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45명 동의요청의 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지역 대표도서관 및 해양수산 분야의 중추적인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및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지역의 미술문화 발전 및 도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된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직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명칭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의 명칭을 한라도서관으로 변경하고, 독립사업소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제주도립미술관을 관리 운영할 직제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요가 새롭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4급 사업소장의 직제 신설에 따라 5급 1명을 감하여 4급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명을 감해서 학예연구사 1명을 채용하는 등 도립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한 자료와 관계 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무에 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속기관 및 행정시에 새로 위임하거나, 또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 중 일부 정책 사무를 도로 환원하거나,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위임사무의 소관을 변경하거나, 위임사무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면서 법령 및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명칭, 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수정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녀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문화진흥본부에 위임하고 행정시에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신규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위임사무 중에서 산지전용·채석허가 등의 사무 중 채석면석이 7만㎡ 미만까지만 위임했던 것을 10만㎡ 미만까지 확대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위임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무를 행정시에서 도로 환원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시 소관 예술단, 공영버스 운전원,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정하고, 일부 부서에서 분장사무 조정으로 인해서 위임 소관을 변경, 또 법령이라든지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법조문이라든지 사무명, 근거 내용 등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기존에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 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도 같은 내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채권의 발행 및 매입 절차, 기금 운용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이 과거의 조례와 똑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6일 오늘 상정하게 된 그러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9년 6월 14일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개소 이래 2006년 7월 1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개편―여기는 3과 9담당 2팀으로―그리고 2008년 3월 5일 직제 개편으로 2팀이 되어서 현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해양수산연구원 명칭은 해양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산하 타 연구부서처럼 ‘소’로 되어 있는 것을 ‘원’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한라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하면서 사업소로 되어 있어 명칭이나 직제 사용에 있어서 타 도서관과의 혼란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제주도립미술관 직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개관이 2009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맞춰서 직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미술관 건립 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한라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도립미술관 직제 신설도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회부되어서 오늘 6월16일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에 맞춰서 미술관을 관리 운영할 직제를 신설하여 정원을 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학예연구사 2명, 기능직 1명해서 현대미술관 현재 5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이 17명을 배치하는데 지방공무원의 총수 변동 없이 현재 인력을 가지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청에서 6명 감축하고 직속기관에서 3명을 감축하고 사업소―제주도립미술관―에 9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미술관 개관 준비팀 3명이 있고, 현대미술관 5명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9명 증원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 4급 1명이 증원되었고, 별정직 공무원 5급 1명이 감소되었고, 연구직 공무원 중 연구사 1명이 증원되었고, 기능직 공무원 1명을 감하는 것으로 조정되어서 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9명을 어느 부서에서 감축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실·국 등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시에 130명을 감축했는데, 당시 감축하는 이유는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1만 명을 줄이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을 발표했는데 우리 도도 타 자치단체의 평균 규모, 5%만큼 감축 권고에 따라 130명을 감축하는 것이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00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감축 계획에 따라서 금번 직제가 신설되어도 증원이 안 되고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정원과 직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증원은 안 되고 감축만 할 수 있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도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해녀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는 문화정책과 사무인데 이를 문화진흥본부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위임사유는 현행「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로 위임해야 될 사항이어서 누락된 것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로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사무인데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위임사유로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음으로 민원의 편의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위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성평등과 소관인데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위임하는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조사 등이 행정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시로 위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동물질병관리에 관한 사무는 수산정책과 사무인데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려하고 있습니다. 위임하려는 사유는 육상양식어업 허가권자가 행정시장이며, 우리 도에 산재하고 있는 수산해수양식장에 수산동물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위임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행「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지식을 갖춘 수산동물방역관을 둬야 하는데 행정시에는 자격요건 갖춘을 인력이 없는 반면에 도에서는 공수산질병관리사와 같은 전문 인력이 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문제를 행정시에 위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에 관한 사무도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위임사유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가축분뇨 관련 영업과 관련한 처리시설 미가동, 고장방치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업무가 도와 행정시 간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를 행정시로 일원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다섯 가지 위임사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무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산동물질병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인력배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에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도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금번 조례는 현행「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조례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발행·관리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2009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온라인 발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제1항부터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맞물리는 것이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를 한라도서관으로, 또 새로 직제가 되는 도립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만 바꾸면 제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인지. ‘원’이 되면 직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증원이 안 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라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한라도서관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으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라도서관으로만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표도서관은 지속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도서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표도서관으로서 하는 업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한라도서관, 그것을 관리해서 한라도서관만 대표도서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들이 개별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라도서관의 경우에는 도 직제이기 때문에 도서관장이 서기관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탐라도서관이든 우당도서관이든 삼매봉도서관 등은 행정시 직제이기 때문에 사무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라면 도서관 자체를…… 해녀박물관 있죠. 이게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도서관도 일괄해서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과 같은 인력배치가 안 되어도 될 것이다, 인력이 좀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도서관마다 사서직이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도 사서직이 충원 안 되었죠? 이러면서 명칭만 바꾸는 조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립미술관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직제가 늘어납니다. 기구가. 또 얼마 없어 연말이 되면 또 한라문화예술회관 직제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원을 여기에서 뽑아서 보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까 말씀대로 도립미술관의 경우에는 도 직제이기 때문에 관장이 서기관, 제가 알기로는 한라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시 직제로 달라고 아마 시에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시 직제로 하게 되면 거기는 사무관. 이게 특별자치도 의제에 맞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정원도 안 주고 해양수산연구소의 명칭을 ‘연구원’으로만 바뀌는데 위상에 변화가 있겠느냐. 어쨌든 지금은 다른 연구원처럼 명칭만 바꾸고…… 목적은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상을 높이려면 인력도 보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인력 조정을 할 때 검토하고 이번에는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의 문제, 행정시 소관 도서관들과의 문제, 인력 운영 문제라든지 사서직 보충 문제 등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도립도서관에 추가로 하는 문제들은…… 어쨌든 앞으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동결된 상태로 인력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인력 부족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사업소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라문화예술회관이 되면 도 소관 사업소는 4급, 행정시 소관 사업소는 5급, 이렇게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제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고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비중을 둬서 기관장 급수를 정한다든지, 인원 규모를 두고 기관장의 직급을 정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말미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소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구가. 여성프라자도 있고 해서.

