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의결하신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 장으로부터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장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 기능,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과 도시기반시설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잠시 후부터 내일까지 각종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으며, 6월 23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6월 24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현지확인 시 사업 선정의 타당성, 현지 실정에 맞는 설계 및 시공 여부, 사업장 안전시설 및 견실시공 여부,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사항, 주민여론 수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의견 시정 및 조치할 사항, 건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06~'09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의결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06~'09년도 각종 사업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먼저 총괄표에 의거 '06~'09년도까지의 대단위사업, 도시기반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학술연구 및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 건수는 183건으로 도로 및 하천, 재방, 임도건설 등 대단위사업이 72건, 도시기반시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78건, 연구 및 학술용역사업이 33건이 추진되었습니다. 이하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용역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군정 자체평가 용역을 충청대학교에 2,85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옥천군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은 충북개발연구원에 8,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으로 추진을 하였고, 2008년도 군정 자체평가 용역사업은 청주대학교에 2,472만4,000원으로 조달청에 요청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군정 자체평가 용역을 청주대학교에 2,382만원의 사업비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각종 사업장 점검 현지확인 주민복지과 소관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외 4개 사업과 민간자본보조로 집행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참배객과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옥천읍 마암리 산 1-12번지 일원에 충혼탑 1기 재건립, 기념탑 3기 신축 및 주변 공원화를 2009년 1월 착공하여 지난 현충일에 재막식을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오는 7월 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군비 3억원, 1회 추경에 분권교부금 2억7,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옥천읍 매화리 100-6번지 일원에 입소인원 70명, 3층 규모의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인원 15명 1층 규모의 소규모 요양시설을 2008년 7월에 착공하였으며, 오는 6월 30일에 준공하여 9월 꽃동네 옥천노인요양원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8,800만원으로 국비 9억7,000만원, 도비 4억8,500만원, 군비 4억8,500만원, 자부담 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립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옥천읍 상계리에 개나리어린이집을 대체 신축하였고, 옥천읍 금구리에 향수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개나리어린이집은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5월에 준공하였으며, 향수어린이집은 2008년 8월에 착공하여 6월 3일에 준공하였으며 이달 말 개원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1,200만원으로 국비 4억3,300만원, 도비 2억1,600만원, 군비 18억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옥천장애인복지관 및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교육과 지역사회 재활공간 마련을 위하여 옥천장애인복지관을 증축하여 다목적실과 특화교실로 사용하고 복지관 옆에 장애인 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4,000만원이고 2008년 3회 추경에 분권 3억8,000만원, 도비 1억7,000만원, 군비 3억9,000만원과 금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먼저 영생원 여자생활실 증축사업입니다. 생활인의 안전하고 빠른 사회복지를 도모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여자생활실 증축사업을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800만원을 포함하여 6억6,800만원으로 2007년도 1회 추경에 국비 3억3,000만원, 도비 1억6,500만원, 군비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활원 남자생활관 개보수사업입니다. 남자생활관 개보수 및 심야보일러 설치로 2008년도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국비 2억, 도비 1억, 군비 1억원 등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쪽, 청산원 여자생활실 증축사업입니다. 생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청산원 여자생활실 증축사업을 2008년도 6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2,400만원으로 2007년도 2회추경에 국비 4억9,200만원, 도비 4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6쪽에서 8쪽을 보면 부활원 남자생활관은 자부담이 있고 다른 곳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공사를 수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없는 부분과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자부담의 부담을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자부담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통장에 사전에 자부담 금액을 입금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할 때 청산원이나 영생원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한다든지 어떻습니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시설 명칭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서 정산내역과 자부담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일부 발견이 되어서 그에 대한 회수조치까지 하였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생원에서, 아니면 부활원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라는 것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지 않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다시 말씀드리면 자부담을 안 하고 어떻게 하자는 그런 말씀인가요?

안 했든지, 했든지 발주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입찰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데, 계약은 해당 시설과 합니다.

6쪽에 있는 것을 보면 총사업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큰 공사이니까 입찰로 당연히 가야지요?

