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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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지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우선 해당 국·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각 국·센터 내 간부소개와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다만 답변 불충분이나 자료 미비 등의 경우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은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경제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경제환경국장 김 정 도

치호

송치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환경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김정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열 전략산업과장님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홍열 인사) 박성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성용 인사) 조두형 기후변화대책과장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영태 인사) 허천봉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허천봉 인사) 박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경제환경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홍열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38쪽 옻나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농가나 원주시에 배부한 옻나무가 142만 7,000본이 보급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만 9,900본밖에 실용화할 수 있는 옻나무가 없다. 이런 계산이죠? 본 수로 따져 보면.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해서 심은 것은 140만 주인데 지난해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6만 주를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밑의 부분은 옻진 채취 목적으로 집단재배단지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옻나무 묘목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외지에서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을 방지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까지 제정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각 읍면동에 보안대책을 자체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집단재배단지에 한해서는 시에서 직접 풀베기라든가 비료주기 등등을 해서 옻진 채취 목적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묘목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묘목사업은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민간사업자도 관내에서 여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농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기에서 다 주문해서 한다는 얘기죠? 옻나무가 역사적으로 보면 4천 년 정도 됐다고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원주옻이 가장 유명하다고 되어 있고, 오르시올 함량이 가장 많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도 일본한테 약간 뒤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인지도를 높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옻칠공예대전을 치르면서 옻 음식까지도 시식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었는데 유네스코 등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 재배를 해서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되겠고요. 생산된 옻의 정제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야만 일정한 수준의 옻진이 나오거든요. 원주의 현재 시점으로는 재래식으로 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옻칠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에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한라대학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페인트처럼 일정한 규격의 옻진이 생산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체계를 갖춰야만 유네스코 등록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몇 개년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등재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그것도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올라서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물론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부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가장 인접국인 일본에서도 먼저 등재하고자 노력을 하고, 우리보다 기술력이나 경제력이나 섬세함에서 앞서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재래방식에서 우리 것을 갖고 순수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더디지만 서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계적인 방법이라면 기능인들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먼저도 주문했듯이 고교과정부터 대학과정까지 시에서 주관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전통산업진흥센터가 되면 거기에서 옻하고 한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실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지대학 쪽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문서로도 요청을 하고, 요전에 총장님이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도 별도 건의를 하셨어요. “상지대학교 내에 옻하고 한지를 전문으로 하는 과 설치가 필요하다.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자.” 이런 내용으로 상지대학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무궁무진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사업인 만큼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수 있게 준비단계를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현 위원이 옻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봉산동 옻문화센터 운영계획은 1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공사 착공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9월 말이면 끝나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필요한 벽체를 한다든가… 그리고 전기·소방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식재도 매년 늘어나는데, 현재 많은 숫자를 원주시에 식재했어도 다 베고 그랬는데, 실제 몇 본이나 있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난해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92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게 140만 주 되는데, 실제 원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옻나무는 얼마나 되는가 해서 조사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옻진 채취한 게 소비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국내산은 4kg에 200만원 이렇게 가고요. 중국산은 20만원. 이렇게 너무 비싸니까 저희 관내에서 옻진을 소비하는 데에서도 거의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의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 쪽으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주에 생산되는 옻 150kg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부족하다고 해도 소비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먼저 예산확보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떻게든 이 가격을 다운시키는 정책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특수한 시책으로 옻진채취기능사도 양성하면서 옻진도 싸게 공급할 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경부터 옻진 생산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4명을 확보했습니다. 4명으로 하여금 150주씩 사서 주고 옻진을 채취하면 그것을 영농조합으로 하여금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게 조치해서 좀더 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옻문화센터를 조성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소비량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몇 kg이나 되는지 그런 것은 계산 안 해보셨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옻칠공예가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 와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옻나무 재배단지를 매년 늘리고 그러는데, 과잉생산이 되면 결과적으로 식재한 농가들이 손해를 보니까 적정선에서 식재를 멈춰서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행정에서 조정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옻진 채취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거의 음료라든가 옻식품 쪽으로 소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가에서도 소비를 못해서 너무 싼 단가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공예 쪽으로만 치중하고 식품 쪽이나 개발 쪽에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옻물 생산하는 업체에도……

