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두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도시건설국 강성두 국장입니다. (인사) 제주자치도 신재헌 과장이십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이훈성 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부생활권 도시발전축상에 입지한 제주시 노형동 일원의 미개발녹지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 후 개발 압력과 부분적 난개발이 발생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취락지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주시 노형동 일원 약 35만 8,000㎡를 오는 2012년까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하여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과 수질 부분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등을 설치토록 하였고,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전량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초기 우수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쪽의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조성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특히 탐라도서관, 방일리공원 주변의 양호한 수림대는 최대한 보호하고 훼손되는 수목은 공원과 녹지공간으로 이식토록 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토양 부분입니다.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유, 오일 교체는 전량 위탁처리하고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부지정지 시 발생되는 비옥토는 조경식재와 비탈면 녹화조성토록 하였으며, 절·성토 등으로 사면이 발생하는 지역은 사면 안정화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지구의 13.9%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곰솔 수목은 전량 공원지역 등에 이식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임목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7쪽 소음·진동과 기타사항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와 노형초등학교, 탐라도서관 등 소음 초과지역 21개소에 대하여는 사전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3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4쪽에서 16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7쪽에서 19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기존 취락지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신재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채희창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해영향평가 추진사항,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재해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 내용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서 청정환경국장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2009년 4월 3일 재해영향평가서를 심의한 결과 보완동의로 결정됨에 따라 보완 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에 해당되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서 28쪽까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분야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분야입니다. 재해영향평가의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우수유출량의 증가와 토사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그리고 사면 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 전에 공사 단계별로 우선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1개소 8,957㎥ 시설용량에 2,447㎥의 통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임시침사지 기능으로만 2개소에 총 1,954㎡ 면적에 3,039㎥의 침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배수유역별로 저류지와 연결한 가배수로를 설치토록 하였고 이러한 시설은 토공사 착수 전에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중에는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를 관리함에 있어 유지·관리 전담 담당자를 선임하여 유지·관리토록 하였고, 침사지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준설함과 동시에 호우 전후에도 퇴적물 준설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배수로를 수시점검 정비하여 통수단면 및 통수능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절·성토 지역 경사면은 표준경사 이하로 안전하게 계획하고 사면녹화, 횡·배수로, 산마루측구 등 사면보호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토사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시트, 비닐, 가마니 등 덮개를 설치하여 사면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시행 후에는 영구저류지 1개소에 시설용량 4,395㎥로 계획하여 3,838㎥의 홍수량을 조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우수 유출을 저감시키도록 하였고, 유지·관리 대책으로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저류지 퇴적물을 준설하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유지 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 협의부대조건 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재해영향 저감방안을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상세도면을 현장에 비치하여 공사토록 하고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평가서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환경 및 재해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1420-1번지 일원 35만 8,000㎡에 사업비 215억 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시행기관은 제주시가 되겠습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 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입니다. 공사 시 PM-10의 24시간 예측치가 1㎥당 42.5～51.3㎍이며, 이산화질소는 0.014～0.018ppm으로 예측되었고, 운영 시에도 PM-10이 38.7～42.8㎍, 이산화질소가 0.030～0.037ppm으로 제주지역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4쪽 대기질 영향 저감방안입니다. 공사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세륜·세차 시설 설치, 운영 시에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환경정화 수종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쪽, 6쪽 수환경 분야의 수질항목이 되겠습니다. 