예.

그러면 이 입찰은 우리가 의뢰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합니까?

군에서 해줍니다.

자부담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입찰공고의 모든 절차가 취해져요. 그러면 업자선정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계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어서 업체를 통보를 해 주면 해당 시설과 업자가 계약은 거기에서 체결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은 잘 돼요? 통장 확인만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잘 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한 번 해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충혼탑 재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의 이제 완공이 되어 가지요?

예.

지금 충혼탑에 급수시설이나 화장실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충혼탑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은 당초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필요하냐 안 하냐,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암 현대아파트, 그리고 신기리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현충일날 임시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날 잠깐 임시로 하고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6월 6일 매년 현충일날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인원이 올 텐데 화장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글쎄,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충혼탑에서 할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데, 마침 충혼탑이 서대공원과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서대공원 조성사업을 할 적에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급수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급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대공원과 연결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휴식공간으로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좀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쓰레기수거함이나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사후의 관리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는 충혼탑이기 때문에 6.25 참전용사탑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깨끗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5쪽이요.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사무실을 증축하지요?

예.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이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경매로 구입한 앞에 땅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유치권이 되어 있는데, 시설을 한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바로 주차장이 확보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네요?

그 부지 가운데 있던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했는데, 또 유치권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토관리청인가 도로 개설하는 것 있지요? 지금 보건소 쪽이요.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요. 본 위원도 늘 불안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린아이 사고도 있고, 할머니께서 자전거 타다 사고가 있었고, 사실 장애인복지관도 사고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개설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것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거기가 어찌보면 우리 옥천에서는 그래도 주요한 도로이고, 또 교통량도 그렇지만 부지 자체가 곡선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위기의식이 사라졌는지, 실버존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개설 문제도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는 노인들이 매일 상시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시급한 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향수어린이집을 개관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영유아 입교 희망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유아가 신청은 몇 명 정도 했는데, 입원은 몇 명 정도 시킵니까?

현재 0세반은 선생님 1분이 아이 3명 정도 봐 줄 수 있는데 2개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1세도 2개반, 2세는 3개반, 3세는 1개반 이렇게 7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영유아 전체 희망하는 아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몇 배로 많다는 것 아닙니까?

몇 배는 아니지만 현재 입소한 인원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휴가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출산장려금도 줘야 하지만 우리가 군립보육시설이 생긴 근본적인 취지는 영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역의 희망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 다 받아야 하거든요. 군립이 생기기 전에는 실제로 사립에서 별 관심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유아반이 실제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을 시켜보면 영유아를 우리가 소화를 다 시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립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우리가 또 현지를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주력을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민간시설이 옥천군에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언뜻 봐서 영유아가 3명 2개반 해야 6명밖에 안 되는데, 12명 들어오면 200%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민간이 20여개 되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100% 한쪽으로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탈락자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해도 못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민간에 보내는 것보다 군립으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립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떨어진 아이들도 옥천 군민이고, 된 사람은 다행이지만 안 된 사람들도 다 옥천 군민인데, 그런 것을 우리 군립에서 수용을 하지 않으면 민간업체에서는 더군다나 곤란하지요.

영유아를 지금 민간에서도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에 대한 부족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군립이 좋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비슷한데 일반 군민들이 신뢰성 때문에 그런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된 사람도 다른 곳에 갈 자리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현재는 있다고 봐야 합니다.

민간들이 운영하는 업에서는 영유아들을 별로 모집을 많이 안 하잖아요?

다만 안남, 안내 등 옥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 지역의 아이들을 민간에서 수용하려면 가서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유아 취지가 원래 향수어린이집을 할 때 영유아부터 우선 받기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입소가 다 됩니까?

