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강정일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광양시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행정사무조사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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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어제와 같이 광양시 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오전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형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참고인을 대표해서 초남 2지구토지구획 정리조합 정귀동 조합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참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는 동시에 자기를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 대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대표하여 초남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정귀동 조합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광양시 택지 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초남 제2지구도시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서기

이서기위원장

초남제2지구 토지구획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인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 서영철 전무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참고인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청쥐 및 신문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 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소장이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이동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 한 답변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무성의 하고 허위로 답변을 할 경우에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으니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 진행기의 벨소리는 조사진행에 지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 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초남제2지구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초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적은 36만 4,229제곱미터로서 이중 63%인 22만 9,280제곱미터가 공유수면이고 육지부는 37%인 13만 4,94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09억 6,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 초남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정귀동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2일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광양 도시계획 사업 결정고시를 하였으며 2000년 6월 21일날 조합설립 인가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비관리청 하천공사시행에 관한 신청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 6월 11일날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하였고 2008년 8월 28일과 9월 3일날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영산강청과 전라남도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2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의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2월 27일날 전라남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같은 해 4월 3일날 광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19일날 실시계획인가서류 관계부서 협의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달 이내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전라남도에 하고 그다음에 8월달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착공을 해서 2011년 12월 달에 사업 준공 및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초남지역이 1단지 , 2단지 그렇게 되어 있지요? 1단지는 공영개발을 했고 2단지는 조합구성을 해서 지금 실시를 했는데 다 인접되어 있지요? 1단지, 2단지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1단지, 2단지 가 연접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같이 공영개발을 하지 2단지는 조합 구성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초남 1단지는 그때 당시에 공영개발을 일부 나누어서 했습니다. 일부는 금광기업외에 1개사가 광양기업하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광양시장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합해서 조성된 공장용지가 초남 1산단으로 우리가 명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부터 토지소유자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인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덕례지구나 칠성지구나 많이 하는 추세로 해서 초남 2산단도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토지소유자들에게 조합구성이 아닌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공청회랄지 주민설명회를 가졌더라면 여기도 공영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별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나중 결과물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구성이 더 바람직스럽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2000년도 당시에 그때 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추정해서 유추해서 본다면 2000년도에는 그때는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대단위로 많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영개발하는 것으로는 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검토를 안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2000년 2월달에 인가가 나가지고 2009년 6월달에 사업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9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2002년도에 우리시에서 공영개발을 했다고 하면 벌써 이 사업은 완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보면 2011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3년 내지 4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지적하고 또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당초 어떤 공정대로 공정표와 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공사가 더 지연될 수 있는지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 행정절차는 그동안에 지루한 행정소송에 의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청이나 환경청에 교통영향평가 각 부처에 협의를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다음에 민원사항으로 보면 세풍들 저쪽 건너편에 일명 자조근로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용지를 100% 사가지고 하천폭을 넓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이 일부 주장했던 람사르 총회 관련해서 갯벌 보존 관계는 실제 그 지역이 이번에 생태하천 조성이나 이런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밤섬에 대한 일부가 약 2만평 정도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 줬는데 환경단체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또는 삼각주가 거기에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업장 내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등의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없이 추진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마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인근마을에서 민원 발생된 것이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주민 설명회때 익신마을에서 하는 이야기는 산단이 조성되므로 해서 마을 내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구역 외로서 별도로 사업을 광양읍에서 별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은 예산으로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공장이 입주가 되어서 가동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장폐수랄지 이런 것이 유출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이랄지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익신산업단지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도 일응 공해성 업체는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배출 공장 자체가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시설에 대한 처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 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자체 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광양하수처리장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배수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위치도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취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 토취장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토취장 사업은 현재 우리 초남2공단 사업 관련해서는 아니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안하고 있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아직 밟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 우리가 예정만 해 놨을 뿐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합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 지금 상당히 기간이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입니다. 다른 행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환경청에서 삼각주 아까 거론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절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까지 했고 최근에 각종 규제 이런 것이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아마 협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환경영향평가 관계로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업자랄지는 다 선정되었습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예,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금력이랄지 이런 것은 충분하고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황금지구도 순조롭게 되다가 자금에 부딪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단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현재 제가 순천 소재 초석건설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조합장님 판단에도 2011년도에는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예견하십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그 이전으로 공사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행정에서 혹시 지원이랄지 지도랄지 이런 것이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을 회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지금까지는 사업소에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았습니다. 최근에 난감한 일을 겪고 있는데요 잘 들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인가 신청을 광양시에서 실과협의를 거쳐서 전남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6월이나 7월 초에는 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전에 사무소를 사업부지 안에 다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법이 광양시에 다가 허가신청을 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불허를 합니다. 불허한 내용을 들어 보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따지고 있으면서 허가를 안해 줘요. 이런 것은 의회 차원에서 좀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가를 받고 사무실을 짓게 되면 거의 한달이 소요 되는데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의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소장님, 방금 조합장님 말씀하신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는 최근의 일이 되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협조가 되고 있다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조합장이 여기에 와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집행부에 또 이 업무를 소관하는 사업소장이 아직까지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부서 간에 협조를 한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조합장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계장님 알고 계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오늘 들었습니다. 일응 알았으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관계부서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관계를 보면 모든 인허가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모든 것이 의제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오후에라도 이 조사가 끝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최종적으로 인가가 끝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야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실시계획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방금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빨리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에 다가 시설물을 짓고자 하는데 아무런 법의 저촉이 안 되는데도 불허를 한다면 그것은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 관계는 충분히 인지를 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그 관계는 별도로 협의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소장님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합설립인가가 2000년 6월 21일 조합 설립 인인가를 했으니까 지금쯤은 당초 계획대로 라면 공장을 열심히 가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10년 세월을 너무 허송세월 해 버린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러니까 9년 전에 우리가 필요했던 공장용지 수요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 되고 있는 것인지, 가장 염려한다면 율촌산단 쪽이 대단위 공단용지가 확보되어 가지고 순천 신대지구 이쪽이 다 흡수해 버리면 우리가 뒤늦게 개발해 가지고 얼마나 잘 공급될 것인지, 또 필요한 우리시의 욕심에 맞는 그런 공해가 적고 고용 창출이 많은 입주 업체들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획대로 준공된다면 분양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벌써 우리가 공장용지가 필요했다면 약 5년에서 3년 전까지는 늦어도 공장부지 가 조성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실제 계획적인 공장 부지를 공급을 해 줘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광양에서는 개별 공장입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또 실제 공장을 계획적으로 유치도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시개발사업소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수요를 본다면 율촌산단하고 지금 이쪽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지역은 우선 컨테이너부부가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오는 공장대다수가 광양제철을 겨냥한 연관산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촌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익신이나 초남 이와 같은 지구는 공장으로서 경쟁력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봅니다. 단, 우리가 조성원가를 얼마나 낮추어서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익신지구는 약 80만원 정도면 분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신산단에 대해서도 입주 업체에 수요를 받아보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단, 최대한 노력해서 조성원가를 낮추어줘야 된다는 과제를 안고 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문제라면 조성원가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기로 그래도 어찌되었든 초남 2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쪽이 그래도 익신 쪽보다 훨씬 조성단가고 낮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봐서는 낮게 나온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여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로 봐서는 지금 초남 2지구나 익신지구나 서로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슷한 조건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 거론하고 있는 초남지구가 훨씬 조성단가가 낮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다 초남지구로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신이나 초남이나 사업시기가 거의 맞아 떨어져서 같이 나가는데 2개가 공상 관계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들어오는 업체들이 약 80만원대면 다 들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초남지구에서 70만원에 분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80만원 똑같이 분양이 된다면 그 나머지 돈은 그 지역에 다시 환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원을 더한다든지 부대시설을 더 갖추어서 맞추어 주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익신산단하고 초남산단이 서로 협의해서 분양시기에는 서로 바란스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답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거론했던 앞에 있는 밤섬이랄지 이런 것들, 앞으로 지금 여기에 초남 2공단이 된다면 강 건너편 지금 경전선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 쪽 도월리 일대에는 역세권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도월리 쪽하고 밤섬하고 연접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이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쪽이 공단이 되지는 않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도시계획을 지금 현재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시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해 볼 때는 지금 현재 경전선 철선 옮기는 지역에 역세권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은 결과적으로 택지 개발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제도 이야기되었던 세풍 식품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바꾸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다면 밑에서 세풍에서 공단이 올라온다면 그 공단과 도월과 세풍에 역세권에 일부 녹지대를 제외한 지역은 공업단지로 나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하천 밤섬이나 이런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생태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나 환경정책과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이것은 제안에 가까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익신산단과 초남공단 쪽의 조성원가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10여만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그것은 어쩌면 초남 공단으로 봐서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익신산단 쪽을 다운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인 조성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밤섬을 포함한 인근 하천들이 개발이 되면 개발된 공원화 된다거나 아무튼 좋은 조건으로 휴식공간으로 개발이 된다면 이것은 연접되어 있습니다. 익신공단하고 초남공단이. 그래서 거기에서 낮추게 되는 단가를 이 주위에 개발에 다가 소위 휴식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면 어차피 남는 잉여금은 개인에게 나누어 줄 수 없고 재투자 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리 계획할 때 그 주위에 밤섬을 포함한 인근 하천 주변지역을 근로자들이나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개발한다고 그러면 방금 약간 다운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다가 투자해서 재투자로 연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분양이 되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일정 기간내에 공단용지를 분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 구획정리조합의 특성상 토지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땅을 일시에 조합에서는 팔려고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도 같은 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초남 1공단이 개발되었을 때 당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약 20만원 정도의 분양가인데 우리는 30만원 분양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렸으면 좋은데 팔리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전국을 홍보하고 다니면서 시민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25만원, 23만원, 20만원대까지 다운해서 마지막에 어렵게 해서 분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땅 분양이 다되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지역 사회에 미쳤던 또 계속 연계해서 발전해야 될 어떤 흐름에 맥이 끊겨버린 것 같은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그것은 역사를 두 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손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서부 광양, 광양읍 지역으로 봐서는 엄청난 계획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정도 되었으면 지금 우여곡절 끝에 늦기는 늦었지만 공단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정상적으로 공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력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장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장 고용창출이랄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주기업을 우선해서 조기에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준비합니까? 다른 부서가 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투자 유치 쪽에서는 투자유치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채비지를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비지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초남 2산단에 대한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인 초남 2조합에서 홍보도 하고 계획성을 갖추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우리가 분양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그것이 분양이 안 되고 있으면 다음에 문제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선분양을 하게 됩니다. 