토사유출 영향, 비점오염원 영향, 용수 및 오수발생에 따른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시의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하나 개발 중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용수수요량은 계획인구 2,767명에 대하여 1일 1,434톤, 오수발생량은 1일 1,119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7쪽 수질영향에 대하여 제시된 저감방안입니다. 공사 시에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3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절·성토 사면에 대하여는 조기 사면보호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하여 장치형 처리시설 7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영구저류지 1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처리는 우·오수 분리하여 발생오수 1,119톤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8쪽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홍수유출량이 NH2, NH3 유역은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가 감소하는 것으로, NH1(NH1')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의 침사지를 계획하고 운영 시에는 100년 빈도를 적용 저류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 10쪽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규모는 420필지 35만 8,000㎡로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이 개발 후에는 주거용지 16만 1,000㎡, 상업용지 6,000㎡, 공공시설용지 19만㎡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며 개발부지 내 녹지총량 증진을 위해 옥상녹화, 생울타리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1쪽 토양항목입니다.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폐기물, 건설장비의 폐유 등으로 토양오염이 예측되나 유류, 폐기물 등은 분리 후 위탁처리 및 제주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지형·지질입니다. 과도한 사면지역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사업지구 내 토량은 성토재로 재활용하며 외부로부터 반·출입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부지정지, 절·성토 공정에서 강우 시에 나지의 토사유출로 인해 부지 서측 이호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발생사면에 대하여 조기 녹화를 계획하였습니다. 13쪽 자연생태 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사업부지 내외의 식생분포, 특산식물,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식물의 현존 여부, 녹지자연도, 포유류, 조류 등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식물상으로는 사업부지 내 총 210분류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비자나무, 곰솔, 편백 등이 주종을 이루고 특산종으로 왕벚나무가 있으나 가로조경용으로 식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 훼손수목은 973주로 예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상으로는 총 75종이 조사되었습니다. 동식물 모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 시 이동성이 큰 동물은 서식지 이동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으로는 훼손수목 973주 중 449주를 이식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지구 내 12.8%의 녹지율을 확보하여 조류의 먹이가 되는 식이식물을 식재하고 제주의 자생종이 주류를 이루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쪽 생활환경 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입니다. 공사 시 지장폐기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7,292톤, 생활폐기물 1일 35㎏, 임목폐기물 83톤 등이 발생하여 운영 시에는 생활폐기물이 1일 2.9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모든 폐기물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제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17쪽, 18쪽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총 22개 지점에서 예측되었습니다. 공사 시 소음도는 전 예측지점에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노형초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는 교사 내부환경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진동도도 진동의 영향범위 20m 이내의 지역에서 생활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교통량에 의한 소음예측결과 F-E 구간 공동주택 야간 예측소음도와 2021년부터 F-G 구간 단독주택 야간 소음도가 도로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으로는 공사 시 총 22개소에 연장 5,389m, 높이는 3～4m로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계획하였고, 1일 작업시간을 3～6시간 이하로 하며, 저소음·저진동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특히 교육시설 인근 암반제거 시 저소음 장비로 소음을 최소화하고 진동발생이 큰 공사 시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후 작업을 설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저소음 포장재로 시공하고 대로 1-9호선 인접 주택, 중로 2-26호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이중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사후환경 영향조사 계획으로 공사완료 후 3년까지 제주시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5쪽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본 사업 대상지역의 지구 내에는 이호천의 일부구간만이 유하되고 있으며, 인근하천으로는 지방2급 하천인 흘천이 있으며, 표 5.1-5와 같이 이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은 5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쪽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관련입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 관련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남고북저형의 지형으로 경사분포는 5% 이하의 완경사지가 전체면적의 92.4%인 33만 1,114㎡로서 대부분 평탄지형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발로 인한 지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28쪽 지질분야 및 절·성토 관련입니다. 조사 지역의 지질은 대부분 현무암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절·성토사면이 발생하고 있으나 절·성토고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잔토에 대하여는 근린공원 계획 시 이용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사업으로 인한 사토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대상지 토량계획은 표 5.3-6과 같습니다. 30쪽 치수 및 방재시설 현황입니다. 