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성원 의원 발언
노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최석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6억 4,850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액 46억 4,3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 6,194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18억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5,678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억 3,4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순도비 1억원이 와서 총액 3억 3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덕음산 솔향테마 쉼터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산불방지예산이 1억 6,976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7,9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1억 1,740만 4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3억 5,89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156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1,2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예산입니다. 600만원이 도비 지원되어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전시관 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로 1억 3,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총 4억 8,6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8억 2,09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24억 3,8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예산이 3,336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8,8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이 면적이 감소되어서 3,653만 1천원을 감해서 총 4억 14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바이오는 생태를 바이오라고 합니다. 나무를 연료화하는 사업입니다.
무를
나무를강성원위원
연료화하는 것을 바이오라고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바이오매스란 바이오라고 하는 인부를 요새 쓰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계없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것은 수집하는 인부임이고 나무보일러 지원사업,
강성원위원
산림과에서 인부를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바이오매스가 39명입니다.
기에
여기에강성원위원
나오고 있는 분들의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노동력이 있고 지금 60세 이하로 제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65세,
에서
시중에서강성원위원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관계는 없는데 능력이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다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몰라서 톱질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호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 있는가 그런가 싶어서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재산조회같은 것은 안 합니다만 연금이 한달에 150만원 이상 되면 자격이 안 되고 그런 요건은 있습니다.
단을
명단을강성원위원
하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내에
시내에강성원위원
소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서 쓰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도시숲 예산에서 직접 직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도시숲 예산에서,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 저는 가을식재가 많이 있다고 해서 소나무를 많이 심으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가을식재 예산은 3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예산에서,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우리 시내에 솔향 소나무를 심는 것은 우리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잘 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에서 소나무 헌수를 많이 하고 특히 덕과 김근식 위원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 헌수가 많이 되면 우리 시내에 이번 기회에 요소요소 터만 있다고 한다면 많이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고 기왕이면 소나무 중에서도 멋이 있고 시내에 심을 만한 나무를 헌수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그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구 역전 터 거기는 앞으로 무슨 꽃으로 교체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가을꽃으로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심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성원위원
꽃이 거의 졌던데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지금 꽃양귀비 심어놓은 향기원은 홍초를 심고 구 역사 부지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을 계획입니다.
요새
요새강성원위원
보니까 거기가 시민들 산책로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문에서부터 이쪽 오거리까지 그쪽 길을 이용해서 산책을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한 분도 있고 또 게중에는 금방 뽑아내서 금방 심고 돈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찬반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업계획대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산내 덕동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느티나무 한 그루네요. 한 본이라는 것은 한 그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덕동에 느티나무 가까이 높이 쌓아서 나무가 중간부분이 부식되고 그렇습니다. 나무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임차를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임차를 주지 않고 나무 주위를 싹 걷어내고 주변에 조경석을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뿌리부분까지 싹 걷어내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거든요. 나무 가까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약해져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모로
여러모로박문화위원
나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사업비를 도비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산내 덕동 보호수처럼 이렇게 보호수로 되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느티나무 수종별로 다른데 나무생김새도 잘생겨야 되고 크기도 어느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 하고 연령도 300년 이상 되는 나무들이 보호수가 됩니다.
수가
보호수가박문화위원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보호수가 지금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0주 정도 됩니다.
정된
지정된박문화위원
보호수가 50주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앞으로 많이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정된 보호수 50주를 예산을 반영해서 다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부분만 보호수로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나무가 상처나서 부패되거나 병해충 방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된
지정된박문화위원
보호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정된 보호수와 관련되어서 122페이지에 마을숲 24개소와는 또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관련이 전혀 없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마을숲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마을주변에 풍치가 좋은 경관이 좋은 지역을 마을숲을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랄지 그런 것들 또 영양상태가 좋지 않으면 시비관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와 마을숲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호수
보호수박문화위원
관리는 지정된 보호수를 보호하는 것이고 마을숲 24개소도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마을숲은 소나무숲에 저희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먹은 소나무숲을 대상으로 해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보호수와 마을숲하고 전혀 다른 곳에 보호수는 있네요.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호수라는 것은 어느 마을에 가면 단독으로 서있는 큰 정자나무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 별도로 딱 지정해서 관리도 하고 덕동같은 경우에는 뿌리 위에가 포장되어서 고사 위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내고 다시 치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마을숲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20페이지 산물수집기계 임차 예산이 얼마 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산물수집기계 임차 말씀하십니까?
한경선위원
예. 여기는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산물수집기계 이것은 장비 임차입니다.
장비
장비한경선위원
임대한다는 이야기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장비 임차해서 끄집어내는,
한경선위원
한 가지 기계입니까? 몇 가지 기계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집게차도 있어야 되고 덤프차도 이동해야 되고, 포크레인같은,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4,600만원을 지게차 하나를 임대하는데 그 정도라면 차를 사버리는 것이 낫지 않나싶어서요. 단일기계를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면 시에서 자산으로 조금만 더 보태면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몇 대를 임차한다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사도 운전요원도 필요하고 상시 쓰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사업할 때만 쓰기 때문에 운전요원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랄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에
관리에한경선위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알겠지만 임차료가 4,600만원이라면 적절한 곳에 사용할 것으로 믿고 저는 단일기종같으면 시 자산으로 구입해 버리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계를 임차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있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남원에서 톱밥 펠릿을 만들고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남원은 지금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보일러만 보급해 주면 펠릿은 원료는 어디에서 구입해야 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전라북도 관내에는 진안에서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또 무주에서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서 펠릿생산공장을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톱밥
톱밥한경선위원
펠릿을 만드는 공장을 설치하는데 대충 그쪽에서 얼마나 예산을 잡던가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아마 펠릿공장하는데 20억원 정도,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일러는 지원을 해 주고 원료는 외부에서 갖다써야 하는데 물량이 부족할 때는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지역별로 펠릿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한경선위원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바란스가 펠릿은 일회용으로 산화시키면 끝나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생산체계는 특정지역에서 생산하고요. 그만큼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했을 때는 가격만 폭등하고 지원해 줬던 것이 활용이 제대로 못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럴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 펠릿생산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는,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24페이지 보시면 추경에 1억 3,000만원 시비로 다시 세우셨네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사업비가 4억 8,500만원이잖아요. 당초에 2억 9,000만원과 추경에 1억 3,00만원 합해서 4억 2,000만원인데 5,500만원의 총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이 5,500만원 총괄해서,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5,500만원이 어떤 사업비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그것이 예산이 2008년도에 5,500만원하고 2009년도 예산 포함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에 5,500만원을 세우셨나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같은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을
확인을박문화위원
해 보면 알겠네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부담
자부담박문화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탁
위탁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직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이것은 자부담할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당초에 2억 9,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고 추경에 대한 1억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전시관을 당초에 압화전시를 50점을 계획했는데 전시관을 꾸려보니까 지리산에 자생식물이 1,400여종입니다. 밖에 자생식물 공원에 식재되는 것이 600여종 되고 최대한 전시관에 압화,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없는 자생식물을 전시를 통해서 어떤 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압화를 400점까지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어서,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압화 제작에 필요한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압화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끝났고 인테리어랄지 전시시설은 다 끝났는데 압화전시가 미흡합니다. 130여점 전시되어 있고,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130점이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 1억 3,000만원이 다 압화 제작에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순수한 압화 제작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억 3,000만원이면 몇 개를 제작할 수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압화가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1점에 거의 50만원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식김근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한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펠릿보일러 보급관계는 그전에도 나무보일러를 산림과에서 보급을 했었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근식위원
농림사업지원 책자에만 나와서 젊은 사람들은 그 책자 내용을 보고 그 사업을 찾아내서 신청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책자를 서민들은 보지 못하니까 그런 사업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런 관계는 산림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면단위를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소외계층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근식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농림지원사업 책자를 보고 책자에서 찾아내서 신청을 하는데 일반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를 잘 하셔서 면에 홍보해서 철저히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개 면에 1공씩이 들어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홍보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중복성질의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압화말씀하셨는데 압화가 1점에 50만원씩 듭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것이어서,
노경환위원장
압화를 만드는 곳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이 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여러 곳이 없습니다. 압화 설치가 최근에 되어서 제작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저도 벤치마킹 다니다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코팅기에 가운데 넣어서 눌러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5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이 코팅지가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려면 투명아크릴로 합니다. 두께가 5미리 정도 되는 투명아크릴로 해야 몇 년동안 색이 변하지 않고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5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정도 간다는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평균치로 말씀하신 것이겠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액이 2억 8,700만원인가 세워졌는데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정예산은 다 쓰셨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기정예산은 다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몇 점이나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지금 130여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억 8,000만원으로 130여점밖에 못했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것은 내부 전시시설, 인테리어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영상시설까지 다 했으니까요.
노경환위원장
압화는 시에서 몇 점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저희가 400여점 전시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리산 자생식물공원이기 때문에 지리산에 있는 자생식물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리산에 한 1,400여종이니, 1,200종이니 하는데 저희는 1,200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생식물공원에 심은 것이 400종이고 다음에 압화로 400점, 다음에 전체적으로 압화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진으로 400점을 해서 1,200점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브축제때 관리동을 보니까 상당히 압화전시관에 호응이 많고 의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몇 점 하는 것보다는 400점 정도는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압화도 하는 시기가 있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사진도 시기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식물 자체를 식재해서 전시해서 생화로 관람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실제로 우리 시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진같은 것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사계절 심는다거나 압화는 어차피 사계절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다음에 식물이 1,200여종이 된다면 그에 대한 스크랩이라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예산을 압화로 해서 400점을 한다면 400점을 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실제로 부족하죠?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현재 거기에는 400점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화가 되어 있는 것은 봄꽃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여름·가을 꽃을 계절이 와야 꽃을 채취해서 압화를 하거든요. 400점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나머지 것은 400점은 그림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800점이 들어갈 공간은 충분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림이나 사진같은 것으로 그때 그철 외에는 식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압화를 못할 것 같으면 사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계를 찍어서 한다든가 시기별로 해서 성장과정을 찍어서 동영상까지는 못 가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싹이 났을 때, 개화기 전, 개화 후 아니면 착화 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런 것은 영상으로 하고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일일히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만들려면 공간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현재 되어 있는 공간이 40평 그 공간에서만 우선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앞으로 계획이 주차장주변에 토피아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토피아관이 되면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관리동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압화 400점 가지고 3분의1밖에 안 되는데 효율성에 비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네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찌되었든 예산이 성립되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221페이지 펠릿보일러 보급 19대 했는데 펠릿보일러를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몇 프로입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대당 800만원,
노경환위원장
800만원 정도 갑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직원과 상의) 3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300만원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300만원이면 우리 시에서 몇 프로 보조해 줍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국비가 50%, 도비·시비 25, 25% 비율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부담은 없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자부담없이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노경환위원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대인데 시내권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이것이 처음 사업이라 지금 우리 관내에 펠릿이 생산공장도 없어서 그렇게 많이 신청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죠. 시골에 가면 나무보일러가 이미 기 보급되어 있거든요. 나무보일러가 기 보급되어 있고 통나무를 쓸 수 있는 반면에 펠릿을 쓸 수 있는 겸용으로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농촌지역에 신청을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홍보만 잘 될 것 같으면 19대가 아니라 19대는 1개면도 카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19대 책정이 되어서 별 수 없고 내년도에는 수요를 사전조사해서 많이 신청받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그것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국·도·시비로 해서 100% 지원해 주느니 보조율을 자부담을 부담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은 안 됩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것이 지시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시부담룰에 의해서 하니까요.
