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 계상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세입예산을 가감편성하였으며, 특히 삭감 내시된 지방교부세에 의한 세출예산의 감편성과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등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434,900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2% 증가한 411,592백만원, 특별회계가 1.1% 감소한 23,30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지방교부세가 5.1% 10,563백만원이 감소한 196,337백만원, 재정보전금이 6.6% 317백만원이 증가한 5,117백만원, 보조금이 16.6% 23,408백만원이 증가한 164,378백만원, 세외수입은 44.9% 7,115백만원이 증가한 22,959백만원이며, 지방세가 22,79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0.6% 감소한 12,323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8% 감소한 2,976백만원, 교육분야 5.4% 증가한 6,152백만원, 문화관광분야 11.0% 증가한 25,545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18.1% 증가한 26,976백만원, 사회복지 분야 10.1% 증가한 90,273백만원, 보건분야는 19.9% 증가한 6,03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2% 증가한 113,071백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6% 증가한 13,957백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2.5% 감소한 21,449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 증가한 33,345백만원, 과학기술 분야 21.1% 증가한 1,346백만원, 예비비 분야 29.1% 감소한 3,919백만원, 기타 분야 2.0% 증가한 65,18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 감사실, 총무국 9개과, 시설사업소, 서울사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196,570,883천원으로 기정예산 184,330,574천원 대비 6.6%인 12,240,30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편성목별 주요 내용을 보면, 기획실 소관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5,838,852천원으로 기정예산 7,497,808천원 대비 22.1%인 1,658,95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균특사업우수평가시상금 25,000천원 전액과, 운교마을 경관개선사업 20,000천원, 공무원 배낭여행 63,000천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비 32,578천원과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30,000천원,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실 소관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01,733천원으로 기정 예산 293,183천원 대비 2.92%인 8,5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생활민원 처리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8,5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87,169,062천원으로 기정 예산 173,498,020천원 대비 7.88%인 13,671,04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55,409,482천원으로 기정 예산 54,602,522천원 대비 1.48%인 806,9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비 7,250천원 전액과,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비 60,000천원, 청원 가족체육대회 경비 50,000천원 전액이 감액되었고,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 9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486,979천원으로 기정 예산 2,494,182천원 대비 0.29%인 7,20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비 55,029천원과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12,828천원이 감액되었고,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수탁 협약비 55,02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488,335천원으로 기정 예산 490,735천원 대비 0.49%인 2,4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무인자동경비 2,400천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3,233,755천원으로 기정 예산 12,011,060천원 대비 10.18%인 1,222,6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도서자료구입 지원비 3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비 60,000천원,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사업비 40,000천원,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복장유물관음전 보수비 300,000천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건립비 500,000천원, 금수정 단청공사비 40,000천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0,522,279천원으로 기정 예산 9,395,279천원 대비 12.00%인 1,12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연수관광지 조성사업비 400,000천원과 제17회 흥부제 7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신관사또부임행차 프로그램 운영비 82,000천원과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개발비 140,000천원, 승월대 복원정비사업 400,000천원, 함파우 토지매입비 220,000천원,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계획변경 300,000천원, 제79회 춘향제 23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67,777,975천원으로 기정 예산 60,144,087천원 대비 12.69%인 7,633,8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승화원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비 300,000천원이 감액되었고,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로 각각 800,174천원과 409,32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시생계보호비 2,389,302천원, 긴급복지지원비 318,279천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0,750천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비 397,800천원,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비 100,000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68,576천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20,000천원,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257,26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6,997,977천원으로 기정 예산 26,103,488천원 대비 3.43%인 894,4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95,395천원과 보육시설 개보수비 60,000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 52,701천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비 120,840천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비 102,828천원,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비 200,000천원, 남원애향장학숙 기금 1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8,253,226천원으로 기정예산 6,316,786천원 대비 30.66%인 1,936,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는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900,000천원,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 100,4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999,05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39,881천원 대비 3.05%인 59,1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내역으로는 경찰서지구대 신축관련 토지매입 및 교환 차액 99,59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159,657천원으로 기정 예산 2,940,164천원 대비 7.47%인 219.4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사업에 4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동 소관, 2009년도 읍면동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060,259천원으로 기정예산 7,026,918천원 대비 0.47%인 33,34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운봉읍에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341천원과 향교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0천원 증액하였으며, 타 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서 2009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910,259천원으로 기정예산 1,858,340천원 대비 2.79%인 51,9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11,000천원과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등 74,24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 사업으로는 시군출연금 감액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4,241천원을 편성했으며, 2008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91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증액예산 편성이나, 실지로는 현 정부의 종부세 개편 등 감세 정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됨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사업비를 삭감하는 감액예산편성으로,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자체시책사업의 예산감축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에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청원체육대회 행사 및 공무원배낭여행 경비를 비롯한 행사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여 재원 절감을 기하였다는 점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발행을 통해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차후에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다는 점, 불경기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민, 사회적 빈곤층 및 약자를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한시적 생계보호비 등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의 사례들을 보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많은 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해 사업 추진 준비중인 시의 주요 시책사업 예산의 불가피한 대폭적 감액으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국도비 예산 사업의 시비 부담금을 크게 삭감한 사례는 향후 시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서민 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단순히 중앙정부 주관사업의 보조적 성격과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시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사업분석 및 면밀한 검토없는 예산편성이나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 사례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우리시 재정여건상 시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지방재정관리제도상의 기본절차는 준수하였는지,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세출규모를 확대시키는 예산편성 사례는 없는지, 본예산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사업에 대해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이용삼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개요를 보고 드리고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34,900백만원으로 4.8%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411,592억원으로 5.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3,308백만원으로 1.1%가 감이 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7,11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작년 연말에 부동산 교부세가 2,248백만원이 늦게 왔고, 또한 특별교부세도 2,100백만원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증가한 내용은 2,600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10,500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규모가 19,600백만원입니다만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17백만원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3,4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에서 7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1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락초등학교 지원에 200백만원, 애향장학숙 건립에 10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53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리산 삭도·궤도는 환경성 타당성 검토에 우선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4,13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는 8,20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3,88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3,04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2,13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봉소도읍 도비와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5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600억원을 조정하여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5,19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산림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주로 국도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건비에서 494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8,156백만원, 자본지출에서 8,3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60% 세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20%를 반영해서 9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에 함파우 토지매입비 22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궤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교육정책과에 월락초등학교 그린스쿨 지원사업에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에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과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에 도비 300,000천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22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광치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 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00천원입니다. 산업축산과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무원 교육원이 건축공사가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 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3,731,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허브재배농가 허브소득보전지원에 135,0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순환도로 재포장 사업에 4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616,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기획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균특 시상금을 100,000천원 받아서 인센티브를 국제화 여비로 2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9,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지방재정통합 DB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뀜에 따라서 전산에 과거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현재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1차와 2차사업은 국비로 해서 구축을 하고 3차는 시군비로 사업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한국지역개발원이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차장 및 농기계 보관소와 경관개선사업 30,000천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민자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이유는 민자사업이 조금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좀 남는 돈을 바꿔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에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다른 시군들도 전부 보류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입입니다. 이것은 도에 납부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에서 1,604,000천원을 감액하여서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여러분, 직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큰 틀에서 보면 남원시의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꾸려 가는데 있어서 예산·기획·법무 등 중요하고 종합적인 것이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으로 보면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것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또 한편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에서는 일정부분 불만의 소지도 없지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나 저는 예산계 직원들이 소신껏 정말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데에는 다 예산계나 기획실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청 최고 상층부인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잘못된 예산도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편성의 내용을 보면 실과에서 필요한 사업도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는 편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의 의중에 따라서 예산이 좌지우지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약속했던 사안들의 예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적어도 공적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공적기능이 활성화가 안되고 그것은 개인적인, 남원시장은 총체적으로 공기능입니다. 공기능의 장이죠? 그런데 개인적인 예산이 반영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런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안하셔도 좋습니다만은 두번째로, 예산을 발표할 때 즉, 시민을 상대로 예산을 발표할 때 일반예산, 본예산을 발표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본예산. 답변해주세요. 무슨 5천억시대, 이걸 예산계에서 이렇게 발표했으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만은 남원시민들에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과도하게 5천억 시대를 열어가네 해서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질문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2008년도에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예산계장님?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4천억원도 안되면서 5천억 시대라고 붕 띄워서, 2008년도에 총 얼마입니까?

3,334억원입니다. 당초에,

. 정직해야죠.

금년도에 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2009년도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850억원 정도,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2009년도 본예산 얼마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추경까지 다 합쳐서,

4,148억원입니다.

빼고 말입니다.

전체를 합해야죠.

얘기를 해야죠.

4,148억원입니다.

4,100억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무슨 보도에는 5천억원시대,

그러니까 내년도에 5천억원을 목표로 해서 좀 나가자 하는 의지로 봐주십시오.