거의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맞벌이 부부의 제일 큰 문제가 보육·육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 달 보수를 받아서 영아를 맡길 때 60~8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립보육시설에 이 영아를 맡길 경우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것이 군립 보육시설의 영아반이에요. 앞으로는 이 영아반을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4~5세 아이들을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는데요. 차등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민간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뢰도나 그런 면에서 군립으로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개발과 소관 대단위사업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사업으로는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연구센터 건립, 마지막으로 ‘향수30리’ 시문학아트벨트 조성사업과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산업발전의 미래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전문 메카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체를 유치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그 목적입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 먼저 사업량은 부지조성 142,482㎡이고,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급자는 현재 보광건설에서 도급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2억8,4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30억9,600만원, 도비가 2억2,100만원이고, 군비가 109억6,7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계약금액의 총 43억9,700만원이고, 이중에 집행한 금액이 84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잔액이 58억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대단위 이용객 확보를 위한 현대식 다목적 휴양시설 확충을 하고,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활용가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써는 사업량 숙소동 894.7㎡ 1동과 회의동 863.79㎡ 1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로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금산리 산15-1번지이고,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서 내일 개관식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 및 확보현황은 총사업비 47억원으로 국비가 17억원, 도비가 8억5,000만원, 군비가 21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시면 총 집행은 38억7,692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억2,307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몇 건 설계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산이 되는 대로 약간 변동은 있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은 휴양림 관리소를 지나서 출입하는 도로 폭이 너무 좁고, 현재 세월교를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차후에 교량설치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클러스터추진단 운영 및 클러스터 구축의 허브역할 수행의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 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시면, 클러스터센터 연구센터 신축 1식이 있는데, 지하1층과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가풍리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이고, 준공일은 2010년도 2월15일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시면, 총 사업비 48억원이고, 이중에 도비가 36억1,500만원, 군비가 11억8,500만원으로 현재 집행은 10억4,2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잔액은 37억5,754만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기 미도래라든가, 아직까지 추진 상에 시기가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신축하는 관계로 문화재 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센터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은 부분 해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센터건립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문학사적 위상을 가진 정지용 시인의 고향으로써 그 위상에 걸맞는 시문학 향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향수30리’ 브랜드의 탄생지와 정지용 시인의 탄생지를 동일시해서 지역 이미지를 시향수로 각인하는 상징성이 필요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써는 향수30리 브랜딩, 시문학길, 멋진 신세계, 모단스쿨 등이 되겠으며, 위치는 안내면 장계리 산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일은 금년도 9월23일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총사업비 29억1,800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2억9,400만원, 도비가 1억1,500만원이고, 군비가 15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을 보시면, 계약금액이 29억1,385만1천원인데, 잔액이 5억7,35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완료되는 시점에서 정산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옥천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으로써 용역내용은 사업의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 그리고 원도심 상가의 특화거리 조성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설치방안, 그리고 국내외 상점가 성공사례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용역비는 2,633만원이고, 용역사유는 공설시장 유통구조 개선, 유통업태 개발로 성공모델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구용역은 사전절차의 일환으로 시행여부에 따라 국비가 상이한 내용은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용역결과로써는 각종행사 및 주민편의를 위한 광장 등을 확보하고, 광장과 연계한 다양한 활용으로 인도교를 설치한다든가, 핵점포 공설시장 개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용역으로 지역현황분석과 조사 및 분석과 평가진단, 기본구상,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로써는 충북지역혁신연구회이고, 용역비는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의계약으로 제2기 신활력지역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72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수30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목적은 총 사업목표 및 내용, 그리고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 사업추진 일정과 단위사업별 및 연도별 추진계획 등이 되겠으며, 업체는 충북지역혁신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374만4천원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세부추진 계획수립 3개년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 3개년 추진계획 및 평가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도 용역사업으로써는 산업고도화를 위한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용역으로, 용역내용은 전략사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세부계획 수립이 되겠고, 용역업체는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7,800만원으로 용역사유는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구축 세부계획 수립이 되겠고, 계약방법은 역시 수의계약입니다. 용역결과 내용으로써는 전략사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 장령산 산림문화휴양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과장님 개관이 되죠?

예,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보니까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뭐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장령산 문화휴양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만 했고, 다리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되겠는데, 몇 차례 저희가 산림휴양관을 건립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산림축산과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휴양관 건립도 좋지만 그 전에 제반시설이 됐어야 되는 건데, 대형버스 같은 것이 들어오기에는 불편하고, 위험할 것 같아요.