선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이 실제 분양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선분양하는 시기까지 잘 계획을 시와 도시개발사업소, 초남 2공단조합이 협의를 해서 일응 선분양을 해 보면서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별도로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조합의 문제지만 여기가 빨리 공장이 입주하느냐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이해득실을 따져 보면 우리 광양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조합관계자도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광양시의 조합들, 특히 조합방식으로 택지든 공단을 개발했던 부분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시작해서 거기에 다가 계속하다 보니까 끝날때쯤 되면 거의 잘 아시게 되는데 당초에는 잘 모른 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조합이 이제 9년 동안 공부하셔서 전반적인 맥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분들의 한계는 공단을 잘 만드는 것까지를 한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주업체를 잘 홍보하고 안내해서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입주시키도록 하는 것들은 광양시의 큰 힘이 필요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개발할 때 하천하고 사이에 제방이 만들어 지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하천 정비사업하고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합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방만큼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 동천, 서천을 친환경 자연형 하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국비 지원 받고 또 시비도 보태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도 기왕 그냥 바로 만드는 것보다는 친자연형 하천으로 꼭 치수를 위한 정비라기보다 친자연형으로 한다거나 또 시민들이 함께 휴식공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서로 부서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초에 생태하천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환경 쪽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이 실제는 합강 지점이 종료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신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땅이 일부 하천이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시점은 아까 밤섬 한 중간부위 그러니까 익신산업단지 하는데 까지 연결을 시켜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밑에까지 일부가 포함이 된다면 거기에 또 사업을 연계시켜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막상 그 위에 밤섬 위로부터가 계획이 된다면 이 지구는 빠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조합이 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은 하천을 이번에 정비할 때 치수만을 위한 그런 하천을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연형 하천이라든지 시민휴식을 위한 근로자들 휴식을 위한 그런 어떤 휴양 공간도 전혀 배려치 않고 단지 통수될 수 있는 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현재는 380미터에서 446미터로 하면서 아까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휴식 시설이나 이런 자체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따가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주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주위가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의 공간이 되고 바로 건너편 쪽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월리 쪽하고 접해 있는 부분은 역세권 개발과 함께 일반주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세풍지구는 또 산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것을 연접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가 반드시 밤섬을 포함해서 또 좋은 소재입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우리 정귀동 조합장님 말씀은 밤섬이 큰비가 오면 다 가라앉아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어제도 가서 보면 그 자리는 흔적이 남아 있고 배구 네트가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잠길 수도 있겠지만 감안하고 또 지금도 가면 풀이 우거져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그것을 인정해서 환경청에서도 이것을 없애지 않도록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정당한 결과라면 그 나름대로 존치되고 또 나름대로 아쉽지만 어떤 식으로든 되어야 맞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소재로 해서 개발해 주셔야 된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왜 제가 치수만을 위한 하수 정비는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광양 서천정비사업 현장을 가보십시오. 거기는 벌써 약 30여년 전엔가 하천 치수를 위한 정비 때문에 콘크리트 블럭으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자연형으로 바꾸겠다고 해서 뜯고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금 초남 현재 이 대상지역도 통수만을 위한 치수차원으로 반듯하게 콘크리트 벽으로 제방이 만들어 져버린다면 머지않아 우리 또 뒤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뜯고 친환경 하천을 만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서천 동천은 위에 쪽은 지금 이미 친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되어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익신산단 앞에까지는 그렇게 하겠다. 여기는 해당이 아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용역에서 봐가지고 실제 봐서 그 밑에 까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그 지역까지는 밤섬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빠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무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초석 관계자도 나와 계신 것으로 압니다. 단, 이 다음에 공사기법상 어떤 것이 원가가 많이 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왕 한다면 다소 원가가 다소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하천이 공단이기 때문에 딱 끊어놓은 콘크리트 석벽이 아니고 좀 친자연적이고 친휴양 공간도 가능하도록 또 주위의 전반적인 조건들이 또 밤섬까지도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보존토록 해서 해 왔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기왕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재난안전과나 이런 쪽도 하게 하셔서 국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함께 받아서 믹스해 가지고 나름대로 훗날 봤을 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저 위에서 해 왔던 자연형 정화사업하고 함께 연계되어서 마무리까지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승패는 분양가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한 우리시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은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일부 분석에 보면 그런 대로 분양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합장도 판단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분양까지 해 보면서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익신산업단지는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부지원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그것이 제일 공영개발과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영개발을 시행한다면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예를 들면 기반시설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다 만료가 되고 분양이 다 안 된다면 분양가를 낮추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지요. 싸게 하면.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특성상은 그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관계 절차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과 우리가 말한 공영개발사업이 그런데 좀 맹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조합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합장님, 이 개발방식이 환지 방식 아닙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공업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공장용지 공급에 대해서 비협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원 토지를 환지를 해 놓으면 약 15천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 토지가요, 공장용지 환지평수로. 그러면 저희들이 15천평인데 전체조합원이 55명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한대로 자기 땅 개인등기를 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안 판다, 판다 그러면 문제점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회에서 토지소유자 15천평을 약 서 너개 블록으로 잘라서 한 블록에 약 20명이 들어간다면 2분의 1 10명만 동의를 한다면 팔 수 있게 그렇게 조합정관을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한 것이 아니고 변경을 추진과정에 있다는 말씀이지요?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예, 인가를 받고 즉시 총회를 해서 그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조합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것이 오랫동안 고생해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진즉에 했더라면 우리 광양에 지금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우리 광양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해 오면서 소송으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동안에 비용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비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도 부담을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땅 소유주들이 환지를 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재산 감소가 행정기관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 실제 재산 감소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소송 및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금액은 사업비에 다가 전액을 반영해서 저희 조합원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손해가 가는 일이 없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사업비가 결국은 조합원들의 비용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용어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이 지금 세월이 흘러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실제 재산 가치가 감소 된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던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규제를 한다고 그래요. 지금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그 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그것만 우리 조합에서 하는 부분들을 아까 이런 산단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의제처리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공원녹지 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한다면 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정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행정기관의 갈등으로 해서 우리 조합에서 소송까지 제기 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광양시민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추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해당실과에 연계적으로 우리 조합하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토취장으로 표시된 부분이 용도상 어떤 부분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공업지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2000년도부터 지루하게 끌어 왔는데 아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나 환경적인 문제나 이렇게 끌어 왔던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리하시고 해서 염려가 없도록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초남 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7만 3,99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추정액이 86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입니다.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로 현재는 광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익신산단공업주식회사로 곧 사업시행자가 변경이 될 것입니다. 유치업종은 비금속 광물제조업, 조립금속업, 장비제조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 10월 10일날 민간투자이행 협정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1일날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날 집단 공급타당성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9년 5월 27일날 교통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1일날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완료를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6월 말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하고 8월달까지 실시인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부터 PF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용지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 10월까지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면적이 47만 3,990평방미터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투자이행협정서에 보면 면적이 54만 3천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에서 왜 그 면적 관계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경전선 철도 복선화로 강정마을이 전부 다 이주를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현지 확인을 우리 산건위에서 갔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다가 묘목장을 한다는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얘기했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남초등학교 뒤편과 강정마을을 포함해서 우리 익신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스러운 활용방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사업이행협정서에도 면적이 지금 54만 3천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7만 3,990평방미터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숫자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다면 정말 금상첨화의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상당히 검토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시면 뒤에 위치도 사진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이쪽 하천은 이 도로와 같이 우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해서 하천 관계부서하고 영산강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천이 자체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이유가 여기에서 직각으로 내려 왔을 때는 여기에서 내려오는 합류가 여기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그대로 놔둬야 그대로 나마 억만천에서 나오는 하천이 가난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를 사업지구에 포함을 하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교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물론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성원가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비용이 부담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일응은 제척을 시켰던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을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물론 조성단가가 높아지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 땅의 활용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돈이 좀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광양시로 봐서는 활용도가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물론 전문가가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별도를 계획을 조성을 해서라도 지금 광양읍에 남교가 곧 폐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도 공단조성을 해야지 별도로 여기에 다가 양묘장을 조성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줍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물론 항공사진하고 전체적인 도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적색으로 선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 왜 한 구간한 말하자면 그 토지가 소요되고 남아 있는 부분 어째서 제척을 시켰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밑에는 초남 2공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적색으로 표시하는 부분까지가 익신산단이고 연계해서 초남산단이고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또 이 아래 부분에 방금 하전정비계획에 의해서 하폭이 넓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경지 정리한 밑에 토지가 이용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완전 뻘밭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겨울에 최저 간조가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뻘밭이 그대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 가있는 땅을 우리 토지 조성공사하는데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을 포함하게 되면 막대한 조성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를 했고 왜냐 하면 밖에 제방이 지금 현재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번에 하천 관계부서에서 동천 하천계획을 전체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150억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가 다소 포함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여기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 그것이 제방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제방선이거든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다음에는 이 계획을 보면 2012년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 투자 사업이행협정서에는 착공 4년 이내에 협약한 4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왜 계획상 1년으로 지연을 시켰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실제 투자 협정에서는 개략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은 하면서 이렇게 협의과정을 쭉 거치다 보니까 실제 정확한 사업계획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협정서보다도 빨리 공사를 당겨야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도 진도에 차질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1년 이상을 딜레이 시키면 오히려 더 공사가 지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완공이 12년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11년도에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1년 이상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12년으로 잡아 놓는다고 그러면 또 1년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협정서 기간보다도 약 2년에서 3년에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는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MOU체결할 때는 아까 면적도 차이가 있고 한 이유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각 부처에 협의를 하다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먼저도 누차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어서 PF자금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금년농사를 짓고 실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겨울에 PF자금이 확보가 되었으면 농사를 짓기 전에 보상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실제 환불 시기를 몇 달 놓치게 되니까 농사를 결과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므로 해서 1년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보상시기도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토지지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조금이라도 통상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거기 지금 익신일반산업단지 하고 조남 제2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단가를 우리가 예상하건대 초남 2산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80만원이 좀 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시중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70만원이라는 이런 이야기 일부 광양읍에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간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신산단이 지금 약 1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금산단이나 익신산단이나 조성원가가 좀 낮추어져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셨던 기반시설 지원금 관계는 일부가 좀 지원이 되어서 분양가를 좀 낮추어서 성과를 거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초남 2지구하고 익신일반산업단지가 맞물려 있는데 그렇게 분양가가 차이가 나게 되면 앞으로도 상당히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조합하고 우리 사업 시행하는 익신산단 사업 시행하고는 분양하는 시점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서로가 맞추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초남 2공단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 지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익신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이 감안된다고 해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는 원만히 협의를 해서 분양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소장님께서도 PF 자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행자인 익신산단개발이 PF자금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자금문제 때문에 개발이 늦어진다면 더 또 단가가 올라 갈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민간인 사업 시행자에서 PF 자금 금융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제이에이건설회사에는 자금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 일부은행에서 PF 자금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일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200억 안쪽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각 은행들이 광주은행, 기업은행, 우리 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와 같은 4개사가 서로 경쟁이 붙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이에이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행자하고는 달리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PF자금을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전혀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하는데 결과적으로 금리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복합적으로 따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익신일반산업단지는 토량 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신금산업단지나 익신산업단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 전체적으로 택지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토량 확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건설부를 여러 번 올라가고 또 건의도 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고속도로, 국도, 또 일반 준용하천 이런 가시구역에 다 걸려버리고 나면 실제 토석채취를 할 지역은 광양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나면 토석채취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금산업단지는 일부 토석채쥐장은 가시권 내에서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마는 익신산업단지는 아마 그런 절차를 일부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신금일반산업단지하고 똑같이 토취장을 가시권 안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법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건설부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가능하다 그 말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노력해야지요.