예.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직제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천상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든 인력 창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읍·면·동사무소에는 인원 자체가 풀로 되어 있거든요. 맞는 직제 인원이 갔느냐 하는 겁니다. 직원이.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로 다 채워놓고 인원이 충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 시켜야죠. 그렇게 해야지 과에서는 인력이 없다고 난리고, 또 직제 기구 늘리면서 여기에서 창출하여 거기에 보충시켜버리고―한정된 인원에서―또 명칭만 바꿔놓고 아무런 뭐도 없이 위상만 높여준다,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되면 거기에도 3급으로 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급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원에는 3급 직제를 주면서 거기에는 왜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위상을 주면. 무원칙인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원칙을 세워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시나 도가 직제에 따라서 시 기구는 5급, 도 기구는 4급, 그게 특별자치도 의미와 맞는 것입니까? 특별자치도 한 의미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안 가는 직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도 각 행정시로 하여금 읍면동에 적재적소 직제가 들어갔는지 다 받으셔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옥만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옥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만 위원입니다. 앞서 신관홍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술관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설치가 되면 도립미술관의 업무 중에 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것까지 관장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대미술관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죠? 이중섭미술관, 현대미술관, 도립미술관, 이렇게 3개가 생기는데, 도서관 개념처럼 이것도 대표미술관, 이런 식으로 가져 갈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미술관 만들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서귀포에 이중섭미술관도 있고 기당미술관도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운영체제로 묶어서 하려고 검토해봤더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술관이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그것을 설립한 관계자들과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묶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 활동은 따로 따로 독립해서 각자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것은 그렇게 묶지 않은 상태인데 도립미술관의 업무 중에 보면 현대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관 사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미술관을 다 통합해서 통일관리체제로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서귀포에 있는 미술관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지금 현재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현대미술관과 도립미술관만 통합해서 관리해 보고자하고 있습니다.

기당미술관이나 이중섭미술관은 서귀포시 문화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예.

