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조광향입니다. 시간관계상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낭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4월 광주의 어음부도율이 2.24%로 3월에 비해 0.09% 상승하여 전국 평균의 10배가 넘는 등 우리 지역의 경제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을 지역 내 기업과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제품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지역기업들이 저렴한 이자로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지역 기업 사랑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광주시와 교육청이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금남로 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동구에 위치한 금남 지하상가는 민간투자로 지난 1989년에 금남로 3가에서 1가 전일빌딩까지 1공구가 만들어졌고 1991년에 구 도청 앞 광장에 2공구가 만들어 졌습니다. 시와 민간투자자인 금광기업은 20년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고, 1공구는 오는 8월말에, 2공구는 2011년 11월에 관리권이 광주시로 이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남지하상가 1ㆍ2 공구는 점포 수 357개에 점포면적 8,236㎡로 2천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생활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기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에서 금남지하상가에 대한 재계약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상인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도시공사에 관리 위탁한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여론의 질타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상가번영회와 원분양자, 세입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지와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구의 경우 8월말이면 금광기업과의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1공구 상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상인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에서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 원분양자 우선, 세입자 우선, 원분양자 세입자 합의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주 금남지하상가 번영회 간부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인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타 시·도의 사례를 볼 때 2-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 새롭게 계약을 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2공구의 계약이 끝나는 2011년까지 연장을 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분양자와 세입자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작해 원분양자와 세입자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충금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관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방안에 대해 도시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보다는 자치 관리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금남지하상가를 경쟁력있게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도 전국지하도 상점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지하도 상가는 72개로서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개,부산 7개, 대구 6개, 인천 15개, 광주 2개, 대전 2개, 경기 6개,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각 1개, 경남 3개, 제주 1개입니다. 72개 지하도 상가의 관리 주체별로 보면 <;표1>; 우리시 도시공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이 35개(48.6%)이며, 자치관리가 18개(25%), 개발회사가 12개(16.7%), 민간법인 7개(9.7%)순입니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표2>; 개발회사가 관리하는 상점가의 A, B등급 비율은 41.4%고 C등급은 50%, D등급은 8.3%이고, 자치관리인 경우 A, B등급 비율은 38.9%이고 C등급은 50%, D등급은 11.1%로 나타났지만 시설관리공단 관리의 경우 A, B등급 비율은 11.5%, C등급은 71.4%, D등급은 14.3%로 나타나 관리주체가 어디인가에 따라 지하상점가의 경쟁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하에 있는 지하도 상가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상가도 현재 금남지하상가의 경우 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상인들의 자발적 협조 덕분에 B등급을 받았지만 리모델링까지 하고,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충금지하상가의 경우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도 도시공사의 관리 위탁보다는 많은 지자체에서 선호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된 자치관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공사 이관보다 자치관리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남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도청 이전 후 도심 공동화로 인해 고객과 매출이 줄어드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기간이 종료되고 자치관리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까지 근근히 버텨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 경영지원센터의 자료 중 <;표3, 4>; 전년대비 일평균 매출액과 일평균 고객 수 추이를 보면 광주의 지하도 상가의 경우 2006년도 일평균 매출이 135만 6,350원에서 2007년에는 93만 7,258원으로 타 시·도보다 월등히 많은 -31%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일평균 고객수도 2006년에는 14명에서 2007년에는 11명으로 -16%로 감소하는 등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6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의 경우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후순위로 밀리고 법인 부재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청이나 시로부터 어떠한 시설 지원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반시설을 제외한 홍보나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부평지하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관리의 대표적인 시설인데 2007년부터 부평시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아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고 상인대학을 통해 젊은 상인들의 경험 미숙을 상인대학을 통해 보완하고 선진적인 판매방식과 매장 디스플레이 사업 등을 배워서 실제 경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상인 영어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선 기법을 새로 배우게 하면서 상가 전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다른 지하상가들과 공동으로 온라인 공동판매 및 배송시스템 마련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충금지하상가와 금남지하상가 상인회 등이 상인자체법인을 만든 이후에 도심공동화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아낼 정책과 함께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개공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개공지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건축물과의 만남을 보다 윤택하게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그 대지면적의 10%이내에서 확보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건축조례」에 의해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을 대상으로 대지면적의 7% 이상으로 확보하여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공개공지 출입부분에 안내판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과 건물높이 등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 중 공개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신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건축조례」 36조에 의거해 공개공지임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관할 구청장은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 관리하여야 함에도 최근 5년간 공개공지 부적절 사용에 관한 관리 및 단속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ㆍ소형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가 구청업무이긴 하지만 서울시나 부산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해 전체적 현황 파악과 