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주민지원과장 이창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주민지원과 총예산은 예산액 269억 4,030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265만 원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269억 4,295만 6,000원으로 261만 9,231만 6,490원을 지출하고 5억 6,323만 9,5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224억 9,655만 원에서 221억 3,032만 7,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6,622만 2,440원이며 목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2,087만 1,490원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326만 3,290원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2,103만 8,230원은 수급자의 자녀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22만 490원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난방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961만 1,000원은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1쪽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382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078만 원은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426만 4,650원은 생계비 지급을 받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소득 공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583만 6,800원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해산장제급여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47만 9,550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해산급여 및 장제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의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56만 1,500원은 방학교실 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취학계층 지원은 6억 4,849만 3,000원에서 5억 6,325만 4,750원을 지출하고 8,523만 8,25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775만 8,170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3쪽 부랑인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15만 8,960원은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585만 원은 행려사망자 발생 시 시체 안치료로 작년도에는 사망자 발생 건수가 없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06만 4,000원은 부랑인 보호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4쪽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151만 4,980원은 중장비 학원, 미용학원에 위탁한 훈련생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314만 5,000원은 수급자 집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5쪽 행정서포터즈 사업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8만 9,3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동은 3억 1,026만 원에서 3억 1,089만 9,550원을 지출하고 536만 450원은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491만 1,450원은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6쪽 보훈 5억 609만 2,000원에서 3억 1,134만 7,600원을 지출하고 1억 8,74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734만 4,40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충시설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동락전승비 개보수, 충혼탑 광장 바닥정비, 위패실 진입로 및 보도블록 설치, 엄정 반공지사 추모탑 보수사업비로 3,441만 9,60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1억 8,740만 원은 동락전승비 개보수 사업비이며, 98만 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7쪽 참전유공자 수당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13만 원은 참전유공자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은 예산액 11억 8,960만 3,000원과 지현도 주민센터 현판식 이월액 265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1억 9,225만 3,000원이며, 10억 9,639만 1,340원을 지출하고 9,586만 1,66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지원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6,764만 1,500원은 저소득층의 취학 전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중도포기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5만 원은 중앙으로부터 운영비가 늦게 교부되어 홍보 효율성 저하로 인하여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홍보 및 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37만 9,000원은 홍보비 절감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지역봉사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만 6,600원은 자원봉사 운영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419만 원은 자원봉사자 도대회 참석인원 축소 및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의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400만 원은 5월에 차량 구입으로 인한 유류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쪽 인구증가시책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470만 원은 충주사랑 홍보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94만 2,750원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2쪽 기타 4,705만 1,000원에서 4,384만 9,130원을 지출하고 320만 1,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94만 3,020원은 복사기, 프린트기 등 소모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69쪽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474만 8,000원, 징수결정액 4억 4,058만 4,730원, 수납액은 2억 7,533만 1,06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6,525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4,1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2억 3,746만 5,730원, 수납액은 7,221만 2,06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6,525만 3,670원이며, 보조금은 예산액 2억 31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770쪽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산액 100만 원으로 92만 24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1,503만 원으로 1,502만 9,03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액은 2,908만 원으로 2,907만 9,41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산액 109만 6,000원이였으나 징수결정은 없습니다. 잡수입의 기타잡수입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1억 4,057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661만 9,140원을 수납하고 1억 1,395만 4,660원은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 예산액은 5,461만 3,000원으로 5,186만 3,050원을 징수결정하여 56만 4,240원을 수납하고 5,129만 8,810원은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2억 3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72쪽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773쪽 사업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4,474만 8,000원, 지출액 2억 2,017만 2,850원으로 2억 2,457만 5,1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은 2억 4,162만 9,000원에서 4,410만 8,440원을 지출하고 1억 9,752만 560원은 집행잔액으로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상금 및 부담금 체납금 등으로 인해 반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1억 8,512만 6,000원에서 1억 6,027만 3,550원을 지출하고 2,485만 2,45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구료수급자 지원사업의 인건비,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295만 4,450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전산대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92만 4,700원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4쪽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 1,597만 1,400원은 산소치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민간융자금은 예산액이 400만 원이었으나 의료급여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799만 3,000원에서 1,579만 860원을 지출하고 220만 2,1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7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세입 합계는 예산액 15억 8,700만 원, 징수결정액 18억 8,358만 610원, 수납액은 15억 6,923만 5,58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1,434만 5,050원이며, 이중 1억 4,393만 3,55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780쪽 목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 5,0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 4,372만 54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금이자수입 예산액 100만 원, 징수결정액 13만 4,290원으로 9만 2,900원을 수납하여 4만 1,390원은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15억,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5억 252만 3,600원이며, 융자금 회수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액 2,500만 원, 징수결정은 374만 9,000원, 수납액은 263만 7,000원으로 111만 2,000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은 보장비용 환수금으로 예산액은 400만 원, 징수결정액 8,651만 4,250원, 수납액 135만 1,310원으로 미수액은 8,516만 2,940원이며, 이중 6,698만 8,87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4,693만 8,930원, 수납액 1,891만 21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2,802만 8,720원이며, 이 중 7,794만 4,680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781쪽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세출 합계는 15억 8,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7,7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저소득생활안정 융자지원의 민간융자금은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예비비는 15억 6,700만 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950쪽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 2억 3,274만 5,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억 3,277만 2,300원이며, 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입계획액 1,255만 1,000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256만 8,93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예치금회수는 수입계획 2억 2,019만 4,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2억 2,020만 3,370이 되겠습니다. 952쪽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액 2억 3,274만 5,000원으로 1,2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영의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은 1,25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지출계획 2억 2,0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52쪽, 생활안정기금이 2008년 5월 1일 명칭이 충주시자활기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충주시 자활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은 17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 19억 3,767만 1,150원으로 17억 3,649만 7,550원을 수납하고 2억 117만 3,600원이 미수액이며, 이중 1,950만 8,300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수입계획 5,000만 원, 징수결정 및 수납액 3,262만 4,230원이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수입계획 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389만 6,400원, 수납액은 283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3,105만 7,400원이며, 이중 1,950만 8,300원은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전입금의 내부전입금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5월에 자활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입된 전입금으로 15억 6,000만 원이 전입 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의 민간융자금 회수는 수입계획액의 2,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69만 1,000원, 수납액 846만 7,000원으로 222만 4,000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953쪽 잡수입의 기타잡수입은 수입계획액 1억 1,000만 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2,242만 320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현액 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억 7,803만 9,200원, 수납액 1,014만 7,000원으로 1억 6,789만 2,200원은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954쪽 다음 지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액은 17억 4,800만 원, 지출액은 10억 8만 8,000원으로 16억 4,791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45만 2,000원은 융자금회수를 위한 압류촉탁수수, 신용보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압류건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억 7,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955쪽 융자금 민간융자금은 지출계획액 3억 7,000만 원, 지출액 1억원으로 2억 7,000만 원은 융자금 신청건수가 저조하여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21쪽 인구증가추진이 중간부분에 있는데요. 우리 충주시 인구증가정책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인구 숫자 유입책이 있나요?

전국이 거의 같은 실정인데요. 인구증가에 대한 특별한 시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충주사랑홍보원을 모집해서 연말에 실적을 평가해서 1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는 1월 달, 2월 달에는 줄었는데 3월 달부터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인구가 줄다가 늘어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되잖아요. 늘어난 전반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유치 때문에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다문화 쪽에.

기업유치해서도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다문화쪽은요?

다문화 쪽은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데 캐디들 그런 분들을 면이고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전입하고요.

그런 분들은 유동이 많잖아요. 여기서 생활은 하지만 업체를 자기가 바꾸고 싶으면 다른 데로 바로 가고 유동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충주시 인구의 유입은 안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대학생들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 같은 데에서 지금은 통학버스가 있어서 줄어드는 추세고요. 공군부대 같은 데, 군부대 하사관급 이상들 그런 분들이 전입이 좀 되고요.

그럼 지금 5월 말 현재 우리 충주시 정확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8,919명입니다. 5월 말 현재.

알겠습니다. 779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결손처분이 한 1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되는 것인지.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은 사실 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3,000만 원 범위내에서 1.5% 저리로

3,000만 원까지 해줘요? 담보 없이 그냥.

예, 저리로 융자를 해주다보니까 체납이 많이 늡니다. 이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또 행불되고.

그런데 과장님! 저소득층인데 3,000만 원씩 융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생활안정을 위한 점포 같은 것,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다 해 보나요? 그냥 대출만 해주고 마는 것인지. 정말로 3,000만 원을 대출해서 지금 말씀대로 생활안정기금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 돼서 이자고 원금을 못 갚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용하는 것은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그래서 금년도 들어서는 이렇게 대출 받는 분이 없습니다.

없어요? 작년도까지만 이렇게 결손처분 되고?

예, 사망자나 행불자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자활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금년부터는.

뒤에 것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952쪽 거기도 보면 충주시자활기금에서도 결손처분이 많거든요. 한 1,900만 원.

이것은 다섯 명분인데요. 원금 이자는 당초에….

이분들은 그래도 생활안정 저소득층보다 낫지 않나요?

자활기금이 같은 겁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대상자가.

대상자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 저소득층이에요?

자활기금으로 되면서 자활복지단체에도 7,000만 원까지 지원을….

결손처분 5년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5년 동안 전혀 받지는 못하나요? 한 푼도?

예, 그러니까 원금 이자보다도 연체이자가 더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이자도 못 갚는데 연체까지 그게 가능하겠나요? 올해는 이것 나간 게 없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앞에 것도 그렇고요? 똑같이?

예.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21쪽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텐데요. 지금 현재 5월 말 인구가 208,91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2008년도 말에는 몇 명이었나요?

208,808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책 부서가 생겼는데 과장님 하 나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원주에 가니까 우리 시내 도로에 각종 전광판이 많잖습니까, 홍보. 시정홍보 전광판에 현재 인구를 실시간으로 올려놓더라고요. 가끔 나오더라고, 원주를 가보니까요.

원주가 40만인가 되면서….

아니야, 307,000인데.

30만 되면서부터 실시간으로…

글쎄, 그거 관계없이 인구 대책담당부서만 일할 게 아니라 일단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어떨까, 현재 인원을. 인구 추이를. 한번 검토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충주사랑 홍보원 포상금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5,000만 원이었나요?

4,000만 원.

4,000만 원이었습니까? 많이 줄었네. 포상금 지급 방침이 주소를 옮겨서 타 시·군에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면 주는 거잖아요. 활동이 인구 유입 홍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죠? 이게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까지 전입해 온 분들을 올해 언제 줬나요?

1월 달에 줬습니다.

몇 명을 줬어요? 몇 명이 와서 몇 명을 줬죠? 우리 충주에 와서 홍보원으로 등록한 분이 몇 분입니까?

380명인데요.

380명이 홍보원 신청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353명이 지급 됐습니다.

나머지는 왜.

중간에 이사 가거나 포기하신….

왔다가 바로 다시 가고? 그럼 이 성격이 그분들이 와서 홍보원으로서 활동한 것을 어떻게 체크하시죠?

연말에 본인들한테 실적을 받습니다.

대개 어떤 실적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홍보를 했는지.

