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1반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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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1반장 박근수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우리 1반의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과 22일 오전은 반별 구분없이 전 부서에 대하여 일대일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전추진담당관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비전추진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박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광진구의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의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관님께서 작년에 혹시 직무목표 세우셨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 직무목표와 비교해서 과의 업무가 잘 수행됐는지 그 적절성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의를 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예산이 약간 사업시행이 안돼서 불용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행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세 가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비전추진담당관 김희성입니다. 박성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오후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릴까요?

박성연위원

네, 개괄적인 것이라도,

곽근수감사1반장

비전추진담당관님,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만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1분기록중지

11시12분계속기록

이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강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8년 1월에 강변역에서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 강변역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로 1차적으로 5억원이 반영되었고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작년도에 구축해서 공공디자인 홈페이지가 구 홈페이지하고 연계돼서 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중곡동 노을길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12월에 서울시 경관협정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경관협정기본용역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서울시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부터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정도가 되면 용역결과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은 1차적으로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국가생산성대상 부분에 광진구의 그 동안의 업무실적들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가생산성 부분에서 정보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포털사이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4월까지 기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관련 각종 경제 관련 자료와 기업 관련 자료를 전부 다 담았고요, 그 다음에 정부나 민간 부문에서 시행하는 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담았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하고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문위원회를 해서 경제활성화자문위원회는 2회,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는 작년도에 3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창의구정,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확대간부회의 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주니어보드를 새로 신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4명의 주니어보드를 구성해서 주니어보드 직원들이 광진구 간부 입장에서 광진구의 제안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주니어보드를 시행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광진구를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진구를 소개하고 광진구에 대해서 애착심과 애향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8개 학교에 대해서 약 1,428명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광진구를 알리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혁신메시지하고 혁신사례 전파라는 혁신릴레이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총 43건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혁신메시지 책자를 발행해서 연말에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혁신소식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혁신 관련 국내 사례라든지 우리구 혁신사례들을 소개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또 혁신 관련해서는 창의혁신 ePOSTER를 공모해서 총 30건이 공모되어서 그 포스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혁신사례를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사이버정책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상하우스 구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총 162건의 상상하우스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상반기 5건과 하반기 2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직무기술서를 정비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부서변경이라든지 각종 조례나 규칙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직무에 대해서 현재대로 업데이트시켜서 직무에 대한 내용들을 직무팀장 주관 하에 재정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국정피디아라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행안부 백과사전에 저희 광진구의 우수사례들을 전부 다 올려서 공유토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13건을 공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기업유치 부분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구의․자양재재발촉진지구가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그 당시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구의․자양촉진재개발지구가 결정이 나면 구의․자양재개발지구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주요 기업들의 홍보도 하고 기업유치 활동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에 아주 부득이 그게 금년 6월까지 1년간 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활동을 못 했고 예산도 작년도에 약 2,5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불용된 게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크게 보면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부분 있으시면,

박성연위원

관련한 게 지금 프리젠테이션 제작하는 전체가 다 불용이 됐어요. 이거 하다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부분이 지금 구의․자양촉진지구 기업유치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비전추진담당님은 조금 전에 불용된 내용과 사업에 대한 주요 보고내용의 주요골자를 1반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보고를 받는데 분위기상 잘 들리지도 않고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더 이 내용에,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제일 금액이 많으면서 추진하는 게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 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이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서 통과할 때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고 또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 말고 딱 끊어서 지금 얼마 예산으로 서울시 예산 얼마를 갖고 왔으며 지금 어디까지 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현장을 답사한다면 뭘 보여 줄 수 있는지 딱 끊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서울시에 저희들이 협정사업으로 채택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설계용역 대상자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체결한 게 금년 3월말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의 3개 구에 대해서 기본설계용역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용역기간이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는 서울대학교의 박소연 교수팀이 와서 현장조사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가꾸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저희들이 2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된 게 없고요, 서울시에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나면 금년도에 저희가 2억원을 투입하려고 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은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사업예산을 반영을 해주는데 지금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 한 10억 정도를 투자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 때 2억원은 아직 쓰지 않았고 서울시 용역 주는데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서울시에서 주기는 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 건가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단계이지 우리가 현장에 나가봐도 볼 것도 없다, 진행된 것도 없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한 것은 뭐예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선정과정에서 광진구가 서울시의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됐는데 선정될 수 있도록 제안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업체하고 현장조사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을 개발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사업들을 긴밀하게 협조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이런 진행사항은 질의를 하지만 반장님이 그 지역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가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로 보고 완공단계는 언제까지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인지, 공기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작은 거지만 한두 건 정도 하려고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들어가서 1차 사업들은 내년 말에 끝날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중장기사업으로 해야 되고 1차 사업에 대한 10억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나가자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금년 그 사업에 대해서 잡혀있는 예산이 어떤어떤 예산이 얼마나 있죠? 현재 금년도에?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금년도에는 우리구비로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예산은 금년도에 잡혀있는 것은 용역사업비만 잡혀있어서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 자치구가 총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의 사업은 내년 사업계획에다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실제로 시작해서 그것을 최종 완공단계까지 얼마로 봅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1차 사업은 내년 말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내년 말까지. 또한 그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있었던 면도 있었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초창기에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중곡동의 노을길 부분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경관협정사업이 추진되면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재개발 대신에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와서 설명을 드렸고 해서, 이것은 재개발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고 이건 경관협정사업으로서 주민들과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면 이것은 주택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관에 대해서 화장을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노후도나 이런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전부 풀려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금은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대상 가구 수하고 대상 세대가 얼마 정도,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56가구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56가구? 56가구 지금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난번 서울대 조사팀에서 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게 지금 75% 정도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반대를 한다기보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 사업과 연관돼서 그 지역 주민, 해당 주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건 없나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요구사항들은 이게 경관협정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다른 사업과 같이 이 경관사업 같은 것은 관 주도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협정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서울시하고 원하는 내용만 가지고 협정을 체결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요소를 조율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비전추진담당관하고 같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해당지역이니까 앞에서 자꾸 질의할 자리는 아닌데 해당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불과 몇달 안 있다가 집을 짓고 한다고 다 돈들인 게 몇달만에 없어지는 거 이런 걸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이 신축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서 하면 거기에 투자됐던 내용이 예산낭비로 가는 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한된 게 없죠? 언제까지 뭘 못한다는 제한이 없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협정사업기 때문에 그 제한규정을 협정 시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얼마나, 그 협정시한이 얼마 동안 뭘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래서 그 협정안은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입구에 도로부분이라든지, 간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기본 기간을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벽에다 단순히 페인트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려놔 가지고 미관을 개선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유지관리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역에서 처음에 주민들 민원들이 있었던 내용이 그 민원이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걸 응해줬다가는 나중에 자기 지역 개발을 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제한에 묶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됐던 거 아니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오해가 됐는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풀려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거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1년 동안 못한다, 2년 동안은 못한다 이런 제한규정이 나오면 또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재개발에 대한 걸 규제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했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정도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하여튼 중곡동 노을길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현재까지 진척사항에 대해서 내가 자꾸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1반에 계신 위원들한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 질의, 추가?

김찬경위원

그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곡동 노을길 살고싶은 마을만들기가 따지고 보면 56가구에 우리가 구비로 2억이 들어가고 시비로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2억을 들여서 이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 될까요, 그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서울대 용역하는 박소연 교수팀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야기 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마을길 들어가는 입구에 상점들,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들에 대한 간판의 미관개선을 하자, 그 부분들이 있고요,

김찬경위원

그게 몇 개나 되는 데요, 상점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간판이 20개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용곡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 뒤편 언덕 부분이 되는데, 후문 쪽으로 그 쪽이 굉장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잡목들도 많이 있고,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그래서 그 뒤편 언덕 부분들을 개선을 해가지고 조경도 새로 하고 담장같은 것도 예쁘게 쌓아서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주차장이 약간 경사져 가지고 뒤에 야산 같은 게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다가 전망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주민들이 경관구경도 하고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쪽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하든지 손을 봐가지고 주민들의 마을회관으로도 같이 공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세한 부분들로는 각 골목길들하고 주택가의 담장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새로 도색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간에 보면 조그만한 화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고 평수라고 해봐야 1평 미만인 작은 공간인데요, 거기다 화분같은 걸 내놓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꽃길 같은 걸로 새로 단장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골목길이나 마을입구나 이런 부분들을 단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이런 건 그 비용에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하다보면 우리 예산이 추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닙니다. 그 부분들도 그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이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중점사업이라고 그럴까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56세대하고 주변에 해봐야 100세대를 위해서 십몇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광진구에 거기보다도 노후화된 데, 잡목, 쓰레기 있는 거 이런 것은 청소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치우면 되고 또 다른 전망대라고 그 지역의 그 분들을 위한 전망대라는 건 조그맣게 하나 공원이라도 조성하면 될 건데, 거기에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우리구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을 쓰든간에 너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진구에서 발의는 했지만 대한민국 지금 최초로 저희들이 경관협정 사업의 모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서 여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업을 모델로 해가지고 경관협정 사업으로 해서 마을재생 사업을 해보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희 광진구가 된 것이고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 사업을 예의주시하면서 서울시 사업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업을 해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 광진구 내에서도 다른 지역에, 동네에도 확대보급 시킬 예정이고요, 서울시나 다른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56세대를 위해서 십몇억이 투자된다고 그러면 광진구의 예를 들면 각 동에 하나씩이라고 그러면 150억, 16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될 텐데 효율적이냐? 그런 걸 비전추진담당관님은 본인의 사업이고 본인의 과에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괜찮다고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비용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은 대상지역에 있는 가구수는 56가구인데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보면 저희들이 중곡역 부분에서 뻥튀기골로 해가지고 용마산 아차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지역에 대해서는 중곡4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다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역의 분들이 가구수가 56가구라는 거지 이용대상으로 하면 그쪽에 하는 것들이 지금 수천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하여튼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쓰는 예산 중에 제일 큰 거니까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라고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조동기 위원입니다. 옛날 어느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 정책결정하는 데 어려웠을 때는 계속 위원회를 많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자문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그리고 또 과연 회의가 몇차례가 열렸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얼마나 지출이 됐으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 성과가 과연 얼마 정도나 발생되었는지, 그냥 구성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하나의 어려운 부분을 위원회에다 떠맡기는 식의 위원회 구성은 아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조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에 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 자문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방향의 축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 그 다음에 창의행정 이 3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축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비전추진담당관이 싱크탱크로서 우리구성원들이 아이디어들을 내고 구정에 대한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밑바탕에는 광진구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이 부분에 각 부문을 대표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 수는 2008년도까지 자문위원 수가 마흔다섯 분이 기준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문위원들의 요구가 늘어나서 오십 분으로 지금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 오십 분하고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오십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회기는 정기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를 하기로 되어 있고 중간에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는 2회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개최횟수를 늘려서 분기에 1회 정도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 동안에 3월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금년 6월에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기억을 할 수 없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우리 비전추진담당관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오십 분이 여러 가지 경륜도 있으시고 지역에 경험도 많으셔서 좋은 의견을 내셨겠지만 과연 오십 분을 모셔서 좋은 안이 효율적으로 우리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어떻게 눈에 가시적으로 띤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이쪽의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해서 했던 부분들 중에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 등을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현재 보면 추진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련 각 부문들이 참여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의․자양촉진지구개발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촉진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바 있으며 또 거기에서 주로 요구되는 것들이 동부지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현재의 동부지원을 광진구에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새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의공원에 삼성테스코에서 주차장에 판매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원상회복시켜서 구의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약 오십 분씩 각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가령 소집시간, 회의운영 방법 그 다음에 회의의 성과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자문위원의 의견이 거의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반적으로 각자 생업에 바쁘다고 보는데 과연 그 분들은 객관적인,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라기 보다도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많이 제시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갑니다,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내실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개최하게 되면 경비라든가 이런 거 소요는 안 됩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큰 비용들은 들어가지 않고요, 개최할 때 간략하게 팸플릿이나 유인물을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현수막 만드는 것, 간단한 다과 정도, 그 정도 비용이들어가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자면 형식적인 것과 겉치레에 의한 위원회 운영방식보다는 내실있고 알찬 위원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구성, 회의 개최횟수, 그 다음에 경비 지출된 부분, 성과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제출받은 자료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수가 45명인데 전에 50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가 49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50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것이 2008년도에 저희들의 규정이 45명을 기준으로 운영을 했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2009년 6월 현재라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2009년도에 50명으로 인원 규정대로,