노경환위원장
지시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지금 유가가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런 대안을 내세우는데 조금 있다 바이오매스사업이 끝나고 숲가꾸기 사업이 끝나고 나면 후속적인 대안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산에 가서 나무를 또 벌목을 해다 써야 할 입장인데요.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펠릿 생산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별로 많이 보급을 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라고 해서 나무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노경환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이번에 예산이 19대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의혹이 없도록 선정을 잘 하십시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기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가운데 가로수 작업을 옛날에 산림조합에서 했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식재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이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직원과 상의) 하자 기간이 지났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하자 기간이 끝났습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고사목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노경환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밑에 회양목으로 해서 화단 작게 깔아놨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하자 보수시키면서 그것을 손을 안 보셨습니까? 회양목 자체가 전적으로 다 죽었는데 죽은 고사 이유를 저도 몰랐습니다만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봄에 일제제초작업을 안 해서 후속이 주저앉아서 잎이 싹 고사되어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사리꼭다리처럼 생겼습니다. 한 두주가 아니고 전 구간이 거의 반절이상이 그렇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끝났으면 어차피 산림조합에는 다시 요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 관계는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회양목 양쪽으로 테두리 둘러놓았는데 비사리처럼 다 죽었습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그것이 어떤 잡초에 덮혀서 죽는 일도 있겠고 낮은 나무들은 겨울철에 염화칼슘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용으로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인근도로변에 철쭉이랄지 회양목이랄지 낮은 나무들은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서,
노경환위원장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사도에 염화칼슘 피해지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경사도로 봤을 때요. 그러면 그것이 봄에 일찍 식재해 놓고 풀 제초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풀이 덮어서 활착을 못해서 고사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한다면 가뭄피해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하자보수가 끝날 것 같으면 그것을 심지 말고 제거하십시오. 제거하고 철쭉은 활착이 잘 되었습니다마는 회양목 자체는 활착이 안되고 비사리처럼 하얗게 말라죽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십시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 과장님 고향이 이백이시니까 채곡 앞에 냇가 건너로 가면 농로길 비슷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채곡 건너편에요?
노경환위원장
채곡에서 냇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하천요. 하천 주변에 공지가 있는데 그것이 공한지로 있다 보니까 쓰레기같은 것을 많이 투기하고 보기가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시면 흙 몇 차 부어서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십시오. 거기가 보기가 영사납습니다. 과장님 고향이시라고 신경 써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이백에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노경환위원장
고향이라서 신경쓰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왔다갔다 왕래가 많은 길목인데 대로변에 공한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에서 쓰레기 투기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흙을 몇 차 부어서 쌈지공원이라도 조성해서 큰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최석범산림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용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출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서 9,600만원이 증액된 1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중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이것도 역시 도비내시가 변경되어서 1,300만원이 증액된 4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브랜드 택시 통합콜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사업 시책추진보전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37억 3,100만원 삭감했습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중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예산을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7억 6,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355페이지입니다. 세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100만원 삭감해서 33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4,900만원을 증액해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완료된 공영주차장은 몇 곳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현재까지 6곳이 완료가 되어서 주차 가능대수는 485대입니다.
박문화위원
6곳 완료되고 48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진행 중인 곳은 몇 곳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진행 중인 곳은 여러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한루 북문과 3개소 정도입니다.
박문화위원
3개소 등이 진행 중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실시될 곳은 몇 곳이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10여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은 전체적인 계획서는 되어 있잖아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남원시내 전체에 36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어렵고 그래서 그동안에 광한루 서문, 북문 다음에 용성고등학교 앞에, 용남시장 앞에, 구 용성초등학교 앞에, 최근에는 향교동에 1곳을 추가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36개 정도는 시내 요소요소 총괄적인 계획은 잡혀있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인
전체적인박문화위원
것은 3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6곳이고 진행 중인 곳은 3개소, 앞으로 계획은 10개, 19개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36개소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우리 지역에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과장님 6곳은 완료되고 진행 중인 3곳에 대한 부분에 세입자들은 지금 대부분 어디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일부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이사를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 수용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를
이사를박문화위원
가신 분들은 주민등록 변경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타 지역으로 가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타 지역으로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인근으로 상권이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들 확보하셔서 점포를 얻어서 이사를 갑니다.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주소지에서 지금 퇴거된 주소지로 전환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그 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가,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다만, 일반세입자 상가가 아니고 지금 전세 사신 분들 거주용으로 사신 분들은 아마 우리 관내에서 벗어난 그 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사신 분들도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존에
기존에박문화위원
주소지에서 퇴거된 주소지를 보면 내용은 나오니까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존의
기존의박문화위원
상가에서 상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박문화위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 일자리까지 빼앗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장도 되면서 거주지도 되는데 사업장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 남원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토지 수용에 협의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 뺏기고 주거지는 또 특별하게 대책이 없는 그런 부분에 있는 억울한 심정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원하지 않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만들어 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측면의 심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토지 수용이라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아니고 협의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정을 재평가를 해 주어서라도 남원시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그런 의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 주어야 하는데 너무 수용이라는 절차만 강행하면서 그런 억울한 심정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대중을 위해서는 또 소가 희생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없는 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가옥이나 상가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토지 수용을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몇 차례 작년부터 협의 매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무조건 토지 수용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지 수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물론 가게가 옮겨지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또 가게를 거의 다 옮겨가더라고요. 그런데 토지 수용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은 매수 가격이 낮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은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1년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 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을 할 수 있는 1년이내라도 감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서 그것이라도 한번 추진해 볼까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국장님, 1년 이내에 재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용된 건물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과,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은
실은박문화위원
그 억울한 심정은 감정이 복받칩니다. 우리가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이해를 하겠지만 당사자가 아니고 제삼자 입장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가에 대해서 받고 가라 그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팔려고 했던 부분이면 모르지만 원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주차장이나 도로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현실적인 가격을 주지 않는 이상에 3층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런 가격을 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고 도로가 안 나고 주차장 조성하지 않는 것이 이분들은 훨씬 낫습니다. 그 자리에 3층 건물에 1층·2층 주택도 되고 상가도 되고 전세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여건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도리어 전세 집을 하나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는 이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행부가 수용, 수용으로 인해서 그 사람 감정을 북받히게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들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3층 집을 갖고 1층 집도 못사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국장님 집이 그렇게 됐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용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수용이라는 절차를 해도 1년-2년 더 지나 갑니다. 그러지말고 재평가를 해서 주변에 인근과 맞추어 주는 것도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변과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불평등할 때 문제를 삼지않습니까? 주변 옆집 상가와 내집이 틀릴 때, 똑같은 선상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안 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하잖아요. 내 집이 옆에 있는 옆집과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알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어디인지도 알겠습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명분이 없으면 1원도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으면 몇 억원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그동안에 부단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는 억울하고 서운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어야 할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100원을 주어야 할 명분만 서면 충분히 집행이 되겠는데 그런 억울한 점도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 매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분을 만드는 것도 집행부아닙니까? 어떻게 시민이 명분을 만듭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분을
명분을박문화위원
만들어서 불평한 부분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는 것도 집행부입니다. 공영주차장 만들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심적으로 굉장히 위안을 가져주어야 되고 그런 상황을 볼 때는 실은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까지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의미가 있고 좋다는 부분을 우리 전체 남원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영주차장 조성은 과연 무엇인가 대안과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꼭 해야 한다고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옆에 상가와 동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선상에 있는 상가를 틀리게 평가를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옆에 상가와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은 그 상가와 동일하게 하는 가격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감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차장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시민들의 서운함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대한
최대한박문화위원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명분을 만들어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도를 보거나 개별주택 여러 가지 명분을 봐서라도 다 집행부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 꼭 세우셔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불평이 없도록 그래서 타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장
주차장박문화위원
조성하고 세대가 입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대책 세우셔서 재평가하셔서 대안과 명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244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감액을 했는데 신호등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기존에 감액하기 전에는 어디에 이 예산을 쓰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하고 감액을 합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작년도에 8억원 정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군도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각종 표지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볼까 해서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표지판이 우리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색깔도 컨셉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볼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존 계획에 대비해서 교통시설물 정비 대비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삭감해서 작년도 수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예산을 더 과다하게 세우셨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5억원에 대한 부분은 계획은 없었네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아니, 계획은 있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원에 관내도로 교통표지판이나 이정표같은 것을 좀더 정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해야 할 사항을 우선 부족된 예산을 메꾸고 내년도로 시행계획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5억원을 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43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 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 이 부분은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에 증액이 됩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6,500만원이 됐고 또 시비도 아울러서 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5%, 시비가 75%입니다. 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비에
도비에박문화위원
대한 변경내시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운수업계보조금이 51개 노선이나 아니면 재정지원 적자노선 이 부분이 2008년도와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박문화위원
증감추세인가,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왜냐 하면 시내버스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인데 인구가 줄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람은
사람은박문화위원
타지는 않지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말하자면 부족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이
금액이박문화위원
늘어나고 있다고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노선은 똑같잖아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은
노선은박문화위원
똑같은데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뛰는
뛰는박문화위원
노선은 횟수는 같은데,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용객이 줄기 때문에 평균 승차인원이 줄어서,
평균
평균박문화위원
승차인원이 자부담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 손실금과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도비는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용역을 합니다. 10월에 용역을 해서 익년도 사업분을 확정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까지 적자 다 해 주기 때문에 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와
횟수와박문화위원
관계없이 사람 숫자가 타지 않기 때문에,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평균 승차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계획을 잘못 세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힘에 의해서 밀린 것입니까? 공영주차장이 37억원 감, 시설물에서 5억원 감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때 계획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욕적으로 일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한경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면 예산은 본예산에 신중을 기해서 세웠던 것을 삭감은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삭감이 되어도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겠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한경선위원
말씀하세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공영주차장같은 경우 37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대상지역이,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말씀하세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금년도에 해야 할 지역을 예산 사정상 내년도로 미룬 것입니다.
