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이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신상철 교육감, 교육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시공사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다가구 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하여 2008년까지 4년간 32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59개 동 593호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1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호의 다가구주택 추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다가구주택 매입에 호당 약 5,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며, 올해 추가로 호당 약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인 2005년에는 호당 평균 매입비용이 약 4,500만원이었으나 올해에는 60%가 증액된 7,300만원의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주택의 수는 200호 규모로 일정한 반면, 사업비는 주택시장의 여건과 상관없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과 관련하여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지수를 검토해 본 결과 대구지역 아파트는 2007년 1월부터 매달 0.1에서 0.4%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달까지 30개월 동안 8.7% 떨어졌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역의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주택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지역 부동산 시장 여건이라면, 특히 다가구주택이라면 평균 매입단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주택가격이 하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다가구주택 매입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듯 매년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593개 호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현재 493호의 주택만이 임대 중에 있으며, 약 100호의 공가가 발생하여 16.8%의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SH공사의 경우 전체 1,599호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였으며, 이 중 141호의 공가가 발생하여 8.8%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경우도 전체 448호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8.9%인 40호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대구도시공사의 다가구 임대주택은 타 지역에 비해 2배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93호의 주택 매입에 324억원이 소요되어 주택 1호당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100호의 공가에 5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별다른 대안 없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100호의 공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분석과 공가 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100호의 공가에 대한 대책 없이 올해에도 1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호의 다가구 임대주택 추가매입을 진행 중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현재 공가로 비어 있는 100호에 대한 대책과 과연 올해에도 200호의 다가구 임대주택이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재 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죽곡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곡2택지개발지구 내에는 11만 1,946㎡의 토지에 2,259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임대, 장기임대 등 임대주택 1,090세대, 분양 1,169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사에서 시행인 B1구역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용지인 B2, B3구역에 대해서 대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지난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가 모두 주택공사와 도시공사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인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5세대 중 분양 1,141세대, 임대 304세대로 분양아파트의 비율이 79%로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공사에서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장지, 신내2, 상암2, 강일2 등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건설사업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4개 지구에서 8,282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장기전세 4,147세대, 국민임대 1,853세대, 분양 2,282세대 등으로 분양주택의 비율은 약 27%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79%를 분양주택으로 계획한 대구도시공사의 3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높은 반면, 대구에는 임대아파트의 수요가 없거나 매우 낮아서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낮추고 분양아파트의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건설사와 같이 분양위주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자가주택 마련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정책을 펼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소유의 개념인 ‘사는 것’에서 거주의 개념인 ‘사는 곳’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간건설사와 구별되는 지방공사의 역할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공영주택 건설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과연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임대아파트와 관련한 대구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사업성 위주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양아파트의 비율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분양아파트 전체 물량이 33평형인 전용면적 84㎡ 이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공기업인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곡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앞서 설명했듯이 임대주택이나 소형주택 공급은 최소한으로 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형 위주의 주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2009년 4월 대구시의 미분양 공동주택 2만 691호 중 전용면적 60㎡ 이상인 주택이 전체의 98%인 2만 183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곡2지구가 입지한 달성군의 경우 1,611세대의 미분양 물량 중에서 1,610세대가 60㎡ 이상이며,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로 중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이를 간과한 채 중형위주의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시에서는 미분양 물량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미분양 물량 해소방안은 수립하지 않은 채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분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죽곡 2지구에 소형주택 물량은 배제한 채 미분양 물량과 비슷한 규모인 중형 위주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분양에 대한 전망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고시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문에는 죽곡2지구에 1,445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약 3,6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년 노하우의 도시공사에서 그동안의 풍부한 주택건설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비로 사업 준공 후 최종 산정될 건립원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141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3블럭, 4블럭의 추정 사업비용은 약 3,100억원으로 세대당 약 2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단지가 세대당 1억 4,000만원, 2단지가 세대당 1억 5,000만원이 투입된 죽곡1지구 청아람아파트의 세대당 조성원가와 약 1억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죽곡1지구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격이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세대당 2억 7,000만원의 추정사업비는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토지보상비가 당초 62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275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곡1지구 청아람아파트의 건립원가에서 택지비가 15%에서 20% 정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지구의 공동주택 추정 사업비가 1지구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지구의 공동주택 추정사업비가 1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적정한 사업성 확보를 위한 예상분양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런 분양주택사업에 D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키로 한 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재 죽곡지구 내 도시공사 발주 아파트 건설에 도시공사의 브랜드인 ‘청아람’ 대신에 D업체의 ‘푸르지오’라는 아파트 상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항간에서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D업체 출신이라서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 언론에 해명한 것을 보면 미분양을 우려하여 대기업인 D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키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D업체의 지역 분양현황을 보면 두산동의 주상복합, 죽전 네거리에 시공 중인 아파트, 월성동에 완공된 아파트 등 미분양 아파트가 대구에 수없이 많은데도 이 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분양이 잘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분명히 공기업은 주택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아파트에 대기업이 지었다고 주택공사의 상호 대신 모두 대기업의 상호를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D건설업체의 광고만 해주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 주택사업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풍2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도시공사에서 발주하여 지역의 H건설업체가 수주하였고, H건설사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설명회나 모델하우스가 지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의 김 모 과장이 사장의 지시사항이라며 특정업체가 이미 지정되었다고 업체에 통보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회 후 1차 전자입찰에서 도시공사 사장이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1순위를 하자 H건설사는 개봉도 하지 않고 별도의 사유를 붙여 재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2차 재입찰도 현재 개봉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의 H건설사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1차, 2차 전자입찰의 결과를 개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체의 경우 발주처의 요구나 입김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순위까지 밝히지 못하는 전자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H기업의 발주공사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입니까? 이외에도 마감재 부문의 하도급 선정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입니까? 분명히 공기업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시행되는 많은 턴키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의 하도급 선정과정에서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시공사 사장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현 도시공사의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이 250만 도시의 공기업입니까? 혹시라도 공기업 사장이 D건설업체 임원 출신이라서 대기업의 오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발 대구도시공사가 사기업의 오너경영이 아니라 250만 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익이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맡아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시공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님께서 최근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과 죽곡2지구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 추진 시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주택가격이하락함에도 다가구주택 매입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 시･도 공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도시공사는 2010년까지 1,000호 공급을 목표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총 593호를 매입,공급하여 오고 있고, 도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의 매입금액 산정은 주택의 입지여건, 준공년도, 면적, 건축자재,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게 되며, 도시공사가 밝힌 매입금액 상승원인은 2007년에서 2008년도의 경우 주택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준공 및 준공 후 1년 내의 신형 주택위주로 매입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기준 1호당 7,300만원에 도시공사 200호 매입계획신청에 따라 전체 146억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부담 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방비나 도시공사의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는 않으므로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도시공사의 신형주택 위주 매입 방향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차원과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정한 매입단가를 정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은 사유와 공가 해소대책 및 올해에도 200호의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총 593호를 매입하여 2009년 6월 현재 510호를 공급하였고 공가가 83호로 14%입니다. 국토부의 다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공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가 해소를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는 입주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지난 4월부터 최대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가족수에 따른 공급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입주신청기준을 현행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시내전역에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가 100호 중 17호가 입주하였고 입주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 부산 등 타 도시에 비해서 공가율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다가구 임대주택이 비록 정부 시책과 예산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시공사는 향후 정확한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공가가 해소될 때까지 임대주택사업을 조정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죽곡2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 건립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면 죽곡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립은 세대수로는 전체 공동주택 2,221세대 중 1,080세대로 2,21세대 중에서는 주공이 776세대, 도시공사가 1,445세대입니다. 그중에 1,080세대로서 임대주택 비율은 48% 정도이고, 대지 면적으로는 전체 11만 2,000㎡ 중에 임대주택대지가 4만 5,000㎡로 4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택지개발지구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보면 면적 대비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공사 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이 죽곡2택지개발지구 내에 304세대로 면적기준으로 보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규모 면에서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택지개발사업 시에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비율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2지구에 소형주택물량은 배제한 채 중형위주의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와 분양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죽곡2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은 2,221세대로 60㎡ 미만이 922세대로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이상 1,299세대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1,299세대 중에 1,141세대, 87.2%가 되겠습니다, 분양아파트입니다. 죽곡2지구 중대형 비중이 커진 원인은 분양단지인 B3, B4 블록 전체가 중대형 평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도시공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함께 2008년도 수립된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에서도 2017년까지 중소형 위주의 주택소유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형평형 위주로 계획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죽곡2지구 분양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단지 B2 블록은 올해 연말 공급, 나머지 분양아파트인 B3, B4 블록은 주택경기를 감안해서 2010년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B2 임대블록은 공급물량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분양단지인 B3, B4는 현재 주택경기를 감안할 때 분양결과 예측이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시공사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2지구의 공동주택사업 추정사업비가 1지구에 비해 높다는 지적과 예상분양가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죽곡1지구 분양가격은 전용면적 85㎡ 기준 세대당 1억 7,700만원이고, 2지구의 추정가격은 같은 평형 세대당 2억 1,500만원으로 21%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공사가 제시한 세대당 추정사업비 상승원인은 1지구와의 사업시행 시차가 3년 정도 납니다. 지가변동 상승률이 14.4%, 도매물가 상승률 5.4%, 지하철2호선 개통 및 죽곡1지구 등 주변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과 건축 관련 시설기준 강화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분양가는 공급 전에 결정하게 되는데 죽곡2지구의 B3, B4블록은 추후 공급시 1지구와 평형대별로 불합리하게 분양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타 지구에 건립하는 도시공사 공동주택의 원가 절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죽곡2지구 내 도시공사 발주 아파트 건설에 도시공사의 브랜드인 “청아람” 대신에 D업체 “푸르지오”라는 아파트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죽곡1지구 44블록 분양률 제고를 위해 시공사 D사의 브랜드인 “푸르지오”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반드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공기업이 사기업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도시공사 브랜드 청아람을 사용하도록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의 하도급문제와 관련하여 달성2차산업단지 내 공동주택건설공사 수주업체인 H건설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2차산업단지 주거단지 내 공동주택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시설로 공공임대주택 1,228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착공하여 2010년 11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원도급 건설사는 지역의 H건설사를 포함한 4개 건설사가 맡아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으며 현 공정률은 20%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도급업체 선정은 원도급 시공사의 소관으로 도시공사에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으나 도시공사는 이 사업의 주체로서 원도급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하도급 선정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경위는 도시공사에서 파악하여 의회 업무보고 시에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도 도시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우리 시가 전액 출자한 우리 시민의 공기업으로 수익이 되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도시공사가 되기를바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도시공사가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예. 이경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세요. 바쁘신 데도 시정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또 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구시의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2006년12월1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2007년 11월 행정사무감사, 2008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료를 본 의원이 다 발췌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공기업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공사의 사장 임명은 시장님께서 하시죠? 그래서 공기업의 사장님이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모든 자료들이 도시공사에서 넘어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예. 일부…

