잘 되고 있고, 10%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 안 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100으로 봤을 때 따진다면 저희가 세금 정도로 한다면 95~96%는 받고 있다는 결론이고, 나머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 저희가 125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물론 과태료란 개념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것을 예전에는 차량을 이전할 때 그 이전하는 분한테 이전이 안 되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죠? 차량을 사고 팔 때 과태료가 있으면.

그 연도는 200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차를…….

그때는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완화됐어요?

그게 완화돼서 지금은 그게 필요 없고 양수인이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안고 양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양수하고 안 낸다 이말이죠?

예,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 내겠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것은 법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는 있겠고만요. 예를 들어서 사신 분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각서를 하나 받는다든가, 위임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법적 상위법하고는 안 맞지만 이게 상거래법상에서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런 과태료는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태료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징수액이 너무 적어요. 액수가. 많이 노력하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영치한 번호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징수팀도 배정을 하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과태료에 관련 사항은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세무직 7급 한 명하고, 무기계약자 있는데 그 두 분으로서는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와가지고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와서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희망프로젝트라고 그런 것도 요청하셔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직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체납에 대한 조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력이 없어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텐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찰서에 쪽에서 체납된 부분이 있죠?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문도 자주 보내줄 뿐더러 그 다음에 거기도 전담영치반이 없을 텐데도 보면 차량이 좋은 넘버들은 예를 들어서 생계형 말고 승용차 위주로 해서 많이 경찰서에 영치를 해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에서도 이런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168페이지 고액체납 하는게 개인입니까, 회사차량입니까?

차량과태료는 개인도 있고 회사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일정액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전부 다 취합을 했습니다.

법인차량으로 되어 있어서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 건들이 많고, 또 물류회사들 있잖아요? 물류회사들이 떠안고 있는 체납액들이 대부분 차지할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질적인 차주하고 차량은 또 회사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지입차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차주는 번호판을 쥐고, 트럭은 자기 건데 고액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부도난 회사의 차량을 쥐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민생고의 시달리는 운전기사분들을 생각할 필요성은 좀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법인이든 가보면 개인이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 있는 지입차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회사에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갔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물류회사를 가보면 물류회사는 껍데기에요. 그런 점도 착안해서 물류회사에서 일부러 체납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고액체납액을, 부도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게끔 그 회사들을 조치해야 된다고요. 173페이지에 업체하고 정기간담회 할 때 의회 의원이 배석하면 안 되나요?

업체와의 간담회는 의원님이 배석대상은 아니지만 의원님 오시는데 그 양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간담회를 하는가 매번 참석은 안 하겠지만 담당자가 연락 좀 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예정은 9월 8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석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9월 8일날이요? 그때 담당자가 연락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09년 도시개발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이창현 계장. 도시기획계 김용조 계장. 도시개발계 김용주 계장. 도시디자인계 김영춘 계장. 보상계장 박귀순 계장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25페이지 부평선하면 어디에서 어디 구간을 부평선이라고 해요?

원팔봉 삼거리에서 저쪽 원광고등학교 삼거리까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부평로는요? 부평선하고 부평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부평선을 말씀드렸고요, 선과 로는 성격상 같은 노선…….

삼성동 동사무소에서 부평마을 도로 끝점까지 거기를 부평로 표기돼서 나오던데…….

그 선이 중복됐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도면이나 보고서를 보니까 부평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고, 원팔봉에서 원광중·고등학교간 도로는 부평선으로 표기되어있고 그런데 여기 도로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오천성에서 새한주유소 뒷길 원광대학교 외곽도로로 빠지는 길까지 그 도로 포장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끝납니까?

2010년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개설되면 병목구간은 영등변전소에서 부평선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구간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원활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행정에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설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한 것 있습니까?

주변의 교통수요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6년에 계획되어 있다고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도시개발이나 교통의 흐름을 봤으면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계획이 검토됐어야 하는데 검토조차 안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오천성에서 새한주유소 진입도로까지 개설되고난 뒤에 병목구간이 영등변전소 일대 병목구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등변전소까지는 기존에 4차선으로 같이 연계가 되고요, 그쪽에서 위로 재생센터까지 가는 노선이 지금 개설이 안 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은 향후 도로가 개설됐을 때 병목구간이 어디고,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연차계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딱 단절되어 있잖아요.