저희 출산장려시책 같은 것 홍보하거나 친인척이나 동문들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하고 기업체 같은 것, 충주 기업체 유치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 관광축제 아니면 문화, 역점시책 등 그런 것을 지인들한테….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충주사랑 홍보원이 가장 중요한 게 인구유입이잖아요. 인구유입을 하는 홍보원이잖아요. 그럼 축제 이것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이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판에 전문가들도. 그죠? 결국 이 분들이 이사만 와서 신청만 해놓고 적당하면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상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도 많이 늘지도 않으면서또 이런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대학 졸업한 학생인데 충주에 있다가 충주사람인데 외지에 가 있다가 졸업하고 왔단 말이에요. 동사무소에 등록을 했어요.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또 갔다고 지금. 이것은 완전히 우리 시책하고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인구증가 시책에 부합되는 한 분들을 줘야 된다, 이거지. 20만 원 아니라 100만 원을 주더라도. 이거 완전히 나눠먹기식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검토를 하셔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거주외국인은 늡니까, 추세가?

예,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나 늘었어요? 작년 말 기준해서 금년 5월 달까지 몇 명 정도 늘었어요, 데이터로?

외국인은 75명이 늘었습니다.

그게 성격상 어떤 사람들인가요? 결혼인가, 외국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기업체 같은 데 산업근로자도 있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외국인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냥 다문화센터 거기에 있는 데이터나 여기 주민등록 확인되는 데이터만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전부 인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만 차별화된 무슨 전략이 하나도 없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을 해야지 시책이 되지, 이런 식의 인구시책은 별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거의 이거 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집행예산 들어간 것에 비해서 효과가 좀 적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외국인들도 한국 와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귀화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외국인 지원 실태를 정확히 한번 조사해 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인구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우선 외국인 증가가 좀 있어요, 충주는 일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에 반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언론에 보니까 동해시 같은 데는 조사를 벌써 했더라고. 그래서 차별화된 시책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자꾸 인구증가책 시책 중에 대학생들 주는 것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홍보원으로 써서 10만 원 주고 하는 것,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감소요인에 있잖아요. 졸업, 휴학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인구 몇 명 느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인구시책에. 진짜 기업이 들어와서 외부에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와야지, 학생들 들어오는 것은 이 시책하고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개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주민지원과도 업무가 엄청 많다고 지금. 그러다보니까 그냥 업무 중에 하나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포상금이 진짜 포상금으로 줘야 된다 이거죠.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5 참전 관련 된 것 원래 데이터가 보훈청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오늘 현재 참전유공자 수당 수급대상자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 가는 분도 있는 거예요?

예, 이사 가는 분도 있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계속 생길 건데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죠?

예.

이번에 개정 돼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죠? 금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5월 달 현재로 나가는 분들이 한 1,550명 정도 됩니다.

금액도 확 늘고 그래서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조례가 됐으니까 보훈청하고 해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다….

저희가 그쪽에서 명단을 받아서 신청자가 누락된 분들도 있고 계속 누락자가 신청하면 바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주사랑 홍보원 금년에 포상금 지급한 명단 있죠? 읍면동 별로 구분돼 있죠?

작년도.

작년도 말까지 된 그것 데이터를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209쪽, 210쪽, 211쪽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의료 및 구료비 또 교육 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활근로사업의 집행잔액,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략적인 국비 내시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일단 받아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등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수혜가 많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들의 업무가 각 읍면동이나 본청 할 것 없이 굉장히 과로에 업무가 많아서, 최근 보면 새로운 사업이 갑자기 막 발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고 그래서 발굴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집행잔액을 될 수 있으면 남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해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도 인사이동도 하고 전국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정말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이런 정책도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21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는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게 왜 집행이 안 나갔죠?

이것은요, 행려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저희 처리비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행려사망자가 지난해 우리 충주시에 한 명도 없었다?

예, 발생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이것은 행려사망자가 길거리에서 연고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사망처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

다행이네요. 다음 773쪽 저소득층 의료지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4,162만 9,000원에서 지출이 약 4,400만 원하고 1억 9,700만 원을 그러면 집행잔액은 시도비 보조금이니까 반환한다는 뜻이죠?

예, 도비로 다 반환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 하나요?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는 저희가 치료를 하면 의료비를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있는 상해자나 아니면 자해 그런 경우에는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반환금인데요. 그러다보니까 기 치료비는 여기서 나갔고 또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늘은 겁니다.

이런 것도 하여튼 도비보조금이잖아요, 일단은. 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은 것인데 그럼 이것도 보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 정도면 충주시는 2억 4,000만 원 정도면 연간 가능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내시가 됩니까?

그것은 연평균치가 나오니까요. 그냥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도 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판단을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보조내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지난해 2억 4,000만 원 중에 근 1억 9,000만 원을 반환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려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특히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07년에서 2008년의 인구가 약 1,770여명이 늘어서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월 말 현재 111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올해는 상당히 인구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5개월 동안에 이 정도밖에 안 나타나서 증가를 하지 않아서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려스럽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4,310만 원 작년에 인구증가시책에 쓰신 돈이죠?

예.

아까 심종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원의 홍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게 굉장히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충주에 머물다 그냥 가는 사람들이라고 2007년, 2008년에서 보다시피 거품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충주대 기숙사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 건국대 같은 경우 기숙사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수용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약 8,000여 명이 되는데 충주시에서 진학하는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5%가 지금 안 된데요. 거의 다 외지 아이들인데 이들을 홍보원으로서 홍보수당을 주고 그러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두지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주소 이전을 하게 했을 때 시에서 어떤 홍보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일회성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교측과 협의해서 학교측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아이들이 거의 다 주소를 옮길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럼 가면 그만 아니냐, 그렇지 않죠. 기숙사는 계속 순환적으로 이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구수는 계속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교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측에서 학생들하고 유리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주소를 거의 다 옮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혹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보셨는지.

학교측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고요. 학생회 측하고는 협의를 했었는데 학생회 측 요구 조건이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생회 측하고 협의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요구조건이 제 생각에 까다롭고 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학교측에서 기숙사에 오는 아이들한테 주소 이전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아이들한테 유리하게 준다면 할 것 같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생각해 보겠노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예산을 가능하면 적게 쓰면서 인구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리의 시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기숙사가 아주 완비가 잘 돼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수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가면 또 들어오고, 가면 또 들어오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증가의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217p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에 현재 6·25 참전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여기만 한정돼 있죠?

예.

다른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그분들만 참전유공자로 칠 것인지, 아니면 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한 분들도 참전유공자로 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확실히 돼야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참전유공자가 아닌지, 참전유공자로 칠 수 있는 것인지.

보훈청에서 통보온 분들은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훈지청에서 통보된 인원은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빠진 인원이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최근에 참전유공자 된 분이 동사무소 등록을 하러 가니까 확인을 하더니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아마 보훈청에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훈청에 등록이 안 돼서요? 어떻게 안 됐을까요. 지금 그분이 유공자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다는 것은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비토벌이 ‘53년도까지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몇 번 하긴 했는데 ’53년도까지 했을 때는 전쟁의 잔재물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유공자증을 가지고 있고 수당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더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충주시에는 여러 과가 있는데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또 업무량이 제일 많은 데가 주민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 집행잔액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여유 있는 재산을 책정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부분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좀 문제는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업무는 잘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도 받고 바로 결산내역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 당년도 예산액 657억 2,597만 1,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74억 2,579만 원해서 총 731억 5,176만 1,000원 중 15억 5,258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100만 단위 이상 집행잔액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저소득장애인 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6만 5,8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168만 4,300원입니다. 장애인 전동보조기 배터리 교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874만 6,980원입니다. 1등급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위한 바우처 생성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바우처 활동보조인은 46명에 1등급 8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238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0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369만 4,700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자녀중 중·고등학생 학자금과 육성회비 집행잔액입니다. 장애인 의료 및 구료비에 4,248만 3,420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5,769건에 대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비 진단비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 131만 1,000원입니다. 기초수급권자가 최초 장애인으로 등록할 때 정신발달장애는 4만 원, 기타 1만 5,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201만 9,830원입니다. 읍면동 환경도우미와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요원 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6만 3,480원입니다. 읍면동 복지도우미가 7명이 있습니다. 중도포기로 인한 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297만 330원입니다. 각종 전기검사 및 점검대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5만 6,57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9만 1,000원입니다. 공익요원 18명에 대한 실비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144만 4,000원입니다. 나눔의 집 외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2,800만 원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가 장애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되는 자립금입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30쪽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에 대한 128만 4,000원 잔액입니다. 초등학생 73명과 중학생 139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5,713만 2,000원입니다. 21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288명에 대한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대우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차등보육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1억 8,377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0세에서 4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1에서 5층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1,150만 4,410원도 두 자녀 이상 이용 시 둘째 자녀에게 지원되는 517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1억 1,305만 7,000원도 취학 전 만 5세아 아동에게 무상 지원되는 800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무상 보육료 1억 6,100만 원도 취학 전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9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209만 2,000원은 관내시설 5,244명한테 지원되는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 민간영아기본 보조금에 9,411만 2,000원입니다.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한테 기본 보조금을 줍니다. 1,142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3억 553만 7,000원입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지원시설 28개 시설에 29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 1,105만 8,000원입니다. 92개 민간보육시설에 정원별로 5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에 15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 13개소 118명에 대한 1인당 종사자 25만 원씩 지원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 프로그램 운영관리지원 302만 6,000원입니다. 보육시설에 효율적 사무관리를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전산운영 관리비를 지원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467만 원입니다. 지원대상 555명 교사에게 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 23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시설비 645만 3,740원입니다. 중원어린이집 신축을 하였습니다. 설계 내역서에 포함된 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30만 원도 중원어린이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600만 원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15개 시설에 대한 개소당 2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7쪽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582만 6,330원입니다. 충주가정폭력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자체 인력난으로 8월 29일 자로 휴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례 사회단체보조금 130만 8,000원입니다. 이것도 휴지에 따른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쪽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에 150만 7,520원입니다. 방문지도사 10명이 40세대를 방문해서 자녀양육하고 학습지도에 따른 재료비하고 교재교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238만 9,910원입니다. 방문지도사 7명이 다문화가정 21세대를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쉼터 운영입니다. 2,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주여성을 위한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시설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88만 3,660원입니다. 양육비 147명과 학비 12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지원입니다. 1,752만 원은 방과후 교육을 월 3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209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입니다. 세대별로 연 20만 원씩 375세대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입니다. 1회 10만 원씩 3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78만 8,000원입니다. 요보호 아동한테 매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1대 1 매치펀드를 해줍니다. 17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쪽 아동급식지원 확대 지원에 264만 3,540원입니다. 1,787명에 대한 89일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에 985만 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한테 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63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595만 원입니다. 매월 보호비가 7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22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금 100만 원은 18세 이후 퇴소할 때 자립금 200만 원과 대학등록금 100만 원을 줍니다. 18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714만 원입니다. 매월 7만 원씩 지원 됩니다. 36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 523만 4,000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함 가정, 위탁아동 학원수강료를 4만 원씩 줍니다.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발달지원에서 교육비 지원으로 추경이 전환된 내용입니다. 243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236만 8,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파견으로 32명 예산이 섰었습니다. 강사용 교사가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294만 원입니다. 진여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52만 원입니다. 16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중 중간에 행정처분을 한 개소가 당했습니다. 거기에 1개월분 정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쪽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202만 원입니다. 373명에 대해서 월 4만 원씩 집행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 노인위생용품 지원입니다. 219만 3,480원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중증노인한테 177명에 대한 팬티 기저귀를 지원을 해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085만 3,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9,300명에 대한 분기별 4만 9,5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입니다. 3,653만 5,820원입니다. 18,229명에 대한 월 2만 원에서 8만 4,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3,828만 2,00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사업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돌보미 19명이 노인 96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8쪽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25만 원입니다. 법인시설에 등급외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법인시설 9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입니다. 요양시설과 요양기관 38개소 140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운영보조 100만 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03만 원입니다. 489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시설별로 87만 원을 작년 연말에 한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2,249만 9,630원입니다. 492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에 민간자본보조 2,322만 4,250원입니다. 258개 경로당에 시설이나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지원에 113만 8,400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700만 원씩 지원되는 전기보일러 161개 경로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0쪽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재비를 제작했습니다. 교재를 제작한 500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1쪽 노인복지관 증축 시설비에 1,248만 3,000원입니다. 복지관 증축에 대한 낙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28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497만 3,860원입니다. 29개소에 시설별로 연 도지정은 1,450만 원, 시지정은 1,150만 원에서 1,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한 10개소에서 부분별로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입니다. 596만 9,630원입니다. 인건비 3명을 집행 하는데 교사가 퇴직한 후에 채용에 따른 공백기간이 발생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에 262만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2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1급 1명과 3급 1명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이 없어서 1급 지도사를 2급으로 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55쪽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시설비에 1,741만 5,810원입니다.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188만 원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도 22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방염처리시설 851만 3,600원입니다. 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행정운영 경비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일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8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에 9억 1,806만 8,910원에서 당해연도 적립액 3,980만 670원으로 총 9억 5,786만 9,580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8개 사업에 2,902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9억 2,884만 9,580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 5억 5,102만 1,780원에 당해연도 적립금 2,376만 4,920원으로 5억 7,478만 6,700원이 적립 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 7개 사업에 2,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5억 5,378만 6,700원이 신한은행에 정기예치 돼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 5억 2,753만 9,040원에서 적립액 2,527만 5,590원으로 5억 5,281만 4,630원이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으로 19명에 대한 장학금 2,261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5억 3,020만 4,630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7억 5,637만 4,030원으로 당해연도에 1,810만 5,810원으로 현재 7억 7,447만 9,840원 적립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직업훈련비 19명과 학자금 8명으로 2,684만 3,4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당해연도 현재 7억 4,763만 6,440원을 신한은행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당해연도 적립액 중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액이 타 기금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요. 이것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율을 월리로 찾아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연리로 바꾸는 바람에 적립액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돈을 많이 만지니까 남는 것도 많죠?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장애인부터 보육, 다문화, 한부모, 소년소녀, 아동복지, 노인, 청소년까지 우리 충주시 전반에 걸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여성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이것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은 방문지도사라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10명이서 다문화가정 40세대한테 찾아가서 주 4일을 갑니다. 한 주에 4일을 가서 자녀들한테 양육도 지도해 주고 학습지도도 해 줍니다. 여기에 따른 재료비하고 교재교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세대당 얼마 정도 잡히는 건가요?