밤 12시40분에 받았습니다, 메일로. 본 의원도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답변 받고 아침 안 먹고 샌드위치 먹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 매입 부분에서 이것이 국비하고 국민주택기금사업이라 치더라도 2005년에 93호를 매입했는데 2년, 3년, 4년 5년, 6년차의 주택들을 매입했습니다. 그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는 86호를 매입을 했는데 역시 3년, 4년, 5년, 6년차를 매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부터 2007년부터 사가 끼기 시작합니다. 2007년부터는 1년 미만, 2년 미만짜리의 다가구주택 206호를 매입합니다. 2008년도 역시 208호를 매입했는데, 1년 미만 81호, 2년 미만 102호, 3년 미만 25호를 매입합니다. 이 2005년에 시작된 사업이 2005년도, 2006년에는 정확하게 사업이 갑니다. 그지요?

예.

자,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이렇게 매입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2006년도 그렇게 됩니다. 2007년도부터 1년 미만, 2년 미만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2008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6호, 208호. 그지요? 1년 미만, 2년 미만차를 다 매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5년, 2006년까지는 사업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2007년, 2008년부터 사가 끼인 것입니다. 왜? 주택경기가 불황이니까 빌라사업자가 빌라를 짓자마자 매입을 주택공사에서 해준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 무슨 정상적인 다가구 매입주택 공공기업에서 할 일입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있습니다. 이것이 됩니까? 2009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년 미만 준공검사 떨어진지 6개월도 안 된, 일반사람들에게 임대도 하지 않은 빌라들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기업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 2005년, 2006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3년, 4년, 5년, 6년 미만의 빌라를 구입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가 끼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다가구빌라 사업을. 그다음에 본 의원이 2006년12월1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물론 공기업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이런 데서 주택가격 부풀리기나 택지조성사업 부풀리기 사업을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본 의원이 대구도시공사의 택지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다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 지금 지하철본부장으로 계시는 정명섭 그때 주택본부장님께서 ‘아, 그것 아니다. 우리 200억원 이상 수익 안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잔고가 930억원, 미분양 아파트까지 분양이 거의 다 되어 들어오면 약 1,200억원의 수익이 됩니다. 그것 좋습니다. 사업 아주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 밖에 안 된 데 대해서는 시로서는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하신 사업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것에 맛을 들여서 죽곡2지구 택지사업을 같이 갑니다. 그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공공기업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때 죽곡택지1지구에서 맛을 들여서 죽곡2지구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건설경기가 좋았습니다. 아파트경기가 좋았고,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주공에 맡기고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440세대들 중에 304세대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를 중형위주로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민간아파트가 짓는 대구시 약 2만 세대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전부 다 33평형 이상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시공사 다 물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정책종합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공기업인데 이렇게 분양위주로 가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때까지 지도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도시공사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제를 하고 소형위주로 가고 분양부분은 좀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지도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께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미분양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하다못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 지역의 미분양아파트가 해소가 안 될 정도로 그 사업에 도시공사가 분양아파트까지 수주자들을 안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죽곡1지구가 이미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을까 봐서 D브랜드를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청아람 대신. 그지요? D브랜드.

예.

