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숙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임인환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금유용과 복지예산 횡령 등 각종 부조리 행위로 행정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비리에 대하여 시민 및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 등의 근거법령개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인용조항 및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여 업무 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2회의안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을 감사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 요구를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방침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감사기간은 2009년 제1차 정례회기 내 7일간으로 하고 넷째, 감사대상은 구 본청 2실, 13과 및 1보건소, 1봉산문화회관과 동인3가동 등 6개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입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329건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