세대당보다도 방문지도사 10명한테는 또 한 달에 80만 원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급여 포함이에요? 인건비 포함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는요?

이것은 방문지도사 7명이.

또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위에는 자녀양육 및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한국어 교육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국어 교육이란 얘기죠?

예, 주 3일을 가서 방문지도사 급여가 60만 원입니다.

위에서 자녀 양육말고 학습지도는 뭐를 해 주시나요? 주 4일 가는 것은. 아동양육지원은?

아동도 학습지도가 많죠. 한글을 가르쳐 준다든가, 숫자를 가르쳐 준다든가. 왜냐하면 어머님이 해야 될 부분을 못하니까 대신 가정방문지도사가 가서 해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그쪽 다문화가정 쪽에서 여성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러 매일 센터에 나오는데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원님, 그래서 가정 돌보미,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한 230명이 넘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그런데 이 몇 명 갖고 커버가 되냔 얘기지.

지금 아이 돌볼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돌보미 사업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팸플릿도 봤고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는 자기네 자체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데가 없단 얘기야.

가정에서요?

아니, 센터에 부모가 나오면 와서 한글하고 우리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아기 때문에 못 배운다 이거에요. 그래서 어디 아기를 맡겨놓을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지. 법이 작년에 바뀌어서 다문화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충주시에서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센터를 뭔가 방법을, 지금 남의 집에 전세 살고 있잖아요, 남의 건물에. 저것도 언제까지 있으리란 법도 없고 또 자꾸 거기다 투자해봤자 나중에 집주인이 계약 만료시에 나가, 이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는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지과에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계속해서 지원은 되는데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자꾸 협소해 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처럼.

그래서 아이돌보미 원래 사업내용이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면 그 가정까지 찾아가서 돌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7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 사업말고 지금 한 50명 정도가.

복지부에서 하는 거요?

예, 50명 정도가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충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는 다문화라야만 아이들 돌보미를 하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전체, 충주시민 누구다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다문화에 소속돼 있는 그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데가 없다는 얘기지. 우리 시민 전체가 아니라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다문화센터에 와서 교육 받고 이럴 때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얘기지.

아마 그것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와서 있을 때는 거기다 자체적으로 맡기면 될 것 같고요. 가정을 떠날 때는 자체적으로 가정돌보미를 집으로 출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세에서 5세 미만까지 아이들 맡길 데가 있나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아이들도 받아요?

그럼요, 영아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시민전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문화, 지금 남의 집에 있고 어디 건물을 짓고도 싶은데 땅도 없고 그래서 내가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건물은 시땅에는 못 짓게 돼 있더라고요. 매각도 시내는 150평 이하야만 매매가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만 해갖고 안 돼요. 연구 검토하셔서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249쪽 보면 정확하게 우리 충주시 경로당 수가 몇 개예요? 지금 5월 말 현재.

49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심야전기 안 깔린 게 몇 개나 되나요?

18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다 되겠네요? 추경에 더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나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18개가 안 돼 있다면서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시설이죠.

아니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서 남산경로당이 개소를 할 텐데 거기는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전세 들어있다든가 임대로 있다든가.

추경에 이것을 해줄 예산은 있나요?

꼭 필요한 부분은….

왜냐하면 난방이 겨울도 오니까 올해 안 하면 한 겨울을 유류로 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유류대가 더 비싸잖아요. 전기세보다.

꼭 필요한 시설은 지금 다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개소를 아직 안 했는데 개소하는 그것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보돼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그럼 18개소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단 얘기죠?

예.

25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증축은 뭐예요? 엄정. 경로당 말고 노인복지관이라는 얘기죠? 250쪽 중간.

노인복지관의 명칭만 달렸는데요. 사실은 엄정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인데 왜 여기는 1억 600만 원이 들어갔죠? 왜 그런 건가요? 우리 현행 지침에 6,000만 원 이상 안 해주잖아요, 그죠? 이거 도의원 사업비에요, 이것도?

그것은 아닌데요. 자체사업으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엄정에서 건의된 내용이랍니다.

무슨 건의, 시장님 순방 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할 때는 1억을 보조해 주고 그냥 사회복지과의 지침은 6,000만 원 이상은 안 해주는 것인데, 그럼 다 시장님한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잘 못된 거죠? 답변을 해보세요, 과장님.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된 건가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지.

형평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잘못 된 거죠? 답변을 정확히, 잘했다 잘못됐다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무리를 하지.

제가 늘 형평성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형평성에? 답변 안 하시고 자꾸 웃으세요.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페이지 수를 기억 못하겠는데요, 장애인 전동차 구입하는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들에 해당 되는 것인지.

장애인 전동차 구입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배터리 구입.

배터리 구입은 여기서 하고요? 그것도 굳이 나눠져 있네요. 업무가 어째 그리 됐을까요. 그럼 먼저 주민지원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네요. 전동차 구입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게 매스컴에 한번 나온 적 있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 드려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입하려던 전동차에 대한 배터리는 모두 다 여기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배터리를 구입해 주는 겁니까?

업체하고 연계해서 고치고 난 다음에 사업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계좌 입금을 해 드립니다.

한 대에 한개 씩만이에요? 예비 배터리가 있나요?

고유 활용되는 배터리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 배터리까지요?

배터리 수명이 1년 반 정도 된답니다.

하나가 1년 반, 수명이요? 하나 가지고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네요?

예, 그렇죠. 1년 반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3p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데 과장님이 지원해 주고 관리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부분을 느끼고 계신 게 있나요?

운영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요?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월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200만 원, 공통적입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나, 활용 범위가 넓으나 상관없이?

조금 차등지원은 됩니다. 최고 230만 원까지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조례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나요?

아직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추후로 운영비가 확대 지원 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인근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를 하면 얼마나 더 효과를 얻어 가나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실업무를 다루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245p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이 있거든요. 아까 492개라고 했나요? 거기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전담인력 지원은 노인회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이 잘 가동이 되도록 전담인력 1명이 경로당을 관리하는 인건비 형식입니다.

거기 전담해서 관리해 주는 분들이 경로당마다 다 있을 수는 없고.

노인회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이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는 겁니까?

예, 경로당 492개소를 전부 관리하는 경로당 전담 인력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경로당에 가니까 여성분들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활동해 주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지원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고요. 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7개소를 지정해서 7개소에 가서 또 전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그 7개만? 다른 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떡해요?

순환은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44쪽 노인 청소년 거기도 보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고 노인 및 청소년 보호육성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총괄 금액이라서요,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제일 먼저 노인 관련 행사비 교육지원 행사운영비에 78만 6,000원은요, 경로주관 현수막하고 표창패를 한 집행잔액이고요.

그게 어디 있죠? 244쪽에요? 제가 설명할 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쪽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에 20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노인 봉사대 373명에 대한 월 4만 원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6쪽 노인 위생용품 지원에 219만 3,000원은 기초수급자나 수급자 중증노인 177명에게 팬티, 기저귀를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1,08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9,300명에게 분기별로 4만 9,500원씩 집행한 잔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3,653만 5,000원은 18,229명에 대한 집행잰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3,828만 2,000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사업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돌보미 19명이 96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친 것이 지금….

뒤에도 또 있습니다. 248쪽입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425만 원은 법인 시설에 등급외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법인시설 9명에 대한 등급외자한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은 요양시설이나 요양기관 38개소에 140명 이용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친 것이.

한참 뒤에까지 있습니다. 더 설명 드릴까요?

몇 쪽? 249쪽까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3쪽 지난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약 28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금액과 부동산 교부세에 따른 지원 두 가지로 합쳐진 것이잖아요? 그 구분이 대략 얼마씩인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명시이월 된 2억은 어떤 사업이 명시이월 됐던 건가요?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강당사업비.

금년에 신축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232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

50대 25대 25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 부담금 25%?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 내용은 두자녀 이상, 두자녀, 세자녀 이렇게,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두 자녀가 한 보육시설에 다닐 때요. 둘째자녀한테는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럼 첫째아이한테는 안 되는 거죠? 둘째아이 이상만 지원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럼 지원 금액이.