박성연위원

아니, 저한테 지금 제출된 자료는 2009년,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규정이 50명 내인데 지금 실제로는 50명이 다 차있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50명이 다 됐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지금 50명은 안 되고 48,

박성연위원

더 증가할 예정이고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 48명, 49명 이렇게,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 설치된 위원회가 2개가 있는 거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건 따로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수당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혹시 회의록 같은 것도 작성을 합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회의록 필요하시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에 있는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3개에다가 구민창안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있잖아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럼 회의가 지금 한 번 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구민창안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상상하우스라고 해서 주민이나 직원들이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박성연위원

여기서 수상자를 결정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결정된 사항이 따로 있나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수상했던 내용들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회에서도 김수범 의원님이 작년까지 해주셨고요 올해는 박채문 의원님께서 참석하실,

박성연위원

이건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이게 상상하우스 정책 제안이나 이런 아이디어 제안들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심사해서,

박성연위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있는 것들을 같이 회의를 거쳐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 거기서 어떤 부분이 우수한 제안인가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1년에 한 번씩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1년에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두 번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한 번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심의,

박성연위원

작년 거 보니까 개최횟수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작년에 두 번,

박성연위원

한 번으로 나와 있어서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작년에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두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저한테 지금 자료제출된 건 한 번으로 와있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위원회 열었던 것, 회의록 철이랑 서명은 받습니까? 참석자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오, 서명은 따로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하는 거 그런 거 따로 출석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건 따로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왜 그런 건 따로 안 하지요? 회의를 하면 누가 참석했는지 그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참석위원들에 대한 것들은 그때그때 체크는 하는데 따로 거기 참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아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를 하면 누가 참석을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민창안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이고요, 조례에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했던 경우에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로 회의해서 의결사항들을,

박성연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회의가 열리면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했는지, 뭣 때문에 참석했는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기본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들한테 회의 참석 사인 받아놓은 것 말씀하셔서 사인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누가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회의를 할 수가 있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참석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그 참석위원들에 대해서 사인은 받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도 그냥 참석만 하더라도 누가 참석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참석위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위원들에 대해서 참석했던 내용들은 저희들에게 결과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참석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럼 그 회의록을 봐도 누가 왔는지 지금 알 수 없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오신 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분 정도는.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그 3개 했던 것, 그 철을 한번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갔다 오셔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자문위원회 2개 구성하는데 그 자문위원회 위촉에 관한 어느 정도 규정이 있지 않나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있죠?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촉을 하는 규정이 있을 텐데 우리 박성연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최소한의 출석요구 정도는 우리가 자문위원회 개최하더라도 타 기관에서 그 서명을 하는데? 거기 의결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자문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시거나 위촉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과연, 숫자가 많아서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출석하는 그 부분까지도 회의록 같은 걸 그래도 작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회의록과 출석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위원들이 서명을 해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회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최소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몇 시, 몇 분에 몇명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그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구청장 방침으로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라고 해도, 그 설치규정이 있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규정이랑 회의 열렸던 것,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철로 지금 갖다 주세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오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 철을 갖다 주세요. 갖다 주시고 한번 보여주시고, 도로 가져가더라도.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열렸던 회의 개최횟수도 틀렸잖아요. 그것도 관련해서 지금 제출 자료랑 틀려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갖다 주세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이 두 위원회에 관련해서, 우선 두 위원회에 수첩이 제작되어 있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거는 우리가 보조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이 한 겁니까? 수첩제작비,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수첩제작비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하잖아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그 식사비는 우리 여기 예산에서 줬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자율적으로 합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이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그때그때 할 자료를 갖다놓고 다 읽어주고 잠깐 이렇게 발언 몇분 듣고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보통.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우선구정에 대한 내용들을 자문위원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보고하고 그 사람들한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거기에 대한 것을 간략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자문위원 의견들을 다시 또 듣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듣는데 어차피 지역경제나 균형발전이나 특별한 내용을 구청에서 어떤 여론을 만들거나 이럴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질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몇사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그렇게는 않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거기 외부 위원장님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체를.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볼 때에는 항상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보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광진구의 발전이나 또 지역균형발전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희도 선출직이지만 구청장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도움을 많이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을 해놓아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틀린,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공식회의에서는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나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가하고 거기에서 했던 얘기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들려오던데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실제 사항으로 위원회를 열다보면 위원 구성 자체가 꼭 구청장님이나 이렇게 어느 당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여러 소속 위원들이 각양각색으로 있고 의외로 보면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구성은 그렇게 공정하게 됐다고 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두 위원회가 열린 이후에 우리 위원 중에도 구청장님 예를 들면 예산을 깎았다든지 질의를 껄끄러운 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그 분들이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한 것들이 들려오던데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아니, 저희 자문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쪽의 자문위원회에서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에는 그런 사항들이 아직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좋은 의미에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혹시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회나 다른 데에서 구청장님의 의견에 틀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회자되고 막 공격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비전추진담당관이라는 그 직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도 관심이 있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전추진담당관실이, 지금 몇 년도부터 비전추진담당관실이 생겼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2007년 1월부터 있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2007년?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2007, 2008, 2009년 상반기?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예.

곽근수감사1반장

대략 크게, 크게 나눠서 2년 반 동안에 비전추진담당관이 이런 일을 해냈다, 이런 거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하실 수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주요, 저희들이 업무했던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해서 하시면,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저희들이 주로 크게 했던 것들은 광진비전이나 구정목표, 구정방향, 핵심전략에 대한 부분을 일단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정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해서 공유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아차산 고구려 역사유적공원 추진사업들을 200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그것 때문에 구리시하고 경쟁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론적이거나 정책 부분에서 토대를 마련해서 저희 광진구 쪽에 유치하는 데 공헌을 세웠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저희들이 크게 했던 부분들이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를 새로 개발해야겠다 해서 ‘그레이트 광진’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디자인까지 마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들이 서울시에서 디자인총괄본부가 생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라는 개념들이 우리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구에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공공디자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하고 그 시범사업으로 강변역에 대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그 부분들이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디자인 개발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담당관님, 제가 듣고 싶어서 했는데 이 회의장 분위기상 지금 잘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늘 담당관실에서 이 감사장에 나오시면 2일간이나 3일간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안 나오셔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2007, 2008, 2009년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만들어낸 어떤 중점사업이나 내지는 해야 되는데 아쉽게 못 했던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인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는 정도의 줄거리를 저희들한테 한번, 소속 상임위원회이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알려주시고 자랑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희성

김희성비전추진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반별감사중지

14시22분반별계속감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는 조동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자료제출한 것 중에 광진구 공무원 비리 적발 및 검찰 고발 징계처분 현황내역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그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비리관계 내지는 이런 감사를 하신 것이 없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대장은 있는데 형사처벌 내지는 비리 적발한 부분이 없는지? 먼저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를 우리가 적발했다든가 검찰에서 고발해서 우리가 정직처분한 그런 내용들은 지금 없고요, 감사를 하면서 일반감사, 일반감사를 통해서 징계주고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일반 이렇게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시게 되면 공무원들이 본의가 아니든, 때로 고의성이었든, 물론 고의적으로 한 공무원들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거 관계된 자료는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약 1,3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일을 하다보게 되면 과실도 발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금을 손을 댈 수도 있고, 때로는 업자들하고 결탁되고, 감사담당관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국가 돈이라든가 예산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들 돈보다는 굉장히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비는 아니겠지만 예산이 불요불급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해당사항 없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여기서 문구가 비위라고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위로 인한 어떤 그런 통보받았다든가 우리가 내부 고발을 했다든가 해서 우리가 징계를 줬다든가 환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 있지 않습니까? 외부감사라든가 정기감사라든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든가 그래서 환수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지 지금 검찰이나 우리 광진구 공무원은 고발해서 비리가 발생해서 고발조치하거나 그런 건 없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최근 3년간에도 없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건 자료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착오로 행정을 해서 잘못 집행한 부분까지도,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나랏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약 1,000만원 소요됐다라면 각 가정이나 개인이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55%에서 65% 사이면 통상적인 그런 공사는 거의 끝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진구 감사담당관은 그야말로 예산을 아끼고 구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라는 데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저희들 거울삼아서 앞으로 모든 감사, 특히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청에 대한 2008년도, 2009년도 외부 감사받은 내역과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 감사원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기타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내역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최근 3년간 외부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저희들 외부감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8년도에는 연말에 감사원 감사가 부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불용을 막기 위해서 낭비한 예산은 없는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적정했는지? 또 중복된 사업이 없었는지? 그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이런 등에 대해서 감사를 중점적으로 2008년 12월 8일부터 2008년 12월 19일까지 열흘간 했습니다. 그 열흘간 감사한 결과 계약체결 업무처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1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받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금년도에 타구나 타 시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지분야에 횡령이나 유용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 다 한 번 감사를 해보자 해서 금년도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2일간을 했습니다. 감사내용은 뭐냐하면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는 분들한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또 혹은 장애수당 지급이 적정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결과에 우리구가 지적된 사항이 사망자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방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 달 후에 늦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고 17건에 66만 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얼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66만 8,000원이요. 17건에. 이렇게 서울시 감사담당관 4명이 나와 가지고 12일간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아주 작은 겁니다. 그것은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도는 없습니다. 2008년, 2009년도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수고하시고 하는데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영수증이라든가 회계처리가 감사를 받기 위한 영수증, 회계처리가 비교적 완벽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만 비단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공사수급에 관해서도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 영수증으로 짜맞추기 돼가지고 후에 감사를 받기 위한 거였는지 이런 것도 면밀하고 정확하게 혈세가, 말로써 혈세가 새지 않게 이렇게 감사를 야무지게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아까 조금 전에 조동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비록 질의하신 조동기 위원님 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별로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여기 계신 4명의 위원에게 같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가 나가는 건 전부 공동요구용입니다. 개인 위원이라고 보지 말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아까 그런 특별하게 뭐 비리라거나 이런 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자체 무슨 감사, 뭐라 그럽니까? 암행감사? 그런 제도도 있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적발돼서 처벌받은 공무원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무슨 비리로,

곽근수감사1반장

비리는 아니더라도,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금품, 향응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고 단지 이제 근무시간에 잠깐 어디로 무단이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있었지만,