어느 정도여야죠. 제가 이해는 갑니다. 왜 이해가 가느냐면 중앙교부세가 못내려오고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적어도 대 시민 발표를 할때는 근사치를 발표해야죠. 근사치. 전주시가 1조원 시대를 발표하니깐 따라서 5천억원시대 이러면 안되죠. 군산시가 인구가 30만입니다. 저는 이걸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런 홍보를 했다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이 틀리는, 과도하게 포장해서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2009년도에 본예산해서 예산집행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정말로 우리 의회가 진짜 있는가 이것도 자괴감이 들 정도이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우리 실장님이 애쓰셨어요. 여러가지 각 실과에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너무 많은데서 부작용이 나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총체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좀 각 실과에 경각심을 좀 줘라, 지금 산림과에서 소나무 기증을 받아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실장님? 꼭 그걸 과장이나 담당한테 확인해서 다음 회의때 꼭 답변해 주세요. 한 5억원 이상을 소나무 식재 예산으로, 소나무 심는데만 5억원 이상을 썼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서 나서 썼는지 그걸 분명히 밝혀 주시고, 투자유치과요. 이번에 시각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일정부분 3년후를 내다보는 설명회다, 3년 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가서 미리 설명한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선거용입니다. 이번에 투자유치회 했죠? 서울 올라가서.

인천에서 했습니다.

했죠. 그 비용 얼마든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아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대략.

아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지금 몇회해서 했냐면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는 수도권, 2008년도에 영남, 이번에 인천, 2008년도 영남에서는 예산이 말이에요. 33,000천원 들었어요. 이번에 2009년도에 매우 참 불행하게도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서 어떤 상황인가 현지를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방향을 설정해 주리라 생각하는데 이번에 인천에서 했는데 순수비용 24,150천원 들었습니다. 24,000천원 들었어요. 24,158천원 입니다. 이게 아무리 정부돈이고 국민의 세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 자체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죠? 실장님 가셨습니까?

예. 저도 갔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면 기본이 있어야겠죠? 물류유통이라던가 남원에서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다던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겠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부산, 남원에서 부산, 남원에서 울산, 인천에서 울산 어느 분이 질문하셨죠? 물류유통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를 혹시 해봤습니까? 시장 좌우에 중요 간부들이 있었죠? 시장이 그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양 간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경제건설국장 옆에 있었죠? 모릅니다. 이것이 투자유치입니까? 이게. 실장님? 이거 시장께 진언하세요. 투자유치를 설명을 할려면 적어도 남원에다 10만평을 한다, 500만평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투자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좀 저렴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류유통을 하는데 몇 Km고 어떤 관계니까 아산이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남원하고의 거리관계에 있어서 광양이나 울산이나 부산의 거리는 이렇게 단축이 됨으로써 이렇게 경제적인 이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기본적으로 나와야 합니까? 안나와야 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단지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원인접지역의 근로자들을 어느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단가를 어느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나와요? 안나와요?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실장님에게 꾸지람하는게 아니고,

의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처해있는 물류의 여건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현재.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박한 심정에서 나가서 유치활동을 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말이에요. 왜 선거운동을 하냐 그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적어도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면은 투자유치 진실성이 담보가 되어야만 된다 그말이에요. 매번 할때마다 1차 투자유치때는 연수도시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포장을 하고, 2차는 한류문화의 수도로 한류문화에 대해서 말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3차, 4차는 다른 산업단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로 가면 안되요. 목적사업을 하시라 그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연수도시나 한류문화 도시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중에 있습니다.

뭘 차근차근해요? 이번에도 예산 4억원인가 삭감하죠? 연수도시. 삭감 안합니까? 합니까?

안하는데요.

보니까 있는것 같던데요. 예산 얼마 삭감되던데요. 연수도시가 그렇게 중요하면,

(직원과 상의중)

실장님? 실장님이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시장은 바뀝니다. 시의원도 바뀌어요. 남원을 5년, 10년, 20년후의 남원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좀 진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표현이, 파쇼행정은 안돼요. 이게.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쇼의회를 하면 안돼요. 그래서 연속성으로 적어도 오늘 조금 기반을 다져놓는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남원에 최중근 시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다 추진한다면 수조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산출해봤는데 한다고 한다면 수조원이 들어가요. 그렇게 어질지 말고 이제는 좀 다져가자 그말이에요. 필요한 사업을 선후 1차 산업, 이 사업은 몇가지는 집중적으로 4년안에, 5년안에 마무리를 해가는 쪽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나가고요. 정부도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하지 않습니까? 남원도 그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런것을 제가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좀 내실있게 좀 단계별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말이에요. 한번 빼보세요. 4~5조원 들어가요. 지금 할려고 하는 사업이. 자연사 박물관까지 다 합치면. 그런거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지역에다 지금 시가 하고자 하는,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고자 한다면 나중에 남는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또 다른 예결위때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좀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포장하지 말아라, 솔직하게 근사치로 예산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행복도 같이 나누자고요. 행정만 멀리 가버리면 시민들은 나중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혼란스럽잖아요. 5천억원이라고 하지만 5천억원이 아닙니다. 의원이니까 진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5천억원을 앞으로 1~2년 후에, 2~3년후에 5천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것 같습니다. 참 설명하기도 난해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어떤 발표에, 수치에 근사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두번째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계속 선거직은 바뀝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바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적어도 이제는 시장주변에 있는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주로 문화관광 과장님들이 좀 진언을 하고 바른 시정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미안하지만 좀 주관이라던가, 가치관이 뚜렷한 시장께서 오시면 그런거 다 발췌해 냅니다. 발췌해내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서로가 없기를 저는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필요한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게끔, 그 여타도 많습니다. 실장님. 수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 필요치 않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분명히 12월달 예산할때 들으셨죠? 실장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그런 내용을 들으셨죠? 내용을. 예산이 많이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보전할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없고, 예산 마이너스 난게 얼마죠?

196억원입니다.

근 200억원이죠? 이번에 결산이라던가 다음 추경에 정산을 할려고 하지만, 이번에 196억원중에서 지금 얼마 보전했습니까?

지금 110억원 정도...(청취불가)...

필요치 않는 예산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이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이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 계속적인 사업을 이번 예산에다 불가피하게 넣은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이고, 선거용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것은 나중에 예산할때 지적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몇가지 제가 질의드린것에 대해 참고하셔서, 아까 2개 과는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해당 직접적인 실과가 아니길래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조영연 위원님이 먼저 거론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께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일곱분 가셨던가요? 같이 참석을 했는데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봤을때의 시각입니다. 첫째, 우리가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러가고 설명을 하러 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상 처음 설명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물론 사회보신 분이 남원시 분이 아니고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여자기자분이 사회를 본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입장하시니까 박수로 환영해달라는 멘트를 했어요. 박수로 환영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바뀌어서 남원시에서 가신 분들이 우리 설명회를 듣기 위해 오신 재경 향우나 기업인들을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가 박수로 환영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멘트를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초청하는 사람이, 설명회하러 간 사람이 입장을 하면서 박수를 받고 입장을 하는 것은 좀 넌센스 아닌가? 제가 봤을때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분들에 대한 환영의 박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장이 들어오니까 박수로 환영해 달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좀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상물을 상영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영상물의 진행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그리고 영상물에서 설명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우리 남원사람들의 시각에서 영상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지의 사람들이 영상물을 봤을때 남원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야지 지나치게 우리 남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것도 우리 남원사람이 봤을때의 시각이 아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또 조영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한다면 기업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토지매입의 단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인센티브, 물류유통 비용에 대한 것은 기본적이다고 이거 다 시장님도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가까운 광양, 여수, 예를 들어서 울산, 포항, 부산 이런 정도의 물류유통 비용과 소요시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못된거죠. 잘못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3년후에 도로망이 개설 되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면 소요된 시간은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물류유통 비용이 당연히 계상이 되어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걸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해버리는 것을 봤을 때 참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 자리 앉아 있기가. 그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다른 기업인들도 그 내용을 보고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느냐는 판가름이 그 말 한마디에 나버린 겁니다. 과연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질의에 답변한번 못함으로써 그날 그 행사는 저는 실패라고 봐요. 실패라고 봅니다. 적어도 참석을 했던 기업인들이 만족할만한, 정말 남원시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태도와 준비의 태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침착하고, 꼼꼼하고, 세심하게 남원인의 입장이 아닌,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틀을 다시 한번 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교부세 19,600백만원 감액된 것 중에 이번에 약 10,500백만원 정도만 감액을 시키고 나머지 900백만원 정도는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하실거죠?

예.

? 큰틀에서 보면 10,000백만원 정도에 대한 교부세 감액분을 조정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예상보다 한 7,000백만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더 이월되었고, 교통과에 공영주차장 예산의 3,700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교부금 10,000백만원 정도 감액분을 상계처리한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틀에서 보면 이게 맞죠?

예.

2008년도에 이월금이, 2009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이월액이.

2007년도에서 2008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순세계 잉여금이 9,900백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 이월금이죠. 전체 이월금에는 순세계 잉여금도 포함된거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008년도분이 46,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립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월금이라고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까지 전체가 이월금입니다. 그걸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명시, 사고, 계속비, 순세계 잉여금 이렇게 구분한거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번에 결산검사에 나온 자료를 보면 74,000백만원이 이월이 됩니다. 이월금 전체가 74,00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69,000백만원이었어요. 지금 2008년도 우리 남원시가 총체적으로 예산을 얼마가지고 집행한줄 아십니까? 2008년도. 작년도에 총액 집행 현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결산서를 아직 못봤습니다.

안봤습니까?

예.

493,000백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69,000백만원 포함해서 493,000백만원 가지고 200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2009년도 금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74,000백만원 이월금을 포함한다면 520,000백만원을 가지고 2009년도 집행을 할겁니다. 추경세운 434,000백만원에 74,000백만원을 보태면 520,000백만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금년도 말쯤 가면 2009년에서 2010년도로 이월될 이월금액이 자칫 잘못하면 100,000백만원 가까이 나올 수 있어요. 100,000백만원 정도 가까이.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이월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예산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전라북도에 예산조기집행 비율을 따지면 5등인가, 6등인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말에 가서는 이월금이 작년도 수준보다 이하로 나올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인지 이해는 가십니까?