사업지 인근 하천은 지방2급 하천정비계획에 의거 제방, 초안, 배수구조물, 낙차공, 횡단세월교 등의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황은 표 5.4-5와 같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의 이호천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특별한 방재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이호천의 계획빈도는 50년으로 수립되었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재해영향평가 예측 및 평가의 홍수유출 해석은 35쪽에서 설명되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5쪽 설계빈도에 따른 홍수유출량 산정 관련입니다.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의 홍수유출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사업시행에 따라 일부 기존식생이 훼손되어 개발 중에는 나대지로, 개발 후에는 주거단지로 지표상태가 바뀜에 따른 결과로 100년 빈도의 강우현상을 적용 홍수유출량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6쪽 토사유출 해석과 관련입니다. 유역의 토사유출량을 예측함에 있어 하천의 특성, 지형 및 지질특성, 기상 및 수문특성, 임상 및 토양특성, 토지이용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이와 같은 직접예측방법은 장기 실측조사를 요하는 사항으로 토사유출의 주요 인자인 강우분포, 토양조건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외국의 기준 및 간접예측방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7쪽 재해안전을 고려하여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대한 침사지 설계의 기준과 유출된 토량으로 인한 하류지역 하천이나 배수로에 퇴적되어 침수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8쪽 사면안정해석 관련입니다. 사업 시행에 따른 절·성토 사면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을 보면 표 6.3-28과 같이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공사 시에는 적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침식, 지지력 손실, 전단강도 및 토양특성변화요인 등을 기술하여 보관함은 물론 호우 시 지표수의 지하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표면 보호와 임시 배수로 등을 설치, 유지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절토사면에 대한 해석은 그림 6.3-3과 같습니다. 40쪽 재해영향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전체 성토지역에 대응하는 홍수유출량의 증가 및 이로 인해 가중되는 토사유출량의 증가로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표토의 유실에 대하여는 표토의 물리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현지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공기계의 선정과 함수량이 적은 시기에 공사를 실시할 것과 임시로 적치해야 하는 경우 평탄부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적치하고, 호우 시에는 시트로 피복함은 물론 노출된 법면에 대하여는 녹화복원함으로써 개발 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쪽 홍수유출량의 증가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거 기존 수로의 통수능 검토 및 증가된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는 저류지 1개소와 토사유출에 의한 상업지구 하류부에 대한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 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여 개발 중에 나타나는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하고 있으며, 배수유역별 퇴사저류지 및 침전부 용량은 표 7.3-9와 같습니다. 42쪽 개발 후의 저감대책 관련입니다. 개발사업 후 증가되는 홍수유출량에 의한 하류부에 영향이 없도록 저류지를 재해저감 대책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관리자 선임하여 홍수조절용량 확보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홍수유출량을 조절하기 위한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살펴보면 설계빈도 100년 빈도의 저류지 홍수유입량을 추적하여 계획하고 있으며 지속시간별 저류지의 크기 및 방류관의 규모와 영구저류지 규모는 표 7.4-1과 표 7.4-2와 같으며, 영구저류지 1개소를 사업지구 내 NH1유역 하구지점에 계획하여 개발 후의 홍수유출량 증가분을 저류하고 이호천으로 유출되는 방류량은 30년 빈도를 적용, 하류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연동·노형택지개발지구 등 서부생활권 개발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요구되어온 지역으로 노형동 일원의 취락지의 정비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지구 내에는 존치 정온시설(주택, 탐라도서관 등 약 64동)이 있어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거주·이용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저감방안으로 제시한 가설방음판넬 설치내용(규격, 길이 등), 방음이중창 설치내용(설치지역 선정, 설치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은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사후환경 영향조사 시 소음·진동 분야에 대한 조사계획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부지 내외에는 학교, 도서관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주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생활환경 저해, 민원발생 우려가 크므로 대주민 홍보, 사전공지 등 거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 마련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재해영형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개발 후의 홍수유출량에 대한 검토결과 개발 전에 비하여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이호천으로 방류하는 홍수유출량 규모를 30년 빈도에 맞추어 계획하여 하류부에 대한 유출량 증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호천 복개구간 및 NH2와 NH3 유역 하류에 위치하는 기존 BOX에 대한 통수능 검토 시 문제가 발생한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통수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관리는 물론 추후 기존 BOX의 보수 및 재가설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사업시행 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의 발생 시에는 원인분석을 시급히 실시하여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호천을 유역으로 하는 향후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출의 특성과 이상기후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 노형2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및 하류부에 대한 재해 요인이 가중되는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환경·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중 어느 분야에 대한 질의인지를 먼저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보고서가 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국장님!