곽근수감사1반장

경고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경고 건수가, 제가 온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에 거의 미미한, 그냥 대여섯 건 안쪽으로,

곽근수감사1반장

대여섯 건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한 다섯 건 정도?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곽근수감사1반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입니까?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인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개인 신분은 알려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내용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내용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은,

곽근수감사1반장

인적사항도 저희 위원회에다 이렇게 회람으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열람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제가 우선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외부적으로 공개하거나 유출되는 게 안 되면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는 열람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준비한 자료내용들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채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근무시간 중 유희행위를 해 가지고, 말하자면 바둑을 뒀어요. 바둑을 둬서 견책을 당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경우에 정보에 의해서 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꼭 표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전 직원들을 정말 자기 본연의 근무에 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시감사를 합니다. 상시감사를 하고 혹은 누가 어떤 제보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시감사를 하기 때문에,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적사항을 보여주는 건 곤란하다 그랬는데 감사기간 중에 무슨 감사위원이 본 걸 바깥으로 무슨 노출한다면 그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일이고, 그냥 열람, 보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외부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 요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보통 인적사항은 잘 저희들이 발표를 안 했는데 여기서 굳이 그 부분만, 의원님만 보시고 그러신다면,

곽근수감사1반장

이 감사과 감사가 끝날 무렵에, 교체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이런 게 누가 적발됐구나’ 하는 정도만, 그 사람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이미 징계를 받은 내용인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박성연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계약체결 업무 관련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건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은 저희들 각 동별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말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서 주의를 받은 게 그린파킹 사업인데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준 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에서 돈이 더 내려와 가지고 또 1억원을 한다, 이랬을 때 업자를 계속 한 업자한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서 업자를, 또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회계를 한 경우에 한 업자한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연위원

그럼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따로따로, 입찰을 이제는 별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럼 그 전에는 수의계약 했단 말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에다 계속한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업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정도 잘 알고 계속해서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씩 더 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이제 기존의 업자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그대로 한 거죠. 계약물량을 더 늘린 거죠, 설계변경을 해서.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이 늘어가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네.

박성연위원

그냥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그냥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것은 제도를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제는 앞으로 늘어난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 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관내 아마 2, 3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건명이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를 했는데 계약체결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연도말에 지금 계약이 이게 갑자기 그린파킹 관련해 가지고 더 증가됐단 말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 연도말에 작년도 것 전체를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박성연위원

아, 그러니까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계약 관련해서 이 그린파킹 관련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 큰 공사는 거의 다 봤습니다. 다 본 결과 이제 그 분야가 계약이 잘못되지 않았나,

박성연위원

그럼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감사과에서는 사후조치를 지금 어디까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사후조치는 지금 별도로, 그 즉시로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뒤로 공사물량이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별도로 입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성연위원

아니, 그래도 그 이전의 사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 이전에는,

박성연위원

환수를 한다든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환수가 아니고,

박성연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얼마를 낭비했으니까 이건 얼마를 환수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해서 우리가 해당 담당자에게 주의를 준 거죠.

박성연위원

그럼 주의를 주고, 그럼 이미 체결된 계약에 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네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계약에,

박성연위원

그냥 지적만 받고 끝났던 거네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네. 이미 그 공사는 끝나고 이제 새롭게 공사를 다시 하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그럼 2009년도 보면 복지급여 부적정 지급인데 그럼 17건에, 17건이라는 게 지금 17명한테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왜냐하면 사망신고를 하면 처음에 관내에 있는 분이, 거주하고 있는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신고를 한다든가 배우자가 증명을 떼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럼 신고를 하면 그 즉시 이쪽에 우리 새올행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기초수급자의 어떤 그런 명단을 빼거나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정리는 또 별개로 이렇게 행정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사망신고를 하고 그 호적이 정리되고 이런 거를 거치다 보니까 한 2, 3개월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 사이에 한 달 내지는 두세 달씩 이렇게 더 지급된 사람을 총 조사를 해 보니까 17건에 66만 8,00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죠.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담당직원한테 그걸 물어봤던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동사무소에다가 사망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이런 단계에선 빠지는 부분이 없다고 거기선 분명히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담당자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예요, 거기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이게 지급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몇월 며칠에,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게 있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게 정기적으로 딱딱 지급되는데 사망신고를 사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면 법적으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게 없거든요.

박성연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한 사람이 다 맡아서 하면 정리가 될 수도 있지만 부서도 다르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그냥 입력을 시켜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개선사항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연구과제로 생각하고 아마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걸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금 이런 수당을 받은 분들이 한 명이 계세요. 그러면 그 새올행정시스템 들어가면 이 분이 뭐, 뭐, 뭐, 받았다 그게 확인이 됩니까, 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누구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들어가 보면 이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를 받고, 뭐를 어떻게 받았고, 몇월에 뭐를 받았고, 혹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법적으로 이게 책정이 되면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그 사람이 받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노령수당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하고 다르거든요. 이것은 연령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면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따로,

박성연위원

그럼 그런 받은 수당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나요? 본인계좌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본인계좌. 본인계좌이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라든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의 동의하에서 가족에게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에서도 그 가족, 본인 아닌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니까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유용한 거 아니냐? 혹은 이걸 횡령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박성연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박성연위원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저희들이 저기,

박성연위원

있는데 계좌가 틀리다거나 그런 게 아예 한 건도 없었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명이 됐다는 거죠, 그 감사원 감사에서.

박성연위원

아, 본인 이름과 틀린 그 계좌번호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고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분들한테 계좌로 지급이 됐다는 거를 그 본인들한테 매달 전화로 알려주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냥 통장을 보고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보통 대부분 다 통장을 보고 확인하고 그러는데 알려주는 것은, 지금은 아마 제도개선을 해서 문자로 알려줍니다.

박성연위원

아, 이것도 문자로 알려줘요? 그 아이들 수당 주는 것 같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핸드폰번호를 전부 받아 가지고 본인 동의하에서,

박성연위원

그 명단을 그러면 확인을 쫙 할 수 있겠네요? 동별로 하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동별로,

박성연위원

이 분은 지금 무슨 돈을 어떻게 무슨 계좌로 받고 있고 누가 받고 있고 그 계좌명이랑 그런 거 다 나오겠네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다 나오지요. 그것은 이제 해당,

박성연위원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했는데 한 건도 지적된 게 없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감사하실 때 그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거는 알게 될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서울시에서 감사한 자료를 한번 보면요,

박성연위원

그거를 지금 여분 있으면 다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랑 서울시 감사한 거는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맨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달이 자체적으로 감사계획을 낸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월에는 어린이공원을 가고, 언제는 아차산을 가고, 산불조심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매달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한 6개월, 다섯 군데나 여섯 군데 정도 했을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올해 했으면 올해 것만이라도 주시고, 작년 것까지 우리 감사기간에 포함되는 것 있으면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수민원 들어온 사항을 봤는데 그 처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2009년 1월 12일에 돼 있는 것 보면 건대입구 5번 출구 관련해 가지고 연결통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말씀하세요.

박성연위원

네, 처리결과 보면 원만한 해결을 도출할 계획을 안내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주시고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거 몇 쪽이라고요? 번호가 몇 번이에요?

박성연위원

번호는 연번은 3번인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3번이요?

박성연위원

그렇게 3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섞인 것 같고요, 접수일자가 2009년 1월 12일 이양우 외 515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처리결과가 조금 더 상세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월 13일이랑 이 분 김정자 외 2,570인,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리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외 515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스타시티 들어서면서, 그 백화점하고 들어서면서 거기 서울시에서 당초에 허가를 해줄 때 부가조건을 달았어요. 공중연결통로를 하라, 그걸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려고 다 설계해 가지고 지금 심의까지 다 받고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쪽의 부담으로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쪽의 자양4동, 구 노유1동 쪽 주민들이 그 공중연결통로를 해버리면 그쪽의 손님들이 다 그리로, 백화점 쪽으로 가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쪽의 상권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때 우리 민원 회신내용인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 일단은 건물 두 동이 있는데, 노유자 시설이 두 동 있습니다. 있는데 한 동을 부분 준공을 해주면서 그러면 거기 공중연결통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해 놓고 일단, 그 금액을 예치해 놓고 나중에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선 먼저 준공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박성연위원

네, 그냥 접수하고 여기까지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그 밑에 김정자 외 2,570명이라고 이런 민원은 사실은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에서 낸 겁니다. 그 대순진리회 아마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재단내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쪽에 그냥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민원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회신하고 종결한 사항입니다.

박성연위원

아, 이거 계속, 아니, 지금 보니까 계속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몇명 안 되다가 계속 늘어나는 게 몇 천명씩 늘어나길래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 갔나,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곡동 대순진리회에서 낸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혹시 2008년도 자체감사하셨죠? 자체감사하고 나서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까? 2008년도 거. 아까 보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2008년도 감사결과 실적을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거 뽑아놓은 것 있어요.

박성연위원

그거를 지금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더 추가질의 할게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거 참고하세요. 간단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를 어떻게, 카피를 해다가 갖다 주시지요.

곽근수감사1반장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업무하는 직원들은 만약 하나만 가져오면 복사해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또 해당부서에 전부 그렇게 연결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네, 저는 우선 인센티브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한번 봐주시죠. 301번 관리번호.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인센티브 총사업비로 3억 3,000만원이고 2008년도 청렴평가 인센티브로 2억 9,000만원 또 시민불편 살피미 평가 인센티브로 4,000만원 해서 3억 3,000만원, 이게 이제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인센티브 내역이죠? 이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보면 세출예산 내역이 나오는데 우선 청렴신문고 설치한 게 우리구청에 현관 들어오기 전에 북 설치한 거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그게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청렴평가 대비 고객관리시스템은 이건 뭐예요? 2,200만원 들어간 것.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찬경위원

아니, 그냥 간단간단히,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것은 2억 9,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저희들 몇가지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청렴평가 대비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이거를 CCRM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을 보고 가시면 그 다음에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새올행정에 근거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감사과에서 받아 가지고 본인한테 우리가 전화로 설문이 갑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경비시스템설치비로 6,000만원, 공원 내 운동시설 구매․설치,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린이공원 내에,

김찬경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1억 1,700만원.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 환경개선비로 2,200만원, 재난취약지역 소화기 구매 1,400만원 이렇게 돼있는게 이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인센티브 사업비로 온 거를 지금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재무과, 총무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쭉 나눠줬는데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출할 때 그럼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 아,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걸 준 겁니까? 아니면 이걸 집행을 어떻게 한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사실은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 청렴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청렴에 관계되는 데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김찬경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예산집행 과정이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한 건지, 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과별로 나눠준 건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그 동안 주민의 요구라든가 의원님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이미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긴급하게 써야될 경우에 우리가 중간중간 서울시나 이런 데서 받아온 인센티브로 충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집행한 거 보시면 다 대부분 주민들을 위해서,

김찬경위원

아니, 필요한 건 필요한 거죠. 제 질의의 요지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기획공보과하고 협의해서,