예.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기집행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 어차피 물류대란이나 인력난이나 원자재난이나 장비,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조기집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이 나옴으로써 감독의 손이 미치지 못해서 나오는 부실공사 부분은 우리시가 정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노력해 보시고요. 다음에 기획실 소관인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운교마을이 기획실 소관으로 추진되고 있죠?

예.

보면 사업비가 30,000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나중에 항목을 바꿔서 3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 30,000천원은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변경했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경관사업에 있는 시설비 주차장 등이 지금 집행 잔액입니다.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게 역사박물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신 그 건물, 그게 지금 남아 있는데 그쪽에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을 이쪽으로 조정한겁니다.

조정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완공됩니까?

금년 10월경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실장님이 애를 쓰셨는데 이왕에 경관을 좀 깨끗이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운교마을이 그야말로 살기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환경이라던가, 주위를 좀 말끔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운교마을이 우리 살기좋은 마을로써 아주 으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을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실 뿐만 아니라 전체 각 부서 예산을 보면 물론 교부금쪽 내국세로 인한 교부금이 오지 않아서 사실 많은 부분을 삭감 했는데 과연 어떤 잣대를 들이 댔는가 좀 궁금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1순위로 우리 공무원 복지후생이랄지, 각종 행사예산 이런 부분에 가급적 전액 삭감이던지, 몇 % 삭감한 노력의 흔적이 사실 보입니다. 그러시죠?

네.

물론 이걸 보면 우리 평상시 예산도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사실 듭니다. 사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사항들이 작위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뺐다, 감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예산을 삭감 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재원이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시급성을 감안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말을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 틀리죠. 예를 들면 공무원 국제화 역량 강화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이거 사업하실 때는 분명히 국제화 시대에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도 안목을 넓히고 여러가지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고 이렇게 답변하시죠. 그렇다면 물론 이게 방금 해서 실효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안목이 길러지고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단편적으로 한번 갔다와서 길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으로 제일 우선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몇년차인지, 또 다녀온 대상은 몇명인지 이런 검토 하셨습니까? 안하셨죠?

몇년차까지해서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행안부에 권고사항을 해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년초에 그런게 있었고요. 두번째는 타시군도 정황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다 이렇게 감액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되어온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320여명이 갔다온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만 중단하실 겁니까?

현재로써는,

중단하실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있죠?

예.

30,000천원이 당초 예산에 없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네.

지원 근거가 뭡니까?

도에서 출연금입니다. 각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조금 시부, 군부 나눠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요. 전라북도 의회에서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나눠서 부담합니까? 우리가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할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이거죠.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또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이걸 제가 묻는겁니다.

공문이 금년 년초에 왔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공문오면 부담하라고 하면 검토없이 부담합니까?

작년부터 쭉 저희들이 도에 내고 있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군구에서요. 각 시도에 부담하는 그 경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0조에 의한 규정안이거나 우리 자치단체 집결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성격을 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서로 도와 시군간에 협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시와 전라북도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부담해서 우리 남원시 실익이 뭡니까?

이것은 꼭 실익을 따지기 보다는요.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기금을 적립 시켜서 조금 일정규모가 되면 대북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 그런 취지는 좋고 요즘 경색된 남북관계를 논하지는 않지만 지금 전라북도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입니다. 도 기금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인데 이건 우리가 부담할 근거가 조례상에도 하나도 없어요. 또 설령 전라북도 조례가 자치단체 부담을 강요하는 조례가 있더라도 저희 스스로 이걸 의논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부담금에 대한 근거도 없고, 이게 정 필요하면 김포시의 경우는 김포시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취지 압니다. 각 시군에 도에서 얼마정도 부담해서 오라면 적어도 그런 부분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던지, 우리 남원시에 직접적인 이익이 실현이 된다던지 하는 사항의 부담금을 내는거지 이 부분 도에서 하는, 우리 광역의회에서 제정한 사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거 검토하셔서 우리 이번 추경때 꼭 반영해야 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부분 다시한번 검토해주시죠. 제가 봤을때는 무슨뜻인지 압니다. 각 시군구에서 하는데 우리 남원시만 굳이 안하는건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은 타시군 조례제정 상황을 봐서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기금을 분담하자는 내용이 되어야지, 도의 일방적인 공문한장에 법률적인 근거나, 부담근거없이 부담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검토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존경하신 오정현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왜 의회에 해외가는 여비는 이번에 손을 안댔습니까? 우리 오정현 위원장님과 상의한번 해보세요. 의회에 예산이요. 그것도 이 시대에 지금 여러가지 경제여건이나 사회적 여건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것으로 의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의회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투자유치와 산림과 좀 확인해서 의견을 구해 달라고 했죠? 분명하게. 한가지만 더 첨언하겠습니다. 기술센터죠. 허브축제?

예.

2008년도와 2009년도 허브축제를 보면, 2008년도에는 허브축제를 경제과에서 했습니다.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는데 예산은 288,000천원입니다. 관람객수는 30만명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이제 지역 농산물 홍보, 주민소득증대 기여했다고 했고요. 2009년도에는 허브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00,000천원입니다. 120,000천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럴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데 관람객수가 3만2천명이에요. 제가 여기서 두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축제를 보러오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27만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렇다고 보죠? 자료를 보면. 실장님? 실장께서 답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원시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 질의가 그냥 무작위로 하는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말하는 거니깐 제 말이 맞으면 이해를 하라고요. 27만명이 감소를 했고, 또 하나는 예산도 아까 12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가지를 우리가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27만명이나 감소했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렇다면 첫째는 경제과가 전년도에 시장에게 과잉보고를 하기 위해서 30만명이라고 주장했을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술센터가 하면서 정확하게 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객관성으로 보면 기술센터가 정확하게 했다고 저는 그런 감언을 드립니다. 제가 허브축제 이튿날 갔는데, 첫날이었나요? 그날이. 제가 하여튼 사람들 안보게 좀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각설이 타령에만 한 150명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존경하신 동료 의원님들 다 가셨지만 제가 이 통계를 보면 기술센터가 정직하게 통계를 냈다. 그런데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666명을 동원했어요. 차량비가 6,900천원, 7,000천원이 들었는데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인원동원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랬어요. 이번에. 그 차량비가 무슨 예산으로 나갔느냐? 그리고 읍면동장들이 차량을 타고 간 사람들을 다 밥을 사준데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장들이 개인돈으로 한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짓 하면 안된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 동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허브축제가 민간단체죠? 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그것좀 밝혀 주세요.

인원의 차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축제의 시기를 조정했거든요.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철쭉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했고, 이번에는 철쭉제만 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8만명이 왔어요. 38만명. 그런데 실장님이나 저희가 보는 시각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갑니까? 모든 종합적인 남원시민들과 선거직인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보면, 미안하지만 시민의 의식이 과거에는 저희들이나 행정에 좀 뒤졌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10년전만 해도. 이제는 모든 정보매체나, 모든 행정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이 우리보다 높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왜 선거직들을 항상,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가 국회를 이기지 못해요. 왜 못이긴지 압니까?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선거직들은 꾸준한 노력을 합니다. 많이는 못 나가지만 꾸준하게 하고 다양한 분들로부터 정보와 의견과 충고와 조언을 듣기 때문에 행정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100에 70이다면 선거직들은 100에 50입니다. 그러면 행정직들은 그거보다 좀 낮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아까 요청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위원장 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에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은 진짜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삭감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국가가 원망스럽습니다. 처음으로 내국세가 19.24%를 교부세로 배정하는데 거기서 전라북도가 약 2,500억원이 삭감되었어요. 남원이 196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에서 196억원을 삭감하면 실질적으로 세입과 세출과 맞아야 합니다. 맞아야 하는데 196억원만큼 깍아야 하는데 깍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기채와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년말까지 가면서 서로가 조금 지연을 시킨다던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의 묘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통과가 되었는데 어떤 것은 깍고, 어떤것은 안깍고 이건 진짜 정말 불공평하다. 그리고 196억원이 덜 왔는데 110억원만 깍았어요. 이번에요. 그런것이 좀 개념상 이번에 기획실에서 과감하게 처리해야 할텐데 어정쩡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냐, 차라리 196억원을 다 깍아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던지 해야지 나머지 80억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저는 그래요. 아까도 송우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2008년도 그전에도 잉여금이 740억원이 발생되었어요.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 집행잔액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세입과 세출이 맞을수는 없습니다. 남지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196억원이 많습니다만 이부분을 이렇게 삭감하고 보니까 삭감당한 측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금년에 삭감되었고 내년에 다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개념상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가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충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실 이번에 고충도 많고 여러가지 삭감하는데 어디다 칼을 댈것인가, 많은 고충을 느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편성 관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연말까지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연말에 되든, 잉여금이 발생한것이 제대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길우입니다. 추경예산안 10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8,550천원이 증액 편성된 30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20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공사대 기능공 인건비 3,550천원과 자재비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봉사대는 기능공 3명과 임용 봉사자 5명, 시 수로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매주 목요일 마을을 방문하여 노약자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점검 수리하고...(청취불가)...운영 했습니다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월 6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외계층이 보다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애로가 많으시죠? 최근의 언론보도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한마디로 제 소임을 다 못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그 국비분야에 대한 남원시 부패공화국이라고 나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청렴도가 전라북도 대비 전국 4위라고 했던 그 당당한 자존심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 남원이 이러한 오명속에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건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건강해쳐서 병원에 투병생활하는 우리 직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극소수에 이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러한 직무태도에 의해서 우리 전체의 직원과 시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있는 행위는 정말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제가 누차 감사실에 부탁을 드렸지만, 물론 인력난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현재의 인원도 시장님이 자꾸 인원을 10% 감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인력난이 심하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저는 자체 감사 기능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방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좀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상처는 제발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당하는 당사자인 직원들도 자기 책임에 대한 결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하겠지만 우리 남원시의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좀더 보강이 되어서 예방에 주력하는 감사를 한다면 그러한 사례들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떠넘기식 이런 발언을 하는건 아니지만 공직자 각자가 청렴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직원들은 아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보조금 단체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사람에 대한 인사가 어느것이 옳은가를 참 판단하기 어렵겠다, 하지만 한사람이 한자리에 장기간 근무를 하면 그쪽에 전문성이 확보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빼먹는 구멍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정한 기간동안에 본인들의 업무능력을 봐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가 나오듯이 직원들이 장기간 한자리에 있는 것 보다 적정기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적정기간동안 순환보직을 효율적으로 시키면 이런 사례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3년이상 사회복지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게 순환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유세환 담당, 그리고 우리 감사계 직원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남원시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도통동 주민센터 3층에서 감사를 받았죠?