정일

강정일위원

신금이 가능하면 익신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부에서 보는 것은 광양시 전체를 놓고 보기 때문에 신금, 익신 이렇게 따로 따로 놓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애로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하여튼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로 생각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하천 기본계획 내에 들어 있는 부분이 제척되는 부분이 농경지가 일부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농경지가 얼마나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척되는 지구 내에가? 6쪽 도면을 보면 위에 부분이 대부분 이 다 농경지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총 2만 6,253제곱미터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면 위에 빨간선 밖에 블랙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제방인데 안 쪽이 농경지거든요 이 부분이 하천기본관리구역 내에 들어 있어서 제척되는데. 본 위원이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인데 지금 저희가 공단을 조성하면 이 부분보다 몇 미터가 높아집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정확히 안 되어서 우리에게 제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4미터 70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밖에는 하천과 제방이 있고 안쪽에가 4미터쯤 높은 벽이 생긴다면 웅덩이처럼 되어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장마철에는 완전히 여기가 침수피해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단이 만들어 져가지고 4미터쯤 높아져 버린다면 물웅덩이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사실상 경작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하천정비사업으로 연계해서 처리하자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150억 예산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150억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15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국비 20억, 시비 14억해서 34억 확보했는데 당초 이것이 지금 우선적으로 쓸용도가 무엇이냐, 목성지구 73만 제곱미터, 지금 거기 주거 개발하는 것 때문에 동측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선 그 쪽이 되어 있는데 서로 필요에 따라서 아전인수 격으로 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먼저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 언제 예산이 다 확보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문제가, 여기가 지금 택지가 먼저 될 것입니까? 하천 정비사업이 먼저 될 것입니까? 아무튼 제방은 만들어야 되는데 택지개발 쪽을 먼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방 쪽을 먼저 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원칙상으로 본다면 사업의 순서상으로 본다면 하천 사업이 먼저 되어 줘야 원칙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지요? 우리 입장으로 봐서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한 3년 내에 끝내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공사 착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하천정비사업예산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공사는 놔두더라도 일응은 땅 만큼은 사주면 이쪽에 하고 나면 예를 들면 거기가 우리가 말하는 웅덩이가 되더라도 땅은 사버리고 나면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조류지 역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응은 땅 만큼은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본위원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비를 적게 투입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제일 좋지만 효율 면에서 봐서는 이 부지가 어차피 하천관리기본계획 내에가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하든, 우리시가 하든 막론하고 어차피 하천으로 바꾸어져야 될 땅이라면 조기에 이 사업 전에 매입해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되고 할 것이다. 단 거기에서 욕심을 좀 부린다면 하천정비사업을 먼저 하도록 함께 연계해서 한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여기 녹화되어 있는 아까 100만원 상회하겠다고 염려하셨던 조성단가를 상당히 다운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은 100만원 단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성원가는 이쪽에 구역 외입니다. 구역 외는 포함을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더욱 높아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막상 보상비에 다가 익신산업단지지구내에 다가 사업비를 포함을 시켜 버리면 아주 높아져 버리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걱정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리 연구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지금 익신산단은 어떻습니까? 제이에이건설하고 초석이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초남 2공단하고 익신공단하고 여기가 인접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걱정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단, 그래도 초석이 함께 양쪽에 함께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발생지역으로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초석을 일부사업시행자인 제이에이에서 같이 안고 갔던 이유가 아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고 갔던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효율을 찾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가 익신공단이 조성이 끝난 다음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여기는 아까 초남하고는 좀 다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초남 2산단은 실제 민간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이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익신산단은 분양이 안 된다면 신금산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서 결과적으로 협의해서 매수해 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분양가를 적정한 분양가로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 제일 큰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반드시 매수를 해 줘야 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문구상은 협의해서 매수하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이나 모든 것을 본다면 실제 분양 전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나 다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좀 듣기에 이것은 억지스런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초남 2공단 쪽은 조성원가가 낮고 여기는 높은 것이 어떻게 보면 초남은 자기들이 조합이 해결해야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낮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아무리 비싸서 분양이 안 되더라도 마지막에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무책임하게 높여 놓은 것이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밑에 초남지구는 공유수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났고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신금산단하고 우리 초남산단을 예를 들면 지금 신금산단은 130만원, 초남산단이 103만원 이 정도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신금산단은 우리가 설계심의를 두 번, 세 번 거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군더더기는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익신산단은 우리가 설계심의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군더더기를 좀 없앤다면 조금은 낮아 질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분양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익신산단 문제는 우리 하천정비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공단조성사업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 하천관리과도 여기에 대한 용역을 이미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서로 충분히 상대방 영역을 이해하는 측면해서 서로 연계해서 같이 물고 가는 것이 훨씬 이 다음에 조성도 빨라지고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쪽만 기대하지 말고 하천 관리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국비가 좀 투입되어서 하천정비가 되면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쪽에 유인물 4쪽을 봐보시면 여기는 같이 나와 있지요? 아까 제가 초남공단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광양 동천, 서천 정서가 마지막 밀집되어 있는 것이 이 공간입니다. 사실은. 아까 밤섬부터서 동서천 합류지점까지가 동천, 서천, 그리고 인덕천까지 정서가 마지막 된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함부로 다 훼손이 되어 버리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이다. 환경단체들 반발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정서상. 그래서 이 부분을 4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동천과 서천 본천이 합류되고 또 바로 밤섬 왼쪽에는 인덕천 아닙니까? 또 작게는 억만천이 같이 돌아오고 그래서 전부 다 광양에 있는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합해 지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밤섬의 역할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평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석도 있지만 또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부분도 있고 시민들도 일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초남 2공단이랄지 익신산단 개발 후에 도월리와 세풍 함께 산단이 되든 택지가 되든 막론하고 훗날 다 개발되었다고 봤을 때 이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도월리 일부는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주거 공간으로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기는 아마 택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하셨던 것처럼. 그런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되어 있는 도월리 지역하고 이 부분이 이다음에 주거공간으로 되었을 때 도월리하고는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환경,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을 중간보고를 들으니까 철새 도래지 또 조류서식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친자연적인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서하고 서로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고 그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도 공유해야 되지만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원가 때문에 그냥 치수 우선으로 해서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친자연 하천정비사업 쪽을 붙여 가지고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나와 있네요. 4쪽하고 6쪽 항공사진 위에서 내려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봅니다. 환경적인 특성을 꼭 살려주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박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남 2공단도 말씀드렸는데 토량 토취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도 아까 공업지역에서 토취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하고 나서 또 제2의 산단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초남 2산단하고 달리 일반산업단지는 아마 주위에 민가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민원발생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지나 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신금산업단지도 실제 보상하는 단계까지는 민원이 거의 없어서 잘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께도 매우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신산단은 아마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주민들로 해서 대표로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단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필연적으로 겪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신금산업단지가 약 6개월 정도 빨리 가서 쭉 똑같은 조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익신산단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 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박필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우리 광양시에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서 지금 제가 금방 우리 나왔던 3개 산단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 개발하는 것하고 쭉 빼도 지금 토취장이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9개에요. 사업기간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사업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작년까지 했어야 될 황금이나 황길 금년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이런 산단을 개발한다 도시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붕 띄워 놓고 실제로 하나도 못한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업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괜히 하지도 못할 일들을 한다고 하고 정말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것이냐.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봐서 앞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익신도 하려면 토사량이 굉장히 많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150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150만을 하나도 확보 안해 놨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확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려운 것이 이렇게 광양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한다면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망덕지구, 옥곡지구 여기에 초남지구 이쪽까지 한다면 온 광양시에 산을 거의 파헤쳐야 되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한다고 해 놓고 또 안해 버리고 하는 것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박 위원님, 토석 채취장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남산단에 토석채취장이 저 진월에서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금은.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 광양시가 온 천지가 토석채취장이라는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산이 훼손이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토석채취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진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고 그 부분이 제일 애로 사항이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애로 사항이 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제이에이건설은 지금 망덕지구도 하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농공단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여기도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망덕지구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하면 제이에이가 익신산단을 하면서 광양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그런 대로 지금까지 오면서 신뢰성을 쌓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양에 대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진월도 들어 왔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회사가 상당히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괜찮은 회사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여건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초남 공단도 몇 년을 끌어버렸습니다. 근 10년 됐잖아요 시작한지가 10년 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하려고 행정적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이렇게 동시 다발적으로 광양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므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관할 내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금년부터 시작하고 착공할 부분이 제가 이렇게 도표를 안 그렸어도 쭉 보니까 지금 금년에 해야 될 것만도 제가 보기에 엄청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소장이 10년 걸쳐서 저도 아까 좀 부끄러웠습니다마는 조합장이 그런 현실적 애로 사항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초남, 황길, 황금 이런 단지 모두가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다 10년 전부터 쭉 추진했던 사항이 예를 들면 초남공단 같은 것은 작년부터 해서 사업이 풀려지고 이와 같은 것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같이 추진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이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관할이 안 되면, 벗어나면 소관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 직원 몇 가지고 관할이 안 되요. 안 되면 일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보니까 시장님이 일본을 가셔가지고 우리 광양매실을 단가 6천원에 수출한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것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시민들에게 여기 저기 쑤셔 놔가지고 말이지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어디 한군데 집중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온 천지 벌려 놔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익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다음 조사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4 정회