세환

오세환위원

옻물 말고 다른 식품도… 비누니 요구르트니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다면서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박람회 같은 데도 참가식품을 가지고 참가하면 지원한다든가, 부스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장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분야에 참여를 시키고 발전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옻산업을 육성시키려면 식품 쪽으로 개발해서 건강식품으로 발전이 된다면 소득이 더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원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복단지가 오늘 접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18일 3시에 결의대회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유치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참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만 평가한다면 어디보다도 불리한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전북만 빼놓고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옵니다. 수도권도 신청이 됐거든요. 서울 마곡, 경기도는 광교. 그런데 평가항목 24가지 중에 의료기관의 집적도라든가 의료기관의 연계도라든가 이런 분야가 사실 서울·경기만한 곳이 전국에 없습니다. 대구·경북이 자기네가 최고라고 여러 가지 선전을 많이 해왔는데, 따지고 보면 대구·경북하고 강원도가 인구 100만 대 의사 숫자, 병원 숫자, 종합병원 숫자를 따지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서울·경기와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부지확보의 용이성이 전체 24꼭지 중에 3꼭지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2꼭지이고, 그 두 가지 분야가 우리가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지확보의 용이성 같은 경우는 대구가 신서혁신도시 내인데요. 거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5만 평은 혁신도시이고 나머지는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북 오송이 다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산업단지 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단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의 기업도시가 정주여건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골프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우수한 정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단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평가해보면 충북보다도 우세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고요. 또 100만 이상 대도시하고의 거리도 수원하고 94.7km 정도 돼서 제일 멉니다. 대구는 자기네 도시이고, 오송은 대전이 가깝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이 24꼭지를 각각 가중치를 준다고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는 원래 평균 5점 정도씩 주는 게 맞는데 거기는 더 준다든가, 또 어디는 적게 준다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중치는 공식발표 전날 발표한다니까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공정하게만, 또 우리가 유리한 부분이 가중치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상이하게 준다면, 그리고 저희가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정치력이 가미되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된다면 원주도 한번 해볼 만하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장님, 다 좋으신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에도 태권도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여하튼 18일에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 뜻을 한군데 모으는 좋은 자리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끼리의 잔치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끼리 아무리 유치열기 고조시키고 난리치면 뭐합니까? 평창에서 수천만 번을 “예스 평창!”이라고 외쳤어봐야 그것 안 먹혔거든요. 이것도 오늘 접수가 된다고 보면, KBS나 MBC나 SBS나 YTN 이런 쪽에 대대적인 광고 계획은 없나요? 첨복단지의 원주유치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빵 때려주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얼마 전에 한국경제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중앙단지 경제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18일에 하는 목적도 다른 데 보면, 우리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를 엄청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는 너무나도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강원도도 사람이 있다.’ 이런 목소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한 결과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내일모레 하는데, 이런 것도 각종 정보계통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전달이 될 것이고요. 중앙단위 쪽에서도 각종 언론에 나게 되면 ‘강원도도 뭔가 하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30만 원주시민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꼭 원주에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아가서 시장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옻나무하고 닥나무가 묘목만 지원하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옻나무 같은 경우는 심는 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농가에 줘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농가에. 그다음에 집단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다 심어서 비료라든가 풀베기라든가… 풀베기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옻영농조합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닥나무 같은 경우 심는 비용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옻나무, 닥나무 줄 때 묘목을 주면서 인건비를 같이 준다는 소리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옻나무는 그렇게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비료는 지원이 안 되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비료는 집단재배단지만……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아까 오세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옻나무가 가만히 놔두면 거의 식용으로 가잖아요. 맨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옻진을 채취하는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가에 간 것을 옻진 채취만을 하라고 처음부터 강요하고 너무 구속시키면…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면 굳이 그것을 말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소득이 많은 데로 가게 돼 있죠. 그것을 규제하실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유림에 식재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옻진 채취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옻진 채취만큼은 시유지에 심어서 자급 내지 수출까지 할 수 있게 해보자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현재 13ha 정도 확보했습니다. 올해까지요. 내년에 3ha 정도만 하면 13ha 정도 되면 집단재배단지는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2017년쯤 되면 1,500kg까지 연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생산도 중요하지만 소비처 확보도 같이 연구하시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병두

채병두위원

그것을 다 쓰려면 옻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정제를 잘 하면 해외로 수출한다든가… 그리고 박카스병 같은 조그만 것도 판매가 되는데요. 그것 한 병에 100g 들어가는데, 10만원씩 판매가 일부는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소득입니다. 외지로 나갈 때.

병두

채병두위원

해외에 가격경쟁력이 있도록 개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렇죠.