D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공사가 피해를 입고 분양이 잘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도급업체 선정문제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하도급업체 공공공사의 발주 70%～80%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제 모델하우스 마감재 받았는데 70%～80%가 서울업체입니다. 왜? D업체 관계자는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협력업체에 공사를 줘야 된다, 써야 된다, 뭡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상호를 쓰기 때문에 우리 협력업체를 써야 되고, 우리 협력업체의 마감재를 써야 되는, 그래서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이때까지 하다못해 공사 발주 한 50억원짜리라도 어떻게든 지역업체 더 줄려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60억원, 70억원씩 나눠가면서 지역업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분양이 잘 안 되어서 D개인기업의 1군업체를 쓴다고 했는데, 죽곡1지구에서 이미 1,000억원 이상의 돈을 벌면서 무슨 아파트 분양 걱정을 합니까? 거기에서 또 돈 더 벌어야 됩니까? 그 부분 분명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죽곡2지구에 지금 세대당 약 2억 7,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까 답변서에 2억 1,000만원, 2억 2,000만원에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억제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아니, 그러니까 죽곡1지구와 비슷한 그런 가격으로 통제를 하겠다. 그것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1지구하고 2지구.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속적으로 현혹시키지 말아야지요. 아니, 세대당 추정사업비가 분명히 대구도시공사 자료에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한 세대당 추정사업비를 부풀린 것밖에 더 됩니까? 2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 잡혀 있는 세대당의 추정사업비를 2억 1,0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하면, 5,000만원, 7,000만원의 사업비를 부풀린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2억 7,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 같으면 차이가 납니다. 그것 보면 같은 평형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1지구는 1억 7,700만원이고, 2지구는 2억 1,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그다음에 자료, 데이터 하나하나, 본 의원이 시정질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할 때도 숫자가 틀려서 또 고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그다음에 공실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 입법정책위원이 물었을 때 100호라고 말했습니다. 2,3일만에 17호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금요일날 입법정책직원이 물었을 때는 100호가 공실률이라고 얘기하고, 시정질의하는 날은 83호로 나오고, 그렇게 됩니까? 2,3일만에 17호씩 입주시킬 것을 무엇하려고 공실률을 100호씩 놔둡니까? 이런 엉터리 자료 만들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하도급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것 분명히 본부장님은 H기업의 문제니까 H기업에서 해야 될 문제, 그냥 조사해서 보고하겠다. 이것이죠? 그지요? 이 공사는 분명히 대구도시공사에서 발주한 턴키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의 관리·감독을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하도급 선정에 관여를 안 한다손 치더라도 그 자재의 선택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도시공사에 있는 것 맞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의 입김이 발주기업에 먹혀들어갈 수 있는 것 맞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 있잖아요. 주택국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 그것을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러면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업체를 위해서 하도록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그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지요? 서로 현설 참여해서 그다음에 업체들 5개, 6개, 7개, 지금 대구시에서 일반 입찰하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입찰하는 50억원짜리 공사 하나 하면 17개, 15개 업체가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지역업체가 힘들고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 과정에서 대구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아파트 사업에 지역업체가 5, 6개 좋아요. 7개 현설을 해서 그중에서 H업체가 선택한 최저가입찰도 좋고, 설계가입찰도 좋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부탁을 하신 어느 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설명회도 하기 전에 ‘어느 한 업체가 되었다. 당신네들 가격 적당히 써 넣어라.’ 그래서 본 의원이 도시공사 김 모 과장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노.’ 업체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하려는 것을 본 의원이 막고 ‘입찰 지켜봐라. 현장설명회 지켜봐라.’ 입찰 역시 했습니다. 1차 입찰에서 공개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입찰 붙였습니다. 그 5개 업체들은 들러리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입찰에서 들러리 선 것까지는 좋았는데 2차 입찰까지 가서 개봉을 안 하니까 지금 이 5개 업체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공단의 하도급의 선정문제라든지 업체의 선정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관리·감독하십시오. 똑바로!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도급업체의 소관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나 저희들도 하도급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상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도시공사사장님은 도시주택국장님이 전화하셔도 별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신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그것도 맞습니까? 공무원을 졸로 본다고 그러던데.

업무적으로 지도를 하면.

지도하면 지도는 듣습니까? 시의원이 지도를 해도 안 듣는데 국장님이 지도하면 듣기는 듣는 모양이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본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문제 부분들, 그리고 엉터리 자료로서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상임위, 시정질문 속에서 나타난 많은 도시공사의 자료 부분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지적을 하고, 그리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위증이라든지 기타 수사요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은 좀 진지하고 경건하고 엄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회의장에서는 경건한 자세로 시민의 대표로서 또 공공의 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진실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는 집행부 간부들의 태도, 자세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모 간부 보고 ‘본회의장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힘과 신뢰성이 없는 것인지, 면역이 강화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대표 기능을 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을 때는 보다 더 엄숙하고 진지하게 경견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위증을 하거나 진지하지 못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부분을 바로 잡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의 자세도 오늘 이 시간부터 좀 고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풍조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고도에 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의회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단합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 할 얘기를 즉시하고, 그것에 대한 물음에 집행부는 진실하게 답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패션업계의 대표 중에서 앙드레김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명입니까? 가명입니까?

아마 예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본명은 뭔지 아십니까?

무슨 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복남’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 대중의 다수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는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가명을 쓰거나 다른 이름을 써서 인기를 얻거나 기억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이나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예명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93년도에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돈을 없애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불법자금을 만들거나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렇죠?

예.

공익성과 효율성을 놓고 보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이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사회의 공공성을 중요시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될 이 공기업이 적정한 이윤을 남기면서 이 두 가지가 혼재해 있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기업이 지나치게 이를 간섭하거나 그 영역을 침범에서 다른 민간영역의 사업부분을 축소하거나 사회적 분위기를 흩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기업법을 설립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이 공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브랜드라는 가치를 하나 만들어서 지역시민들에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대구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주택 공급의 브랜드가 뭡니까?

청아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모 건설 사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 토지공사처럼 우리 대구도시공사가 택지만 분양해서 이 업무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를 선택해서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것을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책임 하에서 분양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지요? 이것은 민간사업이 땅을 사서 민간기업의 책임 하에서 택지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로 참여하게 해서 공사가 끝나면 민간기업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공기업이 가져야 될 투명성과 신뢰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이런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또 인정되고 있는 것인지, 감독관청으로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이 의원님이나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고.

예.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된 것이 있습니까? 언론에 발표되기 전까지 이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시민들이 도시공사라는 우리 지역의 공기업, 시민들의 기업인 공기업이 분양하는 청아람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과 내구성과 또 주거환경과 이런 것들이 수요자의 적정 수요에 맞게 되어서 도시공사가 그것에서 올바른 경쟁력을 제고하고 다른 민간기업에게 선의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브랜드의 이름을 전격적으로 무시하고, 이러한 아파트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쉽게 답변하실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답변하고 지도·감독하겠다. 체크하겠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분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공기업이 공급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이것이 푸르지오인지, 아니면 청아람인지, 아니면 다른 상호로 아파트가 건설되어서 순수하게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돈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기업이나 우리 감독기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가 이를 공감한다면 즉시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대구시가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기본계획을 좀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2020계획 보면 대구에 도시계획인구의 증가추세가 최초에는 한 260만 명이 좀 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얘기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에서 2025년 이후 대구시의 인구를 230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대경CEO브리핑에서 2030년도에 대구의 인구는 21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는 자료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택공급과 주택수요라는 측면에서 지금 대구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십니까?

종전까지는 우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자체를 1세대라고 봤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를 다 포함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정부에서 이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100.3%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실 때는 원룸이나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대구시의 기본적인 주택수요와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민간영역에서 지금 분양되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CR리츠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도심재정비사업, 도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다음에 택지개발에 따른 주택공급,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100만호 주택공급의 기본물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구의 수요와 주택의 공급물량을 감안해서, 다시 말하면 대구도시공사가 택지사업과 관련 또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정책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사업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감독관청에서 어느 정도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방공기업이나 공사·공단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뭡니까? 공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그곳에 있는 조직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해서 없는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그 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당시나 재직 당시의 임직원은 월급을 받아먹으면 좋지만 결국은 그러한 과잉공급과 무리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우리 시민들, 우리 후세들에게 그 과가 대물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대구도시공사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책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감독관청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든 6개월이 지나든 그때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대구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수요행정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시장이 아무리 앞에서 고민하고 힘들어 해봤자 밑에 있는 공기업 또는 이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은 시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브랜드를 도용하는 것이 공기업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시공업체가 턴키방식으로 수주를 맡았는데 수주를 맡은 건설업체의 브랜드는 고유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맞죠? 돈을 주지 않고 갑과 을이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호를 아파트의 브랜드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합의를 했습니까? 일련의 지역상황을 보면 어떤 브랜드가 있을 때에는 상표나 이런 것을 등록합니다. 특허등록을.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기업의 브랜드는 이미 지적재산권이나 상표등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했다고 보여진다면 이것을 갑과 을의 아무런 계약 없이 무단으로 그냥 양자가 합의하에 구두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겠다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죄송하지만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법적문제가 발생해서 입주한 민간인이 나는 청아람인 줄 알고 왔더니 이것 뭐 D건설업체에서 했는 아파트인데. 왜 이랬느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대구시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좀 더 진보적이고 조금 더 앞서가는 그러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청아람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파트의 분양과 건설의 주체인 대구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고 문제가 지적됐고 시정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답변과 자료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시민들에게 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7년 동안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점은 그런 것입니다. 5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5년 뒤에 무릎팍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몇 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시고 이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반성하고, 반성을 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의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님과 김충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우리 죽곡1지구 있지요?