주와
토지주와한경선위원
건물주와 협의가 잘 안 되는 예산입니까? 금년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지금까지는 감정까지만 했고 아직 개인에게 통보는 안 했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를 하면 그 분들한테도 사정 설명도 드려야겠지만 우선,
렇게
그렇게한경선위원
된다면 당초예산 대비 계획이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차질이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차질인지 현지 여건때문에 차질인지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현지 여건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 우리 시 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가
교통과가한경선위원
힘이 약하다보니까 무더기로 깎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한경선위원
됐습니다. 신호등 관계에 5억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남원은 관광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든 적든 외래객들이 왔다가고 하는데 지금 쉬운 말로 과거에 국민연금공단 티자형 삼거리 같은 곳 신호등은 점멸등과 횡단등하고 켜지면서 옆에 시간차가 깜박깜박 나오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호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경선위원
그렇지 않는 곳이 지금 많아요. 옆에 타임을 계산해 주면서 내려가는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신호등만 깜박깜박하니까 보행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이것이 곧 떨어지는 것인가, 지금 건너가도 되는 것인가 아주 불안해서 옆을 쳐다보고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은 사람이 횡단해도 좋다는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환하게 켜져있다가 시간이 되어가면서 깜박깜박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래요. 사람이 건너가면서 횡단해도 좋다 하는데 그때부터 깜박 깜박하니까 노약자들이나 불편한 분들은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빨리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5억원이나 예산이 삭감이 되면 금년에 이런 것은 방치해 둔다는 말이죠? 금년에는 못한다는 이야기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일부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한경선위원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여러 곳 있는데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그런 불편지역은 우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알고한경선위원
계시면서 개선의지가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한경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처리는 타 지역에 가니까 시간으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실제로는강성원위원
어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 아까같이 초별로 나오니까 내가 건너가야 할 시간을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신호등 체계를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주차장이 우선 제일교회 앞과 용남시장 용남분소 건너편하고 두 곳이 지중화사업하고 물려서 거기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반납된 예산이 그쪽 예산입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거기는 아닙니다.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광한루 서문쪽 주차장 조성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여론을 들었겠지만 시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으로 전주로, 서울로, 광주로 다 이사가버렸다고들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인가 이사를 갔다가 다시 한 사람은 왔다고 하던데 여론이 어떤 곳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어느 지역은 돈을 적게 준다고 말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몇 곳을 가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일교회 입구 옷가게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기가 차가 입구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보았는데 제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았더니 지금 장사하는 분과 집 주인하고 틀리더라고요. 집 주인이 당초 자기가 구입할 때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감정평가액이 그에 못미친다는 것이고 세입으로 들어있는 김 여사님 이야기는 자기가 와서 시설하고 권리금 등 거기에 못미치는 영업보상이 나온다 이렇게 된 것 같고 그 안쪽에 한우식당 뒤로 가보니까 빈집이 많더라고요. 거의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빈집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런 집들 그대로 방치해 두면 누가 사람이 와서 세입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들도 이사올 일도 없고 흉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빈집 철거도 될겸 우리 주차장 조성이 되는데 물론 아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평가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서럽고 서운한 일도 있죠.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나라도 내가 구입할 때 얼마인데 지금 시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나온 금액이 절반이나 가까운 금액이 못미친다면 억울하죠. 시민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시 행정상 그렇다고 감정평가가격을 무시하고 시장님이 거기에 무슨 돈을 더 줄 수도 없고 주어서도 안 되고 또 감정평가해서 1전도 덜 줄 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아닙니까? 오직하면 이렇게 수용까지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것도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꼭 수용만을 하지 말고 더 한번 또 한번 가서 서로 부딪쳐서 이해를 돋우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울 수 있도록 한다면 길이 있다고 하면 도와서 서로 우리 시민이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시고 아마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영업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때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중에 가게가 많이 비어서 그 가게가 아니더라도 물론 본인이 하고 있는 장소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가게는 많이 비어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머니하고 이야기하니까 장소는 이보다 더 좋은 곳도 있고 갈 수는 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영업보상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지중화사업과도 물려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고생이 되지만 억울한 사항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빨리 일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성 질의를 해도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추진되었으면 이런 예산이 없었을 텐데 또 민원도 많이 접하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과장님의 의욕은 대단히 앞섰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는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사항설명서 145페이지 추진상황에 토지 수용 재결신청 3개소 해서 약 2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이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확보하고 계십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 보상완료해서 조성 완료해서 1개소 공사 중 1개 일부철거 공사비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예산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것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장
27억원 정도는 확보하고 있군요.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44페이지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감액되었다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픈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해서 이것은 간판 뒷부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자체를 이번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작년연말에 성립되어서 했으면 진작 추진해서 지금 일정부분은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나태했거나 아니면 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여기에 성립시켜 놓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정비해서 예산 3억원 중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1억원의 집행액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현재 2억 3,1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 3억원 중에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에서는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하반기 집행계획이고 1억원이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1억원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3억원 예산을 세우고 3억원, 3억원 6억원을 세웠는데 전반기 6개월이 다 지나도록 예산집행을 안 하시고 뭐하셨습니까?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해서 예산이 3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3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관리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서있는 간판의 도색이라든지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 어려우니까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하지만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는 당장써야될 예산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설치 및 정비로 해서 예산이 3억원 정도 있어야 올 예산 넘어간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전혀 집행도 안 하고 1억원 남았다는 이야기면,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하고 협의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예산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경찰과 협의해도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되고 3억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되고 꼭 필요한 부분 예산 1억원 가지고 하반기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1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5억원을 하더라도 현재 총 예산이 7억 6,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대비 5억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부분만 삭감되었는데 물론 그 부분에서 증액은 요구를 할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3억원은 어차피 간판 뒷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것은 내년에 해도 되고 2억원은 교통표지판 신호등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올해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래서 일부 예산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이라도 더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자체가 아니었군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급한 사항같으면 상반기에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을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이 주차장때문에 삭감되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같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더 요구해서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교통과장
그리고 또 교통시설물 예산은 연중 1년 12달 계속 수요가 발생되어서 정비를 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일거에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지금 당장 올해 안 해 주어도 내년에 해 주어도 되기는 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도 안 하고 삭감된 부분도 질타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부족한 예산같으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요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필요없는가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도시 미관 정비 및 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루미나리에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중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지금 루미나리에가 실제 전구가 10만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5억원 가까이 듭니다. 저희가 이것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루미나리에가 10만개 등이 있는 중에 루미나리에를 전기불을 유지관리해 주는 전원공급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원공급장치가 1개 전주에 4개씩 해서 1세트에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명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교체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등 자체가 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루미나리에 등 자체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샘플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샘플 제시) 기존에 있는 것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식이 아니다보니까요. 그리고 이 선 자체가 옥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피복이 잘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자꾸 루미나리에가 불도 나가고 관리도 어려우니까 지금 저희가 새로 등 나가고 교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체식으로 해서 옥외형 전선이나 일체로 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제대로 한다고 하면 등이 10만개인데 1년에 5%씩만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비용이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다음에 나선형 전구교체하는데 2,500만원 정도, 전압기 자체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유지를 계속 한다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가 전혀 안섰습니다. 그래서 도색도 해야 하고 가서 보시면 녹이 빨갛게 슬어서 보기가 싫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루미나리에를 시설할 때는 물론 잘 되는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했고 그때로서는 그것을 하면 시내가 살고 상가가 살고 광한루 주변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설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로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좋다고 해서 시설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즈음 시중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저도 한 두번 봤습니다만 늘 고가차로 전구를 가는지 수리를 하는지 몰라도 늘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한번 고친 것을 보면 부풀려서 열 번 고친 것을 봤다고 합니다. 왜 매번 저것만 손보고 고치고 있느냐 돈이 다 어디서 들어가느냐 이렇게 시민들은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전구가 어떻고 선이 어떻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처음 당초 설계할 때부터 저런 선을 안 쓰도록 해야 되고 저런 공사를 안 했어야지 지금 루미나리에 공사를 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다, 전구가 선정이 잘못되었다, 선을 잘 선정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리고 벌써부터 페인트를 재도색을 해야 한다든지 매년 이런 것이 들어가면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돈이 더 이상 들어가도 잘 해야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좋게만 보지 않거든요.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시민들이 좋게 보지 않고 루미나리에가 교통에 큰 장애도 준다, 상가에 장애도 준다 더구나 시에서 매년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언제인가는 시민들로부터 더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벌써부터 루미나리에를 철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위원들에게까지 전화가 오고 한번 챙겨보라고 할 정도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까봐서 과장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루미나리에를 제 생각같으면 전체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철거비용도 상당히 4-5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를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그런 비용으로 유지관리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연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 또 어떤 무엇이 발생해서 갑자기 더 큰 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지금부터 저렇게 돈이 들어가고 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더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련부서에서 더 연구하고 생각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시민이 어떤 질의가 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생각해 보고 일단 루미나리에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8페이지 보시면 도시 미관 및 정비관리로 추경에 1,000만원을 세우셨네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박문화위원
이것이 없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미관 관리비용으로 당초에 계상한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게시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섰습니다. 안 서서 도시미관 담장개량이나 빈집철거라든지 농촌권은 저희가 빈집정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만 시내권은 정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저희 같으면 5,000만원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미관
도시미관박문화위원
정비 및 관리에 당초에 4,75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
박문화위원
공공시설물 정비관리가 4,000만원에서 시설비로 8,750만원이 서있는데 내용이 맞지 않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미관 정비에 공공시설 정비부분이 있고 통합간판이나 정비부분이 있습니다. 도시미관관계는 공공디자인계에서 시내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관
도시미관박문화위원
정비 및 관리가 무슨 내용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도시미관 정비가 공공디자인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비가 있고 우리가 도시경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지주간판이나 게시시설 정비관계가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당초 예산에 8,75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공디자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추경은 그것과는 별개,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것도 도시미관 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미관
도시미관박문화위원
정비에 공공시설에서 그 돈을 여기에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부족하니까 1,0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당초에 기재를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1,000만원 필요하다고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처럼,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4,700만원을 기존에 넣어놓고 추경에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세워야 되겠다 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작성하면서 자기 것만 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도시과에서 이체된 예산입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4,3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월평균 2,800만원 정도 전기요금이 듭니다. 당초 세웠던 예산이 5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하반기에 총 필요한 예산이 9,7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7,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7,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12월이나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충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도시과에서 이체될 때부터,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본예산에 조금,
획을
계획을박문화위원
미리 세우셔서 그런 부분을,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본예산에 덜 섰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중복되지만 반론드리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시설할 때 의회차원에서도 물론 동의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테마파크쪽으로 양림단지로 나가는 길목으로 세우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견해차이도 있고 집행부에서는 구 도심권 공동화 현상 방지차원에서 활성화시켜보자고 구 도심권에 했는데 그 자체를 저는 반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 이왕 시설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잘했네, 잘못했네 논의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철거비가 4-5억원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여서 루미나리에 철거한다고 하면 철거할 용의있으십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철거를 한다고 하면 지중화가 전부 되어 있어서 지중화부분도 다시 개량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거비가 4-5억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시비 하나도 없이 예산이 안 든다고 하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철거하실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런데 시설을 그렇게,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철거비용이 4-5억원 정도 들어서 철거비용때문에 철거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제 뜻은 그것이 아니고 철거비용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 저희들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노경환위원장