일부 지원이 되는데요, 50% 지원 된다고 합니다. 둘째 자녀한테만.

보육료에 둘째아이부터는 50%를 지원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23쪽 교육기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거기 시세수입 2%는 얼마입니까? 그 중에. 부동산세로 나온 금액, 아까 이종갑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28억 중에 시세수입의 25에 해당 되는 금액이 얼마죠?

12억입니다.

이 중에 12억이 2%에 해당되는 예산이고요?

예.

나머지는 부동산세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237쪽 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다문화가족으로 언제 명칭이 바뀌었죠?

작년.

작년에? 그럼 앞으로 용어정리를 해야 되나요?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전부 바꿔야 되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앞으로 바꾸실 거죠?

예.

239쪽 한부모가족 중학생 수학여행 지원 32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1인당 얼마씩인가요?

1만 원입니다.

10만 원? 충주시내에 한부모가족 중학생은 32명뿐이 없는 건가요? 전체인가요?

수학여행을 직접 가는 학생에 대해서만.

가는 학생이 32명인 거예요?

예.

242쪽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에 대학등록금을 1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1인당? 이것도 25명입니까? 24명?

아니요, 등록금은 12명한테 갔고요. 자립지원금은 6명한테 갔습니다.

등록금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년소녀가장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등록금이 400만 원이면 그 중에 100만 원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은 어떻게 애들이 할 수 있나? 우리 지원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 자립금도 나가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 대 1 매칭펀드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예, 저희가 3만 원을 넣어주면 본인이 3만 원해서 6만 원씩 한 달에 적립되는 그런 금액도 있고 그래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학등록금을 대주려면 전액을 한번 대줘야 되는데 이거 좀 너무, 특히 소년소녀가장들은 문제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243쪽 아동복지교사가 이동이 잦다는 거죠? 아까 말씀이 그거잖아요? 강사들이 일을 주욱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열악하고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도 또 다른 데 취업이 되면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강사자격은 뭔가요? 자격은 대학졸업 이건가?

고졸이상 자격만 있으면.

고졸이상? 강사수당이 작아서 이동이 많은 건가요? 이직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월.

80만 원….

하루에 몇 시간 수업을 하죠?

보통 오후, 수업보다도 숙제 봐주기 학습보조형식이거든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근무하는데요? 강사님들이.

6시간입니다.

245쪽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주시나 보네요. 이거 어떤 편의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작년 실적으로는 컨테이너 14건하고요. 화장실 2건, 기타 도색 이렇게 해서 휀스 보수도 했고요.

거기 혹시 전기시설은 안 해 주시나요? 컨테이너 여름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정수기라도 갖다놔야 될 것인데 전기시설 같은 것은 여기는 없나요? 여기서 해주는 것은 없나, 사회복지과에서.

전기시설은 아직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게이트볼 컨테이너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신다 이거죠?

예,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는 작년부터 깨아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필요에 의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필요하면 하여간 해준다 이거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246쪽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

시내는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직접 배달을 해주시고요. 읍면동에는 두유를 일주일분씩 배달을 해드립니다.

이게 원래 잘 계시나 확인하는 겸사겸사, 그러면 면 단위는 일주일마다 확인을 하는 거네요, 매일 확인을 못하고?

면 단위는 노인분들이 산재해 계시기 때문에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하고는 다르네요? 동은 매일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독거노인입니다.

데이터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50쪽 개인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잠깐 알려주실래요?

저희들이 예산 250만 원 세운 게.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인데 어떤 시설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법인이 아닌.

재가노인지원센터 이런 것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생활시설인데요.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생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요. 하나만 알려주셔봐요.

예함의 집이나 은혜의 집, 예수 사랑의 집 등.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신고해서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이 있죠? 노인전문요양원인가?

노인요양시설.

예를 들어서 그룹홈, 그것도 관리하시죠?

노인그룹홈은 없습니다.

재가시설이 있죠? 재가 무슨 지원센터 이런 것. 또 노인전문요양원인가? 요양시설, 그게 뭐냐 하면 거기 어떤 시설에 어르신들 1급, 2급 되신 분들이 기거를 하시는 것.

그것은 요양시설입니다.

그게 요양시설이에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에 거기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거기 투숙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1급, 2급에 대한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설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하시는 게 있나? 체크 하는 것 어떻게 하시는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가 되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여러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좁은 공간에. 그럼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나?

예, 그것은 필수조건으로.

지금 말씀한 그런 시설이 충주에 몇 개 있어요? 법인시설, 개인시설 해서 몇 개나 있죠?

현재 노인요양시설 법인은 청아의 집 한 군데가 있고요.

개인시설은요? 여러 개가 있겠죠?

전체 21군데가 있는데요. 법인은 한 군데입니다.

그럼 21군데가 전부 노인들이 가서 기거하시는 시설은 아니죠?

기거하시는 시설이죠.

그러면 거기 시설 현황 있죠? 시설현황하고 화재보험이나 안전조치, 화재보험을 다 들었잖아요. 그 사항 좀 하나 알려주실래요? 데이터를?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우리 충주에 하나 있잖아요.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관에는 일정 시설기준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이 각종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경로당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종사자가 없어도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 시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한 500개 가깝잖아요, 경로당이. 그런데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경로당에서 간이로 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 가시려고 하거든요. 노인들은 다 거기 가시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충 얼마로 돼 있죠?

지금 14%.

인구의 14%?

그렇습니다.

그럼 한 28,000명, 30,000명 되는 거네요? 지금 충주시 노인복지관 수용인원이 얼마에요? 거기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21,000명 정도, 11,000명.

아니, 가입은 했는데 하루에 수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거기 프로그램이 지금 29개가 운영이 되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들려 가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은 몇 분 안 된단 말이에요.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그분들 얘기가 지금 노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경로당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경로당도 지금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해준단 말이에요, 일부. 그런데 너무 취약하고 열악한데 이 노인복지관을 충주시내 동에 동서남북에 하나씩만 해놓으면 호암동 노인들은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 오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10년만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중장기 계획에?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 필요성은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의 거의 한 280억 정도가 노인청소년 사업이잖아요. 이것을 빨리 연구 하셔야 돼요. 지금 하시면 우리는 나중에 들어갈 것 같애. 노인들이 아주 진짜 어디 가면 말씀 하시는 게 이거예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쓰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매일 말로는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좀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계실 때 하 나 정도 한번 해보시죠, 같이 상의해서, 정말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재가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저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주변의 환경을 안 좋게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가 있죠. 원래 시내에 그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고. 그다음에 화재위험이 있는 게 거기에 주인이 있잖아요, 센터장이나 누가 있잖아요. 그분 외에는 전부 그냥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그래서 화재에도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점검을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자료 좀 하 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류계상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p 문화체육과 2008년도 총예산액 230억 6,536만 8,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이 83억 6,058만 7,000원, 두 개 합쳐서 예산현액 314억 2,5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 149억 6,884만 6,93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51억 4,191만 4,130원, 집행잔액은 13억 1,519만 3,9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기반시설 조성에 연구용역비 잔액 25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국립국악원 유치 연구용역을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잔액 272만 7,270원은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잔액 160만 원은 문화의 거리에 전시대 작품 부착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에서 하려고 집행 안 하고 남겼습니다. 다음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 중에 시설비 876만 3,4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천문과학관에 주 망원경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96만 8,000원도 망원경 구입에 따른 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전문화육성 중 사무관리비 165만 4,5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통관련해서 압류물품 페기 수수료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사업 지원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7만 3,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향토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 1,711만 9,640원이 남았는데 작년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납 내역은 작년에 1등 시상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상을, 거기 1,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부대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61p 우륵문화제 행사에 민간행사보조비 200만 원이 남았는데 작년 우륵문화제 단위행사 중 근로자 노래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반납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륵국악단 육성 중 사무관리비 171만 6,000원 잔액이 남았는데 우륵국악단에 악기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419만 7,420원이 남았는데 우륵국악단에 인건비를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68만 8,780원 남았는데 2007년도에 충주문학관을 리모델링하면서 남은 금액인데 국비를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때 중앙에서 반납 고지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중원 마수리농요하고 관련된 도비지원금이 반납해야할 금액인데 이것도 아직 반납고지서가 오지 못해서 불용으로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가 327만 9,170원이 남았습니다. 문화회관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문화회관 정비 하는 시설비인데 이것은 문화회관에 노후회관을 공사하고 남은 162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드민턴 선수 운영 중 공공운영비가 272만 7,51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선수단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은 208만 5,620원 잔액이 남았는데 배드민턴 선수단에 대한 입상보상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공공운영비 360만 3,820원 잔액은 마찬가지로 육상선수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35만 5,470원도 육상선수단에 대한 입상보상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 공공운영비 306만 7,61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선수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도 조정선수단에 대한 입상보상금과 퇴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39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 민간행사보조금 426만 7,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생활체육행사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장애인체육회 지원 중 민간행사보조비 13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출전하는데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 중 실시설계비는 탄금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조정경기장 경계관전로 등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8,04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976만 8,000원, 2009년도로 이월한 게 3억 2,1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20만 원인데 이 920만 원은 탄금축구장 설계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탄금축구장 정비에 따른 남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18만 2,78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성여고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보조하고 나서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읍면동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쓰였던 돈인데 연수동 게이트볼장 외 13건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916만 8,380원입니다.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봉방동 게이트볼장을 당초에는 현재 선관위 자리에 한 5,6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다 선관위가 입주하는 바람에 숭덕재활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만든 게 소요금액이 2,490만 원 되는데 나머지 금액이 한 3,100만 원 봉방동에 재배정을 했다가 반납을 받는 바람에 과다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사무관리비 186만 2,900원 남았는데 조정경기장이나 야구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나 수수료를 주고 나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등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399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관리에 시설비는 공공체육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였던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한 2억 3,670만 5,000원이었고 지출액은 1억 6,734만 3,71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 한 게 6,08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51만 1,290원인데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6개소를 보수 관리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 중에 실시설계비가 23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1,049만 3,490원이 남았는데 토지매입비 중에 작년에 도견장에 지급하고 나머지하고 유남곤 씨한데 협의매수가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킨 2억 576만 5,000원을 뺀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6,500만 원은 작년에 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용시설 500만 원은 2007년도에 2008년도 이월한 금액이 되겠는데 명시이월을 했는데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억 6,500만 원 불용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 했던 예산인데 재이월을 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500만 원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이 됐다가 그 중에 감정평가수수료나 이전등기 수수료를 제외한 325만 2,100원 집행잔액이 남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중 민간자본보조 1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소태에 있는 청룡사전통사찰 보수사업비로 예산이 책정 됐던 것인데 예산이 성립한 후에 청룡사가 문화부의 허가 없이 소속종사를 바꿨습니다. 법화종에서 삼화불교 조계종으로 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중 시설부대비가 2,459만 4,6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숭선사지 토지매입 중에 토지매입비가 2억 7,866만 6,400원이 남았는데 감정평가금액하고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일치가 안 돼서 협의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룡사의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협의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긴 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유지관리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65만 3,7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거나 제초작업을 할 때 인부임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15만 7,070원의 잔액은 충렬사나 고구려비, 미륵리사지, 관아공원 등 분묘 등을 수거하고 남은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이런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제세공과금을 집행하고 남은 356만 7,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억 6,360만 4,000원이었고 지출액 5억 177만 2,690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38억 2,493만 510원이 됩니다. 나머지 3,690만 800원은 이것 중에 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남은 3,608만 3,000원은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하고 숭선사지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남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6쪽 택견전승 지원 중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877만 6,8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택견전수관에 관장, 부관장, 상임감사 일반수용비를 쓰고 나머지하고 택견 비상임 시범단을 작년 4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있어서 10월부터 운영하면서 남은 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연구용역비 54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문화재 관련한 학술용역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00만 원이 남았는데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따른 행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충열사하고 문화회관에 일용인부 4명이 있습니다. 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남은 잔액 442만 9,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267쪽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하고 다음 페이지 27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요, 두 개가 있네요. 이 예산이 우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시세 수입의 2%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별도인가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마 명칭이, 편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데요. 표현을 할 때.