예.

죽곡1지구 처음에 지주들한테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 3.3㎡당 매입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죽곡1지구의 평당 매입가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알기로 몇 십만원 정도였습니다. 몇 십만원 정도. 저도 확실한 수치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죽곡역 앞이죠. 그지요? 지하철역. 그 상가지역이 분양 당시에 낙찰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의 질문은 모르지만 뒤에 것까지 모르신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00만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3,000만원이.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공기업의 사장이 경영능력이 탁월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초의 주택지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가격과 지금 이후 지하철역 앞 상가의 분양가격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경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 가미되어서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가격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업도 아닌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하시는 입장에서 공기업의 역할이라든가 이윤추구 부분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불합리하게 가격차이가 너무 편중하게 차이가 난다든지, 사회적 물의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꾸 이윤 이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 이윤이 사회에 그렇게 제대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도급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급관계. 아까 또 존경하는 이경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서 두 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경호 의원의 질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가 감독관청인 대구시도 있는데 그렇게 멋대로 식의 경영이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김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이 지금 11시35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음 시정질문자가 류규하 부의장님인데 질문과 답변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하고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 김충환 의원께서 답변자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정말 오늘 답변태도를 보니까 국장님들이 앞으로는 의회에 답변을 할 때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사장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린다. 파악해서 추후 보고하겠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서를 2,3일 전에 미리 줬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파악을 하시고 답변자료를 만들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앞으로는 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류규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중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꿈의 철도라 불리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끝없이 쇠락하는 대구역과 관련하여 대구시 공간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KTX 대구역 정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7일 쇠퇴하는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심재생을 위한 9대 전략사업과 이에 따른 25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구도심 쇠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과 결실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대구도 도심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생각에 매우 고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제시한 사업들이 허울 좋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을 끌어들여 대구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대구역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시 내 철도역은 도시를 드나드는 출입구로서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일 뿐 아니라 도심의 형성과 번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대구경북의 첫 기차역으로 만들어져 60년 이상 대구의 관문역할을 해온 대구역은 1969년 동대구역이 신축되면서 그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된 후에는 KTX가 지나가는 간이역쯤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X 개통 전년도인 지난 2003년 대구역과 동대구역을 합한 대구 전체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3만 8,400여 명에서 2008년 5만 7,800여 명으로 50% 이상 크게 늘어남에 따라 동대구역은 같은 기간 2만 2,700여 명에서 4만 5,100여 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대구역은 일반열차 운행편수 감축에 따라 같은 기간 1만 5,600여 명에서 1만 2,700여 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KTX 개통 전 대구역의 승·하차 인원은 대구 전체의 40%를 넘었으나 2008년에는 개통 전의 절반 수준인 22%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구역의 쇠락은 자연스레 대구도심 경제권의 쇠퇴와 도심 인구 감소 및 슬럼화를 초래하여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도심 쇠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심 공공기관의 외곽 이전이 도심 쇠퇴를 주도했던 타 도시와는 달리 대구는 KTX 개통 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구역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 도심 쇠퇴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대구역 일대를 부도심 또는 신도심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시의 공간정책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69년 제2차 도시계획에서 동대구 부도심 정책을 수립하여 1987년 제5차 도시계획 수립까지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 1997년에 수립한 도시기본계획과 1999년에 수립한 제7차 도시계획에서는 동대구 부도심을 신도심으로 설정하여 중구 일대의 기존 도심과 동대구 신도심 등 2개의 도심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2개의 도심을 설정하는 이러한 공간정책은 도시공간구조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에 2개의 도심을 만드는 공간정책은 대구 통합의 구심성과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기존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심 쇠퇴문제는 도시공간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구만의 도심이 아니라 영남권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도심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구는 쇠퇴하는 기존 도심을 활성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대구역세권 개발 및 신도심 형성을 통해 세계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 공간정책에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2개의 도심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기존 도심 활성화와 동대구 신도심 정책이 상호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KTX 개통 후 대구역은 이용객이 감소하여 간이역으로 전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도심상권의 쇠퇴와 슬럼화가 초래되고 있는 현 실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을 끌어들여 도심의 번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는 대구역의 현 실정을 감안할 때 대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쇠퇴하는 대구역 기능을 방치한 채 새로운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을 활성화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쇠퇴하는 대구역과 관련하여 2개의 도심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1%의 대구시민이 KTX 대구역 정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중·남구 주민의 80.8%, 달서구와 달성군 주민의 6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TX가 왜 동대구역에서만 서야 하고, 가장 번화가이자 도심 한가운데인 대구역에는 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KTX 정차와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당시 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상화와 지하화 논란에 빠져 논의의 중심에서 밀렸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당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구간이 지하화로 결정됨에 따라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KTX 대구역 정차를 주민이 원하고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구 일대의 기존 도심과 동대구 신도심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2개 도심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KTX 대구역 정차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KTX는 하루 평균 편도 60여 편이 운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 동대구역을 출발역이나 종착역으로 하는 열차는 하루 평균 19편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5만여 명에 이르는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유동인구만이라도 대구역과 동성로를 따라 도심으로 유입한다면 도심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심상권의 부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도심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도심재생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KTX 대구역 정차를 위해서는 첫째, KTX 전체 운행편수 중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일부 열차를 대구역에 정차시키고 동대구역은 통과시키는 방법과 둘째, 지역주민의 보다 편리한 KTX 이용을 위해 동대구역을 출발역이나 종착역으로 하는 열차를 동대구역과 대구역에 모두 정차시키는 방법, 셋째,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절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모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구역 정차를 위해서는 하루 평균 편도 60여 편이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 KTX 운영상의 문제와 KTX가 대구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대구역사의 물리적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마침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구 도심구간에 대한 경부고속철도 본선사업과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여 도심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KTX 대구역 정차를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규하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행사관계로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류규하 의원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의원님께서 쇠퇴하는 대구역과 관련하여 중구 일대의 기존 도심과 동대구 신도심 등 2개의 도심정책에 대한 견해,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의 전략사업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구 일대의 기존 도심과 동대구 신도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시가지는 대체로 도시의 발상지이고, 중심상업·업무기능이 밀집되어 도시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 외곽지 개발로 도심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쇠퇴문제에 대하여는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심 활성화정책이 잘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공간구조체계는 도심, 부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간구조체계는 도시의 발전축과 도시개발여건, 또한 장기적인 도시성장 패턴, 대중교통체계 등을 감안해서 중부도심과 동대구도심으로 하는 2도심, 안심, 칠곡, 달서, 성서를 부도심으로 하는 4부도심, 그리고 현풍을 신도시로 하는 도시공간구조체계를 설정하였으며, 각 권역별로 주요 공간기능을 부여하여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으며, 2도심 정책은 지난 1997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 전체의 중추관리기능을 중부도심과 동대구 신도심에 부여하여 상호보완기능을 수행하고자 2개 도심으로 설정하였으며, 타 도시에서도 도시의 발전축을 고려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시와 대전시가 2도심 정책으로, 인천시는 3도심으로 하는 도심공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2도심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잘 추진하기 위하여 중부도심의 경우에는 도시중추관리기능, 업무중심기능, 전문상업중심기능, 정보통신, 문화중심기능으로, 동대구도심의 경우에는 국제적 중추관리기능, 국제적 업무기능, 광역고속교통중심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도심간 배분된 공간기능을 활성화하여 도심 간의 상호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 도심재생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전략사업들의 실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는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2,30년간 도시 외곽지역으로 인구와 산업활동이 이동함에 따라 기존 도심지역은 인구 감소, 취약계층의 집중, 주택의 노후화,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의 악화 등 도심 공동화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구 고유의 정체성 확보와 함께 개성 있고 활력 있는 도심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지난해 착수하여 금년 4월 기본구상을 완료함으로써 도심재생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사업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심재생사업은 대구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시작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시의회 및 각 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사업 등 도심 재창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과 도심재생 전략사업을 연계하여 도심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대구의 정체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대구역사벨트 조성사업을 3대 문화권사업인 달성토성 복원, 경상감영 관광자원화사업, 약전골목 테마관광 명소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단기간에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부터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소요기간이 긴 국채보상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 내부 보행자 중심도로 설정, 지식테마창조형 도서관 건립사업 등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의원 보충질문 안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우리 김덕란 의원님 나오셔셔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만여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문제와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고 감사하여야 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대책 없이는 대구시의 발전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촌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25로 이는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는 얘기이며, 2009년도의 전망지수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또다시 닥친 경제위기로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기초생활보장 7종, 장애인 6종, 한부모가정 9종 등 10개 분야 46종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9년도 복지보조금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보조금의 경우 8개 구·군의 복지보조금은 총 4,219억원으로 이 금액을 구·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45명 1인당 집행해야 할 금액은 약 9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공무원 445명이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과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한부모가정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에 신청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지난 4월8일 동사무소에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였으나 5월11일(우편발송은 5월12일 되었습니다.)