관리업무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1, 2>;를 보면 조례에 정한대로 공개공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모범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한 예도 있지만 광주시에 있는 일부분의 공개공지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시민들도 대부분 공개공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에게도 널리 공개공지에 대해 홍보를 하고 건축주나 사용자에게도 공개공지의 목적에 맞게끔 공개공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하는 한편, 지난 2월까지 서울시 공적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하였고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4월초에 1개월간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175동의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건축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각 자치구의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하여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생애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은 모든 건축물의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각종 공적공간의 설치·관리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매뉴얼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을 뿌리 뽑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모든 건축물을 경과연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 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 사항을 표준화해 모든 건물주와 관련 행정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석면 등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 철거 시까지 지속적 건축물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인허가 중심의 건축행정의 패러다임을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공적공간의 불법 용도변경이 건축물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미비 때문인 것으로 진단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건물주가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건물의 관리가 “건축물 생애관리 매뉴얼”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점검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이들 전문가들을 통해 상시 유지 관리할 계획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생애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소형건물 건물주의 정기점검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물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고는 있지만 신규 택지 개발과 국제대회 유치, 공공디자인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시 실정에 맞는 건축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재정사업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어 그 효과가 평등하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불평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06년에 새로이 개정된 「국가재정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10년 회계연도에 정부예산에서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와 예산의 집행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에 한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기까지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인지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성별 분리통계와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충실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성별 분리통계라는 점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성별 분리통계는 여성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여성가구, 성별 경제활동 인구, 성별 가구주, 한부모가구, 성별 노인가구 등의 통계와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한 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를 여성과 남성의 역할, 조건, 상황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통계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광주시에서는 성별 분리통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성 인지적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분리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이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별영향평가를 2006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07년도에 14건, 2008년에는 51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과제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흡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과제수의 증가에 치중하여 환류실적이 부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자료에 <;표5>;에 보면 우리 시의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7대 광역시 중에서 중간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제수에 연연하지 말고 정책 하나하나가 양성평등의 원칙에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개념과 성별영향평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간부들과 업무수행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중앙교육기관이나 시 자체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변화된 정책의 사례는 <;사례1>;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사례2>;와 같이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바꾸는 것, 그리고 <;사례3>;과 같은 남녀 모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성별영향평가 과제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우리시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제 중심이 아닌 전체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재와 스포츠를 활용한 지역홍보와 광주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가 국제 스포츠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 올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현재 세계는 성공한 스포츠 선수를 통해 국가나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스타를 통해 도시 마케팅이나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수십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 침체로 사회 전체 분위기가 우울한 가운데 야구 국가대표팀의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과 김연아의 피겨여왕 등극 소식이 국민들에게 희망 바이러스를 유포하였습니다.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행복한 소식이 가져다준 경제적 가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제적 효과를 산출해본 결과 <;표6>; WBC 준우승이 가져다준 경제효과는 약 8,395억원, 김연아의 우승은 약 2,280억원에 달해 합치면 1조 675억원이나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 스타를 육성, 발굴하고 스카웃하는 지자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고양시에서는 원주시 출신인 장미란 선수를 계약금 1억 7,000만원, 연봉 1억원, 플러스 옵션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6,000만원,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하나당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장미란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11월에 역도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여 고양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미란 선수 뿐 아니라 완도 출신 골퍼 최경주, 화순 출신 배드민턴 이용대, 영광에서 출생해 함평 골프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지애 등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지역은 막대한 홍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출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박태경, 김덕현 선수와 같이 기량이 뛰어난 선수와 꿈나무들이 있지만 <;표7>;과 같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은 