통상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충주시 정책에서 쓰는 보조금이 시세 수입의 2% 내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행 조례로는. 이러면 2%가 훨씬 넘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하고 지방비하고 매칭펀드가 되는 것인데 기금이 얼마정도 되면 얼마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272쪽 숭선사지 토지 매입이 있잖아요.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그쪽 토지주하고 일정 협의가 돼서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 팔거냐 말거냐, 얘기를 먼저 시작은 안 하죠. 우리가 숭선사지 거기가 필요한 지역인데 일단은 평가를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서 협의 매수를 하자 이렇게 절차를 하죠.

거기 몇 평이에요? 몇 평이었죠?

면적은 제가 잘….

면적은 그렇고, 보통 얼마인데 얼마를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못하는 있죠? 그쪽 요구하는 것 내용을 아시나?

정확한 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이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해야 되는데 다른 데 쓸 것도 못쓰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료를 별도로 줘보세요. 또 하나 관련 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설을 다해 놓고 전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기 관계는 못해 주는 거예요?

일단은 컨테이너 박스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임시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나갔으면 한전에서 전기 공급은 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현동에 제가 1억 한 7, 8,000만 원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났거든요? 준공이 날 텐데,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르신들한테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정수기도 못 놓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입장이 바뀐다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예요. 노인들이 봤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이거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한 군데를 해주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니, 노인 게이트볼장이 25개 읍면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과장님! 하여간 몇 개가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도, 한 군데도 안 해 줬습니까?

예,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편의 시설은 아직 한 적이 없거든요. 규정이 있다, 없다보다도 일단은 노인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해주는데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고.

이게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원 뒤에도 하나 했잖아요. 거기서 대회를 했단 말이예요. 노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청소년수련원 기숙사에서 선을 따서 해줬단 말이예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 이게 뭐냔 말이예요. 기준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것은 옆에 우리가 다른 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이니까 편의를 위해서 해드린 것이고, 다른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전부 서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차이가 있죠. 편의를 위해서 해드렸던 것이지….

그것은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어느 게이트볼장에는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단 말이예요. 일단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현동 같은 경우 지금 한 2억 가까이 해서 시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전기가 없단 말이예요.

꼭 전기 없는 데가 지현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져 볼 문제지, 지현동 하나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국립국악원 분원유치위원회가 창립 됐잖아요. 작년에 됐나? 지금 활동상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히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영동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영동인가, 거기가 그전부터 했었는데.

영동도 특별하게 움직이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했었나요?

예, 용역은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러 이러한 타당한 이유 때문에 충주에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연구해서 책자로 만든 것이죠.

유치위원회가 창립하고는 회의도 한번 없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그렇게 급하게 용역을 했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준비하는 차원으로….

그런데 지금 활동이 별로 없었다면서 요.

그것하고 이것은 사실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 뒤로 아직 별 움직임이 없으신 거네요. 우리 충주는 용역 외에는.

예, 일단은 어느 쪽에서 그 문제를 띄우면.

거기에 대응한다?

아니, 현재 뭐 구체적인 게 안 돼있고 예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 또 여러 군데가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조용히 하는 게 낫지 않냐 하는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죠? 그거 하나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257쪽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약 7억여 원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조성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을 하신 건가요?

조성된 것을….

조성이 완료 된 것이잖아요?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조성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줬던 것이죠.

보면 예산현액이 7억 4,900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7억 4,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6억 9,400만 원이면 지출이 거의 다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뒤에 고구려천문과학 해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문화의 거리 그거하고 전체가 그렇게 표현이 됐다? 그럼 좀 말이 안 맞는데요.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내용으로만 봐서는 전년도 이월액 4억 8,000만 원과 예산액 2억 6,900만 원하고 해서 7억 4,900만 원 중에 약 7억을 썼으면 기반 그게 다 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5억 2,700만 원 민간자본보조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금액 중에 5억 2,700만 원은….

지금 어려우시면 차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5억 2,700만 원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자산취득비가 향토작가 작품구입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난해 향토작가 작품구입을 약 1,800만 원어치를 했는데 구입 내역이 있으시죠?

예, 구입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농어촌 공공도서관 지원 문고 자료 구입비 800만 원 있던 것을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원 대상이 사설문고 여섯 군데입니다. 2007년도에 주덕문고하고 연수동에 있는 하늘어린이 문고에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늘푸른문고나 4개 문고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상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그냥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265쪽 조정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선수들을 스카우트하면 1년씩 계약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2년입니다.

2년 계약, 2년 후에 재계약하고,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젊은 선수들이니까 2년 후에는 재계약되고 한 몇 번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가 성적을 못 내게 되면 사후 보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번에 농고를 갔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농고에 훌륭한 선수가 있는데 당연히 충주시청을 보내는 게 맞겠는데,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보장이 된다 이거죠. 직장에 대한 보장이, 추후에. 그런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후에 재계약 이런 식으로 가면 걔들은 인생이 보장 안 된다는 거죠. 보장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충주시청을, 당연히 충주시청을 보내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의 고민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에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 인사라든가 조직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 통제를 받고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선수 본인이나 선수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도 있고 그래서 충주시청으로 보내는 게 마땅한데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사후 보장 문제에서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니까 보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의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알고 있기도 있고요.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한 편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1쪽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진행을 해 오고 있고 예산을 봐도 지금 복잡합니다. 제가 예산을 봐도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 것도 있고 또 토지매입이 도견장 있는 데 일부 매입은 됐고 매입 못하는 부분이 사고이월 되고 잔액처리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비가 약 2억 8,000만 원 정도는 이월이 안 돼서 잔액처리가 된 거잖아요. 2억 6,500만 원하고 감리비 1,500만 원하고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이 줄어드는 겁니까?

재 이월 안 돼서 불용처분 됐던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됐습니다. 해 주셔서.

추가로 이만큼은 또 세웠습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의 변동은 없다 이거죠?

예,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도견장 옆에 토지매입한 부분을, 다 못하니까 저쪽 다리 그쪽으로 가려고 장소, 위치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기존 도견장 옆에 반 정도인가 토지 매입이 됐잖아요?

예, 도견장.

그것 매입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것은 활용방안을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게 돼서 하게 되면….

결국은 금년까지 착공을 안 하면 국도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는 지금 이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장소, 위치를 찾다, 찾다 보니까 결국 우회도로 밑으로 선정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장애인 체육회 쪽이나 그쪽 단체하고 여러 번 대화도 해보고 사실 적당한 위치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 갈려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 청주 이쪽으로 나가면서 봐도 접근하기가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장애인체육시설을 거기다 해나서 장애인들이 접근해 가서 운동하기는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리 밑에 해놓고 평가를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이 됩니다. 금년까지 이것을 안 하면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니까 그럴 수도 없고 딜레마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보다는 못하겠죠. 물론 특수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시유지로 공한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공한지가 나오면서 그러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착안을 하고 따로 지금 활용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했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운영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내일이고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리 가기로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면서 거의 장애인체육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시설 쪽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272쪽 심종섭 위원님도 질의한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 융탑 토지 매입은 가격 차이로 인해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바로 잔액처리를 하신 건가요?

명시이월이 작년도 됐던 겁니다.

한 번 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가격 차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2008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 관광과 예산현액 384억 1,400만 원 중 2008년도 지출액은 131억 7,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9억 4,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12억 2,9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억 7,1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25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유지관리 공공운영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112만 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앙성온천광장 유지관리 공공요금은 잔액이 254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운영기간의 축소와 위원회 수당 등이 남아 176만 6,000원 잔액이 발생했으며, 공공요금 및 물탕공원 유지보수 루미나리에 전기요금 등 860만 8,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81쪽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유지관리에 전체 5,400만 원의 사업비 중 하이스파 홍보판 및 관광안내도 교체 집행잔액 379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암지 수경분수 공공요금과 소모품 교체 수리를 한 나머지 금액이 4,513만 원 중 2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앙성온천광장 총사업비 26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은 25억 5,100만 원을 하고 집행잔액 9,83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가 9,170만 2,000원, 감리비 618만 9,000원, 시설부대비 47만 7,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282쪽,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사업 정산에 따른 전체 10억 5,800만 원 중 정산에 따라서 1,431만 7,000원이 남았으며, 그다음 충주민속공예마을 조성에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공사비 정산에 따른 잔액 767만 7,000원, 진입도로 토지협상 지원에 따른 잔액 374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연구용역비는 충주호 체험관광지 연구용역 절감분 전체 2억 9,750만 원 중 1,967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83쪽, 충주민속공예 전시판매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133만 4,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284쪽, 충주문화레포츠특구 조성 용역비 3,000만 원 중 절감분 334만 3,000원이 발생했으며, 중원회관 관리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및 공공요금 258만 7,000원, 화장실 보수와 자재 창고를 정비하고 남은 돈 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6쪽 민간행사보조 잔액 500만 원은 예산절감 의무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 관광객 유치 여행 기타보상금 838만 4,000원, 포상금 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290쪽 수안보 꿩상징물 조형 설치 1억 사업비 중 집행잔액 114만 2,000원이 발생 했으며, 북부권 자연형 테마상품운영 전체 사업비 5,000만 원에서 12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91쪽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사업에 홍보물 설치 전체 1,800만 원 사업비 중 간판지주대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간판지주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내판만 설치하면서 남은 돈 1,7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공사잔액 4,364만 2,000원과 부대비 500만 원이 발생 했습니다. LED전광판 유지관리가 전체 시 11개소에 9,289만 원 중 홍보판 운영 집행잔액 752만 원과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176만 원 발생 했습니다. 다음 292쪽 공공운영비 앙성온천 관광안내도 및 전기요금이 야간에너지 절약에 따른 305만 6,000원이 발생 했으며, 충주관광홍보탑 유지관리 집행잔액도 192만 6,000원 발생 했습니다. 다음 관광안내도 설치 표지판은 전체 1,640만 원 중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293쪽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총 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공사비 정산액과 지체상금에 631만 7,000원, 감리비 210만 원, 물품구입 잔액 146만 8,000원 등 831만 7,000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658쪽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사업은 전체 사업비 7억 5,800만 원 중 계약금 9,330만 1,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6억 6,469만 8,000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해서 남은 잔액은 계속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를 마쳤기 때문에 아까 281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며, 관광지 개발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전체사업비 109억 3,300만 원 중 49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5,7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124만 원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개최할 때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잔액 159억 2,129만 9,000원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차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2쪽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전체 7억 5,8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계약금으로 9,330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6,469만 8,00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사용코자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은 설명 드린 대로 26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 되어서 281쪽에서 설명 드린 대로 집행잔액 9,836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05쪽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세미나 개최비용으로 550만 원 잡았던 것을 426만 원 지출하고 124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 했으며, 나머지 59억 5,7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용하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707쪽 세계무술테마파크 사업입니다. 전체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액 19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34억 574만 1,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159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사용코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구축업무 추진 충주호 체험관광지 용역비입니다. 7억 7,249만 2,000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받았으며, 민속공예전시장 조성도 토지보상 협상 지연으로 2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충주호 체험관광지 2단계 조성은 과업기간의 부족으로 2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사용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749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도 생략을….