현대미술관은 제주시에서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는다는 겁니까?

예.

이런 미술관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표성을 띤다, 묶는다는 것보다는 저는 전문미술기획이라든지 미술경영이라든지 학예사의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중요하듯이 미술관을 살리는 것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유능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중요하지만 미술관을 살리는 전문성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것이 전문성에 대한 개방형에 대해서 전혀 열려있지 않고, 그대로 행정직들을 다 배치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도립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제일 고민한 것이 아까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으로서 맞는 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데는 우리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습니다. 학예연구사가 기획하고 관리하는 게 전문인데, 지금 현재로는 학예연구사를 4명 정도 배치하고, 관장을 개방직으로 해서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점차 전문직들을 많이 보강해서 미술관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한 게 이 정도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립미술관 관장을 개방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지음에 있어서 사실 지역의 총체적 역량만큼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미술관 하나가 그 나라의 관광을 살리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구겐하임미술관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나 관광, 이런 것의 매개체로 최대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혁신적으로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유념해 주십시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도 사실 운영비 지원만 가지고 미술관이나 도서관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전시라든지 유명한 그림 수집이라든지 그것을 잘 보관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야 되고, 특히 잘 보관하는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기획전시를 하고, 그것이 미술관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실장님께서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이라든지 인력운영,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사회가 상당히 전통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관의 작품 하나가 몇 억 원, 몇 십 억 원 하는데, 좋은 작품 하나를 전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당분간 어떻게 하면 정말로 훌륭한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든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미술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미술관을 운영하려면 1년에 얼마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BTL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만 20억 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인력 운영이라든지 내부의 다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미술관을 지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 12명으로 편제된다면 전체예산은, 도 예산이든 국비든 지원을 받아서 충당해야 될 부분이 얼마다―돈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효율성이라고 할까, 경제성이라고 할까, 이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지어놓은 건물을 도청이 다시 임대형식으로 해서 임대료를 물고, 건설이자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운영비로 지원하고, 이래서 상당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을 안 해도 1년에 몇 십억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몇 십억 원 나가는 돈만큼 도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거나 관광객들의 입장수입을 받아서 1년에 적자가 얼마만큼 나겠다는 이런 계산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적자가 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에 상응하는 계산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도립미술관’ 하면 저기는 만날 해봐도 적자만 나고 별 볼일 없는 동네로 전락된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니까 12명 보내면 이 정도는 커버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12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5급을 3급으로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기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관장을 할 수 없다든지, 구할 수 없다든지……. 7,500만 원 정도 연봉을 주게 되면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까? 시도를 해 봤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서 좀 경제성도 따지고 효율성도 따지고 인원이나 기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BTL협약서를 쭉 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운영비도 1년에 8억 7,000만 원, 시설관리비, 건물 운영하는 것은 시설한 업자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7급 시설직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 나갔으니까. 단지 이 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 어떤 작품을 사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학예연구사, 학예연구팀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일반 행정은 뭐 할 게 있습니까?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그쪽에 1년에 8억 7,000만 원을 주면서 운영하게 된다는데. 사실 그것도 재료비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사업시행자가 10명의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8억 7,000만 원 가져간다면, 이거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명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8억 7,000만 원을 준다면. 이거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연봉 8,700만 원씩 가져간다는 겁니다. 인건비로만 계산한다면. 상당한 돈이다 말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 4급을 보내야 되겠다, 3급을 보내야 되겠다, 개관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단지 명예개방형직위로 해서 외부에서 초빙해 오려니까 서기관급 월급은 줘야 데려올 수 있다, 막연히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분이 와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걸 할지는 지금 현재 미지수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 하다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벽에 부딪치니까 앞으로 개방형으로 해서, 어느 미술관에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그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초청해서 서기관급이 아니고 부이사관급으로라도 더 돈을 드려서 모셔오자 이겁니다. 그런 발상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관 초기에는 그저 순수한 정원으로만 충당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한꺼번에 만들어 놓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성 문제, 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도립미술관을 만들고자 할 때 이것은 이미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제를 만들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직제개편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는 거 말고 최근에 언제 있었어요?

