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정수 의원 발언

제138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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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보건소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핵환자등록치료 및 결핵검진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환자발견과 치료사업을 위하여 이동검진, 예방접종, 객담검사 등을 강화하여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신종인플루엔자A 발생에 따라 인체감염예방대책반을 구성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 및 학교 등 신종인플루엔자A 의심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신속대응으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셋째, 노후된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춘포면 신동 보건진료소 준공과 성당과 삼기 보건지소 신축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넷째,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200여명에게 우유 외 11종의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다양한 치과 예방사업과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농촌지역을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료비절감 효과와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고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 건강행태위험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찾아가는 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였으며 골지킴이 체조교실 등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차별화된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곱째, 전염병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 욕구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공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에 있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며 주유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현숙 담당입니다. 박판이 담당입니다. 김윤숙 담당입니다. 황신숙 담당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결핵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은 고무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는 25쪽에 있는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토피 예방사업들이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토피에 관련된 내용들은 김대중 위원이 맨 처음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이나 영·유아원까지도 포괄적으로 시범지역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것을 예방관리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익산시 전체에 대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정말 포괄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들은 마땅하나 지역별이나 권역별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 높은 예방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읍·면·동별로 관리자라든지 연령별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제일 우려되는 것은 보여주기의 사업이 아니고 아토피를 뿌리째 치료하는 치유하는 그런 목적들이 가미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포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특정지역을 딱 만들어내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하고 이러이러한 예방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은 이 정도의 결과물들이 도출되더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5쪽에 만성전염성 질환 관리강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익산시가 에이즈환자 등록관리가 14명이라고 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분들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모 방송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이즈환자라 하면 우리가 굉장히 그들을 배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으로 냉대시되어 있는 그들이 아니고 사회 속의 하나의 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일원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 높은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제는 익산시가 앞서서 해야 되겠다. 그들을 질타하고 격리하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이제는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우리의 익산시가 돼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간단한 예로 에이즈하면 손을 잡든가 스킨십을 하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에이즈가 옮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계속 배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앞서가는 우리 익산시가 보듬을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에이즈 환자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개발해서 그들도 사회의 한 사람으로 끌어들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업무연찬이라든지 타 시·도 사례 등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까지도 에이즈가 많은 어떤 미개발 국가까지도 의료봉사를 가서 그들과 함께 정겹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보니까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 단속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단속되는 게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 건 검찰하고 경찰 그 다음에 익산시, 군산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는 1건도 없고 군산시에서 4건에 61본을 적발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홍보가 잘 돼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구급차에 대한 지도점검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익산에서도 구급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까지도 있었죠? 익산의 기관이 타 지역에 가서,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연세병원에서 사고 난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타 기관 가서 한 것은······.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연세병원에서 차가 그런 일이 있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도점검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충분한 수칙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90병상으로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선정해 놓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이 몇 % 완료돼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요 경영개발과에서 분양가격이 36만원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 분양가격이 확정이 되면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주관부서가 보건소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가 그 블록을 3,000평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건축에 관련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건축직 한 명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늦어지고 착공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또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서 충분한 검토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설계를 받으면 설계기관이나, 설계는 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정돼서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병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건축하는 그런 업체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부실시공들이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하셔서 정말 좋은 요양병원이 신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니까 잔액이 2억 7,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2008년도 예산결산에서 왜 2억 7,900만원이 남았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예산결산을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은 자체 이월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이 내용을 다시 바꿔놓고 얘기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억 7,9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의 아픈 분들에 대한 진료서비스 개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들한테 약품들이 투여가 되고 또 드셔서 치료가 돼야 될 터인데 이게 남았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소장님 왜 남았어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의약품이라든지 장비를 사고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우스개 소리입니다. 웃고자 하는 내용인데 아들이 의사가 되려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정받을 때 부모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절대 너는 보건진료소나 이런 공중위생위로 가서는 안 된다, 보건의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다른 생각들을 양산하는 기관이 보건진료소 또 공중보건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정말 시민 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시점들이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교육들 또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수

유택수보건소장

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잔액들이 될 수 있으면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기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장에 신종인플루엔자A 성과로 총괄성과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익산에도 신종인플루엔자A 환자가 있나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확진 환자는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없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초기대응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신종인플루엔자를?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위험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매일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이.