김찬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2008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이 2억 4,158만 9,000원이고, 2009년도가 2억 5,956만 5,000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전체에. 그런데 인센티브 사업비 3억 3,000만원이면 감사담당관실 1년 동안에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은 내용 전체보다도 더 많은 돈인데 이걸 쓸 때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또 감사담당관님이 쓰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감사담당관실로 온 금액을 쓸 때에 정상적인 예산처리 절차라든지, 예를 들면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쓰고 나중에 인센티브 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으로 나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으로 볼 때 이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걸,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제도가 서울시에서 돈을 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주긴 하지만 대략 사용범위를 정해서 줍니다. 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김찬경위원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시고 감사담당관님이 공무원도 오래 하셨고 또 올해면 공무원을 마무리할 시점에 오셨는데 보실 때에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원도 안 되는데 3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 예산 시에서 내려왔더라도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의회의 일반적인 예산절차는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의회에 이런이런 예산을 쓰겠다는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이 쓰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 하는 의견은 내실 수 있잖아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주민들과 관계된 사업이고 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은 이게 또 시비이고 시에서는 시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사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을 해가지고 모든 예산을 간주처리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서 확정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조금 저희들 소홀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중에서 청렴 신문고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예산 3,000만원 들여서. 그거 설치하고 나가지고 이게 실제 위치도 들어오는 제일 좋은 부분에 청사면적도 좁은데 이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걸 설치해 놓고 실제로 와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신문고를 쳐가지고 실적을 올린 게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그걸 치신 분도 있고, 심지어는 너무 세게 신경질적으로 쳐가지고 북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거 하여튼 그걸 쳐가지고 민원이 접수된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광진문화원 감사를 작년도에 하셨던가요? 광진문화원 감사!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광진문화원 감사를 쭉 한 내역이 있을 텐데 그때 여러 가지 물의도 있었고 또 감사를 해서 결국은 옛날의 사무국장을 사표내라, 말아라 해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냈죠? 그런데 그런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가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했던데 거기에 감사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독립 법인체인데 저희들이 다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집행하는 중에서 일부 우리 보조금이 나가고 또 우리 건물 청사를 쓰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내역을 그쪽에다 통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쪽에서 이사회나 이런 의결을 거쳐서 그런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잘못했다거나 감사하는데 문제점을 일으켰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광진문화원 감사결과 요약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예산 중에 부조리 신고포상금, 청렴 공무원 표창 및 시상 이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도 아까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또 유공직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고, 청렴 유공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 2,000만원, 2,060만원, 한 4,060만원을 추가로 지출했거든요. 그걸 어떤 직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보고 감사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평가를 해볼 수 있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네,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통상적으로 감사가 착수가 되는 건, 진정이라든가 비리제보, 서면으로 비리제보를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 문자로도 보내고 있고, 익명으로 보내올 수 있는데 이 감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감사담당관님 위의 직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감사의 필요성은 본인이 절대 느끼는데 감사를 중지해라든지 무슨 외압이 있었을 경우에는 위의 상급자일 경우에는 감사를 부득이하게 중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사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승진이 가장 꽃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경우는 이번에 꼭 승진이 돼야할 그건데 탈락이 됐다, 그럼 억울하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같은 구청 내에서라도 죄송합니다.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로 물좋은 자리라고 하나요? 소위 속된 표현으로 끗발이 있다, 이런 자리로 인사이동이 되지 않았을 때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전보 등에 대한 인사에 관해서 접수가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상급자가 인사이동은 결정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을 정돈하자면 진정, 비리제보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착수해서 마무리할 단계까지의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인사가 가장 잘 되면 제가 볼 경우에는 가장 공무원의 세계는 화목합니다. 인사문제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가야될 자리 못 갔다라든가 승진이 안 됐다라든가 그리고 또 인사문제에서는 반드시 광진구는 그런 게 적발이 안 됐지만 소위 말하는 계장으로 진급하는 데 얼마, 사무관 진급하는 데 얼마, 서기관 진급하는데 얼마라는 시중에 루머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보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는지 또 알고 있었다라면 감사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어느 선에서 하지 말라 했든지 적당하게 두루뭉술하게 끝났는지 이걸 세 가지를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조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는 당초에 연중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 것이 정기감사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누가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어떤 분야에 부조리 개연성이 있다 해서 수시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를 할 때는 분명히 방침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징계를 주든지 어떤 적절한 환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적인 계획이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자라든가 전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만을 품고 서류로 우리한테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건 인사문제니까 총무과로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감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그 부분의 문제를, 아까 제가 바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지금 안 해주고 계시는데 감사담당관님보다 위의 상급자가 인사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중간에 불만 있는 사람이 감사담당관에게 인사에 대해서 승진이 잘못됐다라고 그거를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전에 인터넷에 뜬 것 못 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이번에 인사이동 된 부분에 대해서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은 알지요.

동기

조동기위원

이러한 내용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지연, 혈연, 학연 또 특별한 인간관계, 이 얘기를 저희들이 제가 구의원 입장이지만 연락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해주고 있어요. 정실에 대한 인사 부분이 제기됐다라면 이거에 따른 감사담당관이 상급자가 인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제보를 안 하겠지요. 왜? 그 사람이 인사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이거 부분에 한번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이 저희들한테 감사과에다 정식으로 어느 어느 직원이 불만을 품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가려주십시오, 시비를 가려주십시오, 여기에 불만이 있습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없는데도 우리가 굳이 찾아 가지고 그것을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보라든가 전화라든가 기타 이렇게 다른 비리를 제보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인사로 인해서 금품향응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없었고 그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없었으니까, 진정을 냈거나 서류를 냈거나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실제적으로 승진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면 아래로 항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군요. 엊그제 그럼 인터넷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거나 해명해 보거나 감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냥 보고만 받으셨습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

동기

조동기위원

그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거를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는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이 안 섭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이런 인사에 대해서 인터넷에 두 장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고 한데 이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이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버렸다, 이거 안보셨어요? 나한테도 벌써 서류가 와있는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경위라든가 이거 올린 사람 누군지 찾아낼 수 있을,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서그거를,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따지는 게 그것입니다. 알고 있었다, 총무과 이거보다 이거에 따른 부분이 어떤 진원지에서 이게 났으며 어떤 사람이 올린 것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거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온라인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 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동기

조동기위원

남의 도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아마 통신법에 의해서 비밀로,

동기

조동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위에서 한 인사결정이기 때문에 밑에서 하급자로서 감사라든가 준비라든지 착수, 아무 진행을 안 했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묻는 겁니다. 다른 것도 유사하게 나올 수 있다, 왜 이걸 묻느냐, 지금 관급에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공사에 관계된 입찰을 했을 경우에 담합 내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정보를 흘려줘 가지고 이렇게 담합으로 해서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지요. 저는 구의원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비리는 덜 확보했겠지만 그러한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시만 떨어져 가지고 하는 감사를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서 첨언하실 얘기는 없으시지요?

김찬경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아까 청렴고객관리시스템 설치비로 2,200만원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용역 준 것 보면 2,063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2,200만원 중에서 2,063만원 주고 137만원 이게 어디로 갔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부가세까지 해서 2,200만원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부가세까지 2,200만원이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주로 수의계약한 목록들을 보면 1,980만원, 2,156만원 또 2,063만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나눠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런 심증이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2,000얼마 이렇게 수의계약 된 것들을 종합해서 어느 업체가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4년 동안에 얼마 정도의 수의계약 총액이 됐는지, 그리고 그 총액을, 그러면 업체를 나눠서 주면 되니까 1년에 수의계약은 몇차례까지, 얼마까지 줘야 된다든지 이런 내부규정을 감사과에서 만든 건 없을 테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예산회계를 취급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규정을, 필요하면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찬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여러 가지 앞으로도 잘 되기 위한 이런 바람으로 감사담당관에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아까 우리 조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는 승진이나 전보에 대한, 인사 불만에 대한 감사과에 접수된 민원이나 이런 어떤 불만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합니까? 이의제기를 한 내용이 접수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또 최근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에 떴던 글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밀리에 해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 어떤 조사를 하기 전, 수사의뢰를 하기 전엔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위로부터 그것을 조사해 보라는 지시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지시를 받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지시 받으신 건 없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외부로 들리는 얘기는 조사해서 대충 누가 한 내용인지는 알고 있는데 말만 안 하는 거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소문에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없습니까? 한사코 우리 조 과장님은, 또 그런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니까 믿겠는데 그런 내용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참고를 하고 나중에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길래 그런 글을 썼는지 하는 걸 한번 그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오늘 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지만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여기서 있었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면감사를 또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서로 또 크로스해서 총무과에서 얻은 내용 가지고 감사과로, 감사과에서 얻은 것 가지고 총무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석에 앉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대공원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어제 행사가,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행사에 가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어제 행사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았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주민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안전 분야, 주민들이 모이고 대규모로 모이고 하니까 모였을 때 어떤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 주로 안전문제 그러니까 안내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다시 말하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명색이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인데 그 안내 역할을 맡기는 것보다는 과연 이 행사가 바람직한 행사냐, 또는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잘 됐느냐, 또는 오신 분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느냐, 행사가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잘 진행됐는지를 해서 또 보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눈여겨봐서 다음 행사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야겠지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분석합니다.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행사 때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분야만, 일부 분야만 맡아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업무를 맡겨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저희들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행사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해서 그 상황을 청장님이나 부구청님한테 이번 행사를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면은 잘됐고 이런 면은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이 있었다든지 하는 걸 보고해야 될 그 책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세밀히 지켜봐서 문제점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저는 어제 전반적으로 광진구에서 아주 축하할 만한 멋진 큰 잔치를 했다고 일단은 내용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광진구가 분구된 이후에 가장 크고 멋진 행사를 해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전 동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라고 그러면 주인이 누구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주인은 당연히 우리 광진구민이지요.

곽근수감사1반장

광진구민이어야 되지요? 또 그러면 구민의 날 행사에서 구민과 함께 그 자리를 같이 축하해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두말할 여지없이 구민들과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님 또 시의원님 또 관내에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주축이 돼서,

곽근수감사1반장

우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구청장님도 축하하고 축하받으셔야 될 자리이고 지금 조금 전에 담당관님 얘기하신 대로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 내지는 또 여러 단체장,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축하해야 되는 자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사 보고 느끼실 때 그게 지금 그렇게 모두가 구민과 구민의 대표와 시의원과 모든 단체장과 조화 있게 잘 어우러져 다 기분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잘 됐다, 행사 자체는 전반적으로 참 축하하고 좋을 만한 자리인데 그게 다 같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동의하시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감사담당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계시니까 다 같이 즐거웠었던 분위기였다고 느끼셨는지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그 분야는 얘기를 듣거나 어떤 우리 직원들로부터도 또 아직, 지금 아침부터 계속 감사를 받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론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없고요,

곽근수감사1반장

아, 어제하고 오늘 했기 때문에 아직 여론수렴이 안 됐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여론수렴은 제가 알 수가 없었고, 저희들 사실 말씀드린 대로 혹시 어디 주민들이 다치는 부분은 없냐 이런 쪽에만 사실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자,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도 저희들이 존경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고 또 시의원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그 분들도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 각 동을,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거기에 주역이 돼야 되는데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어디 다른 구에서 견학 온 사람을 만들었어요. 저쪽에 앉아서 관람석 비었으니까 구경하고 가라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이 동의해 주실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주무부서에다 또 그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청장님한테 보고서를 쓸 일이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면 하나 조사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감사1반장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이거 괜히 곤란한 얘기를 오늘 첫날부터 했는지 몰라도 아직, 어제 하고 오늘 아직 미처 정리가 안 됐는데 제가 질의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조금 지나가면 또 그 기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조금 전에 인사 관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 하도 시끄러워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라고 말씀하셔서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감사담당관에서 글에 대한 걸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글 올린 걸 아예 없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자, 누가 올렸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했고 노조도 거기 위원장도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서 이것을 명백하게 어떤 사실하고, 명확한 사실일 때는 모르지만 허위사실이라든가 일부 맞지 않는 그런 사실들을 함부로 온라인상에서 유포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 하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이지,

박성연위원

그럼 전에 무슨 총무과가 관할하겠다는 것은 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총무과랑 아까 이야기해 보라고 한 건 뭐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원래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박성연위원

인사문제 전반적인 걸 총무과랑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걸 누가 올렸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거기다 얘기하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모르죠.