예.

제가 보면서 우리 감사계 직원들 이번에 참 감사관들 적극적으로 보좌해주고 그런 면도 남원시가 좋은 이미지다, 이런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예.

깊이 얘기를 안해도 알거예요. 제가 감사실장께서 열정적인 업무를 할려고 하는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 감사실장은 개인적으로도 의회를 거쳐서 가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욕심도 많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려고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러지만 때론 그것이 과도하게 넘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읍면동 민원통계를 보면 평균 20건, 10건, 2~30건 하는데가 있어요. 평균적입니다. 도통동같은 민원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하루에 5~600건입니다. 그게 평균적이에요. 그러다보면 저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 시키는 것이 감사계나 의회나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억울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즘 사회는 큰소리 치는 것이 장땡인, 큰 역할이 되는 그런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제가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 진단을 철저히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잘해서 대다수 힘으로 밀어부친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선조에도 왕이 직접 친국을 하는것은 그런것 때문에 했습니다. 중간에서 기능이 있는데서 다 좌지우지할까 싶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전에 있었던 도통동의 문제는 실장님? 너무 과도한 열정에 의해서 빚어진 사항이죠? 깊은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왜 몰라요? 본인이 해놓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 직원을 들어오라 마라 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리 직원들은 동장님이나 나나 첫째가 민원인들에게 친절입니다. 봉사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보면 동에 와서 막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립니다. 저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지만, 때로는 잘하는 과정에서도 곡해해서 "너 죽여, 너 계급을 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저는 잘 분리를 해라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말씀하시니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로 끝내야지, 말씀해봐요. 논쟁이 길어지니까.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민원제기를 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처음에 갔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면박 주기를 "글씨도 못알아 보게 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면박을 줬고, ... 던져 주듯이 던져 줬다 그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코자 저희들이 불렀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길우 감사실장이라면, 감사실장이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시니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반듯하지는 않아요. 역설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실장이 아니고 그냥 과장이다면 제가 시장이나 누구에게 "모과장 인상을 그렇게 쓰고다니고, 인상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확대해석 하지말고. 저는 실장께서 잘못이 있는 공무원이다면 분명히 제척을 가해야 한다, 훈계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동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동사무소에 한번 와보세요. 하루, 이틀 근무해봐요. 5~6백명이 매일 주민등록등본 발급해간다, 기초연금 받으러 온다, 노인 일자리 한다고 매일 오다보면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보한 사람 의견만 듣지말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제가 오죽하면 어떤 민원인은 "당신 너무한다"고 그랬겠어요. 거기서 공무원이 관여해서 민원인한테 뭐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떼로 달려든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첫째도 봉사고, 둘째도 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이번에 감사관께서, 모 감사관입니다. 저에게 가시면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문제를 얘기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적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전국현상이지만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의기가 없더라, 그래서 이 충원문제, 직원들의 충원문제나 순환보직, 아까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순환보직 문제는 꼭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실장께서 시장님께 사회복지 공무원을 충원해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될텐데 자꾸 전입만 가고 충원도 안됐잖아요? 충원좀 해주시고. 꼭 순환보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총무과 질의때 질의하겠습니다만 지금 2명이 순환보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예.

감사실장이 시장님께 진언해주세요. 감사관이 나한테 하고간 얘깁니다. 순환보직을 꼭 누구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순환보직은 꼭 필수적이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또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문화체육 관광업무를 제외한 보건·복지·고용·교육·주거 등 5대 서비스 업무만 하라고 아마 정부에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전라북도에서도 175명을 연내에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그걸 시장님께 진언을 좀 해주시기를 질의를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겠습니다.

, 마지막으로요. 우리 남길우 실장님, 유세환 감사계장님 새마을 지회를 특별감사한 사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내용을 보면 명백하게 잘 하셨습니다. 단,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민간기구라고해서 피복비가 1,400천원정도 되죠?

예.

것인데, 남원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 인건비라던가, 사업비라던지 전반적으로.

예.

저는 우리 남실장님이 잘 하셨는데 마무리를 좀 잘못했다, 권고를 했어야죠. 왜그러냐면, 지금 관계과가 총무과죠?

예.

총무과에도 제가 강력하게 질의할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게 단 1회에 한해서 1,400천원이에요. 그것도 카드를 끊어주고 가서 며칠있다가 돈을 갖고 와서 나중에 상당히 1~2년 지난뒤에 반납이 되는 사례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그러는데, 이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지막 말미에 남원시가 민간단체 새마을지회지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좀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권고사직이요?

의견을 전달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왜 그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임명권은 어디까지나 그쪽 소관이고요.

또 보조금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단체를 어떻게 보조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은 상당,

잘라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실장님 입장은 알아요. 이거 자체가 실장님이 감사하기가 애매한 관계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제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거 아닙니까? 또 회장단 임명과정에서부터 누적되어서 주류, 비주류가 갈등되어서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이 감사를 철저히 잘 하셨는데, 마지막 그런것이 있었고 총무과에 질의 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보조금 주면 안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성일정신병원 감사원 감사때도 그랬지만, 이게 정부돈이라던가, 보조금은 못 먹은 사람이 바보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정도 질의하고 감사는 잘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대목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남원시 감사실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옥의 티라고 이것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철저한 관리와 확인으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홍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4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총무국 과장들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예산서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2,799,000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2,959,000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해서 7,114,000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 예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과 45개 정책사업, 108개 단위사업, 293개 세부사업으로 173,494,000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추경 결과 187,264,000천원으로 13,669,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54,602,000천원에서 55,409,000천원으로 807,000천원이 증 편성되었고, 홍보전산과는 2,494,000천원에서 2,486,000천원으로 7,000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역시 민원과도 491,000천원에서 488,000천원으로 2,000천원 감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2,011,000천원에서 13,234,000천원으로 12,011,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관광과는 9,395,000천원에서 10,522,000천원으로 1,127,000천원 증 편성했고, 주민복지과 소관은 60,144,000천원에서 67,777,000천원으로 7,634,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교육정책과는 26,103,000천원에서 26,997,000천원으로 894,000천원 증 편성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6,316,000천원에서 8,253,000천원으로 1,936,000천원을 증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과는 1,940,000천원에서 1,999,000천원으로 59,000천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경비와 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각종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및 체육행사 개최, 지원비는 물론 승월대 복원정비, 함파우 유원지 개발, 지리산 편익시설, 79회 춘향제 지원,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기초생활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비,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 장애인 생활 편익의 도모와 복지증진비, 저소득 확충 생활안정 지원비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아동급식 지원비,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와 더불어서 광치천 자연하천 정비사업비, 국토 대청소 활동 지원비, 국공유 관리에 따른 예산편성 등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예산절감비 등을 반영하여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7월에 또 정례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업무는 전반적으로 물어 주시고 지금 여러가지 과목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7월에 정례회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써 8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액은 전액 도비로써 3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940천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60천원이 증액된 14,220천원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도지사 시군 연초방문 3,000천원, 남원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외 2건에 18,000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해서 115쪽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 세출액은 55,409,000천원으로써 본예산 54,602,000천원 대비해서 80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23,000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비가 783,0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공무원 동아리 활성화로써 공무원 체련활동 지원비가 7,250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선진행정 견문향상을 위한 공로연수 공무원 부부 산업시찰이 60,000천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관단체 운영 협력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시도비 포함해서 3,800천원 계상되었고, 자율방범대 운영 해병대 전우에 대한 경비 3,8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병 전우회는 2007년도까지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개인적인 해병 전우회의 여건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28,38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 금액은 예산성립후에 전액 반납하고 시비도 삭감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집행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향군인회 기능보강사업비로써 도비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재향군인회 청사 내외 도장공사와 사무실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116쪽, 인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비는 사무실 집기 4,000천원과 산내 자율방범대 기능보강비 4,000천원도 사무실 집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에 시정운영 시민 참여에 따른 도지사 시군방문 행사 추진경비로 해서 약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성립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50,000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에 따른 여권발급관련 인건비인데 국비입니다. 국비가 4,600천원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권발급 실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117쪽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분, 전체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900,000천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직선거법 86쪽 명에 의해서 6월 2일 이후에 가입을 한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죠?