현재는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타 자치단체에 우리가 가보지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도 불편하지 않게. 이게 내일 개관되면 앞으로 이용객들이 바로 여름 휴가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요. 업무이관을 하게 되면 산림축산과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는 휴양관만 딱 지어서 넘겨주시면 되는 겁니까?

사실 업무는 그렇습니다.

군 전체적인 집행부의 일인데,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직영을 하신다는 말씀만 비치시더라고요.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행정과장님! 저도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산림축산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저 보고 굳이 말씀드리라고 하면 개인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책임 있는 말씀 드리기는 곤란스러운 입장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두 가지만 방법이 나올 수 있겠지요. 하나는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단점도 커버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휴양관을 잘 지어도 이용객이 많이 와야 되고, 또 이용객이 와서 불편하지 않게 잘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시설이라든가, 서비스하는 문제, 뭐 쾌적한 환경문제,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입소문이 정말 좋게 나야 돼요. 대전하고 가까운 대전 주민들이 많이 이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국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 이런 명소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말 운영, 정말 잘해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그냥 휴양관을 지어서 나머지는 산림축산과가 맡아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도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옥천에 이런 휴양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거나, 사후관리 하는 것,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운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도 그렇고, 오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향수30리’ 시문학 아트벨트 조성사업 장계리 비치랜드네요?

예, 예.

등산로 개·보수로 해서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산책로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등산로 개·보수라고 돼 있었어요. 사장이 바뀌면서 홍보과장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 하나는 의원님들도 공감하다시피 잘해 놓으셨다고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런데 지금 그 옆에 약 27억원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투자하면 좋긴 좋은데, 장계리 비치랜드 회사에서는 시설투자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계리 비치랜드 대청에서는 현재 별다른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개발팀하고의 소관이 아니지요, 거기는?

소관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애초에 저희들이 ‘향수30리’ 아트벨트 조성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장계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진행 중이고, 대청 비치랜드는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재산사항은 저희들한테 9년간 무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제 나름대로 조금 생각이 틀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군에서 거기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그 때 가서는 조건이 틀려질 것 아니에요.

9년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변호사가 있는 곳에서 다시 조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9년 동안 그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장계리 그 쪽 대청 비치랜드에서는 정확한 그 사람들의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그 사람들 마음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투자할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얘기하기가 제가 그런데, 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군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돼야지요. 군에서 투자 다 해 놓으면 땅 값만 올려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사항은 대청 비치랜드가 10년간을 저희들한테 양해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도 투자한 사업 목적이 과연 10년간에 가치를 따져볼 때는 그 이후에 가서는 그렇게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생각이 틀려지지요, 그 때 가면.

만약에 그래서 더 잘된다면 거기 가치가 높아진다면 그 사람들도 그 때 가서는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군비가 투입되고, 어차피 장계리를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는 사항이고, 일단 그렇게 활력소를 찾아서 활력화가 된다면 거기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사람들도 그 때 가서는 투자하면 되고, 만약 가치가 낮아진다면 그 때 사항에 가서 그것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서 구입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구입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활력화 돼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군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인정한 것인데, 제 소견으로는 짧은 생각인가 몰라도 미리 아예 매입을 한 다음에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차후를 생각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에 보면 수영장 건하고, 청산산업단지의 건이 없는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수영장 건은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도민체육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영장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절차 땅 사는 부분까지 시설변경이라든가, 다 해 놨습니다. 그 이후에 수영장 부지 위에다가 노인들이 하는 그라운드골프라든가, 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영장,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장 이 모든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산산업단지는……, 아, 목록 자체에서 빠졌답니다. 특위 목록을 보내신 것 같은데,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수영장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같이 설치한다고 계획이 다시 변경돼서, 그러면 그 사업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아, 수영장도 하면서?