재정압박이 없다 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공사를 이렇게 진행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느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가 지역주민들 모시고 한 번 토론회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천성에서 새한주유소간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쪽에서 진입하는데 인입되는 차량 통행량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영등체육공원 있죠? 그 뒷편에 보면 영등변전소에서 오천성간 도로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도로를 횡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계속 최근에 지금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하나로도로를 저쪽 삼기까지 개설한 뒤로 그 뒤편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서너 차례 1년이면 아마 열두 차례 났을 거에요. 최근에도 주말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치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체육공원에서 그 반대편 쪽으로 횡단보도나 도로의 신호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민들보고 무단횡단 하라는 얘기에요. 어린아이들은 교통질서 잘 지킵니다. 무서워서라도 횡단보도로 건너가요. 그런데 차에 치였는데 아이가 무단횡단한 걸로 판명이 났어요. 거기가 지금 한 1㎞ 넘으려나, 그 정도 되는데 횡단보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 점멸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체육공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도 그 반대편 쪽으로 주차해서 왕래할 때 그냥 무단횡단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만이 아니고 교통물류과, 경찰서, 이쪽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기에 시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IC방향에서 원팔봉으로 해서 원광대학교로 진입하는 산업도로 개념의 큰 도로와 시내 쪽에서 들어오는 동아아파트 앞길로 해서 들어오는 거리가 원래 삼거리입니다. 삼거리인데 익산시내에서 교통량, 차량통행량이 가장 많은 삼거리였었는데 이제 서광로 부평선하고 연계해서 사거리가 됐어요. 포장 다 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교통섬 아닌 교통섬이 엄청나게 큰 게 형성이 되는데 그 신호체계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 여기에서 보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상세보고서를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평상시에는 교통 제한속도나 모든 것을 지켜서 잘 하는데 새벽시간이나 늦은 심야시간에 대형트럭의 화물들이 브레이크를 잡고 정지선에 서다 보면 라이닝소리 때문에 브레이크음 때문에 주민들이 방음벽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민원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나 실질적인 데시벨을 측정해서 보통 소음민원은 70데시벨 이상이면 소음민원으로 받아주나요?

예.

그것 한 번 행정에서 측정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중화사업을 계속 하는데 그것은 전봇대 전선에 대한 지중화사업이죠?

예, 지중화…….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한국전력하고 해서 지중화사업 2월부터 5월까지 계속 했네요?

예.

시정질의 하면서 영등변전소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신가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 그런가……. 영등변전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안 되면 계획수립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하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용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에 고속도로를 연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타 지역에 이동간에 보면 자기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지명을 딴 휴게소들이 많은데 우리는 여산면 내에 관계되는 여산휴게소인데 이것을 익산휴게소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이것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도시개발 아니에요?

주체는 도로공사가 되겠지만 우리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라도 적극 나서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일도 아닌데 나서서 하면 또…….

저희가 어차피 도시개발과 고속국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계획부서하고 집행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안건들 위해서 다시 한 번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그게 사실은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시 전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 휴게소 명칭 바꾸는 것과 표지판 명칭 바꾸는 관계 같은 것은 우리 입장인데 하나의 익산을 알려야 한다는 홍보차원이면 공보 쪽이나 분야에서 하지 않아야 하냐, 이런 걸로 유관기관, 도로공사와 협의체, 공문으로 한다든지, 국민서명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산휴게소를 익산휴게소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시죠?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천안-논산간에서 전주표시를 하나 하는 데도 한 3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는 하나의 표지판이든지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치권에서 같이 합류를 해서 했는데 이것도 쉽게 바꿔달라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고속도로가 지명을 따라서 다합니다. 휴게소를 쭉 보면 그 지역 면이나 아니면 지역의 읍이나 지명을 따라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익산이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은 기달려야 계획이 변경되든 수립되든, 그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못 한다는 얘기에요,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못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장담을 못하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휴게소를 쭉 보면 대부분 전국에 어느 가는 지명이나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벌곡이라든지 또 쭉 올라가보면 그 지역에 있는 지명을 딴것이지 그 지역에 대표적인 도시를 딴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익산IC라는 것은 우리가 진입터미널 딱 들어올 때 익산이란 톨게이트 명칭을 쓰는데 휴게소에 당초에 지명을 따라서 한 부분을 익산의 관내라고 해서 바꾼다는 것은 우리보다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홍보차원, 이런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확실한 답변도 없고, 이 내용은 일단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든가 유관기관의 어떤 어떤 부서하고,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담당과장님이 한 번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배산"하면 영문자로 B로 표기해야 합니까, P로 표기해야 합니까?