예.

도비는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비를 계상을 한겁니까?

기 지금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분 60천원만 증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산편성해놓고 난 다음에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다음번에 삭감할,

도비는 반납할것 같으면 어차피 저희들이 가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시비를 이거 편성을 해야 됩니까? 당초부터 편성을 안해버리면 되는거 아니예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나서 그것을 집행을 안하고 다시 할거 같으면 뭐할려고 시비를 계상합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예?

기 지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데요. 삭감해도 관계는,

, 이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런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년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집행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삭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에 시장님께서는 이통장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말이에요. 의원들이 감 했다는 뉘앙스가 풍긴다고요.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아죠. 시비 부담 부분을.

아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본예산에서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집행의 시점이 6월 이후에는 안된다는 그런 문제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서있고, 다만 60천원이 증액된 부분은 도비가 60천원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6개월동안 집행을 안하고 왜이렇게,

아, 그것은 저희들 조례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정을 했었죠.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지 않아요?

아닙니다. 조례가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이 될 때 통상적인 조례같으면,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제정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통상적인 문구가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제정이 몇월달이 되었습니까?

5월 27일날 냈습니다.

5월 27일날 냈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촉박했네요.

촉박해서 도저히 집행이 안되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법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가 60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도비는 이번에 계상을 해서 해주시면 다음번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얘기구요.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금 주겠다, 시비·도비에 대한 1,940천원씩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이제 새마을지도자들 사기를 위해서 이것도 지금 예산을 요구한거죠?

예.

이 부분은 선거법 저촉이 안됩니까?

도비로 되어 있는데 기 지출되었던 부분들, 조례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쭉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을 안받습니다.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했을 경우나, 아니면 조례가 1년전 되기전에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촉의 대상이 됩니다.

요구하는 액수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비,

도비는 언제 내려왔는가 모르겠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 시비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올라온건데 아까 그 이통장들 상해보험과 같은 맥락에서 판단을 한다면 이것도 집행시기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얘깁니다. 조례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관한 것은 기 예전부터 조례가 성립이 되어 있어서 쭉 집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태상 쭉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해 놓은걸 보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6월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시기가 6월 이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사전에 이런 부분때문에 검토를 했는데요. 선관위 유권해석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준점이 6월 1일 이전에 기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진행되었던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고, 조례가 늦게 된 상태에서 집행이 안된 것은 그 이후로 집행할려면 선거법 저촉이 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판단하세요. 지금 시기가 모든것이 민감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언론보도 보셨죠?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6.25 참전용사들에게 봉투 돌리는 거 현상사진이 찍혀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는 내용 보셨죠? 이게 하나하나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식으로 각자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예. 집행하기전에 다시 선거법 관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시고요. 해병대 자율방범 운영 지원을 지금 3,870천원 요구하셨는데 왜 이걸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것 같이 해병 전우회가 자율방범 활동을 2007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우회 자체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3/4분기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3/4분기, 4/4분기것을 반납을 받아서 활동을 안하고 있다가요. 2008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임원진 개편이 되면서 다시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 들여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하겠다는데 봉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러한 문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들 내부의 다툼에 의해서 기존에 해왔던 그러한 봉사를 자기들 스스로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요구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켜 버렸다가,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여러모로 모양새가 안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예산을 주고,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을 봉사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그 자체, 그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이 하실 일이니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직원 여러분과 담당 여러분들, 그리고 박남규 과장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변화되고 발전이 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또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사회구조죠. 그렇다고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1대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좀 꾸준하게 변화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화되지 않는 대목들, 아까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조직이 지역을 위해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면도 없지않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지역발전을 더 퇴보시키는데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요 근래에 와서 자주 해봅니다. 그것은 누구 개인의 특정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직의 문제다.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단체장을 민선으로 선출하게 되고 그 단체장이 누가 되었든간에 4년간 특별한 금품수수라던가 이런 사법부에 위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히려 민선체계가 들어오면서 지역이 더 열정적으로 변화되고 좀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퇴보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다 이런걸 절실히 느껴보면서 몇 말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운동 남원시 지회를 총무과에서 감독하고 있죠? 지휘감독 권한이 총무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 할때 들으셨겠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새마을운동 지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 그렇죠? 거의 100%입니다.

예.