14: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청취 및 신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오후에 출석하는 참고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형사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참고인을 대표해서 광양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상무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대표자가 마지막에 직위, 성명을 읽을 때는 동시에 자기의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 대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을 대표해서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상무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광양시택지개발사업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2009년 6월 15일부터 2009년 6월 18일까지 본 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6월 16일 광양신금개발주식회사 상무이사 박선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선배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칠성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님이신 강진산씨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신문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 이동마이크를 들고 먼저 소속, 직위, 성명을 반드시 밝힌 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무성의하고 허위로 답변할 때는 그 즉시 부시장이나 시장에게 답변을 듣고 위증의 책임을 묻겠으니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는 조사 진행에 지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전원을 꺼주시거나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6만 3,85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161억 5,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이며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광양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며 유치업종은 기계 장비제조업, 1차금속, 조립 금속업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21일날 투자이행협정 변경체결을 나래랜드피아 플러스 남영건설로 하였으며 2008년 3월 27일날 일반산업단지지정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 27일날 투자이행협정 변경체결을 현 광양신금개발주식회사와 마쳤습니다. 같은 해 12월 19일날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였으며 2009년 4월 30일날 보상협의 완료를 233필지 중 23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5일날 산단지구 관련 사례조사를 부산 외 4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9년 9월달에 선수분양을 하고 2011년 10월달에 공사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방금 유인물중에 2008년 4월 30일 보상비협의완료가 2009년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지금 신금일반산업단지 공사진척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약 10%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10%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재개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일반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의암택지개발이 맞물려서 의암 주민들이 우리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요구사항이 아주 막대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하나하나를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우리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생활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 단속을 해 달라, 그다음에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조류지 개간지 보상을 해 달라, 그다음에 배수펌프시설을 우기 전에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라도 설치를 해 달라, 그다음에 산단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시공사와 발전협의회간 중재를 시에서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기존 수질 오염 악화가 되니까 상수원 대책을 세워 달라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고 무슨 계획들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시장 결심을 받아서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신금일반산업단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보상가가 평당 얼마 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37만 8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37만원 정도 평당 보는데 우리가 분양가를 130만원 정도를 보고 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보고 있는 것이 130만원 정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심의를 두 번을 거쳤습니다. 한번은 광양시설계심사위원회를 거쳤고요. 또 한번은 우리 부실공사방지팀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공법변경이나 여러 가지 공원녹지 그다음에 가로등 관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평당 120만원까지는 했습니다. 그 공법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100억이상 사업비를 낮추어서 이런 관계로 해서 현재 120만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정확한 실시설계에 대한 어떤 설계도면으로 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데 100억 정도의 삭감되는 효과를 봤다 그런 말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서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평대를 주대로 바꾸고 그다음에 당초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용수로 바꾸고 이와 같은 공법 그다음에 녹지시설에 대해서 나무를 많이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원녹지사업소와 협의해서 최대한 법에 정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치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이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받으면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 우리가 계획에 있는 팔각 지금 현재 싼 것 이것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이와 같은 노력을 해서 약 100억 정도의 다운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공사비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어떤 이익을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킬 수는 없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지개발사업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실질 이익금이 나게 되면 일부가 된다고 하겠지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사업비가 남는다고 해도 그것을 회사에서 전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양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것은 시로 줘가지고 시에서 그 지역에 다가 다시.

정일

강정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지금 산업단지조성에 필요한 토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약 270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당초에 의암택지개발을 하면서 의암산에서 토량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을 가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암택지개발하고도 연관이 되고 신금산단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당초에 약 10,141평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금리 산 90번지 외 7필지라고 그러면 위치상으로 보면 새로난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골프연습장에서부터 지금 현재 신금산단 넘어가는 도로에 거기에 보면 오른 쪽으로 제일 높은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토석채취장으로 계획을 해서 당초 우리 계획은 도로변 정도까지 깎아 내리면 그 신금 산단의 흙은 어느 정도 1차적으로는 투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 4월 달에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달에 개발계획안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했으나 가시권 문제로 다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6월달에 신금지구개발산업주식회사하고 용역회사인 금해회사하고 용역을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질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질조사 결과 그 지질이 보통 14미터에서 제일 깊은 곳이 24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그 지표 차이가 약 50에서 60미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으며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소유자는 부산사람으로 우리가 세 번 이상해서 어느 정도 만났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강성찬씨라는 민원인이 있어 가지고 거기가 결국 협의가 되지 않아서 2008년 11월 달까지 협의를 계속하다가 결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중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와서는 어떻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도 별 진전은 없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취장을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익신산단이나 초남산단 때 이야기되었지만 우리 산지관리법에 보면 가시거리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국가기관이나 즉 말해서 컨테이너부두나 이런 곳에서는 가시권내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건의해서 일부 3개 지역 진월 1군데, 대죽리 두 군데를 토석채취장으로 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반을 신금지구는 일응은 우선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래서 지금 조성비가 많이 업된 것도 토취장의 거리에도 상당히 관계가 있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설계가 4키로, 5키로, 7키로 이와 같이 해 가지고 구역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 토석채취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단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대죽리나 신금리 그런 쪽에서 토량을 공급했을 때 그 가격차이는 얼마나 되지요?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뽑아 놓은 자료는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토석채취장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뽑지는 않았는데 얼마 걸리지는 않으니까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가장 거기에 문제가 또 되는 것이 연약지반 처리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당초에 우리가 추정할 때 광양만권이 보통 14미터에서 16미터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제일 깊은 곳은 24미터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하는데 막대한 성토가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사업비 또한 증액된 요인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가 제일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의 문제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인 목표가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서나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락 마무리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제일 처음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건설부가 3회에 걸쳐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70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나머지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지역을 다 다니면서 봤던 결과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시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더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들이 정해진 시기 내에,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가능한 한 이 분양가를 낮추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되고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시에서 또 일정 부분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최대한 낮추어야 분양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시에도 부담이 적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될지 아니면 이익을 보게 될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면밀히 검토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돈이 따르고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성원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지금 재개되었는데 그때 중단되었던 민원이 어떤 성격이었고 다시 재개되었는데 주민들과 어떤 합의를 해서 재개된 것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제일 큰 쟁점은 무엇이냐 하면 의암택지개발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택지개발추진지구는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그래서 그 지역만 제척한 것이 즉 말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존 마을은 제척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마을에서 하는 소리는 그 지역은 이번 의암택지 개발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단, 개발하는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일응 개발하는 청사진은 시에서 확정을 지어서 제시를 해 달라 이와 같은 내용이 제일 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간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류지에 대해서 개간비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에 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애로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그 개간비를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 주더라도 그것은 조성원가에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넣을 수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난감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 시행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재판으로 가는 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공사에서 일부 개간비 자체를 회사에서 우리에게 지급해 주었으면 이와 같은 바램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과 대화도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예민한 문제이에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상당히 이해가 있어 가지고 공사가 재개된 것 같은데 잘못 오해가 생겨가지고 복잡해질까 싶어서 더 이상 대화를 안했습니다마는 방금 하셨던 말씀 일단 잠정적으로 거기를 포함시키기로 예를 들어서 이쪽 신금일반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반적으로 분양단가가 높은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기존 마을을 제척했는데 그 마을을 포함시킨 다면 엄청나게 분양단가가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것 아닙니까? 된다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포함은 우리 산업단지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암택지개발지구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 분양단가 결과적으로 택지를 분양했을 때 분양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이다음에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포함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약속을 우리시가 지킬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개발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질 조사를 해서 그 쪽에는 암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길을 낼 수 있는지 절취 가능한지를 분석해서 주민들과 의견을 받아서 용역에 포함시킬지 말지는 그때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뒤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개발이 된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고 개발되지 않는다면 암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정부분 주민들을 결과적으로는 기만 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이 안 되어 버린다면 그 반발이 크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전면적으로 전부 다 백지화 시킬 수는 없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광영이나 의암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시에서는 봤을 때 의암이나 광영 사이를 일응은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될 그런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 주민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지난번 현장에서도 봤지만 수대를 살아내려 왔던 자기 살아왔던 터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신금공단공사를 재개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도록 하고 우리 광양지역 현재 공장용지가 대략 어느 정도가 적정한 공급단가입니까? 광양 이 쪽 주변을 봤을 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다른 지역은 정확한 조사를 못했는데 신금산업단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당초에 모집도 한번 해 봤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회사들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이 우리 지역은 특수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평균 50만원에서 6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광양은 우선 지가가 높고 그다음에 연약지반 처리에다가 토석채취 확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신금산업단지 경우에는 90만원 정도면 분양이 가능하겠다. 그것이 선분양을 했을 때 전체 공장용지에 우리가 말하는 약 30% 정도는 선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신금개발주식회사에서 분석을 했고 우리도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조합방식이 아니고 개발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사용 및 수용방식입니다. 즉 말해서 돈은 신금개발주식회사라는 민간투자가 들어 와서 하되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를 합니다마는 하는 방식은 전체 땅을 전부 다 매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지수용을 걸어서 전체를 매수해서 조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 및 수용방식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통상 쓰는 제3섹타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제3섹타는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제3섹타는 관과 민이 합해서 들어가는 것이 제3섹타고요. 이것은 순수한 민간투자개발방식으로 보셔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익신산단은 어떤 방식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익신산단도 순수한 민간투자 개달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익신산단도 우리가 토지 수용비를 시가 받아 가지고 시가 대신매입을.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용지매수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수수료를 일정부분 받고 매수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들어오는 인입철도나 도로나 이런 것은 수탁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이렇게 사용 및 수용방식은 조합방식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분양되지 아니해서 미분양으로 남는다는 이 부지를 시가 결국은 매입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협의해서 매수를 먼저 익신산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매0수를 해 줘야 된다. 협의매수를 해 줘야 되는 곳은 전부다 분양단가가 이렇게 높다는 말이지요. 제가 전문적인 견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훗날 조성단가가 높은데 결국 분양되지 아니해서 미분양지를 시가 매입하게 된다. 그런데 분양가가 굉장히 높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입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정당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정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사업자나 이런 데가 정상적인 공사비가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려하게 되어 있고 결국 의회는 그때는 정말로 특위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익신산단을 포함해서 이 사용 및 수용방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분양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결국 특위대상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실제 부산광역시, 강원도 쪽에 강릉시, 경기도 연천시 이런 곳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시행자에게 즉 말하면 신금개발주식회사나 아니면 제이에이건설, 익신산업개발주식회사 이런 민간투자사에 다가 아예 기반시설비를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시에서 안아 가지고 거기에서 약 40%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60%는 도저히 안 되니까 60%는 탕감하고 예를 들면 100만원이라면 4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기반시설비 거기에서 50%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도에서 25%, 시에서 25%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방법이 있고 현재 다른 지역도 여러 방법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점에서는 신금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상승된 요인이 되겠지만 어쩌면 개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미리 했더라면 전반적인 제반 물가도 낮았고 토지도 좀 싸게 매입할 수 있었는데 토지 가격도 사실상 많이 올라 버렸고 모든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이 개발되어 있는 공단용지하고 비교해서 높아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단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조성단가를 좀 낮추도록 하자 그것을 잘 연구를 한다면 가령 제이에이산단과 병행해서 같이 한다면 배수펌프장을 지난번에 배수펌프장을 하는 것이 기획고를 높이는 것보다는 더 이익이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할 때. 그러면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부지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니까 일부 광양읍 서천 같은 경우도 재해위험지구로 정해 가지고 일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얼마 전에 저도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보더라도 공단지역의 조성원가를 낮추려고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서 공단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 대상지는 우리가 잘 협의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선 지정해 가지고.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재해위험지구로 그렇지 않아도 지정을 하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마을에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는 상당히 심한 말로 해서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건축행위나 이런 모든 행위를 할 때 법에 제재를 일부 조건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궁극적인 이유가 지가가 낮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그렇게 지가를 낮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해 가지고 반대를 했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현재는 놓쳤습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에 마산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때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암지구는 지금 현재 그 시기를 일단 놓쳤고 막상 주민들과 협의가 되면 2차적으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금방 대상마을을 택지개발지구로 포함시켜 달라 그런데 마을 지가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단, 개발된 대상 용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2산단 대상지역의 지가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마을의 지가가 떨어 진다그 말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기존마을에 낮는데 저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로 고시되는 그 지역이 지가가 다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지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저희 시와 이다음에 만약에 그 쪽이 개발된다면 우리시와 감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데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면 안 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점에서는 그것은 조율을 하면 감정평가과정에서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될 수만 있다면 지금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라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이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다가 높아지니까 정한 것하고는 여기는 상습피해지역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좀 늦었다면 연구를 해 봐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중앙정부가 납득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시장님도 애쓰시고 정치력을 동원해서 애 쓴다면 왜냐 하면 우리시 안에서는 이다음에 우리가 사주거나 어떻게 하거나 막론하고 결국은 국비가 투입되는 것만 가능하지 나머지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우리 것 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입니다. 여기 분양이 안 되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사 준다고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 우리가 투자협정을 할 때.