이 되어서야 한부모가정이 지정되었고, 지정되기 전까지 신청자는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신청을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조사, 금융조회 등을 이유로 한 달이 지나서야 처리가 되었으며, 그 와중에 자녀학비가 모자라 급전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청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시점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수입이 100여만원 남짓인데다 각종 공과금, 학비, 채무변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자녀학비를 빌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1인 1계좌 통합시스템 구축, 결식아동 식권 전자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무원들의 보조금 횡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보조금 집행 절차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투명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나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여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복지보조금 횡령에 대하여 대구시 자체의 비리 재발방지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횡령 또는 착복한 공무원이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구·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복지예산 횡령·유용 여부를 감사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지방에서 일어났던 횡령·착복과 같은 비리는 없었고, 단지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23명 287만 1,000원에 대한 부당지급 외에는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수성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700만원을 횡령하였고, 동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금액 4,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언론에 보도된 수성구, 동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은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갖게 하였고, 사회복지보조금 비리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 부패신고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상금은 20억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아직 사회복지보조금 비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동구와 수성구청에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계장을 직위해제하였으나 구·군의 복지보조금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는 대구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구와 수성구의 복지보조금 비리가 발생한 것은 구·군 자체감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사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중앙정부의 감사가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 의무화, 감사인력의 독립성 보장과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감사결과의 원칙적 공개 등이 중요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조치가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시의회에 두는 것이 대구시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비록 8개 구·군이 있지만 동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조금의 일종인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의 경우 동구는 1인당 500만원,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400만원, 중구, 북구는 300만원 등으로 같은 생활권인 대구시내에서도 보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이 구·군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실정이라 대구시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구·군에서는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지급 차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복지보조금 지급, 수급자 자격변동 조사 등 기존 업무 외에도 수급조건 등을 문의하는 수많은 소외계층의 하소연 청취와 가정방문을 통한 고충상담 등 실로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비리 예방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전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5월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45명 중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공무원은 365명으로 전체 인원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은 약자계층에 대한 꾸준한 대면접촉과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강제로 전보시킨다고 비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늦추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향후에도 2년 이상 지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을 계속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구청장·군수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하지만 대구시 복지업무를 일선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전보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는 2009년 5월 현재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98개소, 노인복지시설 113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지역복지관 34개소 등 약 200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사회복지 관련법인들이 설립되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왔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사건, 청암복지재단 비리사건, 대구노숙자쉼터 비리사건, 서정복지재단, 애락원, 애활원 등 일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대다수 복지 관계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한 비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기능보강사업비 편중 지원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비리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리와 불법을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지침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소관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대구시 전 부서 공통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운영법인과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본 의원도 인정은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특별 행정조직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과연 현재의 인원으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인지,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에 대한 긍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및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에 대한 정책적 견해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복지 지킴이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은 사회복지예산이 절박한 이웃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때 사회복지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덕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덕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보조금의 구·군별 지급 차이 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기준 보조율에 의거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규정한 퇴소아동자립 장학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가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자립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만원을 특별지원해서 총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구·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구·군 간에 다소 차등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실정임을 양해를 드립니다.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새로 도입됐습니다만 보호자라든지, 후원자가 납입을 하면 1대 1로 국가가 매칭으로 17년간 장기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위에서와 같은 차등 지급되는 문제점들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간 새로운 복지시책과 복지욕구의 증가는 사회복지법인과 복지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되는 계기가 되었던 반면에 일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의 비리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등 복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시각도 일부 발생돼 왔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법인은 시가 3년만에 한 번씩, 시설은 구·군에서 연 1회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진정이라든지, 투서 또는 비리 발생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인력이라든지, 전문성 문제로 면밀하고도 확실한 어떤 점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립니다. 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시설의 엄정한 점검으로 자율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서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보고자 해서 올해 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진단, 복지법인·시설의 지도·점검시행, 전문성 컨설팅 및 사기진작, 복지 주체 간의 파트너십 강화,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는 5단계별, 시차별 추진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지금까지 1단계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와 표본 실태조사를 끝냈습니다. 지난 달부터 3단계로 11월까지 분야별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우선 93개소를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전문성 컨설팅 및 사기 진작이라든지 복지시설 CEO 등의 포럼 운영, 파트너십의 강화 등 정책이 강구되면 명품복지 대구 구현을 한 단계 앞당겨 나갈 것으로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관리·감독 적정인원 및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리 발생으로 우리 시정은 물론 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이 따갑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기에 차단하고 고품질 복지서비스와 투명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체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만 우선 약 5명 정도의 전담팀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가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인력감축계획의 기조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음으로 해서 전담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상황이 변화되면 전담팀을 새롭게 구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원해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 감사관을 시의회에 두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횡령사실을 자체 감사 시에 적발하지 못한 것은 감사대상범위, 기간이 다름에 따라 기인한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현행 자체 감사기구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단체장 직속으로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감사부서의 장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지난 5월27일 감사원에서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자체 감사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사전담기구 설치와 자치단체 조례로 감사위원회 등의 합의제 감사기구를 설치하거나 감사책임자를 개방형 직위로 하고 임용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이 법률이 제정되면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2년인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을 감사공무원은 6년으로 확대 운영하고, 매년 감사요원의 50%를 감사교육원의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시에 감사요원 파견과 경북도와의 교차감사를 통해 감사능력을 제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다양화되고 있어 학습동아리와 직무연찬회를 통한 IT감사기법을 개발하는 등 감사공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공무원의 직무연찬회시 구·군 간의 교차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구·군 간의 교차감사문제는 구·군과의 간담회시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시의회에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에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사방향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란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공감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전보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인사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등 행정직군에 대하여는 구청장, 군수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직렬인 기술직공무원은 지난 96년3월15일에 체결한 구청장, 군수와의 협약에 의해서 시가 통합하여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단체 간 교류에 대하여는 정기인사 시에 상호교류 대상자를 시에서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아 전·출입 형태로 인사교류를 실시해 직원들의 고충해소와 균형인사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복지직 전보인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예방을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서 당시 정부의 인사방침은 2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군의 인사상황과 지역여건, 직급별 안배, 성별 균형, 일선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감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희망자를 우선 전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먼저, 구·군간 교류 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상호교류를 희망하는 직원은 있었습니다만 직급별 희망 구·군별 교류조건이 맞지 않아 실제 상호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군 자치단체 내 전보인사는 정부방침에 따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 445명 중 139명의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전보인사 이동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보직이 바뀐 구·군의 139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황파악과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원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하여 꾸준한 접촉과 상담, 사후관리 등 연속성과 전문성이 수반되는 업무로서 잦은 전보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금번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보인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본적으로 구·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보인사는 구·군이 자체적으로 정한 3년 주기의 순환전보원칙과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현재 자체 자정결의대회를 갖는 등 심기일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순환전보 주기를 지켜 인사운영을 하도록 구·군에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각 단체나 또 우리 복지기관의 보조금 정산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각 자치단체 법인이라든지, 정산은 원칙적으로 매년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에 결산서를 전부 다 작성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고, 저희 직원이 일단 검토해서 정산의 적정 여부를 당초 계획하고 집행된 전말관계를 대조해서 과장까지 결재보고 하고,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직접 다 검토는 하지 못하는 것이…