가로지명 관계라 두음법칙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런데 익산에 있는 교통표지판에 B로 표기하고 P로 표기하고 그 설치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표지판을 붙였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촌오거리 그 민원은 일부 민원으로 제기가 돼서 표지판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 한자만 스티커로 붙이던지 아니면 시의 방침대로 표지판은 이렇게 영문표기를 하겠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P로 하려면 다 P로 하고, B로 하려면 다 B로 해야죠. 그것을 민원으로 넣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그대로 또 전화를 하고 만나는 장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 말 그대로 표기를 하면 “익산시 행정은 민원이나 모든 내용들을 의원이나 행정이 말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좀 얹짢았습니다. 이번에는 말 먹지 말고 바꿀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이요, 영등골든캐슬옆 도로개설 보류가 왜 됐던가요?

지난번 전라북도 감사 때 제기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2016년 이후에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합리하다 해서 사업이 유보되어 있습니다.

보류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민원 찬반이 도로를 개설해달라,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 진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승인해줄 때 민원이 서로 합의를 할 때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미집행보류를 할 거에요?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일부는 공원시설로 존취해 달라 라는 의견이 또 제기가 되어 있고요, 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계획 도로로서 기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이 서로 정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 감사 때 2016년 이후에 종합적으로 예산의 성격을 감안해서 추진하라는 지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이월예산으로 잡혀있다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를 못 짓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데도 사업을 못하는데 주민 민원간의 갈등이 있어가지고 합의점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이 사업비를 좀 급한데 써야죠. 이렇게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이라든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불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건설 하나로도로 준공 다 됐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1㎞…….

거기까지는 다 됐잖아요.

백제로까지 연결하는데요…….

백제로까지 말고 그전에는 했던 이쪽 도로…….

그쪽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쪽을 왔가갔다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번 말씀 드릴게요. 가로수 있잖습니까? 양 도로 주변에 심어놓은 가로수를 보면 좀 가로수식재가 아쉽다 하는 점이 수영이 잘 맞질 않아요. 가로수 수영이.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수영이 일정해야 하는데 수영이 불규칙하단 말이에요. 식재를 할 때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미 수영이 안 맞으면 전지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심은지가 얼마 안 되니까 뿌리 잡아서 키울 때 수영이 비슷하게 클 수 있도록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해주시기 바래요.

예, 주무수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들은 온난화시대, 또 기름부족시대 그래가지고 저탄소녹색성장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타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자전거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간다든지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또 시청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 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 그런 것이 안 보여요. 계획은 있어요?

과거에 자전거가 한참 붐이 일어날 때는 활성화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상주시 같으면 자전거대책과가 생겼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 요청하는 것이 중앙정부업무를 지방업무로 이관하다 보니까 실제 시군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여건과 인력이, 예산 측면도 그렇고 인력측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4대강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웅포에서 나포까지 자전거도로라든가, 또는 산북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들이 물잇기사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연계됐을 때는 저희가 제방도로를 같이 시가지하고 연계한 그런 자전거도로 구축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어느 시가지를 새로 만든다지 하는 데는 자전거를 위험하지 않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지, 자전거만 탄다고, 이런 도로는 누가 자전거 타고 나가라면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시책에 중점적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연초에 조기집행 때문에 자체설계를 했죠?

예.