필순

박필순위원

투자협정 몇 조에 있습니까? 신금일반산업단지 민간투자개발 이행협정서에 있다는 말이지요? 몇 조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7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아니 이것이 분양 전까지 토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협의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담당소장님으로서 나중에 책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러면 신금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분양가를 아무리 올려도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분양가를 엄청 올려서 분양이 안 되어도 신금산단개발주식회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1년만 지나면 광양시가 사줄 것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만일 분양이 안 되면 시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제가 익신산단에 협약해서 사준다는 조항을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역기관이 인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분양가를 누가 마음대로 올리고 할 수는 없겠지요. 어떤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소홀히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광양시가 이것이 분양이 안 될 때 사준다는 내용을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해서 사준다는.

필순

박필순위원

협의해서 사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분양도 안 되는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 안 되었다고 우리 시민의 돈으로 우리 시민이 그 부담을 안아야 되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협의라는 문구를 넣었던 사항입니다. 이 이유는 정당하게 조성을 해서 분양가가 높아서 도저히 막대한 노력을 했고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불가항력적일 때는 우리가 사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필순

박필순위원

사줘야 되는 것이 맞기는 뭐가 맞아요. 그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배려해서 사줄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해서 사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사줘야 된다고 금방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만일 그랬다면 분양에 대해서 이 신금산단개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사업을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거에요. 만일 분양이 안 되어도 시가 사주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 사업을 신금개발지구사업을 민간업자가 들어 왔을 때는 이 민간업자가 이 개발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득이 나지 않았을 때는, 분양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광양시가 사 준다.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지요. 미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민간업자인 신금산업개발주식회사에 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원활히 분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우리가 살 것인지, 우리 광양시가 필요하다면 사 줄것이고 우리 광양시 재정이 열악하고 또 장래에 사두는 것이 낫겠다고 싶으면 사는 것이지 이 신금개발지구회사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우려고 강제적으로 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강정일 의원님이나 박노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우리 광양시가 사줘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장님 아시겠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광양시가 사줘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광록

오광록항만도시국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금산업주식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분양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양시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도 이런 것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9월 달에 선수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9월 달이면 불과 약 2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선분양이 약 30% 정도가능하다는 근거의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0만원에서 95만원 사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투자 의향을 밝혔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감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다 지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30% 정도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 30%가 아니고 70%가 되었다 또 전혀 분양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에 우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어째서 선수분양이 30%가 가능한지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노신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사진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요즘 환경정책과에서 홍천골 습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자연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 배수펌프장 주변입니다. 보셨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배수 수문 있는 안쪽에 말입니까? 갈대 말씀입니까?

필순

박필순위원

예, 거기가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개인적인 까페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철새들이나 겨울에 생태가 가장 거의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짠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갈대가 무성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만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하동 갈사만에 100만평 정도의 매립을 허가했지 않습니까? 매립을 허가하면 상당한 수위가 또 올라 갈 것입니다. 상당한 수위라고 하는 것은 광양만에 수위가 약 10센티만 더 올라가더라도 만조 시에 현재 광영입구까지 철렁거립니다. 요즘도. 그런데 매립을 했을 때는 상당히 더 올라올 것이다 거기다가 요즘은 기상청에서도 호우주의보 같은 것을 발표를 안 한다고 하듯이 왜냐 하면 국지성 호우가 기상변화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국지성 호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난번 루사가 왔을 때도 거기가 가득 찼습니다. 거의 도로 수면 비슷하게 다 찼어요. 물이. 그러면 공장이 매립이 거기까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공장을 설치하려면 배수펌프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루사가 왔을 때 거기 안쪽이 얼마나 물이 찼느냐 하면 자료가 없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근거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거기에서 공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02년도에 2002년 8월 30일날 루사가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신금 안쪽에가 다 물이 찼습니다. 신금 안쪽뿐만 아니라 진상 안쪽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상당한 피해재난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봤을 때 배수펌프장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류 지역도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다 보니까 물이 산에서 많이 쏟아져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완충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류조를 상당한 부분 만들어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계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 설계도면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 최근 약 10년 동안에 강우량 조사나 지표물에 대한 물 수위가 어느 정도 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없이 이런 공단을 만든다면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옥곡 입구에 정유공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싹 나가버렸어요. 공장이. 그것 때문에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큰 공장들이 거기에 들어서서 물이 차버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 저류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차원에서 공시지가가 낮아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대를 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만들 것이냐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생각해서 재해위험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서 국가예산을 타서 이 부분을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때 2002년도에 루사 왔을 때 옥곡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 차버렸어요 신금들 안쪽이 방방했습니다. 물이. 우리 신금공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물이 다 차버려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해 놓고 배수펌프장 시설도 없이 그런 폭우가 내렸다고 하면 정말 그 재난에 대한 피해는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위원장.

서기

이서기위원장

예.

장명완의장

입니다. 우리 조사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또 많은 민원인들이 저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되는 회사에서도 다 오신 것 같은데 당초에 의암산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신금산단하고 별개의 사업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장

당초에 제가 줄기차게 의암산과 동시 개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발하지 않고 신금산단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을 야기 시킵니까? 의암산 도시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암산 도시개발 자체는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에 용역비를 일부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석채취 관계를 우선해서 신금산단을 하면 그 지역 일부 면적이 여러 가지 문제로 현 상황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막상 택지로 개발하게 된다면 용역비나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응은 신금산단에 토석채취 그 쪽으로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의장님께서나 우리 강정일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추진한 것이 11월 달까지 이렇게 상당한 기간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장명완의장

당초에 신금산단만 개발해 가지고는 크게 어떤 지역에 균형발전이나 또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의암산 14만평을 광영~옥곡간 사이에 있는 산을 개발해 주겠다고 하니까 의암 주민들이나 광영동 주민들이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2007년도에 40억 예산을 세웠지요?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장명완의장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 또 2008년도에 40억을 세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장명완의장

당초 용역비 6억 가지고 2008년도에 용역을 하나도 아무런 준비도 안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토석채취 40억을 세웠던 것이 우선 당장 급하게 신금산업단지에 흙이 필요해서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변에 높은 산을 해 가지고 토석 채취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소유자하고 저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협의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4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협의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장명완의장

지금 저쪽에 주민들이 민원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의암산과 의암 마을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같이 하라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의암산 전체 의암마을까지 해서 시가화 조성계획으로 지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암마을은 별도로 1종 주거지역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암산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해 놓은 그 부분만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의암마을을.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그런데 의암마을을 제척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이 우선 지질조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별도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이 관계를 지금 해서 하나부터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장명완의장

도시관리 기본계획에 의암마을이 시가화 조성계획으로 안 들어 가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주거지역이니까 같이 할 수는 있지요.