박성연위원

그 해당부서랑 얘기하셨다면서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우리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죠.

박성연위원

노조랑 얘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노조?

박성연위원

그 글에 대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우리 일반직원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노조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 글에 대해서 쓴 사람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성연위원

그런데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막 못할 만한 허위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법적으로 판단할 바지만 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거기 글 삭제하라고 했었습니까? 사실 파악하기 전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지금 삭제돼 있나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삭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 지금 파악하는 중이에요?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오, 파악하는 중도 아니고,

박성연위원

다 끝난 얘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냥 자유롭게 올리고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 글 쓴 사람에 대해선 이제 파악이나 이런 건 더 하지 않고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저긴 형사상 뭐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치를 취하라고. 글쓴 사람한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곽근수감사1반장

네.

김찬경위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정말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셨고 여러 가지 보시고 느끼신 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공무원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지쳐 가지고 실제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광진구청도 행사가 엄청나게 많고 각 과별로 우리 1,200명 공무원 중에 행사에 동원되는 인원이 많고 특별히 어제 같은 구민의 날 이런 거야 모든 공직자나 주민이 같이 나가도 되겠지만 너무 행사에 동원되다 보니까 실제 민원인이나 구청에 일을 보러오는 사람 또 공무원이 아침에 전화하면 회의중이다, 조금 있으면 행사 나갔다, 출장중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무원인 구의원도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이나 과장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민원인들은 구청에 와도 참 만나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자꾸 그런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거를 느끼시지요? 우리 담당관님도. 행사가 너무 많다, 우리 하고 있는 행사가, 과별로 전체적으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행사라는 게 대부분 다 주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드리는, 편의시설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이고, 제가 볼 때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가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김찬경위원

아니, 그런 행사 말고. 어제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각 과별로 새로이 이렇게 창출해 가지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행사에 공무원이 많이 동원돼도 구청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구청 공무원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 숫자인데 이렇게 동원이 되다보면 행정처리나 또는 민원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실 때 어떤 문제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이렇게 행사를 하다보면 사실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중곡3동 1동 1마을 공원 하는 데 준공식을 한다, 예를 들면 이제 각 국 관련되는 과들이 많습니다. 교통 분야, 하수 각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때 같이 가서 공사에 대한 것도 한번 보고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장에 각 과 과장들이라든가 국장들 직접적인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 두서너 달 전부터는 일체 해당되는 과장, 국장만 그 행사장에 가고 나머지는 자기 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요지를 잘 파악하셨는데 행사에 필요없는 공무원까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업무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무원만 출장을 나가시고 다른 분들은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각 과로 전파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이 자리 앉아서 자꾸 얘기하기가 불편한데, 솔직히 저쪽에 앉아서 했으면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는데 지금 우리 김찬경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그때 그 1마을 1공원, 중곡3동 1마을 1공원 그 이후에 가구거리 조형물 개막식 또 그 다음에 중곡3동과 4동에 경제살리기에 대한 무슨 주민과의, 라고 해야 되나, 설명회예요? 보고회예요? 그때 행사를 보면서 구청을 좀 아는 많은 구민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했어요. 저렇게 다 나와서 매일 그러면 구청엔 누가 일하느냐고.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보다 못 해서 가구거리 축제 때인가 어디서 우리 청장님을 뵈었을 때 저하고 추윤구 의원님하고 그 일을 바로 지적을 했어요, 싫어하시든 좋아하시든. 이건 너무 심하다, 구청에 전 국장님이 아마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을 세어 보니까 10여명 가까이 있고, 직원을 세니까 직원이 한 3분의1은 직원이야. 이걸 과연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나갈 때 구청에다 뭘 해놓고 나갑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국에다 기록하는 게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출장명령부를,

곽근수감사1반장

출장명령부 다 달아놓고 나가죠? 아마 그 당시의 거를 저희들이 출장명령부를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아마 몇명이 나갔는지 나오겠죠, 전부.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 출장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건 보기가 어렵겠네, 그럼! 좌우지간에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소관 해당 국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이나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거기 가서 또 어떤 지시도 있을 수 있는데, 해당도 아닌 국·과가 다 나가서 무슨 경쟁하듯이 그러고 최근에 또 요즘 선거법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줄은 것만은 저희들이 알지만 그걸 지나서도 계속 국·과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사람 동원해서 모아놓는 행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설명회, 무슨 설명회,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무슨 중국집 주인 설명회도 있데요? 알고 계세요? 음식점 주인, 포장 싸주는 사람들 설명회, 대단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볼만 하겠어요. 무슨 설명회가 그렇게 많은지?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사람들은 그렇고, 통장들 요즘 옛날보다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20만원 받으려고 통장들을 서로 하려고 머리를 디밀겠어요. 그 통장들 20만원 준다고 매일 동원이야, 매일.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동원해서 얻는 이익보다 반사적으로 나쁜 얘기가 자꾸 많아질 것 같은데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시켜서 한 말씀드린 거예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 건의를 하고 또 각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김찬경위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분명히 하나 적어놓을 테니까 과장님도 거기에서 하나 말씀을 어디다 하든지간에 회의 때 얘기 하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늘어나는데, 김찬경 위원님 한 마디 더 하겠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혹시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과별, 동별로 가면 동장이 계시고 행정주무가 계시고, 주민생활 주무가 계시는데 그 공식라인 말고 비선라인으로 해서 그날그날의 동이나 그 과의 공무원들의 움직이라든지 또 정식 라인으로 보고가 안 되는 그런 직능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예를 들면 국가에서 안기부에 또 정보과에 보고하듯이 보고하는 라인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없습니까? 네. 그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 동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은 동에서 동장이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공식 라인말고요. 공식 라인 말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비공식 라인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모르시니까 모르신다고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님도 모르시는 게 참 많네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대면감사 때나 추가해서 자료요구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어서 간식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한 가지 알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오늘은 부득이 감사의 편의상, 비전추진담당관이나 감사담당관도 다 들어두셔야 돼요. 자료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썼습니다만 지금 구청 강당에서 2반이 같이 감사하는 건 도저히 마이크를 쓰든 안 쓰든 간에 감사진행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 자리로 옮겨왔는데 내일부터 사전에 예약된 스케쥴이 이 장소나 지하상황실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조금 전에 감사중에 급히 내려가서 보고 왔는데 3별관, 3별관 4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가서 한 층 걸어 올라가시면 감사담당관실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에 저희들이 앰프장치나 집기를 전부 정리해서 내일 아침부터는 아침 9시 반에 감사장에 가셨다가 거기 시작하는 시작 지시가 내리면 바로 3별관 4층을 1반 감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기자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시반별감사중지

15시 45분 반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락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는 김찬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계약직 가급이라고 그랬는데 계약직 가급이면 보통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5급 상당,

김찬경위원

그러면 5급 상당 말고 총무과에서 채용한 그런 인원들이 계약직 가급말고 어떤 인원들이 있어요. 보통?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계약직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그걸 총체적으로 2008, 2009년에 채용된 인원들이 얼마나 되나요? 개괄적으로 한번,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처음에 김찬경 위원장님께서 가급 채용만 자료를 요청하셔서 가급은 1명, 2006년도에 보건위생과 내과 의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나급, 다급, 라급은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행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때 총무과 자체로 선정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나 다른 데 선정하는 게 있고 이렇게 돼있나요? 총무과에서 다 하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무슨 행사요?

김찬경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구청에서 하는 행사는 주관 부서별로 계약을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는 업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행사는,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고 전자입찰이 가능하면 전자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선정한 2008년, 2009년도에 혹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업체하고 특별히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화환이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다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 주문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거쳐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주관 부서별로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화환이나 화분이나 그런 걸 보낼 때. 그럼 그건 나중에 자료에 주시고 이따가 하시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행사, 기념일 같은 때 화환 같은 거 주고 있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는 어디로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의정비, 활동비 해가지고 전부하면 월 300얼마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의원들 활동비 빼고 실제 급료 성격으로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돼요? 190만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직급으로 얘기하면 몇급하고 비슷합니까? 급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총액으로 하면,

김찬경위원

연봉으로 볼 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연봉으로 계산하면 우리 하위직 최하 9급이 연 한 1,900만원,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9급 1호봉이이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9급 1호봉이 그러니까 한 8급 정도 되면 우리 구의원들 급료하고 비슷하겠네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총 보수액으로 따지면,

김찬경위원

총 보수액에서 활동비를 빼야 되니까. 활동비를 사실 합산해 가지고 그걸 계산한,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봉급명세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연 1,9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러니까 9급의 호봉이 높은 직원이나 8급의 말단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질의드리는 건 사실 우리는 선출직 구의원들이 그래도 구청에서 구청장급은 안 되고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나 국장급은 된다고 이렇게 알고 또 나와서 출마해서 선출이 돼서 그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볼 때 기능직으로 얘기하면 8급이나 또는 일반공무원으로 얘기하면 8～9급 정도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총무과니까 제일 선임부서니까 아까도 감사담당관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제에 있었던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 개장식이라든지 또는 고구려 축제라든지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특히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받는 대우는 지금 이 급료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의 위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동별 신년인사회라든지 이런 데 가 봐도 예를 들면 구의원들 동 출신, 4개 동 출신 구의원들한테 소개해 주고 나중에 쫙 설명회 다 하고 다 인사하고 ‘구의원들이 나가서 덕담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짧게 해주십시오’, 꼭 사회자가 그런 멘트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1분, 길게도 안 하지만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짧게 해야 되겠지만 나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속된 말로 싹을 확 죽이고서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의 위치가 그런 8, 9급 정도의 위치로서밖에 대우를 못 받는 것 같고 또 우리 광진구에서 서울시 행사라도 지난번 어린이대공원 개장식에도 가보니까 광진구의 의장 자리도 안 만들어놓고 의원들은, 의장이나 의원들 아예 소개조차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게 시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구청장님이 올라가서 인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식구끼리 또 서로 의회와 구청은 쌍두마차라고 맨날 말만 하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개별 구의원으로서의 지위 그런 거 감수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섭섭하다 그럴까, 불만사항이라 그럴까 그런 게 자꾸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에서 선임 총무과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의원님들은 선출직으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의원님들의 다른 단체장이나 일반 단체를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단체장보다 우선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고 예우를 선출직에 최고 예우를 지금 현재 해드리고 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타 행사, 서울시 행사라든지 기타 행사에서 행사 주관하는 단체에서 행할 때 소홀한 점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서울시 개장행사는 우리구청장도 아마 정식으로 정송학 이름 빼고 그냥 광진구청장으로, 정명훈 연주할 때는 그냥 광진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연주 때 말고 공식행사 때 말이에요, 공식행사.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글쎄, 정명훈 피아노 저거죠? 연주회 때는. 그런 식으로,