자체설계하면서 읍면동에서 기술자들 뽑아가지고 하고 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상당히 안 나가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이용했고, 또 신규직원들 9급 8급 직원들 보니까 자체설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술습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볼 때는 앞으로 단순한 설계,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설계는 자체설계를 우리시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모든 고급 기술인력들을 해서 예산절약도 10억원 이상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술직렬 총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에나 모든 것을 시장님이나 총무과, 인사부서에 애로점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자연적으로 감소된 분들, 타 시군에 전입갔다든지, 또 기술사들 이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술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사 월급이 근 1억원대가 되니까 공무원을 안 하고 다 나갔는데 지금 읍면동에 있는 기술자를 우리가 한 번 시로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해도 읍면동장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대체인원을 해줘야하지 않냐, 또 특히 위원님 같은 분께서는 해야 하지 않냐 하시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직을 안 놔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 놔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데리고 오려면 총무과에다 전화를 제가 하더라도 한 12번은 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기술직렬들이 사기도 많이 약해져있고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또 그렇게 잘하고 나와서 전번에 시장님께도 상수도과 오셔서 조기집행 하니까 토목직의 중요성을 이제 알았다는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AI사건에 10월달에 내려와서 12월달까지 56개 현장을 감독을 혼자하며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지금 기술직렬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또 뭔가가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또 위에 있는 행정직 과장님들은 나는 기술직렬이 아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퐁치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직이 가야 할 자리는 기술직이 가줘야 하지 않냐, 이런 것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자체설계 필요성은 있는데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일손이 또 모자라고 그러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체설계로 해서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됐다면 10억이면 우리 연봉 5,000만원짜리 공무원이 2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술직을 늘려서라도 해야죠. 여하튼 국장님이 자체설계를 하는 이런 이런 것이 우리 예산에 효율성이 있고 절감이 되고 또 직원들의 기술향상, 업무능력, 이런 것도 증가되고 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시도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익산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기술자들한테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몇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하고 계시잖아요? 용역.

예.

용역업체가 결정됐습니까?

이것은 7월달에…….

7월달에 하고 이것은 기본자료 수집하고 7월달에 하고 중간에 중간보고 한 번 받죠?

예, 받습니다.

최종보고서도 받고 그렇죠? 중간보고서를 받으실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쪽에 보니까 기본경관계호기 수립 하셨는데 여기는 중간보고서 4월 29일날 받으셨네요?

1차 했습니다.

결과보고서만 의회에 보고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특히 학자분들은 결과보고서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는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중간보고서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2차시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용역비가 2억원,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용역 그 자체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수많은 용역들을 봤지만 그 용역들이 용역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때로는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의식의 차이 때문에 그게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예산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용역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 의회에서 예산 딸 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 실버보건환경 개선사업이라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려고 거에요?

아직 초기단계 계획 수립 중에 있고 노인복지, 노약자들,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월달부터 6월이니까 거의 실시용역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거든요. 6월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냥 보고하기 위해서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 내용의 게재된 사항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실버보건환경은 제외된 사업 두 가지만 석재산업 활성화와 가로환경 개선사업만 하고요…….

두 가지만 추진하고 있어요?

실버는 2012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두 가지 예산에…….

지금 총예산은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 130억원 아닙니까? 총 사업비 130억원 중에서 이 두 가지만 하는 데는 3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100억 정도 들어가고 실버 저쪽만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0억원 들어갈 실버환경개선사업이 아직 구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사업의 연관성을 위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201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벌써 2009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됐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내용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소문에는 (구)군청짜리에다가 이런 보건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왜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 우리가 원광보건대학에다가 저희가 매각을 했을 때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 반납해야 된다는 협약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2011년 정도 지나가면 아마 10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만이 협약서내용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제동을 걸었을 때 법적으로 효력은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얘기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의 50억 중에서 매각할 때 25억은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보조를 해줬고, 25억원에 관해서는 10년 거치 15년 상환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의 50억원을 무상으로 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감정가대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라, 감정가대로 하면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사업주체는 원광재단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만 해주면 자기가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우리시에서, 그쪽 지역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에 걸맞는 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도로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명이 나오고 그 다음 사업개요가 나오고, 사업기간이 나오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다.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업명이나 사업개요나 생각사업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그 기간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2003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을 하다가 보상이 50%도 갔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보상부분은 어떻게 하는 가요? 지금의 현 시점에 와서는. 재검정을 합니까, 아니면 2003년에 감정했던 감정가대로 줍니까?