장명완의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제일문제는 같이 포함하게 된다면 막대한 개발사업비가 드니까 아까 말한 의암마을에서도 일응 청사진을 제시를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 나가는데는 이의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응은 하여튼 주민들에게 그래서 저도 지금 까지 빨리 안 되고 했던 이유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해 주겠노라 어떻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이 답변을 제가 확실히 못해서 지금까지 끌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지질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가지고 이야기가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실한 답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왜 그것을 확실한 답 안주느냐,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당초에 저희들도요, 시가화 조성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의암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사실 깜빡했습니다.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척이 되어 있고 의암산 그러니까 그것만 시가화 조성계획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을주민들은 이 문제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마을을.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하여튼 이번에 지질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가지고 주민의견청쥐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장명완의장

동시에 개발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저항에 부딪칩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서 의암산 시가화 조성지역과 아까 1종 주거지구로 지정하는 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의암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실제 지질 조사를 해 가지고 막상 팔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이와 같은 사항이 되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항은 이렇게 되었노라해 가지고 어디까지는 포함을 하고 어디 는 포함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하나하나 결정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응 이번에 주민들과 이야기 되었던 사항은 그 지역을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는 같이 하겠노라 이와 같은 사항까지만 협의를 했습니다.

장명완의장

용역의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어떤 확실한 실시설계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마을을 포함해서.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현황하고 지질조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나가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장명완의장

좋습니다. 의암산 용역기간이 16개월이라고 그랬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장명완의장

그러면 얼마 전에 입찰을 했지요? 그래서 도화종합건설하고 한국기술하고 두군데 컨소시엄으로요. 그런데 16개월 걸리는 것은 환경성 검토 이런 과정이 길다 그 말씀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한다면 어느 정도에 할 수 있습니까? 기간은 16개월을 잡았는데 .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빨리 해도 거의 1년 가까이 가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명완의장

12개월이면 4계절을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12개월 내에 조기에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에 따른 동의도 있을 것이고 저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쟁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행사는 아직 없지만 이것을 조기에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측량조사하고 지금 바로 지질조사를 어제도 내려 와서 현장실무진하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까지 벌써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구를 가져왔는데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질조사 공구를 다시 재조정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바로 지질조사를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황측량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의암산과 동시에 개발했을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절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금산단에 270만 루베의 흙이 필요한데 거기에 운반거리가 멀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성원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2007년도에 40억 예산 세워 주고 작년도에 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너무 늦은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택지개발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성황이나 일부지역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돌다리도 두들겨 가듯이 세부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아까처럼 토석채취를 우선 들어낸다. 이런 발상도 나오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명심해서 최단기간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여기에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의암산과 신금산단이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시기와 계획을 놓쳐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어찌되었든 용역을 빨리 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설득되도록 주민들이 과연 우리 마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광영동과 어떤 연접 인근동과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어떤 수혜 혜택이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주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박필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2년 내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다는 협약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관계가 상당히 7조 2항인데요.

필순

박필순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 준공후 1년이 경과한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매수해야 된다고 하면 곤란하다.

장명완의장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협의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면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자체를 넣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협의자체를 빼느냐, 넣느냐 그러는데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확정을 지어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회사에서 궁극적으로 이익만 창출하는 그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협의해서 매수를 해 준다는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신금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에서는 민간으로 광양시에 와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익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분양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를 해서 저는 시에서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사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협의해서 해 준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협의해서 막상 그것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했어도 안 되었을 때에는 협의해서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장명완의장

그러면 산단법에 혹시 지자체가 서로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SPC로 개발했을 때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사줘야 된다는 규칙이나 법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장명완의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사줘야 된다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장

협의해서 사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줄 수도 있고 안 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장명완의장

이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만이 SPC회사나 우리시가 강력하게 최대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장명완의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분양가가 높아가는 문제가 되면 분양이 어려우므로 지자체인 우리시가 SOC시설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어요. 당시에 시장답변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양가가 소장님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100만원이 넘어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현재 120만원 정도로 추청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120만원이 넘는다고 그러면 과연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120만원 짜리 공장을 하겠습니까? 평당 120만원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따른 SOC 지원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방침이 120만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SOC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최근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서 올라가서 해 봤는데 거기에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부산이나 광명이나 타지역 경기도청까지 이런 곳을 다 다니면서 지원한 사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땅을 시에서 인수를 해서 40%에 매각한 곳도 있고 일반적으로 시행사에 지원해 준 곳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을 선진지를 봐서 그 보고서를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응 시장님 결심은 받았습니다. 단,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다시 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방침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그다음에 신금 기존공장 난개발 되어 있는 공장지대가 있어요. 이번에 제척된 지역인데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을과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수 문제 때문에 신금 상고라고 그러면 옛날 옥곡 막걸리 양조장이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 앞에 지금 난개발 되어 있는 그 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먼저 의장님께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집행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 신금개발주식회사에서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을 포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단, 하는데 신금개발주식회사에서 일응은 사업이 잘 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완의장

거기도 동시에 개발하면서 배수 SOC시설은 그 쪽에 투입을 해 줘야 우리시 자체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SPC회사가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거기가 개발이 안 되면 배수 문제라든지 아까 박필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금방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중에 하나가 지금 토석채취장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금 270만톤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셨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270만 루베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270만 톤이나 루베나 같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흙은 보통 1,650이니까 1.6톤 정도가 나갑니다. 물이 섭씨4도에서 1톤이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토석채취 관련 협조요청이 왔지요? 세 군데가?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88만 루베 정도면 다 됩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상당히 모자란 숫자 같은데.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모자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약 90만톤 정도가 톤으로 한다면 단순 계산하면 그 정도 모자란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암 관계가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땅을 급히 살 수 있으면 사서 토석채취가 일부 실제 의암택지개발하면서 잔여 토량이 계획이 된다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오락가락 한다는 것이 금방 의장님은 질의할 때 의암마을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 개발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암 지금 현재 지구 용역하는 사업이고 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은 제척되었던 기존 마을을 포함해서 개발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의암지구를 개발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채취 부분으로 이것을 메우면 다 메워 집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실제 지질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근간에 일부 지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양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 책임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신금개발주식회사에 있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 회사에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실은 토석채취를 한다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들어 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신금개발지구에 상무님 오셨지요? 상무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약 270만톤 정도의 토사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그 정도가 맞습니까?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토사채취를 지금 예정지구만 이렇게 들어 와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그래서 우선 추진해 나가고요.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토석 운반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하게 되면 조성원가가 낮추어지기 때문에 분양가도 같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백방으로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야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예정지 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도 같이 자료를 가져다주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진월면 마룡리에서 오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런데 금방 우리 상무님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토석채취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옥곡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먼 거립니다.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지금 설계로는 3키로, 5키로, 7키로 이렇게 설계가 반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보면 현재 가시권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라든지 도움을 받아 가지고 가까운 거리로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지금 실제 협의가능지역으로 된 곳이 세 군데가 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하는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저희들 토석이 지금 당장에 많은 물량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니까요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상무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산단을 개발할 때에 지금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가 그 책임 하에 개발하고 또 거기에 이득에 대한 부분도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부분은 산입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산입법에 보면 조성원가 플러스 적정이윤 6%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7월 달부터 개정 준비작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가 산정된 다음에 선수 분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진되게 되면 거기에 다가 적정 이윤은 그 부분은 다 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PF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PF사업 프로젝트파이넨싱을 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거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약 1천억대이 이르는 사업을 한다면 10% 내지 약 20% 이익이 있어야 은행이라든지 대주단에 투자가 가능한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체에 다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을 상의 하고요.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서울에 올라 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도 투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해 내지 못하면 투자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입법상으로는 적정 이윤이 6%밖에 없지만 이것은 공공성격을 띤 부분이다. 그래서 광양시 또 주민 사업시행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일반아파트 분양사업과 이것은 다르다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고 인허가라든지 모든 행정지원 서로 노력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 시행사 쪽에 있는 이윤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그러면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물어 보신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최저가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경영 상황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직원이라든지 사업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수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이윤이 적더라도 참여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은 아파트분양사업이나 이런 것은 설계에 100% 분양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광양시 평균 낙찰율을 적용해 가지고 공사비를 산출했고요. 그래서 열악한 적자를 보고도 수주를 해야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막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천억대 이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협의매수권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권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 사업 조성원가도 낮게 하고 분양가도 낮게 하고 광양시의 경제활성화 또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해서 서로 윈윈하지 않으면 저희들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상무님, 우리 광양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걸림돌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앞장서서 저희 시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은 우리 광양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과정을 무릎 쓰고도 참여했던 것은 그래도 여기에 뭔가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여한 것이지 여기가 부도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하러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우리 광양시에서는 저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신금산업단지가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 하여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돌릴 수는 없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광양시에서 사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안나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불특정 우리 광양시민 누구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시비로 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업주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자체에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행사, 은행, 광양시 근본적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 PF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만에 하나 모를 그런 과정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처음 접근할 때부터 한 한번도 긴장감을 놓치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 사업소장님 저희들 엄청 질책도 하시고 엄밀하게 꾸지람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양심을 걸고 일부러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첫 사업이고 천 억대라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상환 압박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의 성공, 분양의 성공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반입사토를 무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있을 과정 때문에 너무 우려스런 말씀도 고맙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할 것이고 앞으로도 노력해서 적정한 분양가에 분양이 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방금 말씀에 하나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PF라는 것은 별도 담보없이 이 사업자체가 담보가 되는 성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결국 은행은 이 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이것을 인정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대출해 줬던 것이 맞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그렇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은 누구보다도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은행이 당초에는 이해가 부족했다고 뒤에는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은행을 설득했던 것 아닙니까?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저희들이 그리고 설득을 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사업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아니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선진국 사례도 다 그렇고요. 그런데 국내는 아직 그런 현실이 열악합니다. 통상적으로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래서 PF 대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채권이나 여러 가지 채무라든지 책임준공이라든지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일반대출보증 못지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은행들도 투자 한 투자자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샅샅이 검토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은행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참여한다고 했지 않겠느냐 우리도 그랬다 그러면 사업 타당성을 보고 대출을 해 줘야지 막무가내로 안 된 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쟁과 협의 그렇게 해서 광양의 특수성, 공장용지를 부족한 여러 가지 것을 따져서 여기는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거론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 땅에나 가서 민간개발을 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라는 것 또 그 사람들도 광양시의회의 분위기 주민들의 분위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한 다음에 여기는 투자를 해도 되겠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은 설득이 필요한 요인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광양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미분양 용지가 남아 가지고 협의매수 이런 것이 거론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분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그렇게 할 계획이시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무님의 생각은 그 전에 미리 분양될 것으로 추측하고 계십니까?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저희들은 100% 장담은 못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조건들이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반드시 그것을 달성해 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국내외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예민하고 어렵게 저희가 다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광양은 국내의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고 방금 조금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다소 어려움 이 있었다고 그랬지만 설득시켜서 은행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와 광양시가 이것이 광양시는 별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가 봐서는 여기 신금산단개발주식회사와 광양시가 공동의 노력으로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서 광양시의 필요한 산업 용지를 공급하는 그래서 공급한 거기가 광양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봐서는 꼭 비관적인 것이 아니라 귀사가 애쓰고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지요?