김찬경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공원 새로 리모델링해서 개장식 정문 입구에서 할 때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땐 제가 안 나가봤는데요? 그때는 보건복지부,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없으셨으니까, 없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일단은 네, 선출직에 대해서 선출직에 준하는 예우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1차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종락 총무과장님은 과거 민선시절 이전부터도 성동구, 광진구에 아주 잔뼈를 키워오신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특히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주 밝은 양반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과거에 지금 민선, 지금이 4기입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민선3기 때 느끼지 못 하던 기분이, 공통된 기분이 생겼다 그거예요. 이건 제가 손종락 과장님이 새로 총무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이런 의원들의 대표적인 입장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내 개인, 솔직히 해서 제가 행사장에 많이 가는 편도 아닌 사람 중의 하나인데 시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옆의 중랑구나 이런 데서 시가 하는 행사에 가서 광진구의원이니까 대접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광진구 지역 내에 있는 행사인데 서울시 행사야. 그런데 그걸 오라고 부르긴 왜 부르냐고. 연락은 왜 하느냐고. 갖다놓고 저기다 세워놓고 그것도 담장 울타리도 아니고 오라고 불러다놓고 그렇게 그걸 하는지? 그것도 다 거기 온 주민, 대상인 사람들이 서울시민일 수도 있지만 거의 광진구민이에요. 또 어제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저희들이 가보면, 물론 얘기를 들었어요. 아래에 앉아서 1부 의식행사만 끝나면 모든 내빈이 다 위의 스탠드로 올라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다 앉았다 올라갔다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분만, 인사말 해당되는 분만 밑에 있고 나중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해요. 맞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맞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나중에 또 중간에 몇몇 분들이 반응을 일으키니까 의자를 또 놨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어제 예를 들어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몇몇 분들의 어떤 항의라고 그럴까, 얘기에 대해서 의자를 놓고 그러기만 하긴 뭐하니까 또 의자 몇개 더 놓고 덤으로 ‘당신들도 내려오시오’ 하는 이런, 그냥 두는 것만도 못한, 이게 구민의 날, 광진구민의 날, 특히 서울시민의 날도 아니고 광진구민의 날 구민을 대표하는 13명의 의원이 가서 받아야 되는 대우니까, 아까 1,900만원이 몇급 월급이냐? 이걸 물어보지 그 월급을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겠냐고요. 과장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8급 몇호봉 월급이니까 8급 대우도 안 해준 거예요. 아까 말씀은 선출직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느낄 때는 과거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구청에서 구의원들 알기를 참 우습게 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습게 알면 우습게 아는 만큼 우리도 구청 집행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 구의원의 필요성이 뭔지, 구의원이 왜, 우리가 왜 구의원 말을 들어야 되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아마 이번 회기 내내 계속해서 아마 의원들이 다른 부서까지도 포함해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손종락 과장님이 오신 지 보름밖에 안 됐고 어제 행사에 대한 기획도 손종락 과장님이 안 하셨다는 거 알아요. 감사의 스타트에 이거 구의원 예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순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제 기분이 기분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모두의 느낌이. ‘이게 구민의 날이야?’ 누가 특정인을 위하거나 특정 대상들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겁주고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따다준 분을 위한 행사에 우리 들러리서러 간 거지. 국회의원 대우해 드려야 되고 시의원 대우해 줘야 돼요. 그 분들도 우리한테 고마운 분, 다 우리구 일을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우리 구민의 날이면 구의원들도 구의 구민을, 1개 동, 4개 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순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어저께 장소, 자리 위치 배치한 것은 아까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선이 멀어서 축사하고 또 수상자, 홍보대사만 그쪽에다 일시적으로 앉혀놨다가 행사가 끝나면 바로 객석으로 같이 가서 앉는다, 이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행사하기 전에 사전에 멘트를 해서 안내해 줬으면 혼란이 적었을 건데 사전에 멘트를, 안내를 못 해준 게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앞으로는 행사에 의원님들 예우를 신경써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쓰셔야 될 것은 제일 앞에서 일 하시는, 모시는 분,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저희들이 이해해요, 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13명밖에 안 되는데, 130명도 아니야. 13명 의원들 가서, 나가는 의원도 13명 다 나가지도 않고 때에 따라서 10명, 5명, 조금 이렇게 해줘서 같이 일할 수 있게, 수레바퀴가 무슨 200㎜ 끼운 것하고 10㎜ 끼운 것하고 무슨 수레바퀴야,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가지고 반장 자리에서 흥분한다는 것은 좀 아닌데 요즘에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의회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 경시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단지 의전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조금 나름대로 1년 남짓한 임기지만 그 안이라도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앞으로 의원님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굳이 나중에 따로 하시지만 말고 하실 말씀 있으면, 조동기 위원님 하실 말씀,

동기

조동기위원

저는 이제 뒤늦게 지난 3월부터 구의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밖에서 보던 구의원과 제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도 겸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겸직의원을 늘어지게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계속 20여 년간 근무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해보는데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의정비에 관해서 얘기는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구의원만 하면서 아마 자녀들 키우고 가정생활 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경조사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지역 내에 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할 텐데 어떻게들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참 고충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의원은 제가 스스로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구청에 와도 별로, 크게 반가운 사람이 아니고 행사를 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의장님이랑 부의장님 다 계신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일요일에 어느 행사에 갔더니 마침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다른 행사관계나 개인적인 일로 못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시의원들은 덕담, 인사말을 두 사람은 하게 해주고 의장님, 부의장님이 안 계신다 해서 원로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도 아무 인사말도 안 시켜주고, 덕담얘기도 안 해줘서 내가 여기 김찬경 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마는 ‘아니, 그러면 부의장님하고 의장님 안 오셨으면 우리 김찬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이라도 나가서 인사말을 하세요?’ 내가 그랬지요. ‘이게 뭡니까? 구의원이 어디 행사에 병풍이나 하러 오고 자리나 메우러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으로라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우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우를 갖춰달라는, 제가 의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거에 저도 새삼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두세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네, 항시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돼 가지고 계시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새로운 신규, 채용, 그 다음 전보, 승진 이런 데까지를 다 인사위원회에서 다룹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승진에서까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승진은 인사위원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형식상 거치는 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아닙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심도 있는 저거를 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승진 관계자는 외부 인사위원을 같이 포함시켜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외부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지금 두 분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총 몇사람인데 구의회 의원하고 이런 그거 비율,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7명 중에 지금 두 분이 외부인사,

동기

조동기위원

하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승진 같은 거 이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다면평가를 한다든지 쭉 하고, 절차를 거치고,

동기

조동기위원

어떤 거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다면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동급자나 하위자나 상급자가 실시하는 다면평가, 반영도는 1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쳐서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외부인 2명 포함해서 7명 이상이 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구의원 분들은 몇분이나 들어갑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구의원님들은 인사위원회에 안 돼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구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는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글쎄, 그 인사위원회의 공평성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포함이,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두 명 추천한 사람은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거기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두 사람 거기 인사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구청장님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봅니까? 별도로 독립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독립위원회로 지금,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말은 독립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은 누구나가 바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장님 오셨으니까 얘기지만 총무과장이 다음에 승진서열에 제가 알기에는 어느 부처를 보더라도 거의 1순위 반열에 이미 진입이 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시다가 총무과장님 오시려고 노력도 했는지, 일을 잘해서 구청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내정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총무과장 했었던 방향보다 조금 진보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총무과장님을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진에 관한 것은 공무원의 생명이자 꽃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구성하는 최고의 책임자의 영향력이 미쳐서는 아니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어느 기관에 마찬가지로 최고책임자 영향력을 안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면평가도 좋고 요즘 그러한 요식의, 격식 안 갖춰서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 총무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것을 갖춰달라 이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야 법조계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세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법원공무원,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을 많이 상대했는데 구청장이 1,300여명의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집행에 관한 것도 거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모든, 양손에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충성 일변도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내가 좋은 자리를 갈 수 있고 승진할 수 있다라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받지 않는 공무원들을 어루만져주시고 밑의 의견을 상급에 전달해 주시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은 지금 7급 이하는 평정을 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구청장까지 안 올라가고 국장이 최고 평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을 어느 일정기간 동안 받아서 그 점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이나 5급은 물론 평정자가 구청장이 평정자가 되기 때문에 평정하고 있고 인사를 하는 것은 승진이나 인사권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장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구정을 또 잘 이끌어나가고 구민의 만족을, 만족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인사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지금까지의 총무과장님보다도 소신있게 소외받는 사람들, 인사가 고루 되고 승진도 될 사람이 되는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과장님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전부는 다 못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 주세요. 소외받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란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말씀드리면 창의적 성과관리제 예산이 2008년에 1억 7,400만원이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조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같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인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조 위원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면 그러니까…….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조동기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7급 이하하고 6급, 5급에 대한 여러 가지 평정을 주고 이런 게 차이가 있는데 우선 7급 이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평정을 주고, 다면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또 6급, 5급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정을 먹었니 말았니 하는 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7급 이하는 거의 본인이 공개로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열을.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평정을 어떻게 주느냐 그거예요? 국장이 주고, 과장이 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국에서 국별로 인원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급이 5명이면 20% 나오니까 수가 1명,

김찬경위원

그걸 누가 주냐 이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국장님이 하십니다.

김찬경위원

국장이 주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6급, 5급은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6급, 5급은 구청장이 줍니다.

김찬경위원

구청장이 주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는 몇명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다면평가는 동급자하고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해가지고 평가하고 승진인원에 비해서 평가 발표하는 인원이 정해집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그 평정을 준 거하고 그 다음에 다면평가를 한 우리 4대 민선 들어와 가지고 한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에?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무과의 감사 끝나기 전에 그걸 우리가, 그거 복사해서 나가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1반 위원들은 그걸,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개가 안 됩니다, 사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이따가? 내려가서?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공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개가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근거를. 근거를 주시고, 왜 안 되는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뭣 때문에 안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와 연관지어서 박성연 위원님 인사와 관계돼서 따로 없어요? 아까 감사담당관실 감사 때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사문제와 관해서 사실이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어떤 글이 우리 관내에 여러 유포되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알려졌고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이 물론 수사의뢰를 할만큼 해야될 내용이냐 이런 정도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런 정도의 글이 올라온다면 상당히 인사문제에 불공평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 내용 때문에 아마 주 질의의 첫 주제가 그 쪽으로 간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는 바로는 외부로 유출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열람을 하는 과정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이 법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했던 근무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문서화 되어 있거나 그게 나와있는 표가 있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근무평정 규칙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근무평정 규칙하고 다면평가에 대한 내용 그걸 저희 위원회에, 총무과에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공동으로 집합체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셨더라도 이 네 명의 위원에게는 공동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공동제출, 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과도.