예, 가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입니다. 노형2지구 재해사전영향평가서 검토서를 심의한 줄 알고 있는데, 재해 쪽은 본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되는데, 검토 보고서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노형2지구 협의내용 동의안 이전에 제주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광범위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들러 가지고 4층, 5층 높이에서 보니까 지금 노형지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시 전체에 집중화되고 있는 데 반해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물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녹지공간이 되고 있지만 과연 저것을 도시개발사업 했을 때 기존 도시개발사업하고 도시가 형성된 데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는지, 과연 그 노형2지구를 꼭 도시개발사업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하고 좀 더 나아 가지고 주거지역 공간을 확보하는 건지 한번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묻고 이것이 답변됐을 때 2차, 3차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부터 도시개발지구계획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구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쪽에만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여기는 개발이 불가피한 말씀을 드리고, 녹지 관계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해서 12%가 형성됩니다. 다른 지구보다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9% 정도의 녹지율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11%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노형지구만 놓고 녹지공간이 12%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제주자치도 심의하는 기관이 도의회입니다. 제주자치도 전체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해 가지고 주거지역을 봤을 때 과연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한번 신제주 연동하고 노형지구 봅시다.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제주시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보고 있지만. 제주자치도 전체 그리고 읍·면지역을 주거공간에서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마련하면서 택지개발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해나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조그마한 데 놔 가지고 12%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일 뿐이고, 과연 그것이 제주자치도의 주택정책 사업에도 맞는 것이냐. 한번 보십시오. 제주시 동지역 한번 보십시오. 무근성, 남문통, 광양, 신도시 신제주, 일도지구 이렇게 볼 때 녹지공간이 어디 있죠? 지금 몇 퍼센트 되죠? 제주시 동지역 전체 봤을 때, 야산 지역, 중산간 지역을 제외해 놨을 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제주시내 전체적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존의 구시가지 내는 솔직히 녹지공간의 확보가 적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되는 신제주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준 이상의 녹지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해서 녹지공간을 보다 많이 책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도 필요하죠? 제주시 동지역 전체, 중산간 지역을 제외해 놓고 제주시 구제주권, 신제주권, 노형지구, 그리고 일도지구, 삼양지구까지 포함했을 때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여기서 답변이 나와야…….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좋습니다. 그 정도면 좋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항시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주거지로 형성되어 가지고 몇십 년이 지나온 데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녹지공간,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고 도시개발, 도시개발만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이것이 개발이냐. 개발은 필요하죠. 그러면서 아까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이런 얘기를 썼는데 과연 제주자치도 전체, 제주시 전체의 주거환경,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도시개발 정책사업인지, 이것이 의문스럽고요. 현재 제주시 동지역만 봅시다. 제주시 동지역 전체 인구비례, 세대별로 봤을 때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죠? 현재 인구로 봤을 때. 정확한 자료가 없으면, 물론 본 위원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이것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인구 55만이 안 되면서도 제주시 지역만 하더라도 삼화택지, 이도2택지, 아라동 택지, 노형2지구, 하귀지구 이렇게 택지 개발하면서, 택지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사람 어디 있죠? 지금 택지개발하는데 무주택이라든지, 물론 인구 비례해 가지고 택지보급률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 택지개발 됐을 때 인구 수용이 몇 명 됩니까, 노형2지구가? 얼추 얘기하십시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한 2,500～7,000명 되죠?