2008년 3월 5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큰 규모의 조직개편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8년 말에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130명을 감축하는 정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원래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 BTL이 2007년도에 했었나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기구가 생기면 조정하고, 조정하고……. 굉장히 효율성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3월에 미리 기구를 만드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연말에 정원조정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강창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미술관 기구 정원 조정안이 4급 서기관으로 개방형직위로 되어있네요. 유인물에 의하면. 그리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이 포진된 미술관이어야 할 것 같아요.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BTL사업이기 때문에 10명의 운영 인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거의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한다면 기본적인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6급이나 7급 한 명씩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굳이 사무관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실제 미술관을 운영하고, 섭외하고……. 혹시 구겐하임미술관이 왜 세계에서 유명한지 아십니까? 건물을 잘 지어서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술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겐하임미술관이 유명한 이유는 건물도 아름답고 특이하지만 그 건물에 세계에서 유명한 작가를 유치하는 첫 동기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 그 미술관이 잘 됩니다. 그런 유명한 분들을 모시는 섭외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섭외는 공무원들이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적 네트워크는 그쪽 전문가들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방형직위의 관장은 참 괜찮은데, 밑의 사무관, 6급, 7급들은 공무원 자리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전문가로 하면 이 숫자를 굉장히 줄일 수도 있어요. 미술관이라는 행정은 간단하거든요. 단지 미술관 운영에 대한, 섭외에 관한, 그리고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직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강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직제를 늘리는 것도 좀 고려해 볼 만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여성프라자도 금방 준공되죠?

10월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직제가 또 늘어나죠?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직제는 늘어나는데 인원은 동결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술관도 직제는 늘리면서 인력은 늘리지 않는 건데, 여성프라자도 10월 말에 직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배치된 인력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때 돼서 몇 명쯤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쯤 거기에 몇 명 정도로 직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안은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그것도 BTL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월 준공해서 입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틀이 안 잡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인력개발원에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도 활용하고, 또 여성조직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가까워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쪽에서는 위탁운영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미술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술관도 문제가 있었죠? 관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예술계하고.

언론에만 좀 보도가 되었지, 구체적으로 문제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도에 와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도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뒤에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불만을 토로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원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설만 있었던 겁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개방형직제로 해서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그 미술관 관장을 했으면 하는데, 도에서는 “아니다, 행정직을 보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오니까 기사화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을 하고.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일은 없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그런 언급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와 실제 행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차후에 되고 난 다음에 연말에 가서 하면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1인당 110명이에요. 전국 평균비율은 220명인데, 두 배란 얘기죠. 그리고 기형적인 것은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 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도 서기관이 되면 점점 상부가 두터워지고 하부 실무인력들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서기관으로 발령 내었으면 당연히 서기관에서 줄어들어야 그 기형적인 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라도 유지되는데, 계속 기형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정원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그런 지적은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말에 정원 조례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립미술관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당시에는 미술관의 직급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덜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연말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정원조례만 상정했기 때문에―차제에 그런 것들이 갖춰지고, 또 기구설치조례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를 같이 연말에 할 수 있었는데도…….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프라자처럼 똑같이 업무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실무자들이 문제를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피디한 시대에. 분명히 직제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서기관을 그냥 늘렸다고 할 게 아니라, 만약 과를 하나 줄이게 되면, 기형적인 현상을 없애려면 과를 하나 없애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작년에 기구 조정을 할 때, 또 연초에 대폭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 조정해야지, 지금 와서 조정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늘려놓고 줄일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됐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성프라자할 때 아마 기구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도 다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때 지금 증 된 서기관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500명 감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500명 감축은 하위직만 줄여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위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은 한 해, 1년, 이렇게 대단위로 조직개편을 하는 시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말에 기구와 정원을 조정했으면 같이 조정이 됐을 건데 늦게 해 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안이 없고, 의회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차제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한 게 아니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행정시에 사무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행정시에 사무를 이관하는 의미가 도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행정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다는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두 개의 행정시를 갖고 있는데, 행정시에 이관하다 보면 두 개의 행정시 간에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부분은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거의 양 행정시에 같이 사무를 이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원체계라든가 행정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 개발에 의해서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차이 나는 점, 이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높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시에만 권한을 위임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 부분과 수산동물질병관리에 관한 사무 12건이 행정시에 이관되고 있는데, 복지에 관련한 사무는 가능하면―제 생각에는―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줘야만 각 행정시 간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서귀포시와 제주시 간에 좀 차이가 나는 지원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사무가 양성평등과 소관이었는데 행정시에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가정위탁 아동관련 사무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관련 사무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시에 이관되고 있습니까?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들도 행정시에 이관되고 있습니까?

