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경상수지의 3년치 추이를 부탁드렸었는데, 자료를 못 내셨어요.

그래서 경상수지를 뽑아보자고 했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그런 게 없다.”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경상수지라는 게 기업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마찬가지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 여기서 경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재정이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못 내셨는데, 안 해봤으니까 못 낸 겁니다. 지금까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게 경상경비이고 어떤 게 경상수입이냐가 안 잡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얼마가 들어왔다 나갔다. 공유재산은 얼마만큼 늘었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입니다. 원자재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통계를 잡을 때도 올해 태어난 사람이 몇 명, 죽은 사람 몇 명,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런 기본 통계를 잡는 게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런데 기본 통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구통계로 따진다면 전체 인구 중에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노인계층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찾아내고, 인구가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인구증가 추이를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서가 나오면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경상수지나 재정자립도나 재정력 지수나 실질수지나 지방채 상환비 비율이나 재정계획 운영비율이나 투자비 비율이나 이런 다양한 지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계를 전공하지 않고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집행부도 모르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비게이션 없이 가고 있는 겁니다. 기초 자료만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나 나오느냐면 우리가 재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있을 때 전국에서 꼴찌에서 7등, 강원도에서 꼴찌에서 2등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나마 위로하는 게 기준이 잘못됐다.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위안을 삼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초적인 데이터만 갖고 지표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평가하지 못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냐는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지만 행정의 달인이 조직을 잘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지표를 만들어주는 조직이 참모조직이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데이터,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 그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게 경상수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표를 모른다는 것,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경상수입으로 잡아야 하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출로 잡아야 되느냐. 경상수지가 뭐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달인이 계신 이 조직에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입니다. 저는 참 놀랬어요. 놀랍기도 하고, 우리 의회도 부끄럽고 집행기관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왜 한번도 안 만들어졌을까. 결산서를 만들면 결산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공해야 하고, 의회에도 제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항목에 없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문제라기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보고서는 어떻게 제출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총괄하는 것을 총무과 쪽에서 하나요? 그럼 총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공개해야 되는 게 있고 공개 안 할 것도 있고 있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업무를 통괄하는 부서라는 말씀입니까?

정보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게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특정법인이나 기업의 영업상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들 이런 게 공개되지 말아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공개된 것을 보니까 법령상 비밀 비공개(법 제9조제1항1호)를 근거로 해서 비공개처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어떤 건가요?

작년 것은 그렇다 치고요. 올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실행이 되고 있죠. 10건이 비공개 처리됐는데,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신청했기에 비공개 결정이 됐는지?

지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면 2008년도 비공개처리된 것 제목만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죠?

원래 비공개 처리현황 같은 자료를 내주실 때 목록 정도를 내주셨으면 좀더 효율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준비해주실 거라 믿고,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동안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비공개 된 사항들,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그런 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됩니까? 꼭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요청을 집행부에 했을 때 정보가 공개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그것도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있고 그런가요?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무슨 법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지방자치법을 근거를 하는 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다른 용도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을 때 경중을 판단해보고 내용을 판단해보고 공개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뭐가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보공개가 돼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부를 해야 되느냐가 몇 몇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전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은 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정보공개법에 금지돼 있는 것 외에는 전부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목록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거기 있는 목록이 정보공개법에 공개하지 말라고 돼 있는 항목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분들은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몇 분들에 의해서 정보공개가 비공개, 공개, 부분공개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서 원주시에 정말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안보에 해를 줄 수 있다거나, 원주시민 전체의 안위에 문제가 되거나, 특정기업의 영업상 큰 피해를 준다거나,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거나 이런 정보공개법에 공표하지 말라고 한 것 외에는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비공개처리된 정보공개 목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