보상규정에 보면 1년 이상이 경과됐을 때 재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이라도 토지수용이 필요하다면 토지수용 때 감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 때요?

토지수용 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러면 보세요,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2003년, 2005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추진을 했다면 지금 이 사업들은 추진을 해서 끝내야 할 시점이 오버됐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의 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그것을 산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검토한 바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이것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 사업계획이나 총사업비가 나와 있어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손해나는 부분, 사업의 갭, 이것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사업이 32개 사업이 있거든요. 32개 사업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도 손해일 뿐더러 말하자면 2003년에 보상받으신 분하고 2009년 지금 보상받는 분들하고 갈등도 있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예를 들어 2009년 12월에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그 시간쯤은 맞춰줘야지, 사업기간을 왜 결정해요, 그냥 사업기간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리려고 해놓은 거에요? 무엇 때문에 사업개요나 사업기간을 만들어놓은 겁니까? 최소한 그 사업기간 내 별 이상이 없으면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왜 가만히 있으면 업무보고 때마다 2009년도에 하겠다고 해놓고, 또 살짝 2009년치가 2011년으로 바뀌었어요. 연초에는 2009년 말까지 하겠다고 전부 다 보고서에 해놓고 임의대로 2012년, 2013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좀 힘있는 곳은 원광대학교 주차장 진입로 이것은 올해 했어요. 2009년도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미 완료를 했어요. 힘 있는 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빨리 마무리를 해주고, 주민들 불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도로는 이 도시계획도 점 찍기 시작한 것이 보통 도시계획 해놓으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해놓으면 바로 도로 납니까? 얼마나 있다 시작해요? 많게는 40년, 50년, 있다가 도시계획 돼요. 그래가지고 점 하고 하나 찍어놓으면 예산 3억짜리도 2009년에 끝내야 할 것도 2012년이라고 슬그머니 미뤄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신규사업으로 해놓은 것은 이미 힘 있는 곳에서 하면 벌써 사업이 완료 됐다니까요. 2009년에 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을 고무줄 늘리듯이 자기들 임의대로 늘리고, 힘 있는 기관에서 얘기하면 바로 6개월만에 완료했네요? 당초 계획은 201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은. 23쪽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업기간을 임의대로 늘리고, 다 보상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본위원이 불 보듯이 뻔하게 민원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된다, 확실하게 해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이것도 연초보고서에는 200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살짝 바꿔놨어요. 2011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또 내년보고서에는 2013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바뀔 거에요. 주민들의 불편에 의해서 차가 비끼질 못할 정도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 원광대 비끼지 못합니까?