노형2지구 계획인구가 2,700명…….

그러면 택지 했을 때 인구 어디서 올 겁니까? 어디서 유입되죠?

인구는 지금 어디서 딱 유입하는 계획을 잡아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답변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본 위원이 얼추 자료라든지 조사해 본 결과 제주자치도 전체의 세대별 주택보급률이 120%가 넘고 있습니다, 현재 수준. 그런데 왜 택지개발, 택지개발을 합니까? 왜 공동화 현상이 시내 중심권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걸 합니까? 그리고 이런 근린생활시설, 녹지공간은 마련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 제주도정을 위한 개발이냐, 제주도민을 위한 개발이냐. 한번 이것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된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이 사는 데 불편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데도 목적을 하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형2지구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주변환경을 최대한 고려해서 개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해서, 택지개발 안에 있는 지역주민 몇 가구에 몇 명이죠?

기존 가구는 지금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 없이는 안 되죠. 지역주민이라면 기껏해야 거기의 토지주들의 불편, 재산권 행사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거기 사는 사람은 생활에 불편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기존 인구는 73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몇 세대죠? 730명 한번 봅시다. 지금 몇 세대죠?

260세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 포함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속에 공동주택은 없습니다.

730명이면, 그러면 행정적으로 봅시다.

거의 단독주택입니다.

행정적으로 볼 때 거기 통·반이 몇 개 통이고 몇 개 반이죠?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통·반은.

아까 260세대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노형동 주민자치센터 5층 옥상에서 봤을 때는 260세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지금 요청해 볼까요, 이 개발지구 내에만? 어떻게 나오죠? 거기 보면 한빛아파트를 제외해 버리면 몇 세대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빛아파트는…….

제외했을 때 몇 세대 나옵니까?

…….

국장님, 그것 답변 안 해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어떻든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장인데, 아까 불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오히려 토지주들이 개발사업을 요청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 답변 어려운 질의만 하게 되는데, 여기 봅시다. 제가 아까 ‘녹지공간’, ‘녹지공간’ 했는데 제주시에 실패작이 하나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종전에 어느 민선시대 때 민선시장께서 지방종합청사 있는 부분을, 정말 돌이켜보니까 다 후회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행했던 분들 후회하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옛날 중앙공원이라고 명명했던 데를 정말 대단위 공원으로 만들려고 조성했다가 어느 날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CEO가 바뀜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지방종합청사 내지 일반 주거지로 고시를 했습니다. 지금 도남지구 지방종합청사 있는 부근에 보십시오. 개인들이 다 분양받고 재산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실지로는 투자가치를 봐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집이 몇 개 들어서 있죠?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을 무작위로 해놓고 갈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제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죠. 무작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지금 무근성 재개발사업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계획성 없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재해 쪽 볼까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에다가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강우량이 30년 빈도 했을 때도 물난리가 날 거라고 예측, 물난리라기보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지금 이호천하고 사이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흘천. 지금 현재 농경지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침수와 나머지는 흘러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물난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다른 상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빈약하게 나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직접 용역을 해서 조사하신 용역하신 분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질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용지 관련해서, 여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세대가 935세대가 맞죠? 세대 계획이.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일어나서……. 지금 공공용지 주차장 면적이 7,190㎡로 돼 있는데 주차대수로는 몇 대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차 소요대수는 저희가 별도로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지면적으로만 지금 계산을 했고요.

노형중학교…….

그래서 중심 대로와 중심 가로를 중앙에서부터 구분해서 이 부분에 녹지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감보율 문제가 실제 그 비용을 지불할 만큼 쾌적해지면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죠, 행정절차상 좀 늦어지더라도.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있어서 체비지가 지금도 남아 있고,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도 입주가 안 된 많은 문제가 있고, 또한 도심지 내, 구도심권 내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서둘러야 될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주민동의 절차를 좀 더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 받은 데가 어느 회사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주식회사 건화 도시사업본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또 수립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해서 보고서 작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획된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본…….

기본계획서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라서 자구수정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돼 있는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보고서가 전혀 수립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계획서 부분에 보고서가 작성 안 된 건, 여기서 토론하는 건 뭐냐 하면 자구수정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구수정을 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종 작성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와서 저한테는 보고서 작성을 전혀 안 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용역팀한테 아까 동료 위원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노형지구나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에 9%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봐 보십시오. 바로 이쪽 연동 신시시가 저녁에 술 한 잔 마시고,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마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재해영향평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5-25…….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대한콘설탄트 수자원부의 채희창 이사입니다.

제가 마무리로 하나만 말씀…….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사안을 보면 요즘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국가정책사업에 위반되지 않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노형2지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용역팀에서 노형2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용역 받으면서 혹시 제주자치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계획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일리공원 면적이 4만 767㎡인데 전체 계획 면적의 11.4%가 됩니다. 사실 전체 녹지면적의 거의 대다수가 방일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죠? ○(주)건화도시계획부장 이인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구역이 공원으로 같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빼고 나면 법정 공원만 확보를 한다면 토지 수용면에서라든가 부담률은 많이 내려가겠지만 포함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공원을 확보하는 데는 더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원 부지로 지정이 되었고 공원부지를 당연히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이 지역민들에게 부담 지워서 그 부지를 구매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위원님께서 저 공원을 빼고 나머지 공원을 또 확보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빼고 또 공원을 하면 이 지역에는 그게 좀 더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어려움을 못 느끼겠는데, 우리가 녹지공간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조성되어진 공원을 사업지구에 편입시켜서 녹지율을 높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 정도 되어지는데 전체 부지 35만 8,347㎡에서 방일리공원을 빼면, 녹지공간의 면적이 얼마냐 하면 8,94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8%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방일리공원을 포함시켜서 14%인가 말씀하시는데, 이 부담을 지금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녹지를 다시 확보해야죠. 아까 법정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9%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해야죠, 방일리를 제척하고. 안 그렇습니까?