기재

최기재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보가 오면 이상증상 유무를 전화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관계가 없는데 열이 37.8도 이상 있고 또 호흡기질환이 한 가지 이상 있다면 저희가 일단 방문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상 없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거창하게 성과로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 성과로만 기록을 했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도 않고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화로 간단하게 물어봐서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냥 없는가보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1차는 들어올 때 출입국······.

기재

최기재위원

그것은 어차피 검역당국이나 공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이걸 성과로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일은 일단 그분들 잠복기간 동안에는 확인을 하고 8일 동안 그분들 매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98개 학교하고 58개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에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차라리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렇게 넣어주셔야지 성과에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기왕에 발생이 안 됐다니까 익산에 그런 환자분이 없다니까 일단다행이고요, 노인전문병원요, 저희들 조례에 익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익산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무런 우대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주민등록 거주기간 이런 것들을 하고자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익산에서 이렇게 노인병원에서 지었을 때 익산에 거주하시는 노인 분들이 좀 뭔가 그분들보다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혜택을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용은 똑같이 하더라도 먼저 이용할 수 있고 뭔가 우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아직 준비를 안 했는데 거기 준공과 맞추어서 내부관리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조례로도 주민등록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년 이상 얘기를 하다가 정하지 못했는데 내규로 그게 가능해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지금부터 뭔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익산에서 평생을 생활해 오신 어른들이 필요한 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가 노인전문병원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저는 적자, 흑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다시 또 보건소 자체 안을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준공이전에 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리고 출산지원사업요, 작년하고 달라진 것 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출산도우미 말씀이십니까?

기재

최기재위원

아니요, 출산지원사업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작년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우리가 그걸 따라갈 것은 없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황당하기도 했어요. 서울 강남구청 같은 데는 다섯째 아이에 3,000만원 이런 말씀 들었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기재

최기재위원

우리가 3,000만원 따라가는 게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않는데 이것이 물론 국비하고 연계돼서 가지만 시에서 뭔가 출산을 하는 분들한테 별도의 지원이 있었으면 쓰겠다, 꼭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다섯째 아만 500만원 받고 넷째 아가 100만원이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데 실제로 넷째 아, 다섯째 아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고 시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 낳기도 망설이는데 차라리 둘째, 셋째에서 지원을 해야 뭔가 효과를 하나라도 보는 것이지 그러는데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둘째, 셋째 아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린다든가 지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러시고 싶은 의견은 없으세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그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률적이지 않고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원시의 경우에는 다섯째 아를 1,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저희시가 지원액이 중간정도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기재

최기재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자치단체가 별도의 지원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그런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다섯째 아 이상이 6명이구만요. 그런데 다섯째 아 이상 지원하는 것도 마다고 않겠지만 둘째, 셋째 아의 지원 폭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 업무를 다루시는 분들의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몇 분들한테 듣는 얘기만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산반영이 따른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싶네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재

최기재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최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위생해충방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생해충방제사업이 주로 모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절기.

소병홍위원

그런데 해빙기 활동모기 방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대형마트라든가 큰 건물 그 다음에 목욕탕, 숙박시설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하수구, 그런 데에 저희가 인력이 가가지고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대상은 870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유충구제사업 밑에 것하고 비슷한 거구만요? 세 번째 있는 것.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언젠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이걸 친환경적으로 미꾸라지를 해 가지고 모기유충을 잡아먹게 한다, 이런 것 들어보셨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들어 봤습니다.