유지관리비에 전기요금까지 해서 연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시작할 때 16억 얼마 들었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거기에 연 1억원을 들여서 물론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투자 대비 꼭 효과를 보는 것도 중요시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남원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할지라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실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철거를 해야죠.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구 도심권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 물론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구 도심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로 수혜를 보는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들이고 구 도심권을 위해서 시설했던 부분들이니까 구 도심권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불편할 것 같으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병구
양병구건축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그것은 국장님이 답하셔야겠네요.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에서는 당초예산 337억 6,709만 9천원에서 18억 6,764만원이 증액된 356억 3,473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로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비에서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서 시설비로 월석교 재가설공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변경내시로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시설비로 산동면 소재지 정비권 시책추진보전금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로 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취약지 개발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시비 부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정비 시설비로 기성제 유지관리사업비 도비보조금 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소하천 사업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해서 3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보절 다산지천 재해예방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3억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관리사업에 시설비로 아영 구지 진입도로 정비 추경성립전 사용 외에 도비 7건, 특별교부세 7건 총 15건에 18억 4,078만원이 증액되어서 49억 1,33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본 내력은 18억 3,400만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 8,400만원입니다. 그 내력은 금동8통 안길 정비 등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특별교부세로 9억 9건, 도비로 15건, 시비 2억 3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그 내력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1억 2,638만 8천원을 도비로, 당초에는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도비 보조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조치하고 도비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저희들 유지관리해서 우선 급한 것은 이용하고 차후에 할 수 있도록 1억원 감액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아니,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거기에 투입할 예산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하반기때 민원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하반기 민원 들어오면 내년에 해 주겠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계셔야 할 입장 아닙니까? 이런 예산같으면 과장님께서 지키셔야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1개 목을 지어서 한 곳에 가는 사업이 아니라 남원시일원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건설과에 도로 유지관리비 예산인데 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이번 예산조정은 여건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였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꼭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주셔야죠. 앞으로 민원 들어오면 어차피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 주겠다고 그러면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비비도 있겠습니다만 작은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선
박상선경제건설국장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에 잔액을 가지고 일부 급한 것은 시공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 해도 될 것은 내년으로 연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내년에 해도 될 민원같으면 내년에 해도 되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몇 곳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과장님 노력이 적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근
최상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찌되었든 수정예산에 올리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지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보살핌 아래 저는 보건소장 소임을 대과없이 무사히 마치고 6월 30일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에 원없이 보건소장직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떠난 뒤에도 아마 훌륭하신 보건소장이 오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1억 3,847만 2천원으로 6억 780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억 9,666만 6천원으로 10억 1,8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보조금 5억 1,540만 3천원, 기금 보조금 3,453만 4천원, 도비보조금 5,786만 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으로는 1,5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0억 2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윤명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1,8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력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사업 부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 신축사업비 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 구입비 2,2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1월 중에 내시되어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254페이지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부분에 국가암조기 검진 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2,692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질병없는 시민사회분야에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부분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되어서 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관리환자 증가로 인한 필요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91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변경내시에 의거 535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사업부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3,21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환경조성 지원사업부분에서 258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강사수당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운동사업비 중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서 1,1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에 출산지원사업부분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필요자체사업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5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1,31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시험관아기 시술 지원비에서 변경내시에 의거 2,9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분야에 2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약품이 있어서 1,200만원 감액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식품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한 자율실천 유도 사업비 중에 인건비에서 식품안전지킴이 신규인력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왔기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이미 쓰고 있는 인력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변경내시에 의거 497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분야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기타직보수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과 수당을 공중보건의사가 1명이 더 증원되어서 56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지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용 집기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격려를 치하드립니다. 258페이지 출산장려금 1억원을 증액했는데 당초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1억원 가지면 연말까지 추산했을 때 돈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심사하고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막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일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까 넷째, 다섯째, 열명 이상 낳은 출산액에 지원하는 것이 형식적이다 실제와는 별 지원혜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셋을 낳았을 때 더 많은 보조가 되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는 형식적인 홍보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하십니다. 본 위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때 저도 찬성하고 조례심의할 때 정확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단계에서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나타납니다. 출산장려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여론도 더 들어보고 실제 우리가 예산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아 출산하는 분들에게 얼마나 나가는지 점검도 해 보고 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더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제가 지난번 2008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아까 담당계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불임부부 지원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원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불임으로 인해서 체외수정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본인부담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술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 시나 전국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왜 안 받아들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만 국비가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희망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실적이 부진하다고 생각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고령화사회다보니까 시골에는 젊은 분들이 유입인구가 없어요.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이 매년 사업이거든요. 매년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연차적으로 관내에 있는 불임대상자들을 시술받고 보니까 그 외에 대상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변동과도 이것이 연관이 됩니다. 대도시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같은 시골 농촌지역에서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남아서 집행하고 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결산검사하는 결산검사위원들로서는 일단 전체 우리 시비만도 아니고 국비가 온 것을 반납해야 되는, 저도 오해를 했습니다만 결산검사때라도 반납처리를 하지 왜 반납잔고가 남았는가 했고 그 이유를 제가 들었는데 좋은 사업이면서도 우리 시민이 대상자가 없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아까운 돈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대한 대상자를 찾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59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예산이 이번에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우리 시의 예산문제가 있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전년도에 약품을 저희가 본예산이 9월말이나 10월초에 확정이 됩니다. 상정을 하는데 전년도에 10월, 11월, 12월 쓰고 보니까 남아있는 약품이 있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약품 남아있는 것을 삭감 감액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예산 편성이 된 1,200만원이 작년 약품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은 작년 것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봐야겠네요.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본예산은 항상 9월, 10월에 되고 12월까지 저희가 약품을 소모를 해 보고 난 후에 그것이 되니까요.
예산
예산강성원위원
편성 이후에 추정을 해 보니까 또 실제 약을 소모해 보니까 남아서 올해는 구입을 안하겠다는 것이죠?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구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절감해서,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작년에 남아서 1,200만원을 아끼겠다는 것이죠?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떻게
어떻게강성원위원
생각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잔액이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이번에 결산검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위원들 이야기가 잔액관계를 크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비 잔액이 남으면 그것이 잉여금이 됐든 순수잉여금이 됐든 우리 시비만 남으면 괜찮은데 국도비를 그렇게 어렵게 따와서 또 국도비 준 것을 못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정부 돈이기 때문에 다 아깝지만 우리 시로서는 차라리 우리 시비같으면 남아도 좋은데 국도비를 반납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특히나 국도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돈을 집행해서는 안되지만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순
윤명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사업조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있어서 당초 882만 4천원 세웠는데 추경에 1,800만원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렇게
이렇게박문화위원
세우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8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만성병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프로그램을 마치고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유병율 관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개입이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성인병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원래 예방관리사업을 상반기 사업으로만 세우셨나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연중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분배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같은 경우는 조기에 시민들하고 빨리 개입해서 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상반기에 짰습니다.
원래
원래박문화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연중사업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연중사업으로 처음 계획에는 했을 텐데 이 부분을 상반기에 다 예산을 쓰셔서 추경에 1,800만원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이 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안 들어간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여기 내용에 나온 추진상황 추진계획이 지금 진행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1,800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한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7개소 추진상황이었고 1,800만원 예산으로는 하반기에 저희가 읍면을 중점적으로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09년도 계획은 추진했던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혈압
고혈압박문화위원
·당뇨 식이 조리체험 운영 7개소를 하셨고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교실운영 1회 10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캠페인 4회 하셔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당초예산 882만 4천원은 상반기에 다 예산을 지급하셨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연중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대로 계획을 안 하셨네요. 처음 계획은 2009년 계획으로 다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하반기에는 당초계획은 하반기에 우리가 만성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지역에 나가서 검진은 계속 합니다. 검진을 계속하고 주민대상으로 보건교육으로 더불어서 병행해서 하고 상반기에 했던 부분은 요리체험 그런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에 계상해서 더 열심히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은 예산은 지급 처리해서 소진을 다 했고 이것에 대해서 더 필요해서 조리체험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지역에 나가서 합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현재 했던 곳은 어디 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현장에 주민들을 모시고,
박문화위원
7개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세부적으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당을
경로당을박문화위원
중심으로 체험교실 운영 캠페인은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걷기대회도 상반기에 있었고,
박문화위원
건강걷기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로 캠페인도,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캠페인은 같이 하고 재래시장같은 삶의 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나가서 했습니다. 마트 앞에서나 그런 쪽에서 다중집합장소에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2009년도 추진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박문화위원
1,800만원 세웠던 계획도 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9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 셋째와 다섯째아 이상은 별도로 예산액을 세우셨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세째아 이상과 다섯째아 이상은 예산 세운대로만 지급이 됩니까? 지금 열 명분을 해 놓았는데 없을 때는 이 돈을 세째아 이상 낳을 때 써도 됩니까? 아니면 반납처리해야 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총액 배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세항만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155명 지급했다고 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문화위원
첫째아이의 출생율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산을 합니다. 연 출생아수를 전년도 출생아수를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급수하고 역으로 추산해서 나머지 출생아수는 전부 첫째아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할 때 첫째아이가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 출생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같은 경우에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7명의 출생아가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393명을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박문화위원
393명은 세째아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707명에서 빼면 314명이 첫째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93명이 둘째아이라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242명이 둘째아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기타는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122명, 18명, 11명해서,
째아
다섯째아박문화위원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또 틀려지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다섯째아는 몇 명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다섯째아 이상이 1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번에 예산 1억원을 세운 것은 다섯째아 이상 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해서 둘째아부터 지원을 하는데 총액으로 해서 예산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작년박문화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6억 6,000만원입니다. 올해 6억 9,800만원입니다.