예, 예. 그 자리에다 현재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다시 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 여기도 확인해 보니까 목록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경제개발과에서 벌려 놓은 현황사업이 군비부담을 많이 해야 될 사업들이 굵직, 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준다고 했던 일반교부세도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군비부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제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굵직, 굵직한 사업 외에 교부세로 내려와야 될 사업이 참마을가꾸기 사업이 4억인가 저희들한테 배정이 된 사항인데, 그게 아마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사항이 삭감되고, 현재 군에서 하는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될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올라가서 그 때, 그 때 계속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우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공사발주까지 되고, 공사가 진척이 안 나가요?

사실은 거의 현재 수준에 맞아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 발굴 시굴이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시굴조사까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유구가 나와 가지고 본격적인 시굴로 다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차질이 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은 기간에 맞도록, 아니면 더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추진되는 것을 봐 가지고서는요.

그래서 부분, 부분 현재 문화재 시굴을 전체적인 면적 중에서 일부 해 나가고 있는데,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조사위원들이 나와서 공사를 하라, 하라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기간 내에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사업 클러스터연구센터 건립하는 것도 이 문제도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굴조사를 해서 끝났습니다. 거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센터건립.

아, 건립하려고 지금 해요?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 그 위치는?

그 위치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부지에다가 말이에요.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 시설하는 것은 투자사업이 저 쪽에서 업무이관이 저 쪽으로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애초에는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획 변경에 의해서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변경에 의해서 그 장소로 게이트볼장하고 그라운드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사업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는 경제개발과에서 좀 그렇고, 아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수영장까지 다 가져가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참 주요사업 추진을 하면서 의회하고는 우리는 담이 굉장히 두꺼운 담이 쳐져 있어요. 의회에서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은 업무협의를 옥천군청하고 의회하고 그런 것 실무 협의할 필요도 사실 없지요, 뭐?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훈련 및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사업 중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청댐 건설 시 방치 또는 무분별하게 이전되어 훼손 우려가 있는 선사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체험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옥천읍 수북리 및 동이면 석탄리 일원에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억8,700만원이며, 2008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9년 10월 4일 1차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실시설계 결과 필요 사업비가 22억원 정도로 확보된 10억원으로는 동이면 석탄리의 안터 선사공원만 완공 가능하고, 옥천읍 수북리 옥천선사공원은 기반시설 외의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본래 선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문화관광자원개발계정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추가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했으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설치하여 수련시설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옥천 청소년수련관 외 2개소에 대하여 시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4,000만원으로 2008년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4월 6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07년도 용역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1억6,861만2,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선사공원 실시설계를 위하여 시행된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지역축제 평가 및 연구개발 용역의 총 용역비는 2,600만원으로 옥천군 지역축제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된 용역으로 옥천군 축제 개최 시 참고하여 지역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용역사업인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900만원으로 정지용 생가와 육영수 여사 생가 구간 내에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 용역으로 2010년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은 2007년도 용역사업이 1건 있습니다. 옥천군 종합청사 신·증축에 관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종합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2,800만원의 예산으로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청사 증축으로 결정사업을 추진토록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0여년간 사용해오던 기존 지번주소 체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에 걸쳐 총사업비 10억7,0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용역사업은 관내 도로명 부여를 위한 도로구간 설정 및 각 건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1차 사업은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한국산업정보 주식회사에서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을 대상으로 300여개의 도로구간과 15,000여개에 대한 건물을 현지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2차 사업은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충청에스엔지에서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을 대상으로 200여개의 도로구간과 800여개에 대한 건물의 현지조사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용역사업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자료를 기초로 현재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 부여 작업을 거쳐 도로명판 설치와 건물번호판 부착을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용역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사업장 점검 특별위원회 현지확인에 따른 환경관 소관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면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공간 확보를 위하여 면사무소 내에 모든 창고를 철거하고 대회의실 및 창고 등을 신축코자 연면적 635㎡의 지상 2층 다목적회관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 착공하여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되며, 청원군 내수읍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지건설에서 시공하고, 현재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며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6억4,000만원과 군비 2억6,000만원을 합한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3개월 후에는 동이면 주민자치 운영공간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회관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을 확보하여 면 관내 민간단체의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내면 현리 121-2번지 일원에 980㎡의 부지를 확보하여 연면적 640㎡의 지상 2층 다목적복지회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 착공하여 9월 24일 준공예정으로 약 5개월이 소요되며, 제천시 화산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동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1층 바닥공사를 진행 중이며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8억원과 군비 1억9,200만원을 합한 총 9억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비하여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으로 당초 목표했던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나 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안내면 주민자치 운영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회의 및 행사공간 확보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코자 연면적 450㎡의 지상 2층 다목적농민회관 건물을 건축하고 게이트볼장 49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10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6일 준공하였으며,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가람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5억8,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을 합한 총 7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군서면 주민자치 운영공간과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국원~석호 간 도로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37호에서 석호리 마을로 연결되는 군도 노선 중 도로폭이 협소하고 노선이 불규칙한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코자 도로폭 8m에 총연장 267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3월 3일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준공하였으며, 청주시 사창동에 위치한 성광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당해 지역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을 