아침에 출·퇴근 차량들이, 대형버스라 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과장님 내일 아침 저랑 한 번 출·퇴시간에 이화아파트에서 우리 송학동 동사무소 사이, 우리 송학동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 도로 3미터에서 얼마나 엉키고 그러는지 지안리즈 거기 가서, 거기는 본위원이 배치차고 있으면 욕얻어 먹으니까 그냥 민간인 복장으로 가야 돼요. 이런 데는 이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요구해도 안 해주는데 여기는 6개월만에 해주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익산시에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짜임새 있는 도시기반 조성,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정말 우리 익산시의 장래를 이룰 수 있는 확실하고 중요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간략하게 질문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짤막하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우리 함열을 살리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의 낭산, 또 삼기 산업단지도 생기고 우리 자동차부품 외국인전용공단도 들어서서 많은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도읍 육성을 하려면 그쪽에 아파트단지, 주거시설을 꼭 갖춰야 합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그쪽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중심은 문화가 갖춰진 함열에 주거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산단조성이라든지 기타 전용공단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후도시의 성격을 감안해서 앞으로 재정비 수립 때 그런 계획들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쪽에 있는 많은 산단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양쪽에 나눠지지 말고 아주 잘됐던 함열읍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서부지역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면 현재 서부지역이 모현동이 3만, 송학동이 1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앞으로 한 3만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거의 7만명이 육박될 겁니다. 앞으로 한 오륙 년 사이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로망 구축, 전에는 동서쪽에 도로망 연결고리를 갖췄으면 했었는데 이제는 동서쪽에도 좋지만 지금 송학동 쪽에서 평화동, 목천동, 전군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외곽 순환도로 황등에서 함열간 국도 23호선 하고 있고요, 그 노선을 국도 27호까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저쪽 전주-군산간 고속국도와 연계해서 국도 21호선 연결계획은 아까 국장님께서 50만인구 대비한 도시가로망계획에 이미 기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외곽도로고 지금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산업도로 안 쪽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안 쪽에서 평화동, 목천동,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가로망도 같이 시설해야만이 우리가 교통 원활함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 번 계획해 보세요.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남부지역도 인북선이나 등기소 쪽에서 만경강 쪽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도로망 구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같이 하면서 종합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과장님 그럴 의도가 있어요?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동익산역이 이번에 남쪽으로 한 500미터 이설됨에 따라서 기존 철도가 막혔던 부분을 다시 연계해서 통행로에 지장이 없도록 그쪽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이 개발이 되려면 도로망만 연결해주면 저절로 그 지역이 민간투자로 개발이 돼요. 나룻가 신천 쪽에도 만경강 뚝까지만 4차선으로 두어 선만 빼주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목천동 오산 쪽으로도 송학동, 모현동에서 나오는 도로망만 구축해주면 자연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도로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해도 못 하고, 택지조성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과장님 아시죠?

예,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모현주공아파트 1,600세대를 짓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쪽에서 창인주공아파트로 연결하는 모현교라고 있어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늘렸으면 해서 우리가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역세권개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한 국장님 중앙에 많이 다니니까 동서연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시죠?

예.

그 모현아파트 재건축하고 있잖습니까? 창인아파트 주공으로 연결도로가 2차선으로 좁고 있어요. 그걸 4차선으로만 늘려줘도 아주 소통이 편리할텐데 그것도 예산 한 번 확보해서 신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전문가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저번에 주현우체국에서 평화 주거개선사업하는 4차선, 그것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적용하려고 계속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익산시 재정비 도로망을 현재 용역이 10월달까지, 우리가 용역사에다 해가지고 곧 중간보고를 시장님한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모현육교사거리 4차선관계는 우리도 고속철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가 좌우축 관계나 여러 가지가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속철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비기간에 도로망 우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니까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수고하셔서 가로망이 잘 구축되면 도시는 저절로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중요성을 알고 계시니까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도심활성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원도심이 지금 시내를 개발하려면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협약을 해서 서부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데 서부지역 활성화도 이루고 있지만 구 도심권도 활성화를 하려면 민간자본투자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도심 우리과에서 원도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서에서도 지중화사업도 이루어 있고 다 이루고 있는데 그쪽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돈 한푼도 민간투자한테 보조하지 않고 자기들이 200억, 300억 땅을 사서 건물을 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에 중요한 조그마한 부서, 여성신친화도시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센터든 이런 것을 옮겨서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데 익산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지으려고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국장님 아시죠? 30억원 50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우리에게 삼사백 여 개 공사를 자기들이 해서 익산시 발전을 이룬다면 그분들이고 익산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약간의 협조를 해서 그런 건물이 지어진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그런 뜻을 해서 지난번에도 사업자가 와서 시장님하고 우리 김용조 계장하고 가서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게 왔는데 그 분들에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되지만, 시에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을 유도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럴 의도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순수 좋은 생각인데요, 우리 시청기관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여성적인 복지 무슨 과를 달라, 공공기관을 거기에 내줘라 그러면 건물을 짓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물주들이 많습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서 기관을 유치를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두 번 흔들리고 뭔가 원칙이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특혜성 시비가 걸리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원도심개발에서 건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우리도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허가도 바로 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관을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의 소관이 아니고 다만 기관을 배치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부서에서 타협할 문제지 제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차질없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