증액
증액박문화위원
증가가 되었네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출생율이 계속 증감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에?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다자녀수가 늘어나고 있고 출생아수에는 그다지 변화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출생아수는 변함이 없고 다자녀수가 증감해서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성일, 문제가 되고 있는 뉴스나 TV상에 나오고 있는 것이 수급권자라는 부분을 혹시 검토는 했습니까? 환자입니까? 아니면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성일병원에 있는 시설 입소자입니다.
박문화위원
성일병원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입원환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은 전혀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에 명단이 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명단을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성일병원에요?
박문화위원
예. 문제가 됐던 명단하고 성일정신 사회복귀시설에 입소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분명히 입소자가 아니라고 하셨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성일병원에 이번에 지적된 부분이,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 입소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명도 안 들어 있다는 것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원내
병원내박문화위원
관련자만 그렇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성일병원에 입원했다가 원래 사회복귀시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할 어떤 선을 넘으면 퇴원시켜서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성일병원에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환자가 사회복귀시설에 세 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이번에 감사에서 그 말씀을 저는 드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그 사회복귀시설에 입소자 현황과 지금 현재 문제가 되었던 23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는데 사회복귀시설 입소자가 3명이 포함됐다는 것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박문화위원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성일병원에 입원한 환자상태에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차상위 계상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고 먼저 치하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고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금 11명과 4명하고 해서 15명 계상했는데 이 분말고도 많이 있겠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단계적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조사업에 의거해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사업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추경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 확보에 애 쓰셨는데 내년에 예산을 많이 해서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58페이지 노인운동사업비에서 800만원이 감되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이 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당초 보조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일률적으로 예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이군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자녀 이상이 10명이라고 하는데 수치가 나와있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임산부 관리를 보건소에서 숫자 파악은 하고 계시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등록관리해서 대충 출산년도를 맞추어서 연말 안에 다섯째 자녀 이상이 10명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첫 임신, 저희같은 경우는 임신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이고요,
노경환위원장
아니, 여기 출산장려금 다섯째아 이상,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장려금은 타 지역에서 전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등록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조례상으로 해서 남원시에 등록한 뒤에 어차피 여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전입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수가 명확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분은 10분으로 계상하고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올해같은 경우는 현재 다섯째아 이상 지급한 수가 6명입니다. 작년에 11명이었고요.
노경환위원장
10명 해서 5,000만원 5명분이 부족해서 5,000만원 더 요구한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1억원요.
노경환위원장
아니, 다섯째아 이상요. 세째아이에서 5,000만원, 다섯째아이 이상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원 계상한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산했을 때 전년도와 맞추어 보았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년도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전년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할 것 같으면 대충 출산시기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임신시기가 10개월이면 연말 안에 출산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몇 분 해서,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나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것에 계상해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찌되었든 간에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잘해서 피해보는 출산모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지춘 소장님이 남원시에 오셔서 남원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다가 6월말일부로 공로연수 가신다고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시에 오셔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애를 써주시고 저로서는 사적으로 감정표현해서는 안 됩니다만 아주 가까웠던 소장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우리 경건위원회를 대표해서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또한 공로연수 가시더라도 남원을 잊지마시고 남원을 사랑해 주시고 남원을 자주 관심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춘
김지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제 고향이 임실입니다만 저는 임실보다 남원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에 와서 진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활기찬 농업과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있었던 허브축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 추가 내시 4,900만원과 농촌행정 인턴사업 1억 8,300만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5,000만원, 신활력 지원 허브산업 6억 3,000만원 등 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부분은 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액 84억 3,000만원 대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농촌행정 인턴사업 2억 2,000만원과 농촌 손맛 사업화를 위한 자원활용 기술보급 1억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보조인력 채용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농업 특성화 수출원예시설 환경개선 7,000만원,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 구축사업 등 신활력지원 허브산업 육성 6억 6,500만원, 지리산 허브밸리 공원관리를 위한 운영비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신활력사업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84억 3,100만원 보다도 12억 200만원이 증액된 9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인건비 재료비를 삭감해서 시험연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농업기술센터 연구용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행정 인턴입니다. 이것은 실업대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명을 7개월 동안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억 2,900만원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266페이지 농기계 서비스 인건비는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 민간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소득기반조성에 민간자본보조 1,68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1,700만원 감액해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상위단계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산업 육성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허브산업은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이번에 사업에 맞게끔 재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허브가공업체 박람회 등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허브영농조합법인 생산라인시설 보강 지원 지리산 허브밸리지구 생산품전시 및 쉼터 조성사업, 지리산 허브밸리지구 사업단지 조경사업, 수도권 남원산 허브전문 취급점 허브판매장 지원 등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 보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3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만제곱미터를 계상해서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브밸리 분야입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된 허브밸리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보수 등 4,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 재료비로 공원 조경수 및 허브관리재료비 등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사무실 집기 구입 등 6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하는 과정으로써는 전체적으로 다 국비를 보강해서 추경에 되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씨감자 구입비 1,800만원만 추경하셨군요. 다른 것은 다 국비를 이것으로 해서 타왔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국비가 전액 이번에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청을
요청을김철위원
했었습니까? 로비를 했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죠. 그리고 허브신활력사업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저희들 요청해서 국비가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김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부 국도비 확보하셔서 추경사업을 하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 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서비스 요원 20명 인건비라고 했죠? 남원에서 20명 다 씁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실업대책으로 해서,
것은
그것은김철위원
압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명 다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데리고김철위원
다니면서 쓰는 것을 제가 봤는데 잘 알지 못하고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직 초년생들이더군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농기계는 지금 1명 배정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철위원
그분들 국비 가지고 다 충당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시비는김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하루
하루김철위원
얼마씩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한달에 130만원입니다.
네요
괜찮네요김철위원
. 몇 개월 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7개월 쓰고 있습니다. 35세 이하 그래서 거의 다 대졸입니다.
제가
제가김철위원
애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 하고 다니는데 센터요원들이 정말 애를 쓰다보니까 그래도 보조요원으로 두서너명 인원을 데리고 쓰면 편하겠더라고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센터 외에 다른 어디에서 씁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니죠. 센터 각 계별로 허브쪽에도 쓰고 포장에도 쓰고 종자산업, 추어산업 등에 씁니다.
김철위원
시한입니까?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7개월 분입니다.
김철위원
그 다음에는 어떤 대안도 없고 문안도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임시응변으로 정부안이 일자리 창출로 그것으로 맞추어서 끝나고 나면 고용인원을 어떻게 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끝나는 것이죠.
쨌든
어쨌든김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지리산 허브밸리 관리운영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나왔네요. 이 추진상황에 대한 추경에 반영분은 아니잖아요? 추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쓰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추경에 8,678만원 시비를 반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설명서 169페이지인데 추진상황은 허브축제에 4억원 썼다는 것을 표기했던 것이고 TF팀으로 허브밸리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해서 시비로 올렸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에 7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쓰는 인력이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에 7명 중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밸리팀 구성 외에 다른,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무기근로 2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공무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이 예산이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에 7명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8,600만원이요?
박문화위원
예.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브밸리 구성팀이 있고 7명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 허브밸리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시켜야 되고,
박문화위원
허브밸리에,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허브밸리 구성 운영 7명은 기존예산이 세워져서 나가는 것이고 공무원이고 새로운 계약 이렇게 있는 것이고 추경에만 쓰는 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밸리팀 구성 운영하고 별개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 7명에 팀장 1분, 지도직 2분, 시설 1분, 전문계약 1분, 무기근로 2분 총 7명이 기술센터에 상시 근무하고 있네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관리동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무기근로,
니까
그러니까박문화위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7명은 근무하고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별개의 예산이라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박문화위원
허브밸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인적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7명 중에서 금년 6월에 명예퇴직한 사람이 하나 있고 무기계약 근로는 현재 쓰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이고 또 일반 단순한 일용인건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여기 계상을 한 것이고 나머지 사무실을 지금 그쪽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집기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운영에 관련된 유류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총 토탈로 해서 지금 8,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이나 팀장이나 시설직은 기존에 본청에서 급여가 나가고 무기계약 근로하고 일반인건비를 포함해서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공공요금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 7명에 무기근로 2명이 지금 예산 요구에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근로 2명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3명,
박문화위원
3명분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3명 중에 2명은 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1명은 허브밸리에서 근무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티오가 3명이기 때문에 1명은 나중에 인사를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무기근로 2명에 대한 예산은 지금까지 세워져 있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세워진 예산에서 일부 지출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를 계상했습니다.