한 30,000천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좀 투명성이. 요 근자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단의 임명과정에서 내부에 분열이 되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분열이 되었습니다. 지금. 3개로 분열이 되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감독 관리자이니까 깊이 소상히 알겠지만 또 모르는 대목도 있고 제가 알 수 있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어쨌든간에 우리가 어느 한 사안의 잘못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평생 죽을때까지 그 잘못을 안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은 재범을 해서는 안된다 그말이죠. 돈은 작습니다만, 1,400천원이라고 돈은 작습니다만 적어도 새마을운동본부 지회도 공적기능의 기관입니다. 그렇죠? 사적기능의 기관은 아니죠. 1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것은 오랫동안, 2년전부터 제기되었던 새마을 사무실 짓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어왔던 때부터 태생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존경하신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도 과거 새마을지회장을 하셨어요. 그때 나름대로 투명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남원시가 오히려 저는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민간단체라고 해서 명백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그냥 미봉에 감사하나로 끝내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사무국장 인건비가 과다하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건비가 월 평균 2,300천원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퇴직금이 적립이 되죠? 퇴직금까지. 어찌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지방의원보다도 더 여건이 좋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이 월 2,600천원정도 받습니다. 부끄러운 자화상같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으로써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번째, 미역판매 수익금에 대해서 연간 이익금이 20,000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작은 돈이 아니예요. 수익금만 20,000천원이에요. 교통봉사대 피복비 관계는 잘 아시죠? 카드로 끊었다가 그 이튿날 가서 돈을 갖고 와서 문제가 되니까 상당한 1~2년이 지난뒤에 그 돈을 변상했어요.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해주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회계관리가 4건이나 부적정합니다. 회의 참석자에게 식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해 줬어요. 이거 불가능한겁니다. 이것을 총무과장께서 깊이있게 다 파악됐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남원시가 보조금을 연간 수천만원씩 지급해주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내부, 강력한 새마을 자체 내부 어떤 자체조치가 처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단체, 대다수는 다 훌륭하십니다. 이러한 몇분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방의회나 행정에서 보조금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서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체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예를 들지만 이의 제기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일부분 동의하면서 지금 전년도에 주민생활과에 자원봉사, 지금도 마무리를 못하고 그렇게 회의하는때 깨졌습니다. 저는 행정이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 영역의 감독자라면 정말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상부에 시장, 부시장에도 보고하고, 의회에도 같이 협의해서 바르게 가는 행정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내부문제라고 눈감아 주고, 감싸주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그 속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새마을지회에 권고해요. 내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도 이런 계획이다. 아니, 1회의 사안에 액수를 떠나서 그런것이 양성화 되고 합리화가 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 무슨 문제있어도 징계 못합니다.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그걸 왜 공무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서는 안되죠. 사회 정의는 바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까 답변하셨는데, 강력하게 연구좀 해주시고 앞으로 12월달이라던가, 예산하는 과정, 앞으로 감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더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이번의 건도 감추려고 했던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오픈시킨것이고 이런 기회를 봐서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오픈된 상태이고요. 또 말씀하신 피복 관계되는 부분들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권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공문 조치도 했고, 권고도 했고 그런 작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은 새마을지회쪽에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보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관철이 안되고 그런다면 저희들은 예산관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런 일정 부분들은 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첨문해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선거직이지만,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적어도 표를 의식해서 그것을 바른 얘기인데 못하고 지나간다면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또 이용해서 말하자면 내가 더 당선되어야겠다 그러면 더더욱 나쁜 짓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회가 한단계, 한단계 더 진보하게 발전되어 간다면 우리 후배들,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 남원을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요. 오전에 감사실할때 이번에 감사관중에 한분이 저하고 한 30분이상 통화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가지 남원에 대해서 염려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저에게 대안도 제기해주시고 그랬는데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서 다 밝힐수는 없고요.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문제가 야기된데는 유감스럽게도 감사원 감사가 남원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까 전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마치 남원의 사회복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진것도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문제겠죠. 사회복지 충원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사회복지가 확대가 된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리고 남원같이 도·농지역은 이유를 떠나서도 안갈수밖에 없다, 여기는 초고령 노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은 주민생활과장 하셨으니깐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인 충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인간이니까 감사에서...(청취불가)...안타까운 면도 있었다,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행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시고 갔어요. 앞으로 시장님께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꼭 그런 어떤 기회가 되면 적정선을 유지해서 충원할 수 있는 것도 좀 해주시고요. 순환보직을 시켜주세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과장님 이해를 못합니다. 신규자를 읍면에다 배치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이 3부류잖아요? 말씀 안드려도 알죠? 정식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분 등 그런데 그래도 경험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인데 경험있고 경륜있는 사람 2명이 지금까지 안나가고 있어요. 2년, 3년 전부터입니다. 이번 인사에 조치하세요. 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조치 안해놓고 무슨놈의 인사파트에서 일을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건의한번 하세요.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 운용관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43명인가?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인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계획됐었던 인원에 비해 적지만 작년도에도 2명을 신규 채용해서 보강을 시켰고, 금년도에도 인력운영 검토를 하면서 하반기에 혹여 충원계획을 잡고, 도와 조율할 경우가 있을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보직 관계는 도에서도 공문이 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미안합니다만, 전주시는 어떻게 계획세운지 아시죠?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자체적으로 일단 3년이상 된 대상자는 순환보직을 해서 그런 부조리의 개연성 자체는 없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순환보직 관계되는 부분들은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는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어떤 특정 사안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보편적인 사항으로 해서 똑같은 혜택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는다 라고 판단이 선다는 것은 제가 인사운용을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플러스시킨 그런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도록, 순환보직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큰 줄기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중요한건 3년이든, 5년이든 다 순환보직으로 다 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기준은 그렇게 하지만 운용의 묘는 있어야겠죠. 꼭 필수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은 좀 더 할수도 있고, 그 안에 빼올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2명을 얘기한 것은 우리 의회가 제가 위원장때부터 시작해요. 송우섭 위원장님, 지금 3번의 위원장인데 얼마나 동아줄이면 그 사람들은 한번도 안갔냐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저를 욕해도 좋습니다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갈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되죠. 20년정도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번 인사에도 제가 분명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것, 기본을 바로 잡아야 우리 행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부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왜 불이익을 받습니까? 아니, 이제 신규자들 23~4살 먹은 우리 신규 공무원들, 공무원의 적응도 지금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와서 몇개월 있다가 읍면동으로 가게 하는게 순리에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수십년있는 사람들이 읍면동 가는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행정직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신규자들이 전부다 읍면동에 가서 근무를 하고 경험 쌓고 배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운용이나 순환보직 아니면 인사운용 관계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큰 줄기 틀은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운용의 묘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어느 부서든 직렬마다 다 특성이 있고 다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운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한쪽은 가고 그러는 것은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바꿔야겠구만요. 행정의 개념정의가 잘못된거예요. 과장님. 행정직은 그럴 수 있어요. 사회복지직은 말대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고, 상담을 해줘야 하고,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저소득층,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우 등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적어도 이론적인 것 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가야 할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하고 행정직하고 비교를 한 것도 잘못이고, 제가 논쟁하기 싫어요. 여기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해서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논리를. 저도 책좀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큰 틀에서 지금 몇년입니까? 적어도 왜? 왜 그분들이 안나가고 있어야 할 당위론을 행정에서 내놔봐라 그말이에요. 왜 안나가야 하는지. 그것만 내놓으면 우리가 다 끝납니다. 그걸 좀 해주시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각단있게 잘 하시잖아요. 그런 대목은. 좀 한번 해주시고 안되면 왜 그분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당위론을 행정에서 제시하면 우리 의회가 더이상 의원들도 말 안하고, 존경하신 오정현 의원도 옛날에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시장님을 보좌하고 또 시정의 최고 중심에서 기획실, 총무과가 중심해서 이렇게 있는데 또 그러다보면 총무과에 행정, 서무, 인사 다 있지 않습니까? 행정계에서 동향을 관리하죠. 읍면동. 하나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누구나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은 인심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에 따라서 나이차이를 떠나고, 세대차이, 개념차이를 떠나서 다 그 자리가 좋기는 좋은가 안갈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같아요. 누구나 보면. 그런데 더군다나 그 중심에 있는 시장님은 적어도 남원시의 어른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의 중심에서 지도자예요. 혹시 과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르신다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하던지, 내용이야 어쨌든 좋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하던지, 지금 계속 말은 그렇죠. 말은 말하자면 시정에 대한 여론청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금동, 이 전주에 왕정동, 얼마전에 도통동, 작년도부터 인월, 대강 쭉 했죠? 많게는 30여명, 적게는 15명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필요에 따라서는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낮에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전체적으로는 모르고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다 공식적으로 의뢰를 할려고 해요. 시장님 논리라고 한다면 법치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저를 도와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20명에서 30명 모아놓고 과장님이 돈내면 안걸린다 그말이에요. 그런 논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질책이 아니예요. 적어도 남원에서 누가 됐든 그런 어떤 법치에 어긋나서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그런 고리를 끊어라. 그리고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을 받아라 그말이에요. 왜? 지금 선거 1년 못남았어요. 사법기관에서 다 체크하고 있죠. 후보자들이 다 체크하고 있죠. 양심있는 시민들이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님만 몰라서 안타깝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런것은 일원의 여지가 없습니다. 똑떨어지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몇조 몇항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돈 지급해준, 과거에는 읍면동장들이 냈어요. 우리 도통동은 일반인이 냈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제가 다른 동을 제기하면 또 잡음이 날까 싶으니까 안되고 우리 동을 지정 한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행정에서 제공했었고, 이 양반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전임 최진영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선거법 잘 압니다. 그 양반은 선거법 준수 참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 진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문제 있다고 본다면 진언을 하겠습니다. 그대신 그 부분까지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사람을 모아놓고, 초청형식으로 해서 제 연설을 듣고, 제 시정에 대한 행보라던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간담회하는 것을 다 민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그거 똑떨어진 선거법 위반이다니깐요. 남원분들이 좋아서 이러고 있어요. 이거 상대후보가, 제가 아니고요. 모 상대 후보가 일지를 적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똑떨어진 선거법 위반이에요. 깊이 볼것도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것은 진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추경에 관한 사업만 좀 질의를 해주시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다음달 바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일반 사항은 그때가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이 내적으로 보면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런것이 다 예산과 관계된 거예요. 지금.

질의 다 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5쪽을 보면 공무원 공로연수 산업시찰을 전액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까?

타 시군은 확인 안해봤는데, 아마 타 시군도 동일한 형태로 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산업시찰, 해외연수 관계를 전부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은 이번에 1회 추경하면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좀 알아가지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 보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85쪽에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1,6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산 운교 정보화 마을 센터가 2009년 3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자 인건비로 1월과 2월, 2개월분 삭감 내용입니다. 90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 82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 사업비로 도비 4,05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3,500천원으로 시비 30%, 도비 30%, KBS 40%로 KBS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사업량은 60가구로 난시청 지역과 유선방송이 가설되지 않는 지역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은 2,486,979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203천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국비 1,650천원과 도비 825천원으로 2,47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인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5,02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행사업비인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위·수탁 협약비로 55,02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체계가 4월부터 민간인 삼성 SDS에서 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122쪽,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으로 12,82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12월달에 도에서 일괄 공개입찰로 입찰금 27,420천원으로 12,828천원을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도비 4,050천원과 시비 4,050천원으로 8,1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어딥니까?

주생, 송동, 사매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3대때부터 이것이 굉장히,

남원시 사업량이 60가구이고요. 지금 KBS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가구가 해당이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남원시가 400여 가구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0가구 하고 나머지 세대는 년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저희 민원처리 열심히 하신 계장님들 인사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국가보조 예산이 4,6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무인발급기를 보절과 인월 설치했습니다만 무인자동 경비 시스템 2,400천원이 금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업무를 다 소상히 알기 때문에 질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원과에서 친절봉사가 가장 시민들에 의해서 잘한다고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친절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친절이 생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들을 대할적에 공손하고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일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죠?

예.

철두철미하게 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양규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로 500,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내역은 운봉 향교 연못 정비가 50,000천원, 아영 경로당 보강 20,000천원, 송동 복지회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정보전금입니다. 문화체육과 34,000천원입니다. 전국 궁도대회 20,000천원, 도예 400년사 발간 5,000천원, 고전머리 전시 체험행사 5,000천원, 남원시민 사랑공연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에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16,506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770,000천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이 3,500천원으로 562,000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맨 하단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8,900천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이 14,000천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1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상단에 문화체육과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 20,000천원, 코리아 오픈 국제 인라인 대회 20,000천원, 축구대회 15,000천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120,000천원, 문화재 관리 40,000천원, 생활체육 동호인 16,000천원 해서 176,00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3,233,000천원 예산으로 당초 기정액보다 1,222,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562,000천원이 늘어나고 기금이 30,000천원, 특별교부세가 180,000천원, 도비가 214,000천원, 시비가 2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가 7,300천원으로 2,000천원이 감 되고 시비가 17,000천원으로 5,000천원이 감 되어서 총 작은 도서관 운영이 7,6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예대학 활성화에서 이화화랑 유물 감정비가 10,000천원, 남원도예 400년사 발간 시책추진 보전금이 5,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혼불문학관 관리는 혼불문학관 주차장 확포장이 당초에 6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0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하단에 도서자료 구입비가 당초 6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맨 상단에 지리산 소극장 운영입니다. 당초보다 8,600천원이 증 되었고,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입니다. 다음에 박물관 건립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50,000천원 소요됩니다만 1단계, 2단계 나눠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또 전문가, 교수들의 학술용역, 홍보활동으로 우선 1차로 60,000천원 계상해서 타 자치단체와 경쟁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화문화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총 40,000천원이 증 되었는데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사업으로 관내 지리산 한지라는 업체에서 한브랜드 CI매뉴얼 개발과 유통용 박스 및 특허 디자인 시제품 개발을 위해서 20,000천원을 공모해서 땄기 때문에 시비 20,000천원이 부담됩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남원시민 사랑공연이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와서 4,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맨 하단에 남원문화원 육성에서 30,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31쪽 상단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기금에서 14,000천원을 공모 확보해서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가 9월달에 공연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으로 고전머리 전시 체험행사는 도에서 지원이 되어서 5,000천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지원에서 관음사 공중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정비로 화장실 신축과 농산물 판매장 주차장 정비로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29,000천원을 39,000천원과 90,000천원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다음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와 도비 지원에 따라서 15%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선국사 건칠아미타불좌상복장유물관음전 보수에 450,000천원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맨 상단입니다.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대웅전 건립에 5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도비와 시비해서 변동이 없습니다만 현재 시설비로 당초 되어 있는데 민자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호암서원 고직사 보수와 남원향교 관리사 및 담장보수인데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은 저희가 당초 몽심재 484천원 지원이 당초보다 덜 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엔 133쪽 맨 상단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서 3,93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만복사지라던지 황산대첩비지에 특별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173,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 시스템 설치에 23,000천원, 금수정 단청 도비 40,000천원, 시비 50,000천원해서 90,000천원입니다. 운봉향교 연못정비는 국가특별교부세로 50,000천원, 맨하단에 대강풍계서원 관리사 신축 60,000천원이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서 추경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3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립도서관 관리 인부임 연장근로를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2,9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공모해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장춘테니스코트장 인조잔디도 추경성립전 사용을 받아서 70,000천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백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입니다. 당초 430,000천원에서 150,000천원이 감 되어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13,000천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맨 상단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4,700천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이 8,900천원 50% 내려와서 시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태권도나 수영, 검도, 저소득 지원 강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 도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코리아오픈 인라인 대회, 전국 축구대회, 궁도대회로 55,000천원을 민간행사보조로 추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9쪽입니다. 이화화랑 유물감정 10,000천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3월달에 일본 이화화랑 유물 100여점에 대해서 반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위원장단 보고를 드려서 그 당시에는 3월말로 화랑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추진했는데 그쪽에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되어서 원칙대로 가자고 해서, 먼저 감정을 한 뒤에 반입을 하던지, 감정결과에 따라서 하는걸로 당초에 예비비에서 100,000천원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선반입을 할려고 했다가 선감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정비로 계상한겁니다.