이미 다 이관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기위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행정시에서 할지 몰라도 전반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2개 행정시 간에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출범 초기에는 과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것이 차등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2～3년 이내에 거의 해소가 되었고, 지금은 지원기준이라든지 예산 자체를 도가 심의를 하고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성 때문에 이것을 행정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제주시에서는 시행이 안 되고,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서귀포시에서 시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도에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무는 도 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정시에서는 수요조사나 일반적인 관리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사무도 보면 지원금액이 세대당 월 3만 원, 조손가정 수당이 월 5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은 2개 행정시가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차별되는 지원책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만일 사무위임을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배치해 줍니까? 수산동물질병관리에 관한 사무도 제주시로 넘기죠?

예.

그런데 전문기술을 가져있는 관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도에만 있잖아요. 행정시에는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사무가 이관되면 그 사무에 따르는 인력도 당연히 이관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를 분석해 보면 소위 한 사람이 가야 되는 정도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위임하는 데에 따른 인력은 같이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가 총괄관리를 하면……. 여기 보니까 “인력제도가 있는(6명 정도) 점을 감안한다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양 행정시로 넘어가게 되면 인력이 분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을 안 주게 되면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본질적으로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 일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 예를 들어 어병 같은 경우에는 현지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도청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바로 행정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들만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만?

예, 그렇습니다. 단순사무만.

조례상으로 사무위임을 다 시키면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을 행정시가 받아서 도에 하면, 도에서 그것을 일괄 처리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동물질병관리에 관해서는 육상양식을 하시는 분들 위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3,000개 있는 것도 아니고 약 28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양 행정시로 분산해서 인력도 분산되고, 또 거기에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행정시 관련 담당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80개 정도를 하려고 양 행정시에 업무를 이관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또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도청까지 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를 봐주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식업 영업 허가 자체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든 고기나 죽은 고기를 발견하면 그것을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어디에서 신고 받아서 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양식업 허가를 기위 행정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 줘야 민원이 더 편리하다, 그런 관점에서 위임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수산질병관리사는 도가 위촉해 있지만 각 읍·면별로 이 여섯 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지역에서 일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들이 도 공무원 중에 방역관을 추가로 위촉할까 합니다. 현재까지 법상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도에서 한 명, 행정시에서 세 명 위촉을 받아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육상양식어업 허가를 행정시장이 하기 때문에 질병관리 같은 것도 행정시장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업무이관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자치도가 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왜 이제야 만들었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어제 토의를 했는데, 그 당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니까 조례 자체가 전혀 변동이 없는 조례였습니다. 법상 기존 조례를 인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전자식을 도입하는 것이 있는 차제에 기존 제주도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식이라는 것이 없으면 세월이 가도 안 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한동안 이 조례가 그냥 진행되는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말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 제목을 특별자치도로 바꿔야 될 조례 중 개정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마찬가지입니다. 여건 변동이 전혀 되지 않고 과거…….

여건이 변동되든 안 되든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특별자치도 명칭으로 바꿔줘야죠.

그러면 그것은 일괄해서 바꾸는 것을 한번…….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행정시에도 있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특별자치도 하겠다면서 조례 제목마저 안 바꾸면 특별자치도 하나마나지 뭐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해서 제목을 바꾸는 방법으로…….

일괄해서 이 차제에 싹 바꿉시다.

실장님, 혹시 행정시에 남아있는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조례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지금 10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실장님이 합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 규제개혁법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얘기해서 7월 정례회 때 싹 바꾸세요. 상임위원회별로 돌아다니면서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립미술관 정원은 미술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존 배치 계획에서 행정 5급 1명,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여 조정 배치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