예.

다음은 811쪽 온천수관리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전체 온천수 사용세입은 7억 9,099만 2,000원이며, 수납액 7억 7,649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449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와이키키 호텔 외 2개소의 부도로 체납이 발생 됐습니다. 813쪽까지 세입의 내용이고 815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0억 4,3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은 1억 8,303만 1,00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8억 6,008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전체는 8억 5,574만 원이 예비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온천수 기계실 가압장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전체 102만 7,000원이 남았으며, 816쪽에 온천수 노후시설에 온천수 노후관이 누수가 되면 긴급복구사업비로 배정해 놨던 전체사업비 7,000만 원중 165만 4,000원이 남았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8억 5,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된 내역은 817쪽에 있는데 이것은 온천수 특별회계가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관광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 10억 4,300만 원이 예산이체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에 삼색온천이 있잖아요. 큰자원인데, 우리 삼색온천이 수안보 온천은 축제가 있고요. 또 앙성도 축제가 있잖아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앙성의 축제를 한번 가보니까 좀 빈약하더라고요. 관광객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둘째 날은 에어로빅을 했는데 충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10팀이 가서 시연 비슷한 대회를 한 것 외에는 없었는데 낮에는.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하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쪽 앙성 주변에 예를 들어서 목계 별신제, 중앙탑돌이, 고미술축제 그쪽에 묶어서 통합해서 한번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탑돌이는 10월 달에 하게 되고요. 별신제도 그 무렵에 하게 되는데, 앙성 온천제를 대개 9월 초나 8월 말에 했거든요. 비수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데, 기간이 안 맞는데다가 11번째 온천제를 하면서 비가 9번이나 왔답니다. 그리고 복숭아 수확기가 한참일 때라서 그쪽 지역 주민들 참석도 어렵고 그래서 좀 옮겨 달라고 해서 올해 옮기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맞는데, 시기를 조정하기가 상당히 특색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저런 축제라면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쪽 권역별로 합쳐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미술 축제만이라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또 그쪽에는 자기들 축제는 자기만 그런 게 있어서 참 각 단체별로 의견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듣기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시 예산 반영이 다 계절이 틀리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2회 추경에 가야 예산이 선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선 축제를 또 그것 때문에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참 그런 것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조정이 안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이쪽이 고미술 축제하고 별신제, 탑돌이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만은….

그렇게 돼야지 축제 같은 볼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금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문광온천이 있는데 수안보 쪽이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됐죠, 일단은?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앙성도 좀더 지원이 돼서, 온천이 특색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쪽 교통 인프라가 많이 확충 될 텐데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수안보, 앙성, 문광온천 있잖습니까? 과거 5년간 시설투자나 관광예산 지원한 내용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일부 잘했다는 데도 있고 불편한 기사도 제가 봤는데, 작년에 무술축제에 폭죽을 많이 터트렸죠?

그게 양은 똑같습니다마는 TV방송국에서 화면을 잡는데 조도에 따라서 그것 잡는 것을 화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시간 이 있는데 그 시간이 약한 15분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관광객, 있는 사람을 지루하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빨리 폭죽을 안 쏘고 일부러 시간을 늦췄습니다. 발사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오래 한 것으로 됐는데 발사 발수나 이런 것은 예년과 똑같이 한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고 느낀 것하고 우리 시의회에 이메밀로 시민이 보낸 자료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식전 행사가 한 30～40분 된 것 같던데요. 9분 30초를 쐈단 말이에요, 폭죽을. 그때 전부 내빈들이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도 길어서 우리가 한번 앉아서 재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폭죽 터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직전에 북경 올림픽을 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8월 8일 날, 그런데 그 당시에 북경에서 폭죽 터트리는게 아주 장관이었다고. 지금 시민들 의식이 눈높이가 여기 와 있다고. 그런데 그냥 툭툭 터트리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터트리든지, 그래서 그것은 조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니까 일단 무대를 그때 당시에는 동영상을 사용해서도 안 되니까 무대의 조도를 맞춰야 돼서 다른 데도 가면 개막식이 끝나면 그것을 맞추는 시간을 한 20분씩 최대 짧아야 15분인데 가만히 있게 되니까 그 시간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는 뭐하고 뭘로 이 시간 메울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게 TV생방송 하는 그때였습니까? 프로그램 때문에, 시간을 늘려 놓은 게 녹화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방송을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카메라가….

준비하는 시간을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을 늘려 놓은 거에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추려고 폭죽을 느슨하게 발사를 하는 겁니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또 그렇다고 무대에서. 전체 많은 사람들이 개막식만 끝나고 한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고 그러는데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원문화관광재단이 어디 있죠? 충주공예전시관, 위탁 계획이 됐나요?

예, 위탁 계약 됐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운영할 사람들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주최가 중원문화관광재단인데, 거기 하는 분들 그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와서 제작도 하고 판매도 하고,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험료를 내고 체험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해서 충주지역 공예품을 널리 알리는….

사업자는 관광재단이 되겠네요?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됐지?

지금 현재 또 막상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종류별로 나눠서 한 4개 분야를 받아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대개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시작이.

지금 현재 6월 달까지는 전체 신청을 받는 중입니다.

287쪽 하 나만 물어볼게요. 충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수작이 나왔습니까?

일반 공모작에서 11점, 창작에서 2점 나와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충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보면 이것을 해마다 할 것은 아니고요. 한 3회 정도 해봐서 그중에서 우수작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한 것 중에서는 기념품 할만한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예, 저희들 지역의 사과로 만든 조형물도 있었고요. 또 도자기라든가, 술 종류 그런 것….

과장님, 이것 선정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우수관광 상품 개발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상품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 같은 데….

이것은 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입상이 돼서 사과 비타하고 도자기라든가 공예품이 입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금으로 준 겁니다.

입상한 업체에 시상금 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286쪽 관광이벤트에 관광이벤트 지원해서 민간행사보조가 돼 있는데 이것이 뭔가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좀더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알기는 한국무총하고 충주무술협의회에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집행해 준 것으로 아는데 좀더 정확한 사업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까지 돼 있는 것이니까, 저희 위원님들 알게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은 아닙니다.

사고이월 다 넘긴 것은 뭣 때문에….

사고이월 된 것은 아닌데….

1억 5,000만 원 중에 지출행위는….

관광지 이벤트 사업 5,200만 원은 국회의원 재원대체 사업으로 수안보온천 홍보 전체 1억 중에 4,8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하고 그게 하반기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200만 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0p요, 수안보 꿩상징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입찰 본거죠?

조형물은 현상공모를 한 겁니다.

현상공모하고 입찰 본거죠?

현상공모 한 사람,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응모된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절차는 그렇게 밟으셨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신문지상에도 났었고 그렇지만 닭이니 어쩌니 그런….

그것은 조형물은 어디까지나 조형물로써 상징성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어느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은 어떤 조형물의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보인다라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조형물은 자기가 감정을 가지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

예, 보는 시각마다 틀린 겁니다.

또 왜 하필 코너머리에 그것을 했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수안보에 대표적인 음식이 꿩 샤브샤브인데 그 위치를 수안보 관광협의회 회원들보고 어디다 설치하면 좋은지 잡아달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잡은 장소인데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조형물이 되려면 관광객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사진도 한 컷 찍고 가고, 그런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코너머리에 보고 지나가기도 바쁘게 그런 장소에 갖다 해놓고서 그것을 근 1억이 들게끔 해놓은 게 과연 그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물론 관광협의회에 장소를 선정해 달라고 했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안보를 중심으로 양쪽에 10㎞ 반경내에 부지를 새로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소공원으로 조성돼 있으면서 지나가는 머리에 잘 보일 수 있는 4차선 옆에 찾아본 결과 그 자리하고 그 너머 수안보를 지나서 느티나무 있는 데가 자리로 결정 됐는데, 느티나무 있는 데는 농협 창고도 있고 동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잘 안 보이고 부지를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거기 조그마하게 공원이 조성 돼 있어서 의외로 더러 쉬었다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주차할 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구 도로에 그 안으로….

구도로요? 거기서 좌회전이 돼요, 구도로가?

아니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여기서 들어가는 것….

그렇죠, 원래는 두 개를 설치해서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

그럼 과장님! 저쪽에서 나올 때 구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어떻게 걸어 나와요. 거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꼭 거기를, 거기는 가려면 다시 경찰학교 앞에서 돌아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것을 가지고 거기 시설물 때문에 좌회전을 한다든가 도로를 엮는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공원을 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왕 1억씩 들여서 상징물을 갖다 놓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가게끔 하자 이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상당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형물에만 1억이 들어간 것 아니예요.

조형물하고 설치하는 데 다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것 아니예요.

예.

그다음에 293p, 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있잖아요. 이게 다 끝났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전체 사업비 6억을 가지고 중앙탑 앞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공사는 다 마쳤고요. 공사 시설비에서 631만 7,000원, 감리비에서 2,1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148만 6,000원이 전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중에 집행잔액이 841만 7,000원이 됐습니다.

장소 거기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그냥 임의대로 했나 아니면 용역을 받아서 했나.

장소 설정은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중앙탑 부근에 짓기로 해서 사업비가 온 것인데, 그 사업을 이전 하려고 해도 이전이 안 된다고 해서 그쪽 중앙탑 있는 데에 지은 겁니다.

뭣 때문에 이전이 안 돼요?

기금으로 오는 것인데, 장소가 다른 데로 되면 다시 사업비를 반납 하고 새로 해야 된다고 문광부에서….

전체 6억이 다 기금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몇 대 몇으로 돼 있죠?

우리 시가 3억이고 기금이 3억….

도비도 붙었어요? 도비는 안 붙었을 것 아니에요, 도비는. 기름으로

제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 도비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290p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안보 꿩 상징 조형물에 대해서 제안겸 한 말씀을 드릴게요. 꿩 상징물은 수안보가 음식의 상징적인 꿩이 돼 있는데, 조형물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상교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꿩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그렇거든요. 꼬리만 봤을 때는 꿩인데 머리를 보면 아닙니다, 일부가. 생각하기 달렸고 모두가. 그런데 상징물을 어차피 그 자리에 계속 둔다면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는 안 보입니다, 타고 가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려서 직접 가보면 정확하게 보이는데 승용차를 타고 가면서 볼 때는 머리 부분하고 몸통 반부분 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좀 높이 올려놓으면 거기가 곡선이기 때문에 그 지형이, 곡선이기 때문에 상행선 하행선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좀 높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높여도 보고 낮춰도 봤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도로 부분과 기존 조그마하게 소공원으로 주머니 동산으로 공원이 조성된 게 아주 구 길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도로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설정해 놓으면 그 밑에 가서 그쪽에서 공원에 앉아서 보면 이것이 높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작한, 공모한 작가의 의도가 그 위에도 올라가고 꿩에도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이 번쩍 들려서, 그러면 다시 상징물까지 올라가려면 주변의 잔디를 밟고 올라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 문제 낮추는 문제를 했다가 당초에 수안보에서 도의원에게 건의하기를 상행선 쪽에 하나 하행선 쪽에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도의원한테 건의가 돼서 우선 하나를 한 것인데, 이쪽 하행선 쪽에서는 그쪽에 설치해 놓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상행선 쪽에는 또 어디 적의 장소를 해서 하면 양쪽이 다 보이겠다 싶어서 장소는 그렇게 설치하고 너무 높이면 또 거기 있는 조그마한 공원하고 조화가 안 돼서 저희들도 그 위치로 맞춘 겁니다.

