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2007년 5월 22일자로 구의회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금번 일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당감동 679-3번지 일원 동평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대부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시급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재개발사업 규모를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면적은 3만 7,210㎡이며, 용적율 245% 이하, 층수는 29층 이하의 공동주택 9동 712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2일 구의회 의견청취, 2007년 8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2월 29일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2008년 10월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신청되어 2008년 12월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올해 4월과 5월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면적정정과, 당초 구역 내 편입되어있던 도로 소로 2-9호선이 개설완료 됨에 따라 금번 구역에서 제척하고, 건축배치계획 및 일부 동의 형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09년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결과 (주)모아종합건설에서 공람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비계획수립과 무관한 사항으로 용역자가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주)하나기술단에서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당감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주민공람공고 의견에 대한 조합 의견에 모아종합건설에서 재개발조합의 해체와 재개발구역의 지정해지를 요구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 무분별한 재개발이 난립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출 의견과 조치계획이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재개발은 원래 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시에서 받아서 하는데, 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76%,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해서 동의한 사항으로 사실상 모아종합건설에서 제출한 의견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다시 받아본 날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조합설립할 때에 한 동의 내용입니다.

조합설립이 당초 2006년 2월 6일날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거든요. 맞죠?

추진위원회는 2006년 2월 6일날 되었지만 조합설립은 2008년 2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당감8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드 상영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성으로 봐서는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 주민들의 76%라는 동의 자체를 주민공람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받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조합설립 자체는 2007년 8월 1일부로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계획고시가 되었지만 지금 현재 21C에 하루하루가 변하는 이 시점에서 이 당감10구역까지 있는 자체에서 재개발의 난립성은 매우 심각한 정도입니다. 모아종합건설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에 부합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 이 지역에 가셔서 자세한 주민의견이라든지, 지역에 대해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에서 당초 기본계획이 2005년 9월 21일날 되어서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구역을 다시 지정을 하느냐, 제외를 하느냐 하는데 현재 올 4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재개발 구역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산시내 전체 재개발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470여군데.

부산진구에만 몇 군데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6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곳은요?

4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지2구역만 해도 재개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재개발이 우선책은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있다 보면 서민동네도 필요한 것이고,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재개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서민이 재개발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 살수 있는 퍼센트가 불과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가감을 할 때 재개발이 무조건 급선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청취안 자체부터도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 사회도시위원들이랑, 과장님이랑 대동을 해서 현장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지역의 제반여건, 환경조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도 이런 의견청취안부터 올라왔다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종료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안을 보면 세대수는 늘어나고, 주차대수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역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아파트 단지나, 아파트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전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구역지정 전에 도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구역지정 전에 한 것입니다.

구역지정 전에 했으면 지금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못 알아들을 입장은 아닙니다. 알아듣지만 우리 구에서도 구역지정을 하면서 재개발에 우리가 도로로 할 계획이 있었으면 확실하게 정해주어서 이것은 빼고 하라고 하든지,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변경안이 들어온 것도 돈 하나도 안들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인 아파트 동수도 줄어들고 하면서 다 재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구에서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반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전체 확실하게 해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을 할 때에는 재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하면 주민들에게 그만큼 이자부담이라든지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이 하루라도 빨리 구역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우리가 개설하더라도 사실상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 면적이 10% 미만으로 해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된 주목적이, 건축이 지금 현재 평면계획이 변경된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풍이라든지, 고려해서 주 목적이 평면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한 것이지, 사실상 면적이 감소되어서 한 것은 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때 그 당시는 상당히 주민들이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탁도 있고 해서 계속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저희들은 도로를 넓혀서 그랬는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와서 알고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안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앞에 양용식 위원의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자료 20에서 21페이지를 보면 기정계획안과 변경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701세대에서 712세대로 11세대가 증가했거든요. 주차대수는 846대로서 기정계획 921대 보다 무려 75대나 축소되었거든요. 아파트를 보면 차량대수는 대형평수가 많고 적음보다는, 그리고 대형평수가 많다고 차가 2대, 3대 안됩니다. 거의 요즘에는 편하게 살려고 큰 평수에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대형평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주차장 설치규모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 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까 용역자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용적율이 250%에서 도로가 그만큼 공제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율이 적어서 245%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이 감소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주차대수의 산정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교통평가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세대수는 712세대입니다. 1세대에 1대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11세대나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 주시라 하는 것은 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주차대수가 자연히 감소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대형평수에 차가 2대, 3대가 있고, 소형평수에 차가 1대 정도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아파트마다 그런 것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주차대수가 921대에서 846대로 무려 75대나 축소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우리 구청에서도 감독기관이니까 잘 좀 신경을 써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은 위원입니다. 단면도를 보니까 제출 의견과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전체적인 배치가 변경 전 계획보다 조금 정리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단면도 상에 104동과 105동간의 거리는 중간에 광장을 두고 굉장히 거리가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101동과 102동, 103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간의 거리가 좁고, 사업성 때문에 그러신지 밀집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하신 것 같거든요. 동간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단면도를 한번 보시지요.

도면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평면도를 보면 배치를 하다가 준척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면도상에 가깝게 나타날 뿐이지 사실상 실제 동간의 거리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단면도는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동 떨어져있는 삼각형처럼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보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좁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104동과 105동 같이 이런 큰 거리에 있는 것을 이렇게 탑상형으로 짓고 조금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도면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평중학교가 옆에 있거든요. 이 학교의 일조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실상 학교위원회에 다 동의를 받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학교 심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상당히 14층, 저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2동과 203동은 그런데요. 104동하고 105동은 학교 일조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여기는 20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일조를 전부다 검토를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학교와의 의견을 득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 지역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예.

여기 제출 의견에는 아직 안 했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언제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이 구역 지정을 하고 우리가 다음에 하는 내용이 시에 가서 도시건축위원회에 심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심의, 교통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습니다. 아직까지 뒤에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예.

혹시 교통영향평가에서 또 이렇게 뭐가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다시 또 변경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러면 그렇게 주차대라든지 여기에 따른 것은 변경은 안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대지 면적이라든지 다른 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심의 받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될, 변경지정을 해야 그런 문제 같으면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심의를 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