산서
예산서박문화위원
안 270페이지 공원관리와 여기 내용하고 조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공원관리 그쪽은 공원이 3만 5천평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담당해서 쭉 관리가 될 수 있는 일용직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쓸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까지 3분이 일을 하고 있네요. 무기계약 근로,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이 3명인데 2명을 쓰고 있고,
박문화위원
1명은 다시 채용을 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채용을 해야 하고 잡초도 제거하고 관리도 해야 하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고 일반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요금도 내야 하고 전기, 상·하수도 포함해서 신규로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8,600만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일단박문화위원
무기계약 1명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것은 맞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명에 15일분이네요. 그렇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전체적인 허브밸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허브밸리팀 구성 운영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네요. 전기,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사무실 연료비,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죠. 하반기에 발생되니까요.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사무실 연료비같은 경우는 허브밸리에 허브밸리 운영팀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관리동,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식물 압화전시관이 있잖아요. 그 사무실 2층이 사무실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입주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생식물공원 건물 2층이 사무실이라고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지구 산업단지 조경사업인데 국비로 8,000만원이 세워지고 자담이 8,000만원인데 이 자담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1억 6,000만원 사업은 전체사업이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자부담 8,000만원을 하고 우리가 50% 보조해서 1억 6,000만원 가지고 거기를 조경사업을 하려고 꾸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거기에 공장입주 가공업체들이 8,000만원 자부담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자기 가공공장 주변을 조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조경을 잘 되도록,
박문화위원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67페이지도 1억원을 지원해 주면 1억원을 자담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허브제품을 6개소를 육성했는데 수도권 서울권에 우리가 만들어 낸 허브제품을 서울권에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점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2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2억원 예산에서 균특으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자담을 1억원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1억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자금에 설정을 합니까? 1억원이 없어지는 그냥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보조,
니면
아니면박문화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허브 판매장을 지원해 주고 안 했을 때는 다시 1억원을 반납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평하게 선정해서 균특으로 1억원 지원하고 1억원은 사업자가 감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균특
균특박문화위원
1억원 지원을 지원으로써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나중에 허브판매장을 안 해도 1억원은 저희가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허브판매장을 한다고 하면 그냥 주기만 하는 것이네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죠. 남원산을 이용하고 남원산 홍보도 되고 해서 수도권에 1개 정도는 설치를 해 봐야 겠다는 뜻입니다.
뜻은
뜻은박문화위원
좋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많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1억원을 주었는데 운영을 한다고 했다가 중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박문화위원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를 줄 때는 보조금조례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회수조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자본보조조례에 의해 지침에 회수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까? 회수조치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간자본보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 목적달성을 할 수 없거나 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에
목적에박문화위원
위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허브판매점을 목적으로 했는데 다른 것을 취급한다든지 전혀 다른 업종의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목적
목적박문화위원
달성에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1년 이내에 그만둔다든지 6개월 이내에 그만둔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조내용에 따라서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내지 5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에는 회수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조례에 의해서 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가박문화위원
되었을 때 조치를 한다면 늦는 것이고 이런 것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비를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박문화위원
허브밸리지구에도 기반조성해서 땅을 각 업자들이 사서 했지만 지금 짓지 않는 경우에 땅 투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려는 사람은 그 땅 그 금액으로 주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땅 부분은 개인이 취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주변에 시에서 일부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문화위원
, 목적대로는 추진을 할 수 있지만 땅을 받아가신 분이 사신 분이 목적대로 추진을 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촉구를 현재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지금 5개 업체는 생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에 2개 업체가 안 들어간 것이 있잖아요.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2개 업체는 개인 사유지,
다고
그렇다고박문화위원
해서 2개 업체가 목적대로 달성하지 않고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금액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보조금이 안 나갔죠. 2개 업체는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가 안 나갔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7개 업체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5개 업체가 유치가 되었고 저희들이 보조해 준 것은 유치된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조지원을 했고 2개 업체는 보조지원을 안 했지만 땅을 사들인 가격은 그 가격에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가공업체 수준에서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그분들이 그 땅 가격에 의해 지금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람들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인에
개인에박문화위원
대한 것이지만 실은 공익적인 부분아니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목적달성을 할 수 없을 때는 그것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가격에 판매를 하든지 자기들이 그 업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다시금 시에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만들어 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개인의 사적인 재산이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개인 땅을 회수는 못하죠. 개인 땅이기 때문에요.
개인
개인박문화위원
땅이기 전에 기반조성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그 땅 자체는 회수를 못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땅 자체 회수가 아니고 그 땅 가격으로 다시 회수조치를 해야죠. 그러한 절차를 무엇인가는 넣어놓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 땅을 매입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방법이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현재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박문화위원
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찬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167페이지도 예산만 지원하고 아까같이 관리기간 내용 회수조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대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예산때 농기계순회팀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두 명 내지 세 명을 더 확보하기로 했는데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2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기가
거기가강성원위원
무기계약이 몇 명이고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기간제만 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무기계약은 없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무기계약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을 지난번에 인사부서와 11월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탁한택 씨, 장환탁 씨 외에 기간근로자만 5명이 있다는 이야기죠?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숫자면 운영은 충분히 됩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지금 5명으로 운영이, 전체적으로 계장까지 8명이니까요.
기계
농기계강성원위원
임대사업까지 계장 외에 탁한택 씨, 장환탁 씨, 기간제근로자 5명 하면 계장 외에 7분이 임대사업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인원가지고 되느냐는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 정도면 가능한데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무기계약 전환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기술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경륜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향후에 자기 입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저희들이 임대사업이나 수리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와 11월 중에 기간제로 하도록 그렇게 구두 이야기는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 되려면 2년 이상 기간이 지나야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사부서에서 명령을 안 내면 안 되는 것인데 아까 물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기계순회나 임대사업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첫째 임용이 되고 또 그런 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급여 차이에서 적다든지 하면 또 신분에 보장이 제대로 안 되면 수시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늘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인사부서나 시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사람을 줄이려고 하는 입장에 무슨 사람을 자꾸 더 달라고 하고 무기계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아마 이런 말씀도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에 따라서 어느 자리는 필요없겠습니까마는 특히 농기계순회수리 관계는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더한층 노력을 하십시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시장님께 11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시장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잊지마시고 11월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장님께서 허브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제 시작단계에서 그런 큰 행사를 그 넓은 광장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예산심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며칠간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공로연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근무기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업무과중,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기피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의 불만 이런 것 등으로 직원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술센터 직원은 어느 기간이 되어야 전문가가 되고 그 자리에 일할 수 있는 농민을 지도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올라가는데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버리면 그렇다고 시에서 바로 보충해서 그분들이 와서 연습하고 답습해서 기술자가 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간부진에서는 인사부서나 시장님께 빨리 졸라서 바로 바로 보충이 된다든지 어떤 제2의 조치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직원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내일부터 농민 지도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하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되어야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럴 단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많이 아는 오래된 이런 지도사들이 빠져 나가고 보면 우리 센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서에 국제화여비가 2건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위에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랬습니까? 당초예산 세울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텐데요.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했는데 국외여비가 조금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요. 그래서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이 급해서 우선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히나
특히나강성원위원
다른 여비와 달라서 국제화여비는 편성하기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예산을 재편성을 하시지 과목을 바꾼 것이 안타깝습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중앙에서 이번에 전면취소를 해외는 올해 취소하겠다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그 분야만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중앙에서 같이 추진한 그것만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성원위원
그 간에도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같이 고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자원활용 용기 기술보급 창의적 농촌 손맛사업화해서 특화사업입니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지난번에 연찬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이것은 농산물 가공, 유통을 하는 시설 보완 그런 부분에 쓰는 돈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찬수
이찬수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법인이나 또는 마을단위 이런 곳에서 하나의 일감갖기사업이라고 보면 쉽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 확보라든지 제품개발이라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에 따른 기자재나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세트사업이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남원시에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대책이 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법인이나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내용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국비를 요구했을 때 일감갖기사업도 좋고 재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업을 구상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 무엇을 할테니까 예산을 달라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작목이나 품목은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과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들어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서 가장 지역에 적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미리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포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공모과정을 거쳐서 작목은 선택되는 그런 과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모해서 맞추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26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이전해서 두릅 수침채배단지 조성해서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두릅을 심어놓았다가 절단해서 수침재배를 하는 것인데 하우스내에 수침재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성격에서 빼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 269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마는 종자산업법에 의해서 더 보조할 수 있는, 이것이 보조율이 몇 프로 됩니까? 상위단계 원종 씨감자 구입비에서 3만원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원원종을 생산한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저희들이 사서 나중에 또 보급종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불출했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모성같지만 시비로 다시 회수가 되는,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씨감자 구입비로 해서 센터에서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농가가 생산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상위단계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농가에서 생산해 놓은 것을 이것이 보전차원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보조죠. 우리 원원종, 원종, 보급종 단계를 거치는데 원종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생산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다시 보급종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구입을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위단계 원종 씨감자 구입비해서 3만원 곱하기 1,300상자 3,900만원 해서 이번에 증액이 1,800만원이 되었는데 원종을 구입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원종을 사서 보급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다시,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보급종 생산해 놓은 것을 구매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원종을 구입해서 원원종으로 다시 농가에 배부할 때 돈을 또 받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원종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은 26톤 정도 됩니다.)
26톤이면 몇 상자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1,300상자 정도 됩니다.)
26톤 원종 생산자를 전량 우리 시에서 공급해서 보급종으로 해서 보급종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뜻입니다.)
그러면 1,300상자 가지고 필요물량은 전부다 수요가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지금 보급종 시설로는 현재 시설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후에 보급종 생산농가가 늘어나면 원종 생산농가도 늘어나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거의 맞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종 생산농가한테 충분히 원종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됩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그 물량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다 나중에는 혹시 부족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하면 단계가 이어지지 않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노경환위원장
단계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면 자부담이 부담되어야 하고 다음 27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허브영농조합에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까? 운봉이 허브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거기에 우리 지원금액을 얼마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약 4억 6,000만원 해서 업자가 또 4억 6,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50% 보조를 해서 지금 건물을 지어 놓고 생산라인을 깔고 있고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명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전에 운봉영농조합법인에서 최봉호 사장님께서 한 그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최봉호 영농조합법인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거기에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없고요. 새로 2차로 법인된 곳만 작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월금액을 2차 선정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으로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앞전에 했던 운봉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했던 허브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후임 법인에서 인수를 해서 대금에 대해서 후임 법인에서 농가에 지급하도록 해서 1차 50%는 지급했고 7월 중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전 영농조합법인과 후 2차 영농조합법인하고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작년에 민원이 생겨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해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쉼터 조성공사 사업비 박문화 위원님이 짚었습니다만 쉼터 조성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위원님들 그때 허브밸리공장에 다녀보셨는데 쉴 곳이 없었잖아요.