그런데 수안보 쪽으로 들어가면서 봐도 승용차 타고 가면서 봐도 잘 안보여요.

들어가면서는 잘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서 꿩하고 사진 찍는 사람 못 봤는데요.

저는 봤습니다.

봤어요? 실제 별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더 세우든지 그래요.

그래서 도의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도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 하세요.

약속대로 하행선에 했으면 상행선에도 하나 해 달라 하는 것을, 그런데 도의원님이 더 이상 사업진행을 안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온천 관광 홍보물 제작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어디 줘서 만드는 겁니까? 예산이 300만 원인데.

수안보온천에 홍보물 만든 것 그겁니다.

아니, 이게 누가 만드느냐 이거죠.

관광협의회에서요.

관광협의회에서? 그럼 관광협의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수안보온천에만 비치하는 거예요?

수안보 지역만…. 홍보물은 크게 나눠서 거기 가면 도에서 나온 게 있고 북부권 충주, 제천, 단양에 대한 홍보물이 있고 충주 전역에 대한 게 있고 수안보 권역만 돼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관광협의회에서 만들어서 수안보 호텔 이런 데만 비치를 하느냐 이거죠.

예.

거기만?

예, 거기 온 관광안내소 이런 분들이 어느 업소를 찾아간다든가 간단하게, 그 외 어디 찾아가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외부적으로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 홍보물은 어디서 제작해서.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휴게소나 이런 데 전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갖다놔요?

예, 주로 하행선 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5월 초에 청주공항을 한번 가니까, 가서 홍보물 제가 다 하 나씩 수거를 해봤는데 충주 것만 하나도 없어요, 또. 아마 작년도인가 내가 또 한번 본회의장에 갖다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충주역에 가서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이번에 또 가보니까 또 마찬가지에요. 충주 것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 해당 휴게소라든가 공항 이런 데 공급하는 데가 있는데 한 달에 한번씩 도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충주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충주에 관심이 있어서 홍보물만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안 갖다 놓은 것인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단양, 제천 하여튼 광주, 제주도 것까지 다 와 있어요, 거기.

저희들도 배포를 한 100포 하면서 우리 것이 떨어지면 연락을 주면 바로 가져오든지 안 되면 우편물로라도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달에 한 번씩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만 왜 안 돼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그렇잖아요. 필요하다고 가서 관심 있어서 보는 사람 눈에는 하나도 안 띠이고 갔을 때는.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 관광과만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특산물에서도 관광홍보물 만들 테고 다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한 개도 없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아까운 예산 들인 것 어차피 홍보할 거니까 전국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데 신경 써서 갖다 주면 좋지 않겠나, 바람입니다. 신경 좀 쓰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89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그러니까 홍보요원이죠. 금년도에 몇 명이나 활동을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에는 스무 명입니다.

대략 거기가 어디 어디 되는지.

지금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12명 가지고 5개소를 하고 있고 8명을 더 뽑아서 3개소를 더 할 예정인데 지금은 미륵리하고 탄금대, 중앙탑 그리고 동량면 선사유적박물관, 누암리고분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되면 고구려비하고 관아공원 해서 3군데를 더 할 예정입니다.

인원이 아무래도 좀 적죠? 지금 20명 갖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확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관광객이 오는 것을 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80%가 국비사업이거든요. 이 인원이 문광부에서부터 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구려천문과학단지에는 거기도 해설사가 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 가 있어도….

거기에는 전문가가 있어서 문화유산해설사는 안 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인원을 확충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유엔평화공원 건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목 조경과 관련 설계공모를 완료했고 또 며칠 전에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해서 신화건축인가의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조경과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실시설계를 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나무를 캐오느라 계속 사업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한 145억 정도의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비가 지금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문제는 건축설계 경기공모가 끝나서 신화건축사인가 보니까 지구를 모형으로한 이런 작품이 선정 됐던데, 작품의 아이템을 줄 때 대략 규모를 3,000평 정도의 건축비가 350억입니까?

예.

그 정도 아우트라인을 주고 설계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설계공모, 작품을 제출하면서 제출자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출자들이 과연 사업비 산출을 정확하게는 못했겠습니다마는 사업비 산출을 350억에 맞췄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품의 선정을 내려다보니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사실 지구를 본 뜬, 지금 선정된 그런 모형의 건축이 되려면 건축비가 상당히 더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들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 그 350억의 예산으로 과연 지금 선정된 작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한 7, 8층 되는 것 같더라고요.

8층.

그죠? 8층을 지구 모형으로 해서 3,000평의 건축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작품의 선정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작품 하나만 가지고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면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납품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축설계는.

건축설계는 100일에 받으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전체 180일 대개 준 기간이거든요.

그럼 건축에 대한, 유엔기념관에 대한 건축착공은 내년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올해 계약행위만….

계약행위는 금년에 하고.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난 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 국비 지원이 대략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발표를 아직 미루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부지매입.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입로만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저희 시에서 먹을거리까지 다 해주기는 좀….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온천제 때 이 부분을 접목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목각인형 하는 분들에게 전시를 한번 요청을 했었나본데요, 목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운반을 하고 저녁에 와서 경비를 쓰고 그런 문제가 또 있나본데, 그런 것이 고가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실무자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쪽에 축제를 추진하는 예산이 서질 않았기 때문에 예산도 서지 않은 축제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해서 그쪽에서 그런….

예, 지역개발과 업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이 확실하게 분류가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 시에서 방향결정을….

사업비로만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사업비로 20억 정도가 지원되고요. 행사비로는 약 한 3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예산 현액은 502만 3,928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09억 8,058만 3,06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185억 2,812만 7,68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7억 3,057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295p 100만 원 단위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건설 시설비 소각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재배정에 따른 잔액 1,671만 7,000원 발생되었고, 296p 매립장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임차료해서 1,252만 3,000원 발생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차량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006만 3,000원 발생하였고 토지매입비는 매립시설 주변진입도로 인도설치 사업 토지매입 집행잔액 1,141만 3,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매립장 침출수 이송 반로보수 등 각종 공사 낙찰잔액 916만 1,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05만 6,000원 발생되었고 충주쓰레기소각시설 조성사업 연구용역비는 클린에너지파크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 연구용역 잔액비 4,400만 원 발생 되었고 시설비는 문화재 발굴조사, 생태보존 협력금 등 집행잔액 1억 1,56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79만 원 발생하였고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258만 3,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299p 폐기물발생 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무관리비는 청소용품 급량비 등 집행잔액 534만 8,000원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21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99p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 집행잔액 1,049만 원 발생하였으며, 300p 시설비는 클린센터 이미지 개선사업 집행잔액비 819만 원 발생하였고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살수차, 진공흡입 노면청소차 등 구입비 4,754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무관리비는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집행잔액비 858만 6,000원,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에 따른 대형폐기물 해체 인력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 1,217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억 974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사무관리비는 122만 원 발생하였고 연구용역비는 집행잔액 13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447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02p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사무관리비는 클린하우스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63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생활쓰레기 및 클린센터 유지비 집행잔액 323만 3,000원 발생하였고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505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p 생활폐기물 수거함 시범설치 사업 시설비는 클린하우스 설치공사 집행잔액 464만 원 발생하였으며,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 집행잔액 204만 9,000원 발생하였고 304p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136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305p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산림녹지과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바람에 388만 5,000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환경성검토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271만 4,000원 발생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생태공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10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보상금 집행잔액 3,307만 8,000원 발생하였고 306p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시설비는 조망대 도색, 야생동물 불법포획 안내판 설치비 집해잔액 394만 원 발생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는 악취발생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730만 3,000원 발생하였으며,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659만 6,000원 발생하였고 시설부대비 175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화활동 지원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296만 5,000원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210만 2,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강수욕장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397만 4,000원 발생하였으며, 308p 인력운영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잔액 8,066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3p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은 20억 5,915만 원이 되겠으며, 944p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339만 원 불용되었고 공공운영비는 187만 2,000원 발생 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527만 3,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054만 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클린하우스가 작년에 몇 개가 설치 됐죠?

총 23개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올해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2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1,600만 원인가 얼마죠?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시내에 설치했잖아요? 시에 주요 부분에. 기대효과는 뭡니까?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내놓음으로 해서 도시환경이 상당히 불결했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해서 재활용품과 음식물 또 일반종량제 봉투를 깨끗하게 수거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에 얼마나 더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저희 시가 환경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금 공문으로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전화상, 구두상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아직 확실한 금액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렇게 타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가 얼마 될는지 그것을 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최초 관리는 그 지역에 있는 통장이라든지 관리자를 지정해 놨고 그리고 저희 미화원들이 책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청소는요?

청소는 저희들이 별도 청소계획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미화원들을 어느 날 정해서 외형적인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매일 쓸고, 주변에 쓰는 것은 미화원들이 쓸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하나 있죠?

예.

거기를 3일 동안 계속 갔었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클린하우스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음식물쓰레기 넣는 주변에 파리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책임자를 확실하게 정하셔서 뭐를 어떻게든지 쓰레기봉투를 몇 개 주더라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 보고와는 달리 현장에 가보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시민들이 1,500만 원 들여서 한 줄 알면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해주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클린하우스를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뭔가요? 왜, 취지. 처음에 아이디어 시작했을 때 하게 된 것은, 다른 타 지역도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최초가 제주도 전역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 했고 또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보통 길거리에서 수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그냥 막 무분별하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있으면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더럽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주택가나 도시 주요부분에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동주택, 우리 충주시민의 한 55% 이상이 살거든요. 집단주거지이다보니까 사람들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단지에는 하실 의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시내 주요부분에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쓰레기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해서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은 것들, 소규모 이런 것들은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1차적으로 도로변, 주택가, 상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국비가 얼마정도 오는지 한번 파악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가나 주택가에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나 지침이나 뭐가 있습니까, 하는? 그냥 과에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계신 건가, 설치.

과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1차적으로 그래도 공동주택은 대부분 일부 그러니까 시설을 해놓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파악하신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선 상가지역이나 이런 데가 더 지저분합니다, 보기에. 시내를 왕래하는 시민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더 불결하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하시는데 아파트 지역도 한번 보세요. 아파트가 훨씬 지저분하고 쓰레기양도 많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해보시고 성과를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덕기 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보다 판매액이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왜그러냐하면 작년에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소가 됐거든요.