검토를 해 보셨냐가 아니라, 정산서 서류를 한번 펼쳐보셨습니까? 어떤 양식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지, 안 보셨지요?

예.

많은 의원님들께서 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보면 특히 이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또 법인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심지어 제일 심한 것은 한 장짜리 보고서도 봤습니다.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수입 얼마, 월별 내역도 없고요. 그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던 수입, 지출, 경상비 얼마, 사업비 얼마, 정말 한 장짜리 보고서도 숱하게 지적이 됐습니다. 한 번 보셨습니까, 못 보셨지요?

예…

그런 반면에 일부 기관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자세하게 월별로 물품 구입비 몇 천원 단위까지도 정확하게 기입해서 집행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은 어떤 단체가 실제로 보조금을 처음 집행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스스로 범법자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 회계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문제가 심각했다고 이야기 되었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십수 년 전만 해도 정치자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의 영수증이 제대로 첨부되지도 않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반성에 입각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당 관계자들에게 선거관련 회계프로그램을 지도하고, 또 여기 많은 의원님들께서 선거를 직접 수행해 보셨겠지만 요즘은 선거자금을 지출하면서 매일 매일 그날 집행했던 내역들을 인터넷으로 보냅니다. 선관위에서 직접 다 확인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우리 복지단체나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는 여러 기관들을 하루에 짬을 내서 감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렵지만, 매일 내지는 주 단위로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보급시켜서 개발을 해서 하면 많은 복지단체,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단체들이 아주 수월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더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때뿐이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번 이참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보조금 집행단체 기관에다가 보급을 하고 교육을 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의원님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년 전에 책자로 해서 복지법인에 업무편람 형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복지시설에는 거의 한 6,5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체가 생기고 또 업무가 바뀌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또 안 익혀지고, 이래서 올해 5단계 명품복지시책에 따라서 표본점검한 것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하여 표본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점검과 함께 하반기에는 복지시설 유형별로 관계되시는 CEO하고 종사자 분들을 전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 이런 정산이라든지, 사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모색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체나 기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단체의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만약에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왜 와서 스스로 교육을 받고, 지침대로 집행하지 않는 기관에다가는 익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면 이것은 금방 시정이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 벌써 이 문제가 직전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주장을 하셨고, 이미 그때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직전 전임 우리 국장입니다만, 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때뿐입니다.

예. 제가 꼭 해내겠다는…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에 희망근로사업, 또 공공기관 인턴사업 이것이 도마에 오르고 있지요?

예.

부시장님, 이것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희망근로, 공공근로도 그 유형에 따라, 적성에 따라서 일자리가 제대로 매치가 잘 안 됐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는 상품권 문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공공기관 인턴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공공기관 인턴 준비기간이 좀 있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고 그렇게 하니까 억지로 시행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합니다.

아닙니다. 공공기관 인턴문제는 연초부터 지난해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었고, 희망근로는 사실상 정부 추경을 4월 말경에 했기 때문에 그때 규모 자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한 1,2개월 정도 준비는 했었습니다.

준비라는 것이 나누는 준비만 하셨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반짝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과거에 97년 IMF 이후에도 공공취로사업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상당한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이 돼서 현재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희망근로사업 이 부분은 또 새로운 공공취로사업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정책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나열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인력들을 이쪽 예산으로 수급을 하면 예산 낭비가 방지되는데, 즉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인턴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10개월만 일하고 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어제 개막된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거기에 공공인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또 대구시가 꼭 추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공공사업에다가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 일자리를 주면, 거기에 연계해서 이 사람들도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도 늘어나는데, 그것 없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 집행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정말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공공근로, 인력들만 그 사람들로 쓰여지는 그런 방향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급급해서 만들다 보니까 심지어 동네 나가보면 할 일이 없어서, 물론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만 교통통제 전혀 하실 일도 없는 그런 장소에서 교통통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나 구가 무엇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일거리들을 공무원이 또는 다른 예산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그런 일자리들을 공공근로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시키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준비의 고민 없이 그냥 예산만 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 모집하고, 사람은 보냈는데 일은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의 이익과는 별 무관한.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희망근로는 사실은 과거에 하던 단순 취로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흔적이 남는 사업 이런 것 위주로 또 정부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또 구·군으로 하여금 자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짧고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1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종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국장님, 늘 복지 관련 비리사건들이 전국에서 타 도시에도 많이 터지고 했는데 대구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대구시에서 보조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위탁해서 경영하는 부분에 있는 복지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연말까지 세입·세출 예산을 제가 받았을 때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수입하고 보조금하고 10원도 없이 안 틀리게 다 쓰고 들어온 부분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 70% 정도 관련 단체들이 어떻게 1년 동안 수억원을 쓰는데 연말 12월30일 되어서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지출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딱 정확하게 맞춰서 다음연도 이월할 때 제로로 다 이월합니다. 한 70% 가량의 그런 단체들이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보조금액과 정산금액이 정말 자투리 없이 일치된다는 데 대해서 통상적인 범주로 볼 때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회계의, 저희들 공적으로는 1원짜리 하나 남아도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에서는 공적인 집행의 그런 범주까지는 도달이 못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대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고, 아마 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 분들도 지금까지 국가가 교육을 거의 방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법에서 새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그 장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지 관련이나 스포츠 관련, 위탁시설 관련 쪽에 보면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기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수영이라든지 요가, 종이접기에 강사들을 채용해서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강사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복지 관련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위탁받는 분들이 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군데서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체적인 복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명감 없이는 복지시설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대부분 복지계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만원 이상은 법인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으면 소소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남는 금액에 맞춰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카드 써야 되고 5만원 이상은 집행한 계산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친한테 거액의 금액을 식재료 구입비로 송금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그 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무슨 병원에 시 예산을 보조받는 인력을 6개월, 7개월 동안 파견해서, 또 시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했을 때 다시 그 금액을 환원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아직도 복지 관련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도둑질해서 뜯기었을 때 돈만 환수시키면 됩니까?

