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5분자유발언

수성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덕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1만여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등 공무원 비리문제와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고 감사하여야 할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과 대책 없이는 대구시의 발전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제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2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8년도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와 농촌가구를 제외한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25로 이는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이 그만큼 증가하였다는 얘기이며, 2009년도의 전망지수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또다시 닥친 경제위기로 사회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 이러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도 기초생활보장 7종, 장애인 6종, 한부모가정 9종 등 10개 분야 46종이며,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9년도 복지보조금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을 제외한 개인에게 지급되는 복지보조금의 경우 8개 구·군의 복지보조금은 총 4,219억원으로 이 금액을 구·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45명 1인당 집행해야 할 금액은 약 9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47만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복지분야 공무원 445명이 제대로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과 관련하여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한부모가정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0일 이내에 신청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 2명을 둔 가장이 지난 4월8일 동사무소에 한부모가정 신청을 하였으나 5월11일(우편발송은 5월12일 되었습니다.)이 되어서야 한부모가정이 지정되었고, 지정되기 전까지 신청자는 하루라도 빨리 한부모가정 신청을 지정받고자 하였으나 현장조사, 금융조회 등을 이유로 한 달이 지나서야 처리가 되었으며, 그 와중에 자녀학비가 모자라 급전을 빌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청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시점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월수입이 100여만원 남짓인데다 각종 공과금, 학비, 채무변제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들어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자녀학비를 빌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었습니다.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1인 1계좌 통합시스템 구축, 결식아동 식권 전자카드 발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러한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무원들의 보조금 횡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보조금 집행 절차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투명한 집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복지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나 향후 실행방안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76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사회복지보조금 비리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여 투명한 복지예산 집행을 주장하면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복지보조금 횡령에 대하여 대구시 자체의 비리 재발방지대책과 자체 감사시스템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횡령 또는 착복한 공무원이 없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구·군 자체감사를 통하여 복지예산 횡령·유용 여부를 감사하였으나 다행히 다른 지방에서 일어났던 횡령·착복과 같은 비리는 없었고, 단지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수당을 지급하는 등 23명 287만 1,000원에 대한 부당지급 외에는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수성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1,700만원을 횡령하였고, 동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금액 4,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1억 6,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 언론에 보도된 수성구, 동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은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갖게 하였고, 사회복지보조금 비리는 전국적인 사항이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회복지보조금 부패신고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 상금은 20억원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아직 사회복지보조금 비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동구와 수성구청에서는 관리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계장을 직위해제하였으나 구·군의 복지보조금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이 있는 대구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재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직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구와 수성구의 복지보조금 비리가 발생한 것은 구·군 자체감사시스템뿐만 아니라 대구시 감사관실의 감사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중앙정부의 감사가 축소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감사원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 의무화, 감사인력의 독립성 보장과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감사결과의 원칙적 공개 등이 중요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리를 예방하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조치가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유사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 시의회에 두는 것이 대구시정에 대한 원활한 감시와 견제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구시는 비록 8개 구·군이 있지만 동일 생활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한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보조금의 일종인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의 경우 동구는 1인당 500만원, 서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는 400만원, 중구, 북구는 300만원 등으로 같은 생활권인 대구시내에서도 보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예산이 구·군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 실정이라 대구시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구·군에서는 신규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지급 차이에 대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복지보조금 지급, 수급자 자격변동 조사 등 기존 업무 외에도 수급조건 등을 문의하는 수많은 소외계층의 하소연 청취와 가정방문을 통한 고충상담 등 실로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비리 예방을 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로 전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9년 5월 현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445명 중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인 공무원은 365명으로 전체 인원의 82%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지원은 약자계층에 대한 꾸준한 대면접촉과 상담 등을 통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는 지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강제로 전보시킨다고 비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늦추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업무에 문제는 없었는지 시장님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향후에도 2년 이상 지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이동을 계속할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구청장·군수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하지만 대구시 복지업무를 일선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전보조치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원칙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시에는 2009년 5월 현재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장애인복지시설 98개소, 노인복지시설 113개소, 여성복지시설 11개소, 지역복지관 34개소 등 약 200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사회복지 관련법인들이 설립되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들이 확충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현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복지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왔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일부 법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는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사건, 청암복지재단 비리사건, 대구노숙자쉼터 비리사건, 서정복지재단, 애락원, 애활원 등 일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대다수 복지 관계자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든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의한 비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원인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재산 담보설정 및 기능보강사업비 편중 지원 등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비리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리와 불법을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지침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소관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대구시 전 부서 공통으로 사회복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집행 후에 정산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운영법인과 시설 및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본 의원도 인정은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특별 행정조직이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과연 현재의 인원으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인지,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인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자에 대한 긍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및 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체계를 어떻게 구성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에 대한 정책적 견해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시민복지 지킴이로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은 사회복지예산이 절박한 이웃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도덕적 해이가 사라질 때 사회복지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희망근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소외계층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