예산정립이 안되면 또 2회 추경때 그 반입에 대한 비용을 다시 올리실 겁니까?

감정이요?

, 반입비용.

반입비용이요? 감정결과에 따라서 반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은 어려울걸로 봅니다.

감정 의뢰된 상태는 아니고, 이 예산 성립후에 할겁니까?

물론 감정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재 위원을 모시고 갑니다.

, 그러니까 감정중에 있는 겁니까? 준비작업중입니까?

아니, 이번에 하러 갑니다.

가시는 겁니까?

예.

400년사 발간이 5,000천원이 이번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성립 자체가 적게 성립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쪽 계획은 55,000천원 정도 되는데 도비를 20,000천원, 시비 20,000천원, 자부담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 확보가 올해만 되어서 지금 시에서 달라고 하는데, 저희시 사정상 지금 추가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는 20,000천원이고 이번에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5,000천원 내려준 겁니다.

13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연사박물관 유치지원에 60,000천원이 되는데 지금 보조단체는 어딥니까?

어떤 보조단체를 말하시는 겁니까?

보조로 되어 있는데 유치지원.

지금 그래도 남원에 각 단체가 많은데요. 어차피 이런 범시민 위원회를 할려면 모든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애향운동본부로 해서요. 저희가 해보니까 중앙 인물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향운동본부와 같이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애향운동본부를 주체로 해서 이쪽에 이런 경상보조가 나가겠네요?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당성 용역이라던지, 99년도에 한번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용역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것이고요. 학술용역이라던지 세미나 이런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라북도같은데 혁신도시 유치 지원회라던지 새만금 위원회같이 어떤 그런 대대적으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선 60,000천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역비와 각종 활동 홍보비가 다 60,000천원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러죠?

예. 용역비도 저희가 산출을 제대로 안해봤는데 우선 좀 적게 들여서 용역비를 할려고, 이 돈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자료를,

예. 있습니다. 99년도에,

시간은 흘렀지만 상당부분은 인용이 되고 보완만 해야될것 같은,

예. 적은 예산가지고요.

이 부분는 특정단체보다는 아까 말씀한대로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예. 당연합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전체로 구성할려고 합니다.

애향운동본부가 분명히 지금 하는 일이 있고요. 또 이런 일은 특정단체 1군데에 하는것 보다는 범시민 단체로 추진위원회 발족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134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출연금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이거 지금 월락초등학교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운동장 활성화로 체육진흥공단에서 문체부로 공모를 했습니다. 당초 산내초등학교로 올렸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추가로 10군데를 전국적으로 하면서 남원중학교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미 저희가 전국축구대회를 유치 하면서 남중과 용성중학교를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체육진흥공단에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부정적이다가 어차피 남원에 줄려고 했으니까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직은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도에서 검토중입니다. 그러니까 350,000천원이 지원이고 저희가 150,000천원이 부담인데 현재는 산내초등학교로 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에서 신청받아서 행정계통으로 올린 겁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요.

이렇게 보면 시내권에 아무래도 활용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일시에 전체 체육시설 기반을 갖추지 못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면지역을 제가 소외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일정부분 시내권과 면 소재지권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신다던지, 이렇게 해서 순열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은 우리가 각종 대회유치도 하고 그런다면 인프라 구축이 시내권에 조성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부담도 한다면 아마 우선순위 배정을 한번 쭉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후부터는 그 학교가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기반조성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입비 시비부담 30,000천원 삭감하셨는데 감액한 이유를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도서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우선 하반기에 운영해야될때는 이번에 감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는 시립도서관이라고 명명해놓은데 거기다,

아닙니다. 거기도 되고 각종 공공도서관 여러군데를,

도서관 등 분산해서 해줄려고 했던 거예요?

예. 혼불, 금지 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번에.

좀 다른쪽 예산을 감액을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예정대로 좀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혜택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예산을 30,000천원 감액 처리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하는 판단을 갖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킬려고 했는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정현 위원님께서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는 쪽에 말씀만 좀 드리겠어요.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과거에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범시민 운동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용역도 발주했었고 거기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애향운동본부는 지나치게 좀 너무나 많은 일에 손을 대고 있어요. 소나무 헌수운동, 도시민 유치운동, 앞으로는 서울 장학숙 건립 부분에도 한정된 인원가지고 너무나 많은 업무가 주어졌을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집중력이 떨어짐으로써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관련된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 기지화 사업 도비, 시비해서 40,000천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농공단지에 있는 지리산 한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모를 신청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한브랜드 CI종합 메뉴얼을 만들거든요. 그 큰 사업이 하나 있고, 유통시키기 위한 박스 개발하고 스티커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제품화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두가지 사업으로 해서 20,000천원씩 40,000천원인데 공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런것은 자주 많이 해야 하는데 다른데서 신청했다가 떨어지고 지금 여기 한군데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서에 우리 남원의 특산이고, 남원의 특색있는 전통에 대한 공예품이라고 한다면 본래 목기, 조산동의 부채, 그리고 산내쪽에 한지, 그리고 식도 등이 우리 남원시의 가장 경쟁력있고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소위 대표적인 상품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최근에 한지는 전주에다 완전히 뺐겼고, 그리고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통을 살리자고 한다면 우리가 그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장인들,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장인들 이어오는 맥을 찾아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져요. 동의하십니까?

예.

끝으로 이백 문화체육센터 확장 토지 매입비를 150,000천원 감액 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까지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거기 도시시설계획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 용역이 7월달에 나오면 그걸 끝내고 토지매입까지는 이 돈가지고 가능해서, 현재 감정가가 나와서 현재 매입중입니다. 금년안에 매입 완료하겠습니다.

의회에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이백 문화체육센터 옆 축구장 옆에다가 다시 잔디구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요구를 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족구장도 3면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축구장이 되고요. 관람석이라던지 전부 정비를 하고, 뒷쪽에 현재 어린이 교통공원옆에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면서 그 옆에 아시는것처럼 족구장 면적이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 주차장 옆에다가 3면 들어가는데, 별로 면적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족구장하고 관람석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산성공원은 산성체육공원이라고 합니까? 그냥 산성공원이라고 합니까?

교룡산성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단지 시민들이 일부 야유회를 하거나 또 일부 동호인들이 극소수 거기가서 족구를 하거나 그런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룡산 국립체육공원 관리는 현재 공원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쪽에 더 보완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고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내년이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죠?

올 하반기에,

올 하반기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저는 그 교룡산성에 우리가 체육공원에 닦아놨던 기반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 생각이지만 적어도 족구장 3면을 만들려면 차라리 그쪽에다 배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좀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청취불가)... 기왕에 체련공원으로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좀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있는 땅을 활용한다면 굳이 족구장 같은거 매입하기 위해서 땅을 더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하셔서 교룡산성쪽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룡산성 공원을 올라가 보면 처음에 테니스장을 썼던데를 족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축구장 면적은 안나오고 아마 족구장 면적은 나올 것 같으니까 족구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춘향골 체육공원, 이백 문화체육공원, 그리고 교룡산성쪽에 체련공원 이 3개 축을 가지고 특색있게 부서별로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군다나 교룡산성쪽은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만드느라고 도로망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좋고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존경하신 오정현 ,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연사 박물관 유치건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죠? 최진영 시장때 우리가 조찬형 전 의원님과 해서 그때 당시에 유치가 되면 아마 1조원이 남원에 혜택이 된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오래전 얘기예요.