시설 운영의 상시적인 지도·감독은 구·군에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운영과정은 저희들이 사실상 체크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 전체에 대한 검정을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일단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벌까지 가는지는 좀 여러 가지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벌로 조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에도 감사관실도 있고 한데 감사하고 나면 결과는 뻔해요. 여러 군데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보면 늘 기름도 빼서 팔고, 수영장에 보면 1년에 두 포밖에 안 쓰는 정수용품, 약품, 소금 같은 것을 60포씩 연말 되어서 들여서, 60포 하려면 몇 년 써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감사를 전혀 하지 않고, 들키면 그 돈 회수시키면 아무런 일 없었듯이 그대로 근무하게 되고, 시민의 혈세로 복지시설 관련 쪽에 지원을 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방만하게 경영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국장님, 정말 제대로 된 감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도·감독력도 높이면서 복지시장의 스스로 자정노력이라든지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양면성의 정책 구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의원님, 좋은 지적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정규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2003년도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지 관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종세분을 정비하여 주민 불만과 민원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제1·2·3종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도록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 따라 우리 대구시도 지난 2003년 11월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종세분화 이후 대구에서는 시행사와 주택건설업자로 구성된 민간업자가 이미 개발된 수백채의 주택을 사들여 철거하고 고층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사업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주택사업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과 일조권, 조망권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편중되어 개발됨으로써 도시 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여 주택가격 및 주거환경의 지역간 격차를 증폭시켜 왔습니다. 특히, 민간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은 대구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였고, 단기간에 대량의 주택이 공급되어 오늘날 유래 없는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한 종세분화가 오히려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초래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5년여 이상이 경과된 지금 대구시 종세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대구시의 계획적인 정비계획에 따라 기성시가지가 관리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개발이익이 시가지 정비를 지배해 왔던 대구시의 기성시가지 관리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습니까? 그 당시 난개발을 초래하고 주택시장을 교란시킨 민간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분화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는 종상향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1종이냐 또는 3종이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달라져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5년 이내에 종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고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일관된 답변으로 기대심리를 심어주었고 일부 주민들은 2008년 11월 이후가 되면 종상향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종세분 조정작업을 위해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시가 답변해 온 시기가 이미 작년 11월에 그 5년의 기간이 경과되고 말았습니다. 대구시에서 집단민원을 적극 수용하였다면 작년 11월에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용역을 발주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종세분화 조정작업을 위한 용역 발주를 이렇게 늦추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집단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세분 조정 용역을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3종으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의 종세분 조정작업이 다른 의도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세분 조정을 위한 대구시의 향후 계획은 올해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지역구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용역 발주 시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종세분 조정작업이 정치·경제·지역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내년 1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이번 작업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의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종세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종세분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와 함께 최근 대구시의 시가지 모습을 바꾸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지난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불량 시가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지난 2006년 7월 2010년도를 목표년도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2009년 4월 기준으로 273개소의 정비예정구역과 기존에 추진해 오던 56개소의 정비구역 등 모두 329개소의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 받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163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50개소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 실제로 사업에 착공한 사업장은 21개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장도 29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불량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난 2003년 시행한 종세분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2003년 종세분화 이후 민간사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에 따라 단기간에 대량의 아파트가 공급됨으로써 2만 1,000여 가구가 넘는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불량화가 심각하여 정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지구의 용도지역이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2종 또는 3종으로 종변경을 요구하며 대구시가 이번 종세분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구시에 공식적으로 종변경 민원이 접수된 137곳 중 집단민원이 제기된 지역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주택시장 상황과 이번 종세분 조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들이 자금사정이 어렵다거나 사업시기를 늦추자는 등의 이유로 주민들에게 지원하던 자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사업장들은 도심속 폐허로 방치되면서 쓰레기와 악취 등에 따른 시가지 위생문제와 비행청소년 및 노숙자들의 우범지대화, 주변 시가지의 불량화 촉진 및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08년 6월 대구시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이 대구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 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후·불량 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정책은 대구시 도시계획과 상호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시가지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용도지역 지정이라는 계획논리와 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사업논리가 정면으로 맞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종 지역으로 종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성시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종세분 조정작업에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종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답변과 함께 도시계획의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상향을 할 곳은 하고, 유지할 곳은 유지한다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종상향에 대한 주민들의 막연한 기대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시 다양한 정비방식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정비사업은 거주평형의 대형화와 고급화, 그리고 고층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도시경관을 파괴하고 과밀화를 초래하여 사업 후 주거환경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정비사업방식인 블록단위 정비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셋째, 최근 서울시의 사례처럼 도시계획 사전 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종상향 조정 등은 우발이익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환수장치가 미흡하여 형평성 문제나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계획조차 그대로 유지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어렵고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받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종상향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대신 공익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자와 협상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에 추진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조정뿐만 아니라 대구시 기성시가지 관리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기성시가지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용도지역 지정과 재개발정책, 주택정책 또는 도시개발정책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구시에서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자 2008년 3월부터 67㎢의 도시자연공원 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침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4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 원칙 제시와 도시주거환경정비 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경쟁적인 주택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주택사업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전에 조정하거나 통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택정책은 주택수급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방법이 아닌 각종 규제, 금융지원, 세제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이나 주택정비구역 지정, 주택종합계획 등을 통하여 민간주택사업을 간접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세분 정비용역이 늦은 이유와 앞당길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한 부분인 종세분 정비는 국토계획법 34조에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5년간 사회적·지역적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도시계획내용 조정과 날로 급변하고 있는 도시사회 다원적 요구, 복합적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원유형 분석, 사례 수집, 도시의 여건변화 등 주변지역의 종세분 정비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예산 편성, 종세분 정비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기초자료조사, 민원내용 분석, 현황분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정비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정치적·지역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했으며,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는 검토지역이 방대하고 기초자료와 타 도시 사례 수집, 민원분석, 주거지역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필요하고, 관계전문가 자문,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여건을 좀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결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시행개정됐습니다. 2001년 4월에 건설교통부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한 종세분 기준을 근거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 및 계획안을 작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자문 2회, 주민열람, 시의회 간담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열람시 제출된 총 480건의 주민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도시계획소위원회 심의 5회를 거쳐 종세분 조정기준 및 계획안을 마련한 후 이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원과 도시계획위원 간의 토론회,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하는 등 많은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3년11월20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1,2,3종을 최종 결정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세분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종세분 조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기준과 원칙은 2003년 11월 종세분 당시 관계 전문가 자문, 주민열람, 의회 간담회, 토론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확정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조정기준을 근간으로 하고, 도시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 스카이라인의 형성, 주거환경의 보호, 자연경관과의 조화, 주택종합계획 등을 고려하되, 그동안 상당한 여건변화가 있어 현 시점에서 불합리한 지역이 있을 경우 금번 용역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종세분 정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학회,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주거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폭넓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겠으며,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위원회 심의 등 종세분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종합계획이 대구시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종합계획 수립의 배경은 주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대구시 주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또 일관된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 계획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주택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중·장기 주택의 수요·공급계획을 수립하며, 주택공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주택시장의 각 주체들이 주택수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주택수급 조절기능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비예정구역 중 용도지역이 1종·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3종지역으로 종상향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기존 시가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별사업단위 형태의 개발사업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며, 도시경관 훼손과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변지역과 조화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보전·회복·정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률, 도시기반시설 현황 등 물리적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과 2003년 11월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특히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1종, 2종, 3종에 맞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종상향을 허용할 경우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측면보다는 사업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고층 고밀 개발로 위한 일반지역과의 종세분 형평성 결여, 주변경관과의 부조화,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시 다양한 정비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인 블록단위 정비모델의 제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획일적인 아파트건설 방식을 벗어나 블록단위 정비사업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서 블록단위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할 경우 블록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보급률이나 향후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볼 때 블록단위 개발 방식이 미래에는 더욱더 가치 있는 주거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나 주민들은 사업성 위주의 획일적인 고층아파트 개발을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기성시가지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계획조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종세분 결정과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비사업의 블록단위 정비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사전 협상제도 도입, 기성시가지 관리 지침 마련 등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타 도시 사례수집과 현재의 우리 시 관련조례 지침과 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사전협상제도 도입에서 우리 의원님이 하신 용도지역과 종상향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사전협상제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입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상향 부분은 일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도시자연공원정비의 기본방침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침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자연공원은 앞산공원 등 6개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자연공원정비 용역은 2005년도 3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6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현행 법률에 부합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8년도 3월 도시자연공원정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자연공원 정비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국토해양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고, 기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원에서 이를 해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최대한 도시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더라도 훼손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에 적합한 최소한의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의 보건·휴양에 필요한 녹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은 시민들이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한 편익시설이나 교양시설, 운동시설 등의 시설 확충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더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보충질문에 앞서 민원인들이 방청하러 오려고 하는 것을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예.