안정적·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폐기물의 감량화로 위생매립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였으며, 소각시설의 1일 30t 규모는 우리 군에서 가연성 폐기물 전량을 충분히 소각할 수 있는 처리용량으로 총사업비 69억6,500만원 중 국비 17억7,300만원, 군비 5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용역사업으로 환경보전계획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의 4의 규정에 의거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충청북도 환경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6,117만7,000원의 사업비로 1년간 환경보전계획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인문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의 환경질을 측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립한 환경보전계획은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향후 환경관련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일관성 있는 환경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며 환경매체별 자료조사 결과로 환경상태 및 변화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를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계약금액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887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1,728만원의 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행 계약금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1,773만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업무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용역사업으로는 2010년도부터 위탁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장 점검 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정과 소관 대단위사업 및 용역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위사업은 5가지로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옥천 묘목산업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사업, 월외지구 소규모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그 다음에 용역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업환경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농업의 신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확산 및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외 9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천읍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10개 사업 중 광역친환경 자재살포기사업 등 7개 사업은 완료되고, 경축순환자원센터, 친환경산지유통센터, 교육·체험기반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20억원, 자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은 군유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부지 및 시설물의 무상사용을 위해 의회의 승인 후 사용·수익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단계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계 승인 때문에 내일 농림부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입지선정 및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 반발이 다소 예상됩니다.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고 주변영농의 불편, 악취 등에 대한 생활환경 악화가 되겠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과 접촉을 해서 이해·설득시키며 주변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묘목산업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가로미관 향상과 묘목특성화거리를 만들어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역은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원면 일원이고, 기간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은 총사업비는 9억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수목식재공사 후 약간의 고사목과 수세약화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600여주 정도가 됩니다. 주로 산수유와 산철죽 등이 되겠습니다. 추기에 보식계획이 있는데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월외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저수지를 설치하여 물부족을 겪고 있는 안내면 월외, 도율, 현리 등 45㏊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제당축소 길이 164m, 높이 21m, 평야부용수간선 4,903m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내면 월외리와 도율리 일원이고, 공사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사업비는 7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 지전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를 대구획화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환경개선 도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경지정리지역 75.4㏊이고, 사업위치는 청산면 하서리, 청성면 산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단위사업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쾌적함 증진 등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 유치 등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농촌마을의 전원적 정주기반을 확충하여 새로운 인구유입 추진 등 농촌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0건으로 기초생활시설 2건, 문화복지시설 4건, 농촌관광시설 6건, 운동휴양시설 5건, 환경시설 2건, 역량강화 1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옥천군 청성면 산계3리, 석성, 거포, 구음1·2리, 만명, 무회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로 내년까지는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8년 12월에 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용역사업은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이오스텍앤마케팅이고, 용역비는 6,9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방법은 일반경쟁 계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옥천묘목산업특구 학술조사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이고 용역비는 3,19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세부사업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용역비는 2,850만원으로 수의계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예정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입니다. (재)중원문화재연구원에 261만원의 용역비로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도 지표조사로서 180만원, 그 다음에 3,990만8,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 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도 역시 농산물집산단지 예정부지 내에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2억5,437만5,000원의 용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가 출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토기 150점 정도, 유구 15기, 금귀고리 등 5점이 출토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연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이고, 수의계약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개발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건축물만 짓고 나머지 운영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저희들이 개관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용객을 받아야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최소한 3개월 전에는 어떻게 산림휴양관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 세부 계획이 나와 있어서 저희 의원들에게도 보고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지금 개관인데도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산림휴양관 운영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양림 관리소장을 바뀌게 되어 있어서 소장을 6급에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지금 7급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3명이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중 1명이 산림소장으로 임명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위탁경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림문화휴양관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직영을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분들은 과연 산림축산과에서 그것을 운영을 잘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산림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산림휴양관은 산림축산과에서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위탁을 준 휴양림들을 보면 청주에도 옥화휴양림이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위탁을 줬다는 경북에 있는 휴양림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고 관리를 잘 안 해서 다시 군에서 인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비용이 엄청 들고, 어떻게 보면 휴양림은 소득사업이라기보다 국민휴양지로 휴식공간의 측면을 생각해서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한 6개월 전에 하실 답변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개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말이 많은데 직영을 하는 것이 낫다. 산림휴양관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한다. 지금 내일이 개관입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개월 전에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6급이 응모자가 없어서 7급을 공개채용을 하겠다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결심을 맡아서 직영을 하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림휴양관을 회의동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식당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방 형태로 먼저번 시장·군수님 회의 때 명가에서 하듯이 하는 것으로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저희들이 인력배치를 전기직도 하나 받았고요.