김찬경위원

나는 아까 다면평가 실적을 이따가 감사 끝나기 전에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는 ‘알았습니다’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걸 못 보여주시겠다는 얘기,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암호로 돼 있어 가지고 누가 어떤 평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걸 기록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준 걸 가지고, 아니 그러면 암호를 된 걸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몇점을 받았는지, 안 했는지,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누가 몇점을 줬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평가위원들이,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가를 A로 했든지 X로 했든지 알파로 했든지 가를 했든지간에 그걸 우리 감사반에서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건 근거,

김찬경위원

우리가 못 본다 그거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김찬경위원

그러면 감사를 중단하고 그걸 그런 법적근거가 있는지 해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잠시 감사중지를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15분반별감사중지

16시32분반별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근무평정 규칙 제11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쪽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근무성정 평정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칙도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걸 근무성적을 보자는 게 아니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또 다면평가는,

김찬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성적을 보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다면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그 자료가 우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공정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평가내용이 어떻게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보자는 거니까 그 사람은 가려도 괜찮고 그런 걸 보자는 거지 우리가 근무평정규칙을,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자료를 나눠드린 것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과장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누가 몇위를 했나 이런 인적사항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대상자가 있는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옛날 것부터도 좋고 지금 최근 2년, 3년을 했는데 어떤 한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순위가 바뀔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어떤 불만스러운 요소가 생길 수 있는지 그것을 보자는 내용이니까 이게 우리가 개인 정보 차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개인정보 누구 걸 공개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하고 다른 데 그거 시스템 자체도 못 보여준다는 건,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시스템은 다면평가 계획표,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계획표는 여기 나와 있고. 이 계획표는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참고로 받은 거고, 실질적인 내용을 샘플링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몇번 정도면 어떤 사람이 받고, 아, 이런 평가를 해서 몇인이 하는구나 그걸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열람할 수 없게 한다는 건 행감을 유명무실화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자료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다 써있고,

곽근수감사1반장

그 이름 가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페이지 어느 정도 하자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한 것을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결과공개도 최근에 지부에서, 노조에서 얘기가 많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개별통지하겠다, 그러니까 이 뭐냐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본인한테는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정도도 공개할 수 없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샘플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는,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부터 문제가 생긴 거는 2009년 6월 3일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여기에 지금 구청의 인사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로 다면평가나 이런 거에서 여기 보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학교 출신이다, 선·후배가 밀어주고 끌어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고 있다, 쭉 있는데 다면평가에서 이런 문제가 있나 없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점검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규칙에 의해서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건 따로 하고, 그 시스템 자체, 누구를 해서 누구를 줬는지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지 잘 돼 있는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위원들이 보자는 건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내용은 지금 아마 인터넷 그,

김찬경위원

아니, 인터넷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다면평가시스템을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볼 수도 없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럼 의회에서 감사반 전체회의를 열어도 이런 걸 볼 수도 없고 이렇다 그러면,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김찬경위원

실질적인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감사를 중단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서 지금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대우밖에 못 받는다는 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그렇더라도 그게 문제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곽근수감사1반장

원래 원만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진행자로서 바라고 있었는데 조금 저희들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감사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너무 앞서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큰 이슈를 만들 거는 아니고 우리가 공개되고, 우리가 위원들이라도 아, 이게 이렇게 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은 기우일 뿐이다,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만 가지고, 4명의 1반 위원만 가지고 이렇게 됐다, 안 됐다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나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위임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일단 유보하고 민원여권과를 감사하고 총무과는 내일 아침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든지 그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찬경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또 박성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아, 그냥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곽근수감사1반장

오늘 총무과는 이 상황에서 지금 감사가 그런 사항으로는 모두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하는 상황으로는 감사가 안 되겠다는 우리 김찬경 위원님의 얘기니까,

박성연위원

인사위원회 관련된 게 있는데,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그 다면평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일부 인적사항을 가리고 라도 알고 싶다, 보고 싶다 그걸 확인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싶다는 데 동의 안 해주니까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반 전체, 특별위원회 전체의 문제로 부쳐서 거기서 그럼 그건 인정하고 그건 빼고 감사하자 이렇게 할 때 다시 감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자료 내일 두 가지만 요청을 할게요.

곽근수감사1반장

네.

박성연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그 시계 수불대장, 기념품 수불대장 그게 아예 결산 때부터 계속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예산서 책자 보면 기획상황실 및 지하상황실 회의용 책상을 교체하는 거, 비용이 있거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회의용 탁자요?

박성연위원

네. 여기 아닙니까? 그게?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구입한 거예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그거에 대한 것 상세 내역서를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감사1반의 4명의 위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질의 내용이고 하니까.

박성연위원

이거뿐만 아니라 이 목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총무과 것.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자산이 어떤?

박성연위원

총 현황에 여기 부서 업무용 책상 일체는 어디를 했고 사무용 전자제품, 이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어디를 했고,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 기획상황실, 지하상황실 회의용 책상은 뭘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지금 구입한 건지, 그거를 해주시고요, 이 지하상황실 음향기기 교체까지 해서 1억원인가 이만큼 된 것, 상세한 내역서를 첨부해 주세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내일 총무과를 다시 감사를 어떤 시간에 진행하든지 저희들이 스케줄을 다시 잡더라도 일단 지금 이 총무과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총무과 다음 민원여권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것 있습니까? 혹시 안 된 거나.

김찬경위원

할 게 있어요.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도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없어요?

김찬경위원

2008년도, 2009년도에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비로 5억 9,493만 2,120원하고 2억 7,287만 6,030원 그리고 능력개발추진비로 2억 120만원 또 2009년에 6,982만 6,200원을 지출한 게 있거든요?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능력개발추진비요?

김찬경위원

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2009년도요?

김찬경위원

네, 2008, 2009년도의 그 상세목록을 내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락

손종락총무과장

네.

곽근수감사1반장

조동기 위원님 없으시죠?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것.

동기

조동기위원

현재는 없고 다음에 필요하면,

곽근수감사1반장

박성연 위원님은 다 하셨고.

박성연위원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총무과는 일시 감사를 중지하고 민원여권과로 감사대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반별감사중지

16시 56분 반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네, 박성연 위원입니다. 테크노마트 민원여권실 채권보험 가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프라임에 요구만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계속 보니까 공문시행만 계속하고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요청을. 지금 결산기간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물어봤더니 다음 주에 된다, 다음 주에 된다 계속 그렇게 말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6월 2일 면담만 하고 지금 끝났어요. 공문시행만 지금 3번, 4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실 총 임대료가 17억원인데요, 지금 5억원을 납부했습니다. 12억원은 지금 납부유예를 시켜놨고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임대계약서상에 보면 보증보험을 프라임 측에서 가입을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도에 보증보험금 예산을 확보해서 프라임 측에 공문을 보내고 보증보험 가입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 후에 프라임산업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백종학 회장이 구속이 되고 사건이 터져서 저희가 그때부터 보증보험 본사하고 지점에 알아보니까 프라임산업의 신용도가 떨어져서 프라임산업이,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보증보험 가입이 스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풀리면 가입이 될 거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장님께 몇번 보고드리고 이게 구민의 혈세 5억원이 납부됐는데 만에 하나 이게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 자문도 정식으로 두 번 받고 또 이게 보증이, 프라임산업이 서울자산신탁에 자산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세권 설정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만이 보증보험금 채권보전에 유일한 수단인데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되어 왔습니다. 지금 보증보험회사에서는 신용도가 나아지면 가입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저희는 프라임산업하고 자산신탁, 보증보험에 수없이 많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다른 채권확보를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 쪽에서는 프라임산업의 신용도가 올라가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무작정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지금 변호사 자문 받고 법적으로 이게, 프라임산업이 그래도 조금 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법적으로 이게 보증보험 가입이, 우리 한국에는 보증보험회사가 하나뿐입니다, 서울보증보험회사. 그래서 이게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실정입니다, 지금.

박성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세우셔야지요. 저 변호사 자문은 어떻게 나왔어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채권확보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보증보험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박성연위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사이에 그럼 프라임산업이 망해서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지금,

박성연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보증보험에서 지금 신용도가 떨어져서 보험조차 안 들어준다는 것은 프라임산업 자체가 재정구조가 열악해져서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보증보험에 대한 이 보증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여기가 신용도가 좋아져서 회사가 살아나기만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지금 임대보증금이 저희가 총 17억원인데요, 그래서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2억원을 금년 11월말까지 납부하게끔 계약서상에 되어 있고 만약에 납부 안 하면 이게 계약위반이 되어서 10% 위약금을 낸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따져서 12억원을 낼 수가 없다, 그것은 타협을 봐서 지금 12억원은 납부 안 하고 5억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걸로는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박성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처음에 여기랑, 프라임이랑 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에 프라임산업이 가입한다라고 하고서 계약을 했는데 왜 한참 지난 다음에 2008년에 와서, 우리 그때 예산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에 대한 것?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 사항을 답변드릴 내용은 이제,

박성연위원

처음부터 그럼 계약위반 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프라임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는 거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2008년도 초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보증보험료가 비쌉니다, 3,250만원 됩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국고보조금에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저희가 프라임에 얘기해서 청약을 하니까 바로 그 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설마 프라임에서 5억원을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된 것을 무작정 하겠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그러니까 다른 채권확보,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료 예산이 금년 지나면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증보험 예산을 확보 안 하겠다, 그 사항도 이미 통보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랑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2009년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박성연위원

2009년이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박성연위원

11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30일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이 보험가입 가지고 지금 한참 1년 이상 계속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서에 나머지 12억원을 금년 11월말, 1년 전까지 주게끔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희가 그렇게 신용도가 나빠서 보증보험 가입도 안 됐는데 우리가 12억원은 절대로 줄 수 없다, 해서 그것은 안 주는 걸로 서로 공문에 합의를 도출해 놨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를 그 공문, 그거를 갖다주시겠습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12억원 납부유예 그거,

박성연위원

네, 12억 납부유예랑 또 변호사 자문결과 온 것 있죠? 그거하고 지금 공문시행한 것들하고 지금 프라임개발하고 면담하고서 한 자료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자료일체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자료 일체를 갖다주세요.

곽근수감사1반장

다시 또 과가 바뀌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이번 감사는 상임위원회 반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반원들, 반에 있는 위원님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게 똑같은 내용을 4부를 만드셔서,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반별 감사라서 나중에 지적사항도 반별 지적사항으로 하게 되니까 그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음 위원님, 김찬경 위원님.

김찬경위원

보증금 확보 문제에 대해서 보증금은 그렇다고 치고 프라임이 다른 부동산이나 자산이 많거든요.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설정비도 적게 들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구두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응하지 않고 있어요. 프라임 측에서 일절 임대차계약서에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그 조항만 강조하고,

김찬경위원

채권확보를 위해서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거기서 승인 안 해도 할 수 있는, 우리 법률전문가 조동기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채권확보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변호사 자문을 두 번 받았거든요.