토지부담률이 더 높아집니다, 감보율이.

부담률이 높아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구역 내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해서 공원으로 또 다시 조성하고 다시 법정공원을 꼭 해서 확보한다는 것은 좀, 아까 토지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이 공원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이 지역 개발을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이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저감 활동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이죠. 사실은 녹지공간이 많아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거리라든가 이런 걸 유지해 주는 것이 좋지만 근린공원은 소단위로 했을 때보다 대단위로 했을 때 규모 있는 공원이 되어야 주민들이 휴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도 옆에 공원이 있으면, 이제는 공원을 낀 아파트의 가격이 높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삶의 질이 높은 녹지공간을 공급해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방일리공원을 포함시킨다고 그랬는데 방일리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됐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80년대 말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구획정리 방식 아닙니까?

예,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방식. 그러면 공원이라고 지정된 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일리공원 내입니까?

예.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평가 어떻게 하죠? 공원지구 내의 부지로 평가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경지의 일반대지로 평가할 것인지, 어떤 평가 방식이죠?

지금 현재 용도지역대로, 지정된 대로 돼야 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명확히 잘해 주셨는데 이미 기존 부지가 공원으로 고시되어 가지고 그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원지구로서 현재 용도대로 평가하려면 개인한테 이익이 없을 뿐더러 그동안 제주시민을 위해서, 그 공간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안 됐는데 이 공원이 고시된 것을 놔 가지고 녹지 공간 해 가지고 구획정리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9%의 녹지공간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인 중에 어떤 민원이 있었느냐 하면 상업지역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 제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맨 윗부분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6,300～7,000…….

6,300㎡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규정상 몇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업지역인 경우에 몇 제곱미터죠?

1만㎡ 미만.

그러면 그 법에서 제시하는 규정에 미달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이것은 30…….

왜 대답을 안 하시죠. 그리고 저 지역에 뭐가 들어서 있죠? 세기아파트와 한빛아파트와 또 종교시설이 있죠.

대순진리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위 모든 게 조성된 지역 아닙니까? 저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환지세만 내야 되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리규정에도 미달하고 있고. 그렇죠? 때문에 제척시켜야 된다, 법이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 타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의회를 뭘로 알아 가지고 단 한마디 이해를 구함이 없이 이렇게 당일 날 와 가지고. 좀 잘해 주실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요즘 그렇습니다. 의회를 지나치게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용역사에서 재해 관련해 가지고, 혹시 D호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예, 그냥 얘기만 들어봤습니다.