이사

상무이사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박선배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상으로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관계상 계속해서 칠성 3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소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만 4,509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133억 3,2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 2002년 3월 28일부터 2007년 3월 28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광양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조합장 김종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20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8일날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 2003년 5월 22일날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를 하였으며 2003년 11월 25일날 환지계획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6년 6월 30일날 공사 준공을 감리단으로부터 받았고 9월 5일날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후 같은 해 10월 13일날 공사 완료 및 환지처분 신문공고가 되었으며, 2007년 3월 20일날 조합해산 및 청산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6일날 조합해산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전 조합장인 김종기 씨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많은 물량이어서 다 물어 볼 수는 없고 몇 부분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이 있었지만 지금도 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맨 처음 시작 문제를 묻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2002년 11월 30일날 공사 착공하고 농지 전용부담금은 2003년 5월 20일 그 착공 다음 해에 부과를 했는데 그때 법령으로 봤을 때 농지 전용부담금은 반드시 착공 전에 불입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법이 개정되면서 당초 착공 전에 30%를 선납하고 그 나머지 70%를 3년 이내, 3회 이내 그리고 공사완공일 이전에 내게 되어 있었는데 우선 완공 후는 다음 문제고 당초 착공 전에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그때 시가 납부를 받았더라면 조합으로 봐서도 불편한 문제가 없고 그냥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당초 맨 처음에 우리 광양시가 착공 전에 부과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농지전용분야는 지금 농업지원과장이 오셨으니까 관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합시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사업시행 인가일은 2001년 3월 28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과일은 2003년 5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류상에는 명확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시 조합에 미리 돈을 마련해 두고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고 조합원들이 토지 같은 것을 조합에 내 놓고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부과가 어려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법리적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융통을 우리 지자체가 함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지금 대다수.

노신

박노신위원

돈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낸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없으면 안 내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이 분할해서 낼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지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공직자가 있다면 그 공직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던 것이고 그리고 분납을 가지고 착각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분납하고는 이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농지 전용부담금은 착공 전에 반드시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단, 조합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는 반드시 착공 전에 하고 납부도 착공 전에 해야 맞는데 단 30%만 우선 착공 전에 선납하고 나머지 70% 범위 내에서만 3년 이내 그것도 3회 이내, 그것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완공 이전에 반드시 납부하고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를 중단시키도록 관련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행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어떤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후납 할 수도 있다 이런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누구에게 있다고 하기 보다는요. 지금 공사착공이 2002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11월 30일 이전에는 최소한도 30% 선납을 받아야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직접 안했고 그 당시 것은 정확하게 문서상에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의 추측으로는 조합에도 돈이 없고 공사시행업체도 선정이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돈을 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부과가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측으로 답변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아마 그때 염동일 과장님께서 안계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끝난 다음에 그때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업무를 지금 맡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다른 부서에서 맡았다가 업무가 이관되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부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작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했더니 지금 계시는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확실히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달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보면 전부 다 그때 책임부서장들이 바꾸어져 가지고 어떤 분에게 무엇을 물어야 될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묻고 나머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농지전용부담금이 체납된 것 때문에 2015도시관리 기본계획를 포함한 전반적인 우리시의 모든 업무행위들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십니까? 우리 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우선 저도 도시개발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2015도시계획이나 2025 관계 전체가 농지전용 협의관계에서 농지전용부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겪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고 현재 겪고 있지요? 지금도?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가치를 어떤 돈의 가치로 본다면 어떻게 할지 시민들에게 정말 민망한 마음이 가득 한 정도의 피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현재 남아 있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책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잔여 채비지 9필지를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 놨습니다. 지금 공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 대행의뢰를 해서 7월 6일하고 7월 8일날 1차 공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매 진행상황을 판단해서 공매를 보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 저희들이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늦어진 이유는 한국자산공사에서 5월 10일날 1차 공매예정으로 청산인에게 공매예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송달 불능이 되어 가지고 다시 날짜를 받은 것이 7월 달로 넘어갔다고 그래서 우선 그것 말씀드리고 지금 칠성3지구 9필지 공매 문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 경기가 풀린 다음에 공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9필지를 압류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필지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연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추가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추가 이자가 발생되지 않고 또 언제 이것을 칠성3지구 조합이 해체가 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언제 팔아가지고 납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빨리 공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지난 5월 22일날 도 농림국장실에 전라남도에 4개 시군 농업지원과장들이 불려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체납액이 많은 농업지원과장들만 부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광양시가 1등입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고 내려 왔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 온 공문을 보면 7월 1일부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 시군에 대해서는 농지협의를 다시 제한을 하겠다.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 지시가 광양시에 대해서는 칠성3지구 채비지 공매 처분을 신속히 해서 체납액 처분을 조속히 정리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3지구가 이왕 문제가 되고 이 칠성3지구 체납액 때문에 우리시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든지 공매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도 빨리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똑같은 말씀만을 답습해서 말씀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2015 도시관리계획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렵게 일부를 납부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양시가 전남도에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끈 다음에 어렵게 해 왔습니다. 지금 또 모든 사업을 협의할 때마다 처참할 정도까지 구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14만 광양시민들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광양시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부서장들이 바뀌고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바꾸어서 말하면 광양시장을 포함한 전 공직자가 똑같이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이것을 조기에 해결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도 지난번에 도농림국장실에서 4개 시군 담당자들이 수모에 가까운 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광양시민들이 만일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면 전혀 무의미하게 이런 부분이 체납되어 가지고 시민의 자긍심이라든지 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광양시민이 안다면 우리 광양시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광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따져서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문제를 못 되지만 모든 공직자가 지혜를 발휘하고 결단을 내려서 조기에 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조합을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지혜를 빨리 모아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된다. 지금에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맞지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자가 아니라 전부 다가 책임자라고 생각해서 결국 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만 빨리 해결해서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일 의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우리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행정행위가 미숙한 것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조합에 어려움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이 당시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 행정행위가 되었더라면 조합은 어려운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제대로 안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다. 조합장님, 지금 환지 청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환지 청산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환지청산은 이루어지고 조합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조합청산은 따로 더 정리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에 관련된 인계인수도 다 마무리 된다 그 말씀이지요?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인수인계 관계가 실질적으로 무엇하고 부합되고 상관이 되느냐 하면 농지전용부담금에 내가 오늘 여기에 와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3지구가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처음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의정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정을 관계한 실과장님들, 국장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죄송하다는 말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지주들이 모아서 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처음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못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과오로도 볼 수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조합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편한 세상도 들어 왔고. 그 과정에 농지전용부담금이 34억이 아니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인가를 받을 때 2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5월 13일날 허가과 관련해서 착공 후에 변경부과가 되었는데 24억에서 34억으로 약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이 조합이 사실은 광양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수익성이 나올 수도 없고 맞추기가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이 펑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획정리법상에 12미터 이상 도로는 3분의 1이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시장에게 여러 번 갖다가 제출을 하고 10억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내는 결정이 되지 않고 루사라는 거대한 태풍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돌 자갈을 옥룡천에서 저희들이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 일부는 약 4, 5억 정도는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 12월 5일날 우리 조합으로 광양시에서 농지전용부담금 1억 2천여만원을 변경되어서 환급 결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도 통보를 해서 저희들은 1억 2천을 우리 조합으로 귀속이 되어서 이것도 조합청산에 같이 쓰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저희들에게 환급변경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2천이 없다고 해서 또 서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상 저희 조합으로서는 시하고 우리 조합하고 상호가 신뢰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저희들이 13억 5천 정도 되는데 13억 2천인가 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서 또 그 당시에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남도에서 농지전용부담금 관계된 어떤 사안들이 올라오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도시계획과에서 몇 번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것이 3천만원이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봐서 3천만원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것이 안 되면 이번에 큰 사안이 절대 결정이 안 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 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기 전에 그 전에 김성철 과장이 아마 농업지원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분이 이야기를 할 때 농업진흥공사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은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결손처분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사인도 했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 발단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4억이었으면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늦게 부과되면서 또 저희들이 늦게 납부를 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었던 부분이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합 측에서 거대한 시하고 협의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조합에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이번 기회에 전번에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셨던 김성철 과장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결손 처분을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가 된다면 우리 조합청산은 쉽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조합장님 말씀대로 농지 전용부담금을 부과할 때 용수 개발된 농지로 처음부터 부과를 했으면 34억이 되었든지 24억이 되었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납부를 하고 또 채비지 매각대 그런 것들을 다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기타농지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조합장님이 계속해서 나머지 농지조성금 중에서 납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말씀을 하셨는 모양인데요. 현재 결손 관계는 모든 청산이 끝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에 대해서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 체납정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성철 과장님이 결손처분 해 주겠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예.

