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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인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본회의2009-06-15

정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정례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정종복 의원과 김수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경수 의장님과 정인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6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법정 경비 등 효율적 공단운영을 위한 운영비 반영 및 경기침체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및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417억 80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억 793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8억 9088만 8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 26억 1천만 원,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사업비를 포함한 세외수입 264억 1030만 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88억 7058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한시생계보호, 희망근로사업지원,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설치, 정관도서관건립, 기장읍생활체육공원조성, 도야마을지구단위계획도로개설 등 정책사업비에 356억 2397만 7천원, 재무활동비에 28억 1955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5억 526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36억 8850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이 49억 8815만 5천원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86억 766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36억 8850만 7천원 중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반환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새마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등 정책사업비에 36억 885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8호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기 전 기장군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중기인력 운용전망 중 행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해안선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겸비한 도시민의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관신도시 조성, 내리· 철마 고촌 주택건설사업으로 2009년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약 10만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공원시설, 월드컵빌리지, 나비생태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 및 휴양서비스 욕구증대와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및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물론 핵과학단지, 생명연구단지, 자연휴양림, 명품주거단지, 국립과학관, 웰빙테마가로 조성 등 비전2020 기장군 장기발전계획 추진과 더불어 정관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의 조성으로 도시기능 관련 업무 증가 등 행정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예측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앞으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으로는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의 원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인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지원부서 인력정원은 최소화하고 주민욕구와 행정수요 증가 부분인 문화관광, 공원, 보건,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매년 자체 조직진단을 통하여 지역 여건과 인구 규모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총 정원은 489명입니다.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는 정원을 동결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도에는 현 정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말 정관신도시 등 입주로 인하여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에 11명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여 2011년에 11명, 2012년에 5명, 인구 약 17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에 6명을 증원하여 국 설치 기준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는 명실상부한 기장군의 행정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직종, 직급별 현황은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은 동결하고 실질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직을 중점으로 정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로 인력 증감현황은 2009년은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였고 2010년 이후는 점차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총액 인건비는 2009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을 기준으로 연도별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 인건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2008년 총액인건비 예산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연평균 상승률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개청 예정인 도시관리공단의 기존 운영중인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시설을 위탁하고 향후 조성 예정인 월드컵빌리지 및 군민체육공원 등의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인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인호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의원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인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계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6월 22일 군수·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상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정인호 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3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우리 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