우수는요? ○(주)대한콘설탄트수자원부이사 채희창 우수는 흘천으로 방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하여는 녹지율 검토, 통수능 검토 미흡뿐만 아니라 「도시개발법」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환경·재해 분야는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 시행 관계자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관계자인 라헨느리조트 주식회사 문경용 부사장이십니다.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이성우 이사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ㆍ휴양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주시 봉개동 일원에 18홀 골프장과 콘도 51실을 운영 중으로 체류형 골프와 가족 단위의 여가 선용에 기여토록 대중형 골프장 9홀을 증설하여 복합형 레저관광지로 발전시켜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쪽과 3쪽 사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부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정화수종을 조경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은 저류지 내 농약 성분을 최대한 분해하고 부영양화 방지 등을 위해 오존처리시스템, 분수시설 등을 통해 저류지 수질을 관리토록 하였고, 비료 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료 사용 시 분시방식을 통해 소량으로 자주 시비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구 인근에 4ㆍ3평화공원이 위치함에 따라 차폐 가능한 수림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5쪽 지형ㆍ지질 부분입니다 절ㆍ성토에 따른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이용한 코스조성을 계획토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 클링커층이 분포함에 따라 절토공사 시 클링커층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편백나무 및 곰솔 중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은 최대한 이식하고, 동물의 서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돌무덤을 조성하거나 발생폐목을 이용하여 고목 쌓기 등의 다공질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 은신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소나무류 벌채 및 이동ㆍ처리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 소음ㆍ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근거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시설 규모의 증가가 통보된 협의내용에 포함된 규모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복합형 레저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산 14번지 일원 제주 라헨느리조트에 기 운영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에 9홀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33만 1,000㎡에 281억 원을 투자하고 사업기간은 2년입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사업지구 내 토지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총 17필지 33만 1,000㎡이며 임야가 55.8%, 목장용지가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1등급지가 1.2%, 2등급지가 0.1%로 나머지는 4등급지역이며, 생태계는 3등급지가 3.3%, 4-2등급이 96.2%, 5등급지가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관은 3등급지가 92%, 4등급지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입니다. 공사 시 PM-10의 24시간 예측치가 1㎥당 39.4～51.8㎍이며, 이산화질소는 0.013～ 0.018ppm으로 예측되었고, 세륜·세차 시설의 설치, 살수차량의 주기적 살수, 운영 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는 것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까지 수환경 분야의 수질항목입니다.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 오수발생,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영향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 시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증가하며, 토사유출량은 개발 전보다 개발 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운영 시 용수수요량은 총 일일 1,679.4톤으로 9홀 증설에 따라 394.1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수발생량은 일일 259.9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비료 사용량은 9홀 증설에 따라 질소비료가 연 3,165㎏, 인산비료 연 3,243㎏이 증가하고 농약 사용량은 연 193.9㎏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8쪽 수질영향에 대하여 제시된 저감방안입니다. 공사 시에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 저감을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 1개소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시에는 우수처리와 지하수 함양을 위해 분산배수 시설을 계획하고 관개용수 활용을 위한 저류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용수는 기 개발된 3개의 지하수를 활용하고 각 시설물에 절수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홀 증설분 오수 발생량 일일 18톤을 포함한 295.9톤은 제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약 및 비료사용에 따른 저감 계획으로는 골프 코스에 유인물과 같이 흡착 및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골프코스에는 유공관을 설치하는 등의 차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비료사용량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비료사용 시 분시방식을 적용, 미생물 제재를 병행 사용하는 등의 저감방안과 저류지 수질개선을 위해 오존처리시설, 유수순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쪽 수리·수문 항목입니다. 홍수 유출량이 개발 전에 비해 개발 중·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배수로 설치 및 개발 중에는 50년 빈도, 개발 후에는 100년 빈도의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가 계획되었습니다. 11쪽, 12쪽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입니다. 사업지구 규모는 면적 33만 1,000㎡의 규모에 지하수 1·2등급이 1.3%, 생태계 보전 3등급 지역이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9홀 증설지역은 체육시설용지가 99.6%, 공공시설 도로 0.4%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으며, 골프코스는 가능한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9홀 기준 21.8%를 원형녹지로 계획하였으며, 대룡소천과 경계한 부분은 10m 이상 원형보전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23쪽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봉개동 산 14번지 일원에 9홀을 증설하여 기존 제주 라헨느리조트 18홀과 연계하여 부지면적 127만 6,000㎡의 면적에 총 27홀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식물상 분야에서는 골프코스 홀 축소 및 배치 재조정을 통하여 사업부지 서측의 곰솔 식재림과 편백 식재림의 훼손면적을 최소화한 것은 바람직하나, 훼손 수목량에 비해 이식 수목량이 35% 정도여서 재활용 이식이 가능한 수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약 사용 및 비료의 저감을 위하여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토양개량제에 사용되는 모래, 토양개량제의 구성과 미생물 제재를 통한 골프장 잔디관리를 계획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중 수질분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은 대상지역은 물론 주변지역의 지하수보전을 위해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토양의 경우 골프코스 농약잔류 조사 시 대표적인 6개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품목(농약)을 포함하는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하류지역은 집중호우 시, 2008년 태풍 ‘나리’ 등에 침수 등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시 지역주민 의견이 집중 제시된 바, 본 사업지구에 시설되는 저류지 용량, 분산트렌치 저감효과, 저류지 방류 등 재해저감시설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나인홀 리조트 사업부지 내의 토지 소유 현황 갖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유지와 산림청 국유지가 있죠?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죠?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아해하는 부분이 지역협의 부분, 명도암과 봉개와 협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물을게요. 이 나인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부사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거든요, 봉개동 지역 주민들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시, 장소, 건의내용, 민원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평가서에…….