병두

채병두위원

가격 차이가 많지만 질 가지고 가격을… 중국산하고 10배 난다고 그랬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10배 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가격을 커버할 수 있느냐가 관건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옻진 질의 차이도 있는 것이니까, 특히 일본 쪽은 양질의 옻을 필요로 하니까… 먼저도 일본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 주도하에… 과장님도 전략산업과장을 계속 하실 것은 아니니까 옻문화센터하고 연구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간다면… 어느 정도나 내릴 수 있는지 연구결과는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옻진 채취하는 분이 우리 관내에 일곱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고령이시고요. 이분들이 연세가 더 드시면 도저히 원주에서 옻진 채취 기능마저 사라지겠다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네 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옻진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6월 말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텐데, 그분들로 하여금 전문인들이 지도를 해가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낮춰질 거라고는 보는데, 그게 얼마까지 되리라고는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네 분이 해봐야 양이 적을 거라고 해서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못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반 농가에서는 옻진보다는 식용이나 약용에 관심이 많아서 재배를 하는데, 신청한 양을 다 공급 못하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5ha가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23ha 배정하는 데. 금년 같은 경우는 30ha 들어와서 14ha만 배정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계속 6만 9,000본만 하기로 계획이 서 있네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조금 준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서너 분한테 들었는데요. 소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는 것 아니에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너무 과잉공급을 한다든가 또는 임야 같은 데도… 임야는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우리 시처럼 계획적으로 1년에 풀 두 번씩 딱딱 깎고 비료 주고 제대로 가꾸면 되는데, 사실 농가에서 산에 심어서는 거의 실패거든요. 그래서 임야 쪽은 저희가 장려를 하지 않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임야 신청은 올해 안 받았잖아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들어온 것도 전부 자르고, 밭에만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다 못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가격이 비싼 것은 아니니까 조금은 늘릴 수도 있겠네요. 6만 9,000본에 고정을 할 게 아니라 1, 2년만 소요량 주면 더 달라고 그럴 수도… 그렇지만 이것이 소득이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심으려고 하죠. 소득이 된다면. 보면 우리나라는 배가 좋다면 배로 다 했다가 싹 베어내고, 사과 했다가 왔다갔다 하잖아요. 옻나무는 그런대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데, 닥나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게 있어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닥나무가 고민입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닥나무 재배를 7,700본 정도는 농가 내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7,700본 정도 되는데, 내년에 심을 묘목을 3만 1,000본 심어놨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양묘장까지 같이 하는 거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해놨는데, 앞으로 많이 공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전해 달라는 게 농가에서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가격제로 해달라는 얘기죠. 한번 심어놓고 거기에 이중가격 차액을 시에서 계속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공유지에 시에서 직접 재배하는 식으로 가야지, 이것도 역시 외국하고의 수입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닥나무는 농가에 계속 장려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닥나무는 묘목지원 해주는 것 가지고 농가에서 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경제성이 없을 때에는 이게 사실 억지거든요. 조금 밑져서 된다면 얘기가 되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이 아니잖아요. 옻나무처럼 가격 차이가 많다면 닥나무 재배단지는 상징성이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묘목이나 지원해준다고 농가에서 심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중가격제도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데서 쌀을 이중가격제 해서 결국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줘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주장하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닥나무가 얼마 안 되는 양이라도 시에서 손해를 지원해주는 것은 경제원칙에 어긋납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주 한지’, ‘원주 한지’ 그러면서 원자재인 닥나무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으로, 이런 원주 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또 한편으로는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상징성만 있으면 되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원자재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각을 넓게 가지시고, 조금만 도와줘도 된다면야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워낙 생산원가에서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럴 때는… 지금 수출 안 하면 못 살지만 수출품에 원자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기 원자재 우리나라 것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입은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을 가지고 하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고 시에서 재배하는 것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겠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최소한만이라도 닥나무를 어느 정도는 자체로 가지고 있다가 공장에 공급해주는 체계… 전체는 못 하겠지만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재배단지에서 하시는 것은 꾸준히 관리를 하시고 모범을 보이시되 개인한테는 전혀 안 되는 얘기니까… 수익성만 있으면 옻나무처럼 너도 나도 달라고 그래요. 수익성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 시에서만이라도 기본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옻칠공예대전하고 한지공예대전은 매년 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옻칠공예대전에서 출품한 물건은 시상금이 2,000만원인데, 이게 올해도 2,000만원입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올해는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리고 해서 올해는 대상의 경우 3,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모든 물건값은 다 올라가면서 그렇게 공방하는 분들이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시상금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출품해서 시상한 물건은 우리 원주시 소유로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지도 그런지 궁금한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한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지도 원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상한 것은 원주시 소유로 보관이 되는데……. 한지도 그렇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지난해까지는 한지개발원에서 해서 한지개발원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지공예대전을 원주시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하게 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지개발원은 사단법인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물론 원주시에 있긴 있겠지만, 후대에 내려가면 엄청 큰 우리 시의 자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조금 전에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옻칠공예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가 9회째인가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올해가 8회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내에서 치르고 있는 옻칠공예대전이 몇 개가 되죠?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순수하게 옻칠만 하는 데는 원주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일반 공예 여러 가지를 망라한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옻칠공예대전이 아직은 열악하지 않는가. 국내 수준이. 그렇죠? 타 지역에 비교했을 때 뒤쳐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조금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옻칠공예대전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상 부분도 예년과 달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국무총리상인데, 대상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요. 금상 같은 경우 문화재청장상이 있답니다.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각각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서서히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원주에서만 전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서울까지도 가서 전시를 하고 오히려 관람객이 원주보다 서울이 더 많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보면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려면 4,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대전에 납품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이 너무 저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우수한 작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격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좀더 크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상까지 줄 수 있는 질로 높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상품권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죠? 원주시민의 인식도라든지…….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10억원을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 4억원 정도 실적이 됐고요. 금년에 먼저 예산 때 조금 반영을 해서 3% 지원해주는 바람에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5,900만원 정도, 금년에 판매량이 약간 늘었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약간은 나아지고 있는데 역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곧바로 우리 상품권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종 시책사업 때 가능하면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가 주인들의 인식 부족과 시민들의 상품권 기피가 매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한 결과, 다른 단체에서도 각종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럴 때 우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고, 그런 방향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열전략산업과장

강요는 못하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업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도 활성화되고, 의료기기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전통의료단지를 복합적으로 유치한다고 봤을 때 지역의 상품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홍보에 주력하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