노경환위원장
예.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래서 그 공장내에 적절하게 업자들과 상의해서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나온 제품도 전시하고 허브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노경환위원장
저희들이 몇 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허브제품 판매장이 1곳이 있죠?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마을 앞에,
노경환위원장
마을 앞에 말고 공장부지 내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장부지 내에는 1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중간부분에 조경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았던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돌맹이도 예쁘게 해 놓았는데 그쪽 지역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토지주한테 민간자본으로 준다고 하면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인데 시설해서 물론 본인도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사실 개인에게 보조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쪽에 오신 손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분이 개방해 주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개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협의회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나중에 조성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울타리 쳐놓고 내 가게에 들어오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활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쉼터조성을 할 것 같으면 개방형으로 해서 너나 나나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 땅에 이렇게 조성해서 과연 그렇게 와서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중하게 잘 이용하겠지만 또 난잡하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협의를 잘해서 추진하십시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노경환위원장
다음 산업단지 조경사업은 그 주변에 한다는 것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조경작업이 좋지 않아서 5개 업체 내에 화단쪽에 또는 녹지공간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노경환위원장
5개 업체에 주변공간에 조경이 안 된 부분을 보전을 해서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절반만 해 주면 업주들이 아주 좋은 풍광이 나오도록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 확보하시느고 애쓰셨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단지에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서 이렇게 조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기반조성을 하면서 주변에 나무 식재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요. 앞전에 도시과에서 기반 조성하면서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것이 누락되는 바람에 저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장
경관을 조경을 하고 싶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 50% 한다고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요.
노경환위원장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50% 자부담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노경환위원장
자부담 50%면 어차피 본인들에게 지원사업으로 나가는데 사업자체는 우리 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권리행사는 어차피 그 업자들이 앞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도 가미를 해야 될 부분이 임의대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업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들이 뜯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구두사항으로 해서라도 언질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무조건 현재만 보지 말고 훗날 미래까지 보십시오. 다음에 수도권 허브판매장에 대하여 박문화 위원님이 짚었을 때 소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목적 달성 위반시 회수한다는 민간자본보조에 내시된 규칙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브제품,
노경환위원장
제품을 서울로 판매하는데 판매장을 해서 시설비로 들어갈 것인가, 임대비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품을 보조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그러니까 시설비내지 인테리어 일차적으로 남원산 허브를 구입해서 매장을 구색을 맞추는 형태로,
노경환위원장
업자는 선정되었습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공모를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기존업자에 줍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자에게 줍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건물이 있으면 상당히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절약이 되니까,
노경환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사업자에게 줍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서울이고 처음이니까 신규사업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기존 허브제품을 팔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갈 것인지를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기존 허브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남원산만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한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노경환위원장
조건부로 해서 줍니까?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남원제품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남원제품만 100% 판매한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원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원제품만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필수적으로 하고,
노경환위원장
우선 전시를,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일부 취급을 할 수 있겠죠.
노경환위원장
판매장을 해서 지원사업해서 판매촉진을 위해서 어차피 제품이 나오니까 판매촉진을 위해서 예산 세워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 대비 효과성 효율성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에 낭비성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고 선정관리에서부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문길수기술연구과장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장
다음에 적은 것입니다만 허브밸리 주차장 관리해서 2명 15일 114만 6천원 해 놓았는데 이 주차장 관리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 어차피 허브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주차요금 안 받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인건비 세워진 부분에서 당겨서 일부 지출을 지난번 행사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충을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공원 조경수 및 허브관리 재료 구입했는데 허브관리 재료 구입은 이해가 갑니다만 공원 조경수까지도 우리 센터에서 해야 합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생식물 환경공원이 3만 5천평이지 않습니까?
노경환위원장
전부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월초에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관목록 리스트를 도시과에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에 아마 이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족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수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주 극소하게 예산쪽에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주차장 안내판 및 영수증 구입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안 했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갈래길이 많아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센터에서 하지 않고 교통과에서 요구해도 얼마든지 보완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주차요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실질적으로 허브밸리지구가 농업기술센터밸리팀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요금징수, 모든 조례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시설 자체는 어차피 일관성있게 교통과가 있으니까 교통과에서 요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죠.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56억 2,000만원에서 낙동강수계기금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57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본예산 87억 5,800만원에서 6억 2,200만원 감액한 8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및 주요사업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예산에서 시비부담금 6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4억 2,200만원이고 감리비는 2억원입니다. 아울러 삭감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은 추후 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 중에 낙동강수계기금을 1억 6,200만원 추가로 확보 내시되었기에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6,200만원을 국립공원 4개 사업지구별로 감액하여서 시비를 절약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환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안 279페이지와 280페이지를 보시면 반선지구, 달궁지구, 학천, 덕동지구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국비성격인 낙동강수계기금이 추가로 저희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삭감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비가
국비가박문화위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1억 6,2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시비를 전부 감액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기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예산은 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174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6억 2,000만원을 감액했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시비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감한
삭감한박문화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 올해 총 사업비는 19억 6,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분이 13억 3,8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시비부담금이 6억 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긴축재정관계로 해서 시비부담금을 우선 삭감하고 추후 예산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국비로도 우선 발주하고 연차공사이기 때문에 우선 발주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긴축재정관계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연차공사니까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올해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몇 프로가 된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모두 끝냈고 지금 총 사업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저희는 발주 준비를 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 사업비에 19억원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삭감된 만큼의 금액만 본예산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지금 총 사업비는 이것이 아니고 2009년 분이 19억 6,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2008년도 분은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2008년도 분은 설계비하고 그것은 저희가 명시이월된 것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설계를 마쳤고 올해 현재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0년도에는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내년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다보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조정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워서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당초에 19억 6,100만원에서 연차사업이라고 했지만 지금 올해 2009년도만 19억 6,1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억 2,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도 이 전체 사업비는 19억 6,100만원이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슬러지가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사업비는 저희가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계속 재원협의를 해서 사업비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증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총 사업비가 50억원에서 전체 4,500만원 작년 2008년도가 20억원 정도가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네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시비를 삭감하려면 전체다 6억 2,300만원을 하든가 하시지 100만원을 왜 남겨서 붙여놓았습니까? 꼭 어디에 쓸 곳이 있어서 100만원을 남겨놓은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100만원 정도는 부대비로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원액을 취소할 것 같으면 다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올해 하반기에 일부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업에
사업에김철위원
예산서 보고사항에 이것은 완전히 형식입니다. 예산서 심의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산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00만원은 부대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예산서상에 말이 됩니까? 없애려면 똑같이 없애버리든가요. 필요해서 남겨놓았으면 쓸만큼 두든지요.
노경환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하수슬러지 설치공사 자체를 사업추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머지 저희들이 20억원을 제외한 30억원 정도를 내년에 다시 또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는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제외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13억 3,8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1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더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맞지않다는 말입니다. 단위숫자상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취급자가 잘못했든 무엇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원이 회계상 보면 남겨놓았습니다. 쓰지도 않을 돈이고 움직이지도 않을 돈이라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것은 아니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야
국비야김철위원
하겠죠. 그러면 국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시설부대비는 국비는 편성이 안 되니까,
굳이
굳이김철위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가지고 하면, 지금 원칙이 부대비를 몇 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금액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아니
아니김철위원
, 13억 3,800만원에 대해서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맞습니다.
것에
이것에김철위원
대한 부대비가 얼마냐 몇 프로냐는 것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산계 내용 알았으니까 들어가세요. 누가 세웠습니까?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 말이 안 됩니다. 부대비 계산할 것 같으면 하다 못해 비고란에 13억 3,800만원 곱하기 몇 프로해서 얼마라고 나올 정도로 해 두어야 하는데 시비 세워서 시비 딱 100만원 남기고 삭감을 시켜 놓은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해갑니까?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있을
있을김철위원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회계상 맞으면 근거상 남겨서 맞추어 놓아야죠. 남원시 예산을 하는데 적당히 사사오입제로 해서 묶어서 놔두면 안 되죠. 그만큼 회계질서나 예산을 문란하게 다룬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산출기초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철위원
것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순석
황순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경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비 가뭄지역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13억 2,69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 8,300만원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개량사업에 균특 2억 6,39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가뭄지역 도비보조금 13만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는 지금 기정 112억 2,415만 1천원에서 28억 2,491만 1천원을 증액한 141억 4,9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마을하수도 지금 현재 대상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율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증액으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운봉·인월 하수관거사업으로 기금 전입금이 3,800만원이 감액되면서 시비를 3,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284페이지 상류에 민간대행사업비 남강댐상류 하수도 확충공사에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가뭄지역 소규모시설 개량사업비 국비 보조된 내용관계를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개량사업 2억 5,390만 6천원 균특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가뭄지역 소규모시설 개량에 부대비 406만 8천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6억 9,789만원에서 3억 1,686만 1천원 증액하여 20억 1,47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4,67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전입금으로 9,800만원 계상하였고, 1억 7,100만원입니다. 운봉·인월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남강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서 하수도공사 발생 불용품 매각대금과 하수도 요금관련 반환금을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2월에 결산을 보면서 3,3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85만 4천원을 감액 수정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억 1,686만 1천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수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중계펌프장 및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4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상하수도 확충사업에서 1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운봉·인월하수관거 감리비까지 해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61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588만 5천원을 증액하여 122억 3,383만 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수당으로 4,24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시간외수당을 60%로 계상했습니다만 100%로 반영함에 있어서 4,247만 2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수당 청원경찰에 따른 지금 청경이 일반직원과 달리 현업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만 질의 회신결과에 의해서 현업근무자로 반영됨에 따라서 69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중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1명이 전환이 되었고 또 1명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4,300만원 포함해서 7,8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항목에서 재료비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를 1억원 증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가뭄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광역상수도 물을 더 받으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이 변경내시가 와서 33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에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중에서 시설비 토지 매입비 이백배수지계통 토지 매입비와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관련해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 7,423만 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조금 전에 가뭄으로 인해서 정수 구입비 1억원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백배수지계통에서 덕과배수지계통에서 7,400만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지 서재리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수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개인급수공사에 일반운영비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서버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촌에 급수전이 증가함에 따라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감액 조정을 해서 금지 서재리 가압장 설치하는데 부대비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급수공사비에 20개 마을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1억원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비에서 감액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월지역에 급수공사 과오납금은 지금 인월 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세입자와 주인이 이중으로 납부한 부분과 기초수급자에 따른 지원이 있는데 수급자가 돈을 납부하는 부분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다시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2,13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노후 계량기 교체비 4,000만원을 감액해서 긴급누수복구비가 부족해서 4,000만원을 감해서 누수복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에서 마을권수수사업에 1억원, 마을권급수에 1억원해서 2억 5,000만원을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에서 삭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지로 나누어드린 생활용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서 상수도 가뭄관계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관계는 지금 현재 앞으로 비가 계속 안 올 경우에는 7월 26일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평년대로 비가 왔을 경우에는 9월 2일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동화댐 저수율이 15%이고 앞으로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상급수대비에 따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162개소 중에서 34개 마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급수계에서 열심히 해서 지금 현재는 가뭄이 5월에 비가 100미리 정도 와서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6억 5,4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6월말까지면 완전히 정비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상수도 관계는 해소가 되었고 앞으로 지방상수도 관계는 지속적으로 급수대책에 관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 철 위원입니다. 이백저수지 추경에 2,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000만원이 부족해서 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배수지에 토지 매입이 끝났는데 토지 매입비가 남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토지 매입비가 기 8,000만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2,000만원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철위원
그 2,000만원을 갖다 이백배수지 여기 사업설명서 176페이지를 보면 추경 2,000만원되어 있죠? 무엇이 잘못되었죠? 불어난 것이 맞네요. 그러면 추경에 2,000만원 되고 예산서에서는 마이너스 감액으로 2,000만원이 되고 그렇죠? 토지 매입비,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산서 366페이지를 보게 되면 토지 매입비 2,000만원을 감액해서 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상수도 공사가 176페이지 보면 2,000만원 추경을 시켜서 이번에 시비를 2,000만원 더 플러스시켰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노경환위원장
예산서와 사항설명서하고 잘 안 맞는 것이 사항설명서에는 운봉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해서 제목 타이틀도 틀리고 또 시비를 2,000만원 증액해서 합계금액이 18억 5,3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사업조서에 176페이지에 운봉배수지계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백인데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백배수지 이것이 안 맞습니다. 여기는 추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 136페이지에 가서 보면 남아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사업조서에 감액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토지매입비 감액된 것은 안 들어가 있고 이백배수지계통 공사비로 전환해서 조정한 내용을 여기에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이백배수지 상수도공사 증액해서 부대비빼고 1,969만 3천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만 아는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금지 서재 가압장은 당초에 예산이 기 예산이 없었다는 말이죠? 당초예산이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규로
신규로김철위원
이번에 7,200만원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서재는 전에부터 공급이 먼저 들어갔고,
해는
이해는김철위원
합니다. 가압장을 지금 매촌쪽에 한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매촌이 수압이 약합니다.