일부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아마 오름으로 인해서 절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점차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까지에는 거기에 대한 뒷받침 되는 영향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클린하우스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비닐류가 재활용을 안 하던 것이 작년부터 별도로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빠졌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됐을 텐데 봉투판매량이 액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봉투 활용을 많이 안 한다는 것하고 또 그만큼 분리수거를 많이 한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본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것을 잘 분석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분석이 돼야 차후에 다시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일단 제작비용 갖고는 비교하기가 어렵고 판매금액 갖고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줄긴 많이 줄었습니다.

좀 어렵겠죠? 우선 나타난 것만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클린하우스가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알아서 전화로 좋은 소식을 받았다 그러시는데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먼저 하고 먼저 실시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클린하우스를 도심에 일단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차후에 농촌도 행정단위 마을마다, 큰 마을마다 하나씩만 갖다놔도 큰 효과를 볼 것이거든요. 농촌에 버리는 것은 전부다 마구잡이로 다 버립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농촌은.

환경부에서도 전화상으로 농촌지역의 심각성을 알고 그렇게 클린하우스를 농촌지역으로 확대해 보자, 이런 제의가 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요새 석면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요.

석면인데, 지금 석면이 포함돼 있는 게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지붕 개량한 슬래브입니다. 슬래브가 24평짜리 집하나 뜯어서 슬래브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 채 24평짜리 하나 뜯는데, 그럼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걸린 겁니다. 우리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현재는 농촌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촌에 본인이 희망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희망한 것보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요즘에 와서 석면이 상당히 인체에 해로워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동안은 환경부에서 폐광 위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슬래브를 새마을사업 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급해서 농촌지역은 거의가 슬래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슬래브 이 부분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처리할 수 있는 업소가 있다그래도 아마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는 안 받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내에서 소화시켜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집운반업은 저희 지역에 있고.

한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과장님도 알고 좀 신경 쓰시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클린에너지파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젭니까?

준공은 원래는 2010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준공에 이상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97쪽 중간에 보면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준공이 된 것인가 보네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클린에너지파크 사업비 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클린에너지파크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전체 예산에?

예,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시공중에 있어요?

예,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중간에 보면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 사업이 금년도 예산 21억, 이월액이 18억, 39억 중에 지출액 39억해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만 보면 완료된 사업 같다, 이거죠.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까?

총예산은 66억입니다.

충주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의 예산이 66억이다?

예.

그러면 아직 예산확보는 덜 된 거예요?

예, 내년에 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냐 하면 사실은 이것이 클린에너지파크보다 나중에 이상이 추가로 됐던 것 같은데 이거로 보면 꼭 완료된 사업 같아서, 어떻게 이것부터 완료가 됐나 그래서, 계속비 사업이다 이거죠? 같이 준공이 될 거다.

예, 같이.

알겠습니다. 305쪽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5,000만 원 섰던 것은 유해조수 피해보상금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럼 지난해 우리 충주시 유해조수 피해가 얼마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미달이 돼서.

미달된 분은 안 드리고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된 분만 드리고 또 신청은 저희들이 홍보를 전체적으로 했지만 총 신청한 금액은 다 지출이 된 겁니다.

예산집행으로만 봐서는 5,000만 원 중에 1,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것으로 보면 유해조수피해가 우리 시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적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기준에 미달된 것도 있고 또 기준에 되더라도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교 위원입니다. 307쪽 하단부에 있는 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연환경 보존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예.

그런데 이용시설 지원사업이라니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런데요, 제가.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지원사업. 자연환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자연환경,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찰데크라든지 또 수변에 하는 친환경 시설들을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심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 우리 시내 몇 군데가 클린하우스 설치한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설치 돼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시내가?

음식물수거통이 한 80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하고 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빼고 800개라고요?

예.

아파트까지 하면 몇 개예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별도로 갖다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설치한 게 한 800개 정도 되고 700개 포함해서 총 1,500개 정도 될 겁니다.

전체? 읍면동까지 다 하는 건가요?

면 단위는 공동주택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거를.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서 1,500개 정도 된다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린하우스 23개를 설치했고 올해 5개 예정인데, 전체 1,500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 어떻게….

음식물 통이 한 개씩 배치 돼 있는 게 아니고 5개씩 이렇게 배치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몇 군데. 개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한 거에요.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건 전체죠?

예.

그러면 국비 내려오고 시비 조금 포함하면 공동주택까지 다 할 수 있겠네요, 얼마 안 들이고. 지금 한 30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 하면. 그렇죠?

예, 지금 금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 하는데 1,500만 원씩 드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한번, 이게 또 특허제품이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가격을 좀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국비를 신청해보고 해서 연차적으로 제주도마냥 전 지역을 설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 과장님들 특히 어떤 사업을, 정책을 만들어서 할 때 공동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의 비율을 비슷하게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는 분들은 충주시민 아닌가요? 그리고 효율면에서 원래 더 낫거든요, 아파트가. 저희 용산주공아파트 경우 우리 1동, 2동 사이에 하나 있는데 거기 300세대예요. 일반 단독에 300세대 하려면 한 다섯, 여섯 군데는 설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주시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55할 정도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외감을 안 느끼지. 제대로 진짜,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혜택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면서도 이런 것에 뒤쳐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 하는 것은 우선 아파트도 하나씩 같이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파트 사시는 분은 저하고 이종갑 위원님 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심도가 아니라 그렇게 과장님이 소신껏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충주대학교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충주대학교를 선정한 것이고 거기서 저희들이 내역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함부로 넒히기는 어렵고, 임의대로 넓히기도 어렵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정확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수렵기간이 충주입니다.

예, 의외로 산돼지 같은 경우 번식력이 강해서 상당히 개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찰서랑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묘시설관리소 소장 김진해입니다. 2008년도 장묘시설관리소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p 사무관리비에 138만 7,4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2만 8,650원이 잔액이 됐습니다. 494p 재료비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장로 가동에 필요한 관대차 제작에 소모된 자제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336만 3,0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95p 시설비 집행잔액 193만 8,2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옹벽보강시설비에서 남은 것입니다. 공공운영비 주덕공설묘지 일반운영비에 158만 6,840원 남았습니다. 496p 장묘시설관리소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29만 9,320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장묘시설관리소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회관장 김옥희입니다. 2008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471p 여성회관 총예산은 3억 6,718만 3,000원이고 지출은 3억 3,37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역별로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186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472p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기존 석유를 전기 냉·난방기로 교체한 연료비 집행잔액 152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473p 여성일자리 지원에서 여성가족상담원 운영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것은 퇴직금을 미정산해서 292만 5,4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4p 취업상담사 운영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정산분 338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인턴제 운영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당초 8명이었는데 6명만 운영이 되어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 2,087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민승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6쪽 시립도서관은 2008년 예산이 총 8억 1,442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8억 834만 4,610원을 집행하고 607만 7,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00만 원 미만은 생략하고 1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8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7,568만 4,000원인데 그중에 160만 4,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는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서 개별 난방시설 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개별난방 설치를 하는 바람에 연료비가 절감돼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 489쪽 도서구입비 1억 8,090만 원 중에서 집행 1억 7,988만 6,620원을 하고 잔액으로 101만 3,38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책을 사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책을 샀는데 우량도서 확충으로 2,000만 원을 4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 후 집행잔액이 계약차액으로 약 1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최동겸입니다. ‘08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8쪽 ‘08년도 공공시설관리소 총예산은 4억 2,971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4억 2,738만 5,970원을 집행하고 233만 2,0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 보면 목당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호암예술관이 요새 수리중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수리가 있나요, 금년중에?

수리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내일도 공연이 있고 수리 없습니다.

일전에 7월 달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그랬던 분이 전화를 했더니 수리가 있어서 안 연다고 7월 달에 그런다고 해서.

수리계획은 없습니다. 다른 내용으로 혹시 더블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호암예술관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 신청이 된 시행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수리한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윤섭입니다. 2008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p 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총예산은 7억 6,8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4만 3,400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으로 6억 973만 9,000원 중 5억 9,801만 1,510원을 집행하였으며, 1,172만 7,49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100만 원 미만의 잔액이 발생한 세목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3p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전광판 유지관리 대행료 등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총 2,802만 7,000원 중 2,339만 9,600원을 지출하고 462만 7,4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잔디관리 장비유지비 193만 1,89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외 금액은 100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p 탄금잔디구장 관리에 탄금잔디구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134만 7,000원 중 891만 5,590원을 집행하고 잔액 243만 1,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탄금잔디구장이 인조잔디로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서 탄금잔디구장의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사역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5p 체육시설관리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5,892만 4,000원 예산 중에서 1억 5,650만 8,090원을 집행하고 241만 5,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 중 청사시설관리원 4명의 인건비가 1억 319만 3,000원 중 1억 115만 5,750원을 집행하고 203만 7,28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탄금대 잔디구장 준공이 언젠가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업은 발주를 거기서 했고? 그 당시에 잔디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판매를 했나, 누구를 줬나.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의 각 학교 그리고 잔디가 필요한 단체 이런 데에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학교마당 운동장에 잔디를 갖다 입히고요. 저희들도 거기 있는 잔디를 가금 체육공원에 갖다가 다시 입히고 그랬습니다.

양이 엄청 많을 텐데, 판매한 게 아니고 다 나눠줬군요?

예, 산척 잔디구장 거기서도 많이 가져갔어요, 다시 보수하고 그러느라고.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장 김상달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p 총예산액 6억 32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9,468만 9,64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851만 3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만 원 미만은 생략하고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p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168만 1,84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전기료, 연료비 등을 절약하여 공공요금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68p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유물기증자에 대해 보상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기증유물이 미미해서 기증자가 보상을 원치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관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요즘에는 공원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관광객이 많이 오던데.

요새 월요일 같은 경우 관광차가 2, 30대씩 평균 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점심시간에 수안보 사조마을, 단양 콘도에 가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으러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11시 쯤 와서.

토요일 날 요즘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밤에 행사가 있던데, 야외음악당. 그래서 주변 공원유지관리에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요새 인원이 좀 많이 보강이 돼서 취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 있으니까 좀 낫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격일제로 여덟 분이 나오셔서 아침에 2시간씩 하시니까 저희들 청소하는데 좀 수월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좋더라고요. 김성호 계장님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혹시 박물관에 있는 자료나 서적 관리하는 것 중에 충주지역의 유래나 지명 이런 것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충주지, 읍지는 있죠.

읍지가 상·중·하로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읍지는 두당 한 권에서 세분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여유분이 있어요?

아직은 여유분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 발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없나요, 한 권?

제가 알기로는 문화계 전체내에도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만든 거죠?

1997년도에 발간 됐습니다.

1997년도? 오래됐네요. 그럼 과장님 그 책 말고 읍지 말고는 다른 자료가 없을까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학예담당이 오늘 이류면 기업도시 하는 데 나가 있는데 한번 내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화로 말씀해 주시고요. 읍지를 딱 한 질만 있는 거예요? 보관용만?

지금 현재는 저희 박물관에 보관용으로 두 권 정도 있습니다. 문화재계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충주 지명지니까 재 발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두 질이 있다 이거죠?

예, 두 권 있습니다.

두 세트가? 그럼 하나는 좀 봐도 되겠네요?

예, 가능합니다.

그것 좀 빌려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충주지명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내일 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