한번 보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종상향 부분은 거기에 빠져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업무처리지침에 보면 서울시의 예를 저희들 수립했습니다. 보면 용도지역 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이것에 한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의원님 질의하신 종상향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협상제도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고, 단지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구 이상이 20m 이상 가로에 입지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서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는 그런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안을 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같은 그런 부분은 전체 재정비할 때 그런 부분에 일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그것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협상제도 같은 것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명모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물어보고 질의할까 싶어서, 종상향 조정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자주 변경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 2003년 11월달에 결정된 종세분화 계획에 따라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08년, 작년 11월에 결정고시가 이뤄질 수 있게 하여 불합리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2003년 11월달에 도시관리계획이 당초 지정이 되었는데 변경이 5년 후 2008년11월20일 됩니다. 꼭 그날이 되고 나서, 지나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그전에 본 의원의 생각에 최소한 2007년에는 종세분화 과업을 착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2008년 11월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시민의 피해는 계획수립을 지연한 행정에 의한 것인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 11월 이후에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1년 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2008년 11월 되면 결정고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5년 되는 해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여건 변화가 그 당시에 죽 이어져 가고 있고, 2007년부터 하기로. 4년 전 상황하고 또 5년이 지났을 때의 상황하고는 또 다른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뒤로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이지요?

“가급적이면”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5년마다 정비할 수 있으면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정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강행규정은 아니고, 또 5년마다 여건변화가 재정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5년마다 여건 변화가 다소 있었다손 치더라도 재정비할 필요성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 시정질문의 시장님 답변, 그리고 특히 양명모 의원님의 질문에 감동을 받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역발주 시점의 문제라고 보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이 의원님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시장님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국장님, 지난 2003년11월20일 결정한 종세분화는 2년 7개월의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심도 있고,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세분화 조정계획의 경우는 올해 3월 용역을 발주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1월 결정고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업 수행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합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는 주민들 공청회나 주민의견 수렴, 그다음 자문, 의회 의견청취의 기간은 빠져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의견 수렴하고.

용역의 안이 나와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안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 본안을 수립하는 것이 내년 1월이다?

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절차가 많지요?

그 이후에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견 수렴도 있고, 의회 의견청취도 있을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도 있을 것이고, 절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1월달까지는 계획안이 도출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할 필요 없이 내년 1월에 안 되네요. 자연적으로 연기가 되네요. 2년 이상 걸려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해 왔는데 이번 계획이 결정되면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각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분한 저희들이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난 용역할 때도 480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했지만 그 480여 건 중에서도 못 들어주는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불가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저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 종상향을 지금 대구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종세분화 조정이 결정되면 앞으로 5년간 종변경이 불가능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 이번 종세분화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5년간 대구시 내부,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시가지 정비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제반여건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시가지 정비를 방해하는 가장 불합리한 규제 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지역 종상향 불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에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종변경을 불허하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의제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이런 사업 등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상향을 한다든지 단위사업장별로 고층·고밀 개발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간의 형평성, 또 우리가 종세분 해 놨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 변경을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하는 이유는 정식적으로 지구단위계획상에 종변경이 필요하다고 된다면 단위사업별로 종상향 변경요구는 일반적인 우리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때 지침에 종변경 불허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지침을 변경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지침대로 수행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내에 또 완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서 있는 부분이 용역해서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에서 종상향을 하느냐,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종변경을 허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식적인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종상향을 해줄 것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세분화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간에 상호 연계성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 중에는 같은 구역에 1종, 2종이 지정되어 사업성을 맞출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번 종세분화 조정계획에서 종상향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2010년도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립하는 종세분화 조정계획은 2011년도에 적용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사업성도 없는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있으나 마나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말 뜻을 알겠습니까?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수립하는 종세분화 계획과 앞으로 곧 수립해야 할 정비기본계획이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종세분 변경과 종전의 종세분되어 있던 부분을 감안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종세분 변경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변경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 변경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쯤 발주해야 적정한 시기에 보다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건처럼 이것도 늦게 하지 말고 이것도 지금부터라도 발주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저희들 시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입안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종 구분해 놓은 상태를 보고 거기에 자기들이 사업성이나 종세분에 맞도록 그렇게 정비구역 예정지구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신청할 때 구청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신청된 부분을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예정지구로 고시를 해 놨고, 예정지구가 이후에 그 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세분 이번에 결론이 나면 예정지구는 다소 변경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종세분 조정계획처럼 시기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맞나, 그러면 구청이나 일반인에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집행기관이 느끼는 공통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안은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구시가 종 구분을 어떻게 하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 2020년을 구상하면서 10여 년 뒤 대구시의 성장 가능성과 그다음 종세분화 재정비를 하는 5년 단위의 계획과 어떻게 이것을 매치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보충질문과 시정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하나의 안을 너무 몰입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의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도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90년대 중반에 대구시가 부도심 정책을 쓰면서 중앙은 슬럼화 되고 부도시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지요?

예.

기획관리실이나 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동구에는 혁신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이시아폴리스, 디지스트, 테크노폴리스, 또 여기에다가 각각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단지가 항상 조성되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슬럼화된 1종 지역의 종세분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되는 새로운 산업단지 성장동력 지역에 주거를 넣지 않고 산업단지로만 조성할 것이냐? 그래서 총량 정리를 어떻게 해 나가서 주택공급과 종세분화를 우선 할 것이냐? 이런 계획들이 서로 맞물려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죽 들어 보면 앞뒤 전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 집단민원이 있는 종 세분화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시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신도시는 성장 가능성과 성장동력을 위해서 개발해야 되니까 이것은 이대로 해야 되고, 공급과잉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도시주택국장님께 한 말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구시의 도시계획행정 중에서 당초 계획으로 이뤄졌던 것보다 비계획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라든지 우리 혁신도시 같은 문제, 대구의 당초 도시계획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 했던 비계획적인 계획에 의해서 대구시 도시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당초에 임대주택단지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대구시 전체의 주택수급과 도시계획 문제를 병행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계획적인 계획이 어느 순간에 중앙정부에 의해서 갑자기 이뤄지다 보니까 대구 전체 계획이 다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교통계획, 환경계획 모든 계획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뤄진 계획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대구시 정부가 대구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장기발전 계획을 판단하셔서 계획 수립이 이뤄지고 거기에 따른 대구 계획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