김철위원
무엇때문에 이것을 말을 하느냐면 지금 사업을 하지도 않고 예산이 왔다갔다합니다. 사업들이요.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때냐고요. 지금 추경아닙니까? 상반기도 안 지나갔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심의해서 안 된다 깎는다고 하면 사정사정해서 "안 됩니다, 그것 있어야 합니다."하고 다 반영해 놓고는 상반기 사업도 안 하고 임의대로 바꾸어서 올라오면 위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추경예산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200억원 정도를 깎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런 것은 추가로 가용재원이 있으면 요청을 해야 할 것인데 안 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철위원
합니다. 지금 집행부 예산때문에 삭감하다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신규사업들이 들어가면서 하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필요로 하고 꼭 해 주어야 할 사항을 이제 느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사업이요. 그렇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까 예를 들어서 서재 가압장같은 경우는,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꼭 어디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철위원
때에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세워놓았다가 들어갔더라도 이런 말은 안하는데 지금 예산 삭감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조절하는 단계에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급한 사항입니다,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이렇게 임의대로 넣어서는 조금 추경의 본질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삭감하는 것도 추경이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예산에 기 예산이 없던 것은 급한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추경에 해야죠. 급한 상황에 불이 떨어진 것은요. 가뭄지역 소규모 개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지역 마을상수도 관정 개발한 것도 급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국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세웠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국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국비때문에 이번에 시비 맞추어서 들어간 것이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철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유지관리비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되어 있는 것,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관로가 누수가 되어서 발생이 되어서 개량해야 할 부분,
자면
말하자면김철위원
기존에 있는 기종들 모든 관리하는데 고장이 나니까 유지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노후관 교체는 유지보수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지보수를 쓰는 것은 마을상수도에만 해당되어서 쓰고 있고 기존에 있는 지방상수도 상수도로 되어 있는 내용에는 노후관 교체나 이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양쪽에 다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위원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유지보수비에서 4,000만원 삭감했죠? 노후관거 교체사업에서,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누수복구비요.
후관
노후관김철위원
교체사업에서,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2억 5,000만원 또 삭감했어요. 그러면 합이 여기서만 해도 2억 9,000만원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렇게
이렇게김철위원
긴급한 것을 유지관리비 같은 것을 삭감해서도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런 유지관리비에서 삭감을 한 것은 노후관 교체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수복구나 이런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필요성은 있지만 조금 유보를 한 것입니다. 우선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지금 급수시설에서 유지 보수사업을 삭감을 해 놓으면 많은 것도 아니고 돈 4,000만원 삭감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할 것입니까? 이런 것 긴급사항 판공비보다 더 어려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삭감시켜 놓고 나중에 사고났을 때 어떤 대비를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삭감을 해도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비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긴급누수복구비가 더 시급한 사항입니다. 4,000만원 조정한 것이,
러면
그러면김철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는 사업예산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내년도부터 예산 없어도 자력으로 해 나가겠네요. 쓸 곳이 없으니까 급수 급한 곳만 해 주면 되겠네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긴급,
아니
아니김철위원
, 급수시설 유지보수비에서 삭감시켰다니까 아니라고 자꾸 합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노후관은 노후관이 없으니까 삭감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세울 때 잘못한 것입니다. 노후관도 없는데 왜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것은
이것은김철위원
이해를 할 정도가 아닙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현재 노후관 급배수관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가뭄과 관련해서 농촌마을에 급수를 해 주어야 할 과정에 있는 과정을 아까 예산 증액은 별도로 못시키고 그래서 이중에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 조정해서 2억 5,000만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노후교체관은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땅 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고치자 그런 것은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수시설 유지보수는 언젠인가는 차질이 생겨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없애고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수도사업소 직원이나 급수조는 "예산 없으니까 못 고쳐요, 예산도 안 주고 못해요"하면 긴급의회에서 쓸려고 합니까? 예비비도 임의대로 못하고 박 소장님 무슨 능력으로 돈을 가져다 쓸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계량기인데 노후계량기나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는 말하자면 긴급해서 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노후관은 이해한다니까요. 땅 속에 있는 것이 녹이 슬었는지 녹이 안 슬었는지 그것은 내년에 고쳐도 됩니다. 2억 5,000만원 삭감시킨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급수시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368페이지에 노후 급수장치 교체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감액인데 거기에서 4,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위원
하는 소리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노후계량기관계가,
무슨
무슨김철위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가정집에서 상비약을 대비하고 있어야 할 약품대를 우선 병이 안 들었으니까 다른데 문 앞부터 고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년간 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노후계량기 교체비 예산관계는 상비약 정도의 대상은 아니,
김철위원
노후교체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네요. 사업조서 183페이지 급수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은 알고 예산이 없으니까 깎았다는 것은 이해는 하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께서 "안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목매어서 붙잡고 사정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얼마든지 깎습니다. 극약처방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깎아버리면,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예산이 4,000만원 있는 것을 전부 깎아버린다고 하면 아까 비상 상비약으로 되는데 4억원 예산에서 10% 깎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김철위원
심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남원시 예산을 위에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만 따라주는 것입니다. 당신 본분의 수도사업소장으로서 당신 본분의 주민의 수도사업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불시에 터졌을 때 예산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을 데리고 나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이것을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시장님이라도 함부로 손을 못댑니다. 손댈 것을 손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셔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계원은 힘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야죠. 위원들은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누가 없어서 깎을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 신규사업 펑펑 들어오면서 이런 것까지 깎아다가 신규사업 벌여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남원시 전체 예산이 복잡하다고 하지만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수도사업소 사업만 신규로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아닙니다. 남원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펑펑 들어간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약 처방에 쓸 수 있는 유지보수비를 깎아서 거기에 맞추었다고 하면 당장 내가 내일이라도 시정질문하고 들어갈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갑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산계
예산계김철위원
말이 됩니까? 돈 4,000만원 가져다 이런 돈까지 뺏어다 해야 겠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바로 정신차려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에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 증액해서 333만 8천원 증액시켰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우리는 어느 지역으로 부담합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장수군에서 동화댐 상류지역에 보호구역 시설관리하는데 댐의 물을 먹는 지역에서 협약해서 매년 부담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부담금액이 5,600만원인데 이것이 물 사용량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남강댐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동화댐에서요?
노경환위원장
아니, 남강댐상류측에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아니, 동화댐,
노경환위원장
아니, 이것은 동화댐에 지출해 주고 우리는 남강댐에서 받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수계기금요? 그것은 하수도에 따른,
노경환위원장
남강댐에서 우리 직접적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는 장수지역에 이만큼 부담해 주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장수군에서 동화댐 상류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차원에서 시설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말하자면 지금 오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유지관리하는 경비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부담해 줍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임실, 남원, 장수 각기 전체적인 용량 사용량에 따라서,
노경환위원장
용량 대비 부담금을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리터당 얼마해서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많이 부담합니다.
노경환위원장
우리도 남강댐에서 받아서 운봉 4개면에 시설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수도사업소로 넘어온 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것말고요. 또 한 가지 284페이지 시설비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해서 18억 6,791만 2천원 들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은 어차피 미급수지역 마을간이상수도에 쓰는 예산이겠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이것을 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지금 부기 변경 내용관계는 사실상 예상치못한 가뭄이 발생해서 실질적인 시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기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어차피 부기야 마을상수도 정비사업해서 인월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해서 부기 변경해서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31억 1,500만원인가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31억 1,50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장
이 예산을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마을에는 쓸 수 없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광역상수도에 급수하는 마을에는 쓸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써서는 안 되겠죠?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장
미급수지역에 애로사항이 많고 실질적으로 가뭄지역을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니까요.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에만 사용됩니다.
노경환위원장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활용해 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전부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장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힘들게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국도비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으니까 이 부분을 그 쪽 사용목적에 맞도록 활용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윤
박경윤수도사업소장
농촌마을에만 사용합니다.
노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