정일

강정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채권을 매각을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먼저 주관부서에서 조합에 다가 이것을 결손 처분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합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차익에 대해서 최종 채권이 다 매각이 되고 마무리 되었을 때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결손처분부터 말씀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 감사평가담당관에서 한 감사 자료를 보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 볼 때 물론 택지개발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너무나 업무에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업무처리를 했으면 조합이 거기에 맞게 해 나갔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합이 어렵다고 해서 행정행위를 봐주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보한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잘 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결손처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 끝나고 보고받을 때 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은 우리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대신해 주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도 부과하고 징수해 준 비용으로 해서 농어촌공사가 받게 되면 우리가 8%를 부과 및 징수수수료로 받게 되어 있지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칠성 3지구는 5%입니다. 그 당시에 부과한 것은 5%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8%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현재는 8%고 그 당시에는 5%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당시는 5%였습니까? 그랬으면 저희가 결손이 생기면 거기에서 받게 되는 5%의 부과 및 징수수수료만 손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결손 처분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가 하도록 한다 그 말인데 김성철 과장이 지난번에 보고했을 때는 조금 전 김종기 조합장님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농어촌공사가 결손 처분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단정적으로 혹시 약속을 했습니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제가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들었고 김성철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은 감정 평가된대로 해서 사줘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보니까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돈이 3천여만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광양시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10억이 펑크 되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감정해 놓은 정도는 그대로 봐줘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안 하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마치 그때 도시계장이 전화가 와서 도에서 도저히 이것을 이번에 주차장 부지라도 해서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해 주십시오 해서 이 말에 제가 다시 김성철 과장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진흥공사에 갔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만 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직원하고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보고들은 것을 맥을 정리해 보면 이것은 우리시의 세수도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관리하는 재원인데 김성철 과장이 이것을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결손 처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을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농지전용부담금이 34억이 되어 있는데 금방 김종기 조합장께서는 24억으로 전남도와 먼저 되었었다고 했는데 결국 어떤 것이 적정한 부담금입니까? 24억이 맞는 것입니까? 34억이 맞는 것입니까? 부과는 34억이 되었지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이 칠성지구가 1, 2, 3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뒤에 3지구인데 1지구, 2지구 때 같은 지구 내에서 기타농지로 전부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았습니다. 1지구도 약 8만여평, 2지구도 8만여평, 3지구도 8만여평 3등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다른 사업지구에서는 20억에서 24억 이 정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3지구도 전남도에서 인가가 떨어질 때까지 24억이었습니다. 광양시에서 모든 서류를 받아서 광양시에 해서 전남도에 올라가서 받아 왔을 때 전남도지사 권한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24억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조합은 24억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2002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에서 선착공 후보완식으로 해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어떻게든지 광양읍 권도 빠르게 주택경기나 주택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빨리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은 사업을 착공을 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해 인 2003년도에 34억으로 변경부과가 나왔습니다. 광양시에서 농업진흥공사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하더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허가과가 했습니다. 그때 허가과가 신설이 되면서 했는데 그래 가지고 10억이 펑크 나는 바람에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1지구, 2지구는 조합장이 튼튼하니까 20 몇 억에서 끝냈고 3지구는 왜 34억이 되었느냐고 그런 소리가 나서 조합장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5, 6년 해서 모든 돈 투자해서 해 왔었는데 그때 제 목까지 날아 갈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10억이 펑크가 나니까 지주들에게는 단돈 1만원만 있어도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래 가지고 그때 정철기 국회의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제가 한 10초, 20초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지구, 2지구를 걸고 넘어져야 된다는 우리 지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지구, 2지구를 걸고넘어지는 것은 우리 지자체 전체를 손해 보이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감수를 하고 광양시에서 구획정리사업법상에 보면 우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성3지구 부과가 적정하냐, 안하냐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칠성 3지구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집중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과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도 적정하게 부과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도 상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광양시가 부과를 했지만 이 재원이 광양시 세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광양시가 억한 심정으로 더 많이 부과할 까닭도 없습니다. 광양시 심정도 적게 해 주고 싶었지만 법에 근거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알기로 용강택지 조합도 그때 그 밑에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수개발답으로 하지 않고 기타농지로 해 가지고 뒤에 7,500입니까?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불입했고요. 그래서 당시 24억이 잘못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오판으로 인해서 34억을 부과해야 될 구역입니다. 봉강 백운저수지가 있고 수리안전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수개발답으로 구분되어서 당연히 34억이 맞는 것을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의도에서인지 이런 부분이 바로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내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34억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에게 물어 봐도 일반상식으로 시민에게 물어 봐도 여기는 누가 보더라도 수리안전답이에요. 정리된 농지고 34억이 맞는 것입니다. 24억으로 억지로 만든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관여했느냐 우리 조사위원회의 목적지 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억, 24억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 매입문제 때문에 우리시에서 특별히 배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무리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의회의 입장인데 그때 우리가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던 것은 조합 측의 어려운 입장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관리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로 협의 받을 이런 많은 부분이 산적되어 있는데 못 나가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고육지책으로 매입을 했던 것이에요. 13억, 14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또 우리시 예산을 아끼려고 애썼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거기를 매입하더라도 감정평가 및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한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것으로 아는데 만일에 줘야 될 정상적인 돈을 3천만원 무리해서 깎았다면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던 감정평가대로 매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과별로 일원화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3천만원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는 1지구, 2지구는 기타농지로 분명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1지구, 2지구는 잘못되었지만 넘어 갔으니까 되었고 3지구는 정상 부과 했으니까 3지구는 34억을 내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구, 2지구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만일 그 사업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등이 남아있다면 논의대상이 되겠지요. 하지만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그때 더,들어 와야 되는데,적게 징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농어촌공사가 당사자인 농어촌공사가 조합이나 조합원들 상대로 청구를 해야지 광양시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그 과정에서 저희들.

노신

박노신위원

조합장님. 이 사업이 지금 종료된 사업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습니다.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4억으로 처음부터 전남도에서 부터 인가가 나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착공하고 시작하다가 부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제가 34억이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1지구, 2지구 우리 지주들은 돈 몇 푼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10억이 펑크가 나니까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로 해서 우리시가 루사 때 토사를 일부를 택지조합에 다가 제공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룡에서 토석이 조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측부두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가. 그런데 옥룡에서 나오는 것이 동측부두까지 가는데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동측부두 주변에서 토석채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지 거기에서 동측부두까지 간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가 광양시에 들어 와서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 관계된 계장께서 동측부두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옥룡천에 것 하나도 3지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3지구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경제성의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시장실로 바로 가서.

노신

박노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때 일단은 어느만큼 제공이 되었지요?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제가 조금 받았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기

김종기칠성3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장

우리 시공업체에서 약 4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랬다면 하는 과정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 줘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우리시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4억 정도의 하천토를 지원을 했다면 그것도 상당한 시의 성의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상으로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사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1 정회

16:23 속개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사업소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입니다. 칠성2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8만 5,40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136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5월 20일날 시행해서 2005년 5월 19일날 마쳤습니다. 시행자는 광양칠성 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강진선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본다면 1995년 12월 26일날 도시계획 결정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으며 1996년 4월 25일날 칠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전라남도로부터 득했습니다. 그 이후 1997년 5월 20일날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98년 3월 6일날 환지 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8일날 공사 준공을 하고 6월 15일날 공사완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3일날 환지처분 공고를 하고 2001년 10월 12일날 공공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순 위원님.

필순

박필순위원

지금 우리 칠성2지구 조합장님이었던 강진산 조합장님이 나오셨다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찌되었든 간에 완료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광양시로 봐서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원만하게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을 끝낸 곳은 우리 칠성지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셨으면 질의도 하고 그럴 것인데 우리 소장님이 도시개발사업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아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또 우리 위원장님도 안계시고 그래서 우리 행정조사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칠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서를 만들어서 오늘 조합장님도 들어 가셨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해 주시지요. 오늘 저희가 신문하는 것은 칠성2지구 강진산 조합장도 나와 계시지만 나머지 부서장님도 전부 계신 분들이 지금 해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고 만일에 칠성2지구 강진산 조합장에게 별도로 신문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업소장에게 물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사업소장께서는 내일 그 결과를 저에게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위원

소장님, 지금 조합에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현재 뒷좌석에는 없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다 해산이 되고 강진산 조합장님만 청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다 해산이 되었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조합청산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수인계도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시설물 인계인수나 모든 것은 다 되었고 청산만 안 되었기 때문에 청산서류만 인계인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종료되어 있고 일부 청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의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강진산 조합장을 만나고 관계자들을 제가 면담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진산 조합장의 답변은 지금 광양 JC가 있는 회관하고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중환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 전까지 JC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만큼 적정 금액으로 대략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 몇 천만원이니까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만 정리가 곧 되고 나면 청산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도 강 조합장이 부탁하기는 여러 가지 뒤에 3지구랄지 문제가 많다 용강이랄지. 그래서 우리 광양시 쪽에 조합방식 택지조합이 그래도 완전하게 결론짓는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광양JC회관 관계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협의해서 어느만큼 지금 협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그것은 곧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소장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내일 조합장에게 이야기 드려서 위원님들께 대신 답변 해 드리도록 하십시오.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부분은 만일에 금방 그것만 청산이 된다면 문제는 지금 관련서류를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지금 청산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지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계속해서 칠성3지구도 관계서류를 다 받아야 되고요.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칠성 3지구도 전체는 다 받았고요. 청산 관계서류만 안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청산서류 외에는 다 들어 왔습니까? 언제 들어 왔습니까?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계속우리가 독려를 한 것이 그때 저쪽 농지 전용 관계가 이야기가 되고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수차 여기 첨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촉구를 해서 다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고 저도 직접 방문을 해서 서류는 받고 청산금 관계서류만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지 않았는데 다 되었다는 말씀을 처음 듣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으로 자료검토를 하면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충식

김충식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를 하면서 서류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주지 않고 그대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로 다 가져왔고 청산 관계서류만 못 받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칠성2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해 주신 항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조사는 6월 17일 10시에 실시하기로 하고 오늘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