몇 페이지죠?

86쪽 맨 끝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기 전이네요?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그것과 연관돼서 지역주민 의견 전부 해서…….

2008년 9월 30일인데 왜 5월 달로 돼 있죠? 여기는 2008년 9월 30일 오후 17시로 돼 있습니다. 총 17명이고.

여기에 ’08년 9월 달에 했는데…….

잠깐만요.

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봉개동 주민들, 용강동 마을회, 봉개동 연합청년회…….

어디요?

8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역주민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 중에 검토의견 내용들이…….

이것도 2008년이잖아요.

이것이 ’09년 5월 달에 아니, 재 보완사업…….

그것 아니에요. 2008년 9월 30일 건데.

2008년이잖아요.

2008년 9월 30일.

…….

그러니까 이게 5월 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죠. 2008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변경 전 사업자가 17명이든 170명이든 1,700명이든 추진했던 내용이고 오늘 올라온 협의서 동의안은 사업주체가 변경된 후의 사업주체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게 내용 자체가 후임이 임기를 받더라도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죠?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려면…….

의지라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국장님?

하여튼 이 부분이라든가 내용 자체는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게 해도 되죠?

짤막짤막하게 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지역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에 산북지역 주민지원협의체가 들어갑니까? 지역주민이지만 어떻게 단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죠? 또 봉개동 연합청년회, 마을회 주민들이 들어가야죠. 좋습니다. 이것 했다는 자체도 보니까 웃기는 얘기이고. 국장님, 삼수천 아시죠? 삼양3동으로 흐르는 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라헨느골프장 외의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광의적으로 넓게 질의하는 겁니다. 나인홀 자체는 괜찮습니다. 물 흐르든 말든 관계없는데, 삼수천 아시죠? 삼양 삼화택지개발지구 옆으로 흘러 가지고 삼양3동으로 흐르는 천 아시죠?

위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물줄기, 여기 보면 대룡천하고 삼수천이 봉개동 반석아파트 부근에서 합류가 됩니다. 지금 제주자치도 재난방재를 보면 상류지역은 관심 가지고 밑에는 관심을 안 갖는다 이거예요. 삼수천에 지난번 ‘나리’ 태풍 때 어느 정도 쓸었습니까? 하류 쪽은 상당히 좁습니다. 하천 폭이 10m가 안 돼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라헨느골프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부사장님, 제일 북쪽에 밭생이오름 쪽으로 가봤습니까? 골프장은 돌아봤겠죠. 그 물줄기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주변지역에, 골프장 외에 우수 때 물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속기사분이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지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천정비 사업, 본 위원은 모르는데요.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의원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나인홀 이렇게 해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 물 흐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심지어는 봉개지역에, 500년 넘은 마을에 갑자기 물 흐름이 커져 가지고 마을 절반 이상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본 위원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죠. 최근 2년 안에 그렇게 발생돼 가지고 제주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사업자들이 와 가지고 투자하고 수익을 내가는 건 좋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 지역에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인허가 내주는 우리 행정이 잘못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봉개동 봉개초등학교 서측 집단 주거지 내에 종전에는 물난리가 없다가 이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 본 위원이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가 나인홀 가장 북측 밭생이오름 쪽에서 온 겁니다. 종전에는 명도암 쪽으로 흘렀고. 물 흐름이 느렸었는데 갑자기 집중된 거죠.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라헨느리조트(9홀증설)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하여는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발생 등에 대비한 재해저감시설 계획 제시 및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절차 이행이 미비한 이유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환경분야는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및 평가용역 대행업체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