소병홍위원

친환경적으로 정화조나 여기에 미꾸라지가 3급수에서도 잘 큰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모기 방제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한번 다른 데 사례보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취약지 마을권 방역소독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읍·면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저희가 유류대하고 약품을 지급하고요 시내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주 두 차례씩 동별로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읍·면지역은 면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동은 보건소에서 하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면에서 주관하는데 누구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780만원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한 3~4개월 할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이거 안 적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좀 부족합니다.

소병홍위원

좀 부족한 게 아니라 월에 얼마씩 주고 하더라고, 월에. 우리 동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데도 월에 얼마씩 주면서 유류대하고 줘가지고 하는데 1,780만원 가지고는 전체 익산시 하려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희망프로젝트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이렇게 짰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 자체는 보건소 인건비만 하고 읍·면·동 별로는 별도로 읍·면·동에 예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읍·면·동에서 줍니까? 이건? 안 그런 것 같던데.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아니에요. 읍·면에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총 1억 9,000만원, 인건비하고 유류비 해서 1억 9,000만원 배분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보건소에서 짠 게 아니고 읍·면·동에 이만큼씩 있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부지 3,000평에 연면적이 800평인데 2층 건물인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3층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3층으로 한 건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할 때 이번에 우리가 기공식에 가서 보니까 이쪽 벽돌공장 있는 쪽으로 위치가 잡혀 있던데 경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잡은 겁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런 건가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계획 수립할 때 거기 들어오는 입구 우측으로 입구 쪽에 선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블록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받는 중입니까?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그런 사례를 다 수집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구만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99병동을 하고 앞으로 배를 더 늘리겠다고 우리한테 그전에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거기에 오는 인원, 수용자, 내방자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압조사를 내릴 때에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공단이 옆에 있음으로서 어떠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의 기능이 손실될 우려는 없는가, 인근에 오는 공단이 어떤 성분의 어떤 종류의 산단이 와가지고 혹시 큰 지장은 없는가,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서 전부 요양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차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정말로 거기에 요양병원을 지어놓으면 오고 싶어 하는 요양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압조사를 할 때에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해 놓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 뭐한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다음에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건강인이 944명이고 등록관리수가 768명이거든요. 그러면 993세대에 1,712명이 거주한다고 그랬는데 건강인과 등록관수가 어떻게, 이것 한번 설명 해봐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등록관리 수는 한센인 협회에 등록된 한센인을 얘기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센인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 1,700명이 왕궁 한센정착촌에서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센병 환자는 768명이다, 나머지는 건강관리인이다, 이런 얘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6월 달 업무보고서를 보면 한센등록자가 795명이라고 했거든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변동이 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수치가 위에는 등록관리수는 768명이고 한센등록자는 진료 795명을 한다고 써 있었는데 내가 그때 넘어갔는데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생계비 대상자가 12명이거든요. 생계비대상자는 768명 중에 어떤 등급으로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12명은 양로시설 거주라든지 등록관리수에 포함된 분들 중에서 의료보호라든지 생계보호대상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나머지는 생계보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양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지원이 되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생계비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넣어줍니까? 생계비 지원금을 12명한테 줄 때나 한센환자들한테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 지급을.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일단 명단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농장에 지급을 하면······.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장에 일괄지급을 하는가, 개인 계좌입금을 시켜주는가.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일괄지급을 하면 농장이 개인한테 개별 통장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확인은 분기별로 합니까?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사 자료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검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어요?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사망자가 나와 가지고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적은 있는데요, 대상이 아닌 사람······.

병원

송병원위원

지급하는데 본인계좌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기간을 넘기거나 이런 사고 난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후에도 우리가 점검을 해 봐도 그런 일은 없겠죠?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분기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 문제는 정말로 철저하게, 이번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제도를 바꾸더라고요. 지급하는 방법을.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문제는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서 본인한테 안 가고 다르게 사용되는 것, 아까 같이 사망자가 발생해서 며칠 지급기준에 의해서 이때까지만 얼마가 지급돼야 되는데 무조건 한 달치가 지급돼 버리는 반납조치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