예. 한 10년 됐습니다.

10여년 됐죠?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김대중 정부인데요. 그걸 끝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어디 쪽으로 결정이 거의 되었었는데 결론은 못했어요.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나 그런걸로 봐서요. 이런걸 유치하는 것에 반대할 시민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 우리 존경하신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예민한 시기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 집행이 되고, 또 그것이 그 본뜻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과정에서 그것이 본연의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것이 변질되었을 때 우리가 시민사회로부터 받아야 할 강도높은 비판의 몫은 사전에 잘 차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중앙에 한 두번 접촉을 해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자체가 치열하다 보니까 저희가 99년도에도 한 10개 후보지에 들어갈 정도로 남원이 전라남북도권에서는 가장 앞섭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한 2군데 정도 하고 있고요. 강원도가 1군데 있고, 서울이 또 1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거기서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렇다고 가만 있을수는 없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과열이 벌어질까봐 하반기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세미나라던지, 어떤 학술을 많이 해놓으므로써 점수매길때 유리하다는데, 전국에 1개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2~3군데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우선 일단 지자체별로 뛰고요. 경기도 같은데는 도 차원에서 500,000천원을 확보해서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건의를 했더니 우선 남원시가 뛰고, 연말에 가서 전라북도도 몇억을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150,000천원을 세울려고 했는데, 저희가 능력이 좀 딸려서 60,000천원만 확보가 된 겁니다.

우리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지만, 지금 특정 단체가 장학숙 유치위원회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서울의 기업 향우들을 모시고 한번 하는데 애향운동본부가 좀 맡아주십시오, 같이 갑시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와 이번 자연사 박물관 유치하는데 남원시비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에. 어쨌든 회계처리를 할려면 어느 특정 단체가 있어야 할거예요. 그냥 공중에다가는 못 주니까. 그런데 아까 종합적으로 그 본연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또 과장님이 아신만큼 우리 의원님들 각자나 또 시민 모두도 문화관광부라던가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실성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옛날 과거에도 제가 그 정점에 있었어요.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끝까지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원시가 곧 된양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말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시립도서관 관리 인부임 있죠?

네.

130페이지 지리산 소극장 청사관리 인부임 8,681천원인데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먼저 130쪽입니다. 지리산 소극장은 제가 2004년도에 문화원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180,000천원을 들여 리모델링 해서 이 극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몇년 되다보니까 거기가 연극이라던가, 농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93,000천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 평일 나눠서 저희가 연극협회에서 쓰고, 시립합창단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상설로 쓰고, 또 무슨 행사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무기계약을 1명 쓰고요. 아까 뒷쪽에 시립도서관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10시까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조금 증액한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8,000천원이죠? 이쪽에는 아주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아까 연장근무 수당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요. 과장님! 같은 건물에 무기계약 근로자를 2명 쓰는거죠?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됩니까? 정규직은 감원시키고 줄여 가면서 뒷구멍을 다, 이게 과장님하고 해당되는건 아니예요. 인사파트와 시 지휘부가 잘못됐단 그말이에요. 뒷구멍으로 정말 대학나오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을 차라리 직원채용해서 바르게 세워야지 무기계약 근로자라던가, 비정규직이라던가 다른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 데려다 써버리고 문제 야기되고 이러면 되냐 그말이죠. 이 문제는 예산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할렵니다. 적어도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도 기본이 있어야죠. 너무 과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원시를 가만히 보세요. 공적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로가 소통이 안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 개인 주식회사에서 오늘 사람 썼다가 해고시켜 버리고, 3개월 썼다가 또 그러고 이런식으로 사람을 채용하면 안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한 사람들도 수당을 다 줘야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거 말도 안된 소리입니다.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는 시장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의 아이를 썼다가 그 자녀를 청경으로 해놓고 또 그 자리에 사람쓰고, 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4층에 또 사람을 쓰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추경하는 과정에서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바르게 잡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예산이 아마 80,000천원인가 예산을 썼을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남원시가 80,000천원인가 예산을 썼어요. 제가 알아요. 오래되어서 기억이 없습니다만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자연사 박물관 유치하는데 남원시민이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따라서 그 유치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각자 기도를 하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 6월이 선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또 그런 선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망각속에서 많이 산다고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앞으로 의회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집행의 관계라던가 이런것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 이화화랑 유물 감정인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세울수가 있어요? 이런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을 말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이화화랑 유물 추진관계가 작년 4월달에 처음 시작이 되어서 그분들 소장자가 기증이나 어떤 대여를 전혀 얘기를 안하다가 작년 말쯤해서 남원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올초에 어느 정도 남원에 전시를 하겠다 해서 전시쪽으로 가다가 지금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화화랑이 100여점 전시가 되는데, 100여점이 더 되는데 이걸 3월 말까지 이화화랑을 비우기로, 쉽게 말하면 남원에서 추진하니까 3월말까지 당초에 서두르다가 그때 의장님 모시고 보고 드렸던 것이 "급하니깐 우선 반입해다가 감정하겠습니다" 해서 거기까지 동의를 받아서 예비비에서 100,000천원까지 쓰겠다고 하는것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뒤에 저쪽에 얘기를 해서 다행히 몇달 미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가 이렇게 온 것이니까 지금 연말 사업이 아니고요. 선반입해서 선감정으로 간 것도 큰 발전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입이 되었어요?

아니요. 선감정,

그때 어느땐가 사진으로만 한번 봤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7월달에 가면 감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몇사람이 가서 이걸 감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부터 파악을 해서 감정을 해야지, 가치가 없는것을 감정을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도자기 분야에 네분인데 어렵게 섭외를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7월초에 가면, 우리가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진으로만 보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분을 모시고 가서 가치가 있다면 나중에 사들인다고요?

예. 결과에 따라서 가치판단의 결과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반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별도로 의회 보고를 드리고 추진여부를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네분이나 갈거 없잖아요. 한 두분만 가면 되는거지. 거기를 많이 여럿이 간다고 해서 그걸 감정을 잘하고, 사람이 적게 간다고 해서 감정을 못합니까?

감정위원은 1명이고요. 거기에 또 교수님이 한분 계세요. 일본에요. 가서 보면 유물 한점한점을 전부 들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섭외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가고, 전체 가는 사람이 4명입니다.

것도 물론 유물을 우리 남원시에 많이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박물관이나 이런것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남원에 박물관은 진짜로 이거 어떻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할줄 몰라요. 다른 원주시라던가 이런데 가보면 원주 시립박물관도 유물이라던가 모든 공예품이라던가, 많은 것을 전시하고 있어요. 이런거 하나 할때도 아까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오정현 위원님, 최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화화랑이 실제로 진품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어느 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쪽에서는 여러 대에 걸쳤다고 하니까 저희가 아무나 데리고 가면, 감정사야 많이 있지만 결과에 대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분 안됩니다.

고려자기, 이조자기 그런다고 제가 말을 들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다시 묻냐면 한국 고미술협회 김종춘씨가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에 있는 고미술에 대해서는 최고령자예요. 계속 회장을 경상도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전라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화화랑과 매일 통화를 하고 일본을 한달에 수십번은 왔다갔다해요. 중국같은데도.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 보절사람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이화화랑에 있는 것은 자기가 봐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봤다고는 하는데요. 저나 우리 위원장님 누구라도 전문가 아니고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길래 시에서는 이것을 참 도자기로 알고, 명품으로 알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니다 싶어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전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KBS 나오죠?

예.

그런분들 모시고 가서 사실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분들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홍보차원에서 박물관 수집관계 등 여러가지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첫째로 감정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만 두겠죠?

예.

짓는다고 하면 이것을 진행을 해야되겠죠. 예비비 100,000천원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7월에 다행히 전문위원이 간다고 하니까 감정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중에 만복사지, 황산대첩비 20,000천원이 섰어요. 3,420천원이 추가로 섰는데 만복사지를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보수 근로자라고 해서 보수만 일정부분 받고 한달에 한두번 왔다갔다 하면 안되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배치해서 끝까지 관리 해야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물 감정인데요. 이화화랑 문제를 당초에 어떻게 되서 이화화랑 유물을 구입하겠다라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그 최초의 발상이.

지금 당초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수관 도자기,

하고는 별개잖아요.

말씀을 드릴께요. 하다가 그런 과정에 어떤 분이 지인으로 시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신것 같아요. 작년 4월달에,

누가 소개를 했어요?

4월달에 했는데,

이 시장님한테,

저는 그때는 이 업무를 안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화화랑이 괜찮겠다, 그때는 누구 전문가분은 아니니깐요. 그때는 남원에 달라는 말을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가셨고 그분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화자 선생님이 오셔서요. 그동안에 절충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쪽에서도 기증이라던지, 처음에는 기증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남원에서 전시를 한번 하겠다고 했다가 올 연말쯤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뀐것이지 처음부터 기증이라는 말은 안나왔어요. 지금와서 일부라도 기증을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됐는지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했을때 우리가 이득이 될 수 있는게 뭐예요? 유물을 가지고 와서 매입을 할때요.

만약에 가치있는 유물이라면 일부라도 기증을 받던지, 또는 대여를 받아서 전시하면 그 자체가 상품화 되는 것이죠. 남원에 이런 유물을 전시한다는게. 그래서 감정해서 가치가 없다고 하면 어려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구입할때 문화재라고 한다면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국비는 국고로 귀속이 되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했을 때 가능하고요. 일단은 시군에서 박물관할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