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용희 의원 발언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희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서성진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6월 5일, 박용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으며, 5월 11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2분 개의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 하게 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재원) 인사 맨위로
10시 04분
이재원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임시위원장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이재원위원장
서성진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복)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순복
김순복간사
간사로 선임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의원 발의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용희 부의장외 5인)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외에 겸직이 허용된 직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목 “겸직금지”를 “겸직금지 등”으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시행일을 2009년 10월 2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따로 붙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및 관련조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법제35조 제1항의 겸직금지사항 외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을 의무화하고, 겸직기관·단체의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2009년 4월 1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1033 호 및 강원도 기획관-4458 호로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겸직금지 대상 외에 겸직이 허용된 직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검토한바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별도의 문제점이 없기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화천군수) 8.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의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화천군 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연령을 19세로 조정하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산정할 경우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 신고표를 추가토록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군의 책무를 조례안 제2조 제4항에 신설을 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를 개정해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개정해서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이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1996년 10월 발행되어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 운영을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애향심을 결집,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침체되어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대행 제도화, 상품권의 종류 및 유통지역을 명문화, 상품권 사용액 및 환전,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사용자 책임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경상남도 거제시 및 강원도 태백시의 상품권 운영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안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주민투표법』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조정 등 관련 조항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천군주민투표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군의 책무신설과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청구권자 심사를 위한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열람에 포함하는 대체수단을 마련하며, 2009년 2월 12일「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강원도 자치행정과-2927 호의 “선거관계법 주요개정 및 조치사항 통보”에 의하여 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개정안건으로써 2009년 3월 방침결정, 2009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이 없으며,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별도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애향심 결집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침체되어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제도화 하려는 것이며, 상품권 발행은 화천군수, 판매·보관·운영은 판매 대행점을 지정토록 제도화하고, 상품권의 종류 등 세부사항과 유통지역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축제 등 상황에 맞추어 군수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며, 상품권 사용 시 액면금액의 소액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70퍼센트 이상 사용 시만 환전가능 토록 규정하며, 상품권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는 1996년 10월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 약56억원의 발매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화천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행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써 2009년 5월 방침결정을 받아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매년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2009년 하반기 약 1천만원을 추경에, 2010년부터는 매년 약 2천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지속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판매 대행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재외국민하고 외국인, 그다음에 2월 12일자로 투표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 됐는데 파악된 인원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조례안을 새롭게 강원도에서는 세 번째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 자체에서 강원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도 지금 시장에 유통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 지금 운영 면에서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편리한 점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저희 상품권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강원도 상품권과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이 병행해서 사용될 때 혹시 지역상권에서 혼동을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상품권 액면금액이 70% 이상 사용 시 잔금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잔금을 지급할 때 지역상권에서 혹시 불편을 느끼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투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빼놓고, 외국에서 여기 들어와서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도 투표에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 현재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5월 29일자로 화천군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투표법과 화천군주민투표조례 관련 조항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고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외국인은 11명, 재외국민은 8명이 되겠습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 위원님께서 19세로 투표연령을 낮췄을 경우 투표인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232명 정도 투표권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습니다. 저희가 화천사랑상품권이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다시피 했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단지, 관련조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6년도부터 발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을 해왔는데 발행문제라든가, 운영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동안 이것이 사용되어 오면서 문제점은 없었죠?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사용해 오면서 문제점은 나름대로 없다고 보는데,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 상품권이 지난 19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판매된 금액이 5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원권이라고 하면 고액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조문제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의 상품권과는 다른 위조방지 시스템이 강화된 상품권으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자체에 상품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래시장 상품권 한 가지가 있고, 지금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 태백이라든가, 거제시 - 상품권이 있는데 그 상품권과 화천상품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지역의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화천사랑상품권처럼 현금하고 똑같이 유통이 되는 이런 상품권은 저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번 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시장상품권에 대한 문제점도 점검해서 우리 상품권으로 일원화시키는 것도 검토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천사랑상품권이 전국에서 유일하다시피 하지만 현금과 같이 유통이 되다보니까 사실 화천사랑상품권하고, 화천시장에서 발행하는 상품권하고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 입장에서 보면 어느 특정한 지역,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러한 특정한 부분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군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화천사랑상품권은 단지 현금하고 똑같이 유통이 되고, 재래시장 상품권은 할인이 된다든가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가 상품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가 정착이 되는데 1년간 거의 수십억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9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6억이면 1년에 약 5억정도 상품권 사용이 됐다고 보여 지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조례가 되면 확대시켜서 많은 금액의 상품권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자체 행사 때 시상금이라든가, 물론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이런 축제 때는 물론 적극적으로 사용이 됩니다만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 시상금 같은 경우 대부분 상품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수의 몇 프로를 떠나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저 같은 경우는 월 20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을 조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타 기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70% 이상 사용 시 잔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이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지고 담배 한 갑을 산다고 해서 70%가 안되기 때문에 잔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든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금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원을 받아서 잔금 9천원을 돌려주는 것이나, 상품권 만원을 받아서 9천원을 돌려주는 것이나 자기가 받는 만원에 대한 효용가치는 똑같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처음에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계를 제도화 하자 하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재외국민 투표에 대해서 외국인 장기 체류자 투표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국내거소 신고표,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품권을 제조하는데 연간 1천에서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려되는 위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연간 2천만원, 2천5백만원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비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천에서 2천만원이 듭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용금액이 확대가 되면, 제조하는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이재원위원장
더 증가됩니까? 대충 연간 2천만원 정도면 상품권 얼마정도 예상하시죠?
무영
이무영자치행정과장
2천만원이면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20억원의 상품권이 유통되면 제조비용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제조를 해서 유통이 다 끝나게 되면 다시 제조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