과장님, 잔치방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느 휴양관이 잔치방에 위탁을 줍니까?

저는 일반식당 어떤 개인에게 줘서 식당을 하는 것보다는 잔치방으로 함으로 더 다양한 음식도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보시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바로 이용객을 받아야 되고, 또 야간에도 그분들이 숙식을 합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 1명씩 근무조가 나가고, 저희 과에 T/F팀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홍보나 운영활동을 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 과에 운영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에서 T/F팀이 나가고 산림축산과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는데, 실제 위탁을 준 곳이…….

아니, 위탁·직영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준비 소홀이에요. 내일 개관인데 지금 아무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그 계획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책임자가 지금 도에 파견근무를 가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지난번에 옻도 마찬가지지요. 로드맵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로드맵 만들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옻도 마찬가지이고 휴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일 개관하시는데 무슨 잔치방을 줄 생각이시고…….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잔치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어느 잔치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잔치방을 원하면 그 잔치방과 하는 것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옥천의 실정을 알고 어느 잔치방을 정합니까?

저희들이 매뉴판을 잔치방에서 받았습니다.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서 뭘 원하는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탁을 주면 저희들은 훨씬 편하고 좋지만 위탁을 줬다가 그 후에, 지금 옥천의 대표적인 것이 장계리 관광지가 민간을 줬다가 운영이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타 지역의 휴양림도 위탁준 곳이 다 그런 식입니다. 위탁을 줘서 잘되는 휴양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휴양림이 아니라 휴양관입니다.

휴양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양림과 휴양관을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한 2~3년 돈벌어먹다가 결국 투자를 안 하니까 애물단지가 돼서 다시 군에서 인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휴양림은 산림청에 민간위탁 예산 요구하니까 예산도 안 주고 해서 딜레마에 빠진 휴양림이나 휴양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실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숲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체육공원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언제 했어요?

착공을 6월 1일 정도에 했습니다.

언제 준공됩니까?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용제 때 새로 잘 정비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불가해도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용제 끝나고 바로 더위가 시작되고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서정리 앞의 폐철도부지 매입이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용역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폐철도부지와 관련하지 마시고요. 체육공원은 지금 옥천읍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부탁을 드렸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보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뜨거운 여름철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봄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어요. 이것이 여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적으로 했는데, 8월 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왜 좋은 시기를 다 두고 이렇게 하시는지?

미리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는 예산이 세워졌으면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