21세기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속담으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이 뒷받침 해주지 않는 이상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 중에 위에 열거한 선수들 같이 세계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선수가 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능성 있는 꿈나무를 어려서부터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가 국제적인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포츠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프로구단 유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프로스포츠 구단은 기아타이거즈와 광주상무축구단 2개뿐입니다. <;표8>;에서 보면 서울이 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인천, 부산 순으로 7개 광역시 대부분이 2개 이상 연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아를 제외하고는 광주상무축구단은 2년의 한시적 계약으로 인해 그 연고지를 언제 옮기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의 존재 여부는 그 도시의 스포츠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가장 많은 프로 구단의 연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가 많아 프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을뿐더러 운동 시설이 지방 도시들보다 좋기 때문이지만 대도시도 아닌 천안과 수원이 2개의 프로구단을 연고로 가지고 있는 것은 되새겨 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 프로 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일련의 모습들은 시민들과 축구 매니아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민구단을 창단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이 120억원, 매년 운영비에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기업 독자창단 방안이 최선이라 생각해서 그 동안 기업창단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난해 현대미포조선이 축구단 창단을 광주시에 타진해 왔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광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프로축구연맹에 2년 연장을 해주면 명실상부한 광주프로구단을 만들겠다라는 전제하에 상무와 재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광주상무가 현재 리그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지만 타 구단에서 볼 수 있는 서포터즈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그 동안 서포터즈를 운영했던 시민들조차도 더 이상 광주시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광주시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년의 시간 중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광주시에서는 축구단 창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민구단으로서의 창단이 어려우면 광주시와 기업체,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출신 연예인들을 활용한 광주시 마케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정율성음악제 등 각종 축제나 행사를 치를 시 행사와 관련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광주시의 축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보대사의 경우 일회성으로 끝나고 명예홍보대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우리시의 영원한 홍보맨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 출신의 연예인들은 흔히 말하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에서부터 국민여동생 문근영, 영화배우 박철민, 정보석, 고주원, 한지혜, 안문숙, 고아라, 나경은, 김가연, 김기욱 등 엄청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 스타들은 TV 토크쇼에 나와서 광주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남도의 맛깔스런 사투리를 전하기도 하고 소위 한류스타들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돌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 훌륭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명예 홍보대사 선정을 보면<;표9>; 우리시 출신들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축제의 전문성을 고려한 홍보대사 위촉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근영 양 같은 개인적인 기부활동을 많이 해서 얻은 기부천사라는 이미지는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서 광주시의 브랜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어떠한 홍보 수단이나 비용에 비해 많은 효과를 준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출신 연예인들의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을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남지하상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남지하상가분양자회와 세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남지하상가 분양자회가 요구하는 주요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5월 22일에 분양자회에서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지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진정의 요지도 마찬가지로 2년을, 2011년 8월 31일까지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라는, 연장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진정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공구의 임시사용승인일자가 1989년 9월 1일이었지요?

그렇다면 1공구의 준공검사는 1991년 11월 29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임시사용승인일자와 준공검사일자가 2년간 기간이 생겼지요?

그럼 2공구의 승인일자는 언제고 준공검사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1공구 준공검사와 2공구 준공검사가 같은 날이네요?

그래서 그 진정서 내용을 보면 왜 그렇게 늦어졌냐, 2년 동안에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고 또 냉난방 설치가 미비되어있고 또 전등 및 조명시설 미비, 2공구 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또 지하 벽체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 오염,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요. 또 영업 중에 영업손실로는 구 전남도청 앞에 광주 지하철 공사로 인한 영업 방해, 또 구 도청 및 경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영업상 타격, 계림동 광주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경기침체, 또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로 인한 영업상 피해, 이러한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 그래서 2년간 2공구 준공검사와 같이 준공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1공구 지역을 연장해준다 해도 2공구나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불만을 들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점으로 봐서 연장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봐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것은 시에서 공과 공이 상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시는 한 단체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리원칙대로, 법대로 해야만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요즘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을 떠나서 미리 예산 집행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정말 따뜻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행여나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그 분들이 마음에 상처 받지 않고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거듭 부탁 말씀드리고요. 자치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관리하는 지역도 여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관리하는 지역은 지하도 상점과 등급을 매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보면 다른 관리보다는 자치관리로 하는 곳이 훨씬 등급이 높게 나온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자치 관리로 하면 좀더 나은 지하상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입점자 선정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아직까지 입점자 선정방안을 확정하지 못 했지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을 때 우리 시민들이 누가 봐도 참 괜찮게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서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