김찬경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도 11명인가 얼마 있잖아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그런데 프라임산업의 건물이 자산신탁에 건물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그래서 전세권,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재산도 있을 텐데, 다른.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산하 계열기업사가 있긴 있는데요, 동아건설이니 있는데 그거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김찬경위원

동아건설뿐만 아니라 한글과 컴퓨터,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신도림 테크노마트 해서 23개인가 되는데,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저희도 계속 보증보험 가입을 독촉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또 딴 조치를 하려고,

김찬경위원

채권확보 조치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된 그것이 혹시 잘못되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저희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돼 그 사항은 잘 몰랐는데 박성연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변호사 자문이라는 거는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자문을 해주고 서류상 할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질 것을 자문을 해줍니다. 변호사한테 미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광진구청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은 뜨거운 공은 변호사, 법률사무소에다 미루고 변호사는 이렇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 답변이나 서면을 해줄 때 변호사가 자문을 해줘서 책임지지 않게 묘하게 두루뭉술해서 빠져나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시다라면 5억원에 관한 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듣기에.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다르게 파악했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지 못할 회사라면 거의 파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관리 내지는. 상황이 그래요. 내가 그 회사 재무구조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럴 때는 적극적인 맨투맨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지금 12억원을 우리가 연말까지 줄 것을 안 주는, 유예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건 어디 햇볕 내리쬐는데 그늘 안에서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보다 적극적으로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돈인 5억원의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재산을 찾아서 부동산 가압류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것은 채권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기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 세계가 무사안일주의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변호사한테 미룰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담당 과장님하고 위의 국장,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변호사한테 미루지 마세요. 변호사가 절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문 안 해줍니다. 문서는 더더욱 안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증권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의 회사라면 화의개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정관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재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신용조사 기관에 맡기면 수수료를 주게 되면 그 회사에 관한 재산을 찾아줍니다. 개인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업무유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관하게 해가지고 다른 대체집행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동기

조동기위원

12억 지급을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지금 우리가 지불을 안 하니까 5억에 관한 거 적당하게 넘어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닌 12억은 엄두도 내실 것도 없이 5억에 대한 채권확보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바로 추징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설마 프라임이 5억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라임이 저희한테만 빚이 있겠어요? 만약에 있으면 그 채권관계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일 뿐인데 그 일부의 내용이 우리한테는 상당한 구민의 혈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제가 한 가지 여담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합니다.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우성건설 최주호 회장이 서울대학교를 나와 가지고 YS정권 때 서울대학교 총동문회장을 하셨어요. 최주호 회장이. 최주호 우성건설 회장이 우리나라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대학교 총동문회비를 우성에서 쓰면 이자를 은행 금리보다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YS정권 때 대통령 선배이고 이렇게 돼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비를 ‘아 그러면 회장님 우성이 부도나겠습니까? 대통령 선배고 하는데!’ 해서 그 돈을 몇십억을 우성건설에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은행금리가 1%라면 1.5%, 1.7% 준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우성건설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주호 회장이 회사가 부도나서 그 돈을 낼 돈이 없어 가지고 그거 채권회수 못하고 망가졌습니다. 그런 거하고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파장이 큽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동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유기한 민원에 대한 취소 및 반려현황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457개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반려가 41개, 취하가 416개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처리됐길래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 민원이 들어온 걸 처리가 안 돼서, 또는 설득을 해서 취하를 한 겁니까? 반려하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에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부분이 명단에 있던 것은 건축민원,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이 취하하고 그런,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게 맞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감사담당관이 38건, 환경과가 22건, 건축과 268건이나 되는데 이 건축과 같은 데 민원이 들어온 걸 제 시간내 못해줘 가지고 오히려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다, 5일이다 하면 그걸 담당공무원이 일단 취하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시키고 이렇게 하는 내용은 없어요? 취하가? 보통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게 유기한 민원이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설득해서, 또는 나쁜 얘기로 하면 심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취하 안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안 내준다든지 신고를 안 받아준다든지 해가지고 일단 반려해 가지고 간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솔직히 저희는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는 통계만,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속 내용은,

김찬경위원

속 내용은 모르시는 거죠?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건축과 그런 데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에 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다른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지금 작년에 민원여권과 무인민원 발급기 불용품 매각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번 했어요. 3대를 샀나봐요? 3대를 팔았어요, 불용품으로?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처분한,

박성연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새로 들어왔죠? 새로 구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새로 구입한 데가 구청 민원실 앞에 하나하고요, 한 대는 테크노마트 하나하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하나는 어디지?

「군자역인데요, 망을 다시 비치를 해가지고 놓고, 구청 안에 2대 놓고 테크노마트에 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구청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구입을 했죠? 수의계약으로 구입합니까? 조달 구입 했습니까? 한 대에 얼마 정도 해요? 그런데 왜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죠? 매각을 할 때.

「네. 구청에 있던 성능좋은 것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달 구입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약 2,500만원 정도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매각할 때요?

박성연위원

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사실 이건 기계가 다 노후돼 가지고, 고장나 가지고,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단가가 틀리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각을 하죠? 1만 3,000원에 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기계가 오래되고 못 쓰는 거라도 이 수치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무인발급기 2대는 14만원에 팔고, 1대는 1만 3,000원에 팔았어요. 3대를 매각을 하는데. 지금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다른 것들도 보면 그나마 여기 불용품 매각현황에 나와있는 불용자산은 그래도 괜찮아요. 다른 과에도 우리 자산관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용품이라는 게 차량,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파는 것만 지금 불용품으로 팔고 있고 다른 것들은 거의다 수의계약이에요. 작년의 현황을 보면 불용품으로 매각현황 공개경쟁 입찰한 것은 자동차로 판매한 거 2건밖에 없어요. 딱 2건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수의계약이고 이것도 지금 여기서도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짜리를 아무리 오래된 기계라도 1만 3,000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건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박성연위원

제가 이걸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불용품 하는 사이트에다가. 다른 데는 이런 책상 하나까지 다 공개경쟁 입찰 해가지고, 다 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책상 이런 거 못쓸 거 같은 이런 것들도. 그런데 하다못해 2,500만원 짜리 이 기계가 하나는 어떻게 단가가 1만 3,000원이 되고, 2대를 파는데 14만원이 됩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이건 알아봐 가지고요,

박성연위원

타구 사례도 한번 보셨습니까? 이런 기계 파는 거. 아예 그런 거 매각을 할 때 그걸 파악을 안 하고 판매하십니까? 그냥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여기 가져가라, 여기 가져가라 해가지고 2대니까 14만원, 1대니까 1만 3,000원 이렇게 팝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그건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아침이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도무지 수치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답은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파악하셔서 내일이라도 이거 오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 업체에 가게된 경위도, 어떻게 여기다 주게 됐는지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아까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로써 민원여권과 감사를 마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원회별로 오늘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면감사 시에 보충을 할 테니까 자료요청한 거나 이것도 전부다 위원회에 내주실 건 내주시고 해당되는 답변이나 추가로 하실 건 대면감사 시에 또 얘기를 해주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고, 우리 내일과 모레 이틀 간 더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는 감사장소가 부득이 오늘 여기로 옮겼습니다만 내일은 다시 3별관, 감사담당관실 바로 앞에 있는 그 사무실에 제1반 감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관 자료나 내용은 그쪽 사무실로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동기

조동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권을 보관하는, 여권을 만들어서 주고 할 때 보관관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수영

최수영민원여권과장

팀장이,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여권2팀의 홍선옥입니다. 여권 보관은 사무실 내에 또 안에 한 개 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세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고요, 저희가 퇴근을 할 때는 우리 세콤을 하고 또 프라임 측에서 또 세콤이 들어가서 2중으로 지금 보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권민원실 내에 별도의 보관 장소, 보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권 자체를 새로, 아직 발부하지 않은 여권을 그 사온다고 하나요? 사입 해오고 그 다음 보관하고 그 다음 어떤 식이죠?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여권은 저희가 전산으로 신청을 받은 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그 자료가 조폐공사로 가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져서 저희한테 오고요, 백지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백지여권은 갖고 있지 않다?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동기

조동기위원

만들어진 것만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서 교부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교부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럼 화재라든가 도난의 우려는 전혀 없다?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지금 현재도난에는 이중장치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화재 시는, 그거는 테크노마트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소화전 같은 거를 준비해 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인 화재는 테크노마트 측에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테크노마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이 나거나 이러더라도 여권 보관에는, 그 금고는 화재하고는 무관하게 여권이 소실되지 않는다?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 그 양이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안에 또 금고가 있어서 그 쪽에다 했고요, 평일에는 함이 짜여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요 화재 시에 대비해서 그러면 보관을 모두 다 금고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곽근수감사1반장

이왕 우리 여권팀의 홍선옥 팀장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면 처음에 저희가 광진구청에서 여권과를 만들 때만 해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리 많지 않은 숫자의 구에서, 자치구에서 여권을 발급했는데 지금은 거의 전 구가 다 하죠?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은 우리구가 할 때는 66개 기관이 선정됐을 때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전국에 168개 기관으로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25개 구에서 8위 또는 7위 정도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네, 여권 발급하는 건수가?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럼 전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여권과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의 같은 수치입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은 거의 한 50%, 저희가 한 52, 53% 정도 되고요, 47, 48% 정도는 타지인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타지인. 그러면 하루에 건수는 보통 평균 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현재 건수는 한 150여건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150여건의 여권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몇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러면 물론 업무가 각기 분담돼 있겠지만 직원 1명당 여권 10개 만드는 업무를 하는 거네? 굳이 따지자면.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평균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5개 구청을 통계자료를 냈을 때 우리구 정도가 지금 현재 한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적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데 그렇게 이유는 나중에 있겠지만 그냥 수치적으로 봐서는 직원 한 명이 앉아서 여권 10개를 신청 받아서 받아다 준다 할 때는 인력낭비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여권업무가 민원업무인 관계로 민원이 폭주할 때는 대기인원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퇴근시간이라든가 시작하는 시간에는 또 민원이 적어서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하루에 평균 잡아 150건이라고 하니까 150건이라고 볼 때는 직원 1명이 여권 10명만 신청 받고 발급해 주면 자기 업무가 끝난다고 봐도 되잖아요? 물론 뒤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가 쭉 있겠지.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로 봐서는 그렇게, 그럼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 현재 창구는 6명이 앉아있습니다. 8명입니다. 그러니까 접수 넷 그 다음에 수입증지 파는 직원 하나, 안내 그리고 교부창구 둘 그렇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혹시 동사무소에 근무해 보셨나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곽근수감사1반장

동사무소에서 인감 떼는 직원이 하루에 몇 건쯤 뗍니까? 보통. 동마다 다르겠지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할 때 한 100여건에서,

곽근수감사1반장

1인, 한 사람이 100여건 정도. 물론 그거는 단순 업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틀림없이 떼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권수수료로 받는 돈과 여권과 직원에게 전부 나가는 직원 급여, 비용 다 따졌을 때 그걸 한번 따져보셨나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지금 비용 다 따지면 한 6억원 정도 들고요,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우리 직원들 15명에 대한 급여까지 포함된 내용이,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다 포함해서,

곽근수감사1반장

6억원?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6억원 정도.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월? 아니,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년.

곽근수감사1반장

년 6억원. 년 6억원인데 실제 수입은?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3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저희들이 받아서 저쪽에 가서 또 내는 수수료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아닙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거긴 없습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이번에는 법이 바뀌어서 여권수수료의 22%를 구의 세수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한 달에 한 8,700만원 정도 올해 배정될 예정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주민들한테 과거에는 특정 구청만 있어서 그거 할 때는 상당히 주민서비스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봤는데 지금은 전, 웬만한 자치구에는 다 있다 보니까 구청의 어느 부서의 한 파트로만 딱 주어도 잘 될 수 있는 걸 저렇게 비싼 데 가서 그 보증금 떼일까 걱정해 가면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초창기에 처음에 여권민원실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여권이 확대돼서, 전부 확대될 거라는 예상을 저희가 못 했었고요, 그 후에 이게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그 당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여권 발급되는 건수가 맨 처음에는 기관이 작았기 때문에 200여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수요를 구청 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물론 지금 구청이 전부 협소하고 청사가 낡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결국 47%? 우리 구민이.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우리 구민이 52%, 53%입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52%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한다고 볼 때는 굳이 거기서 안 해도 될 것을 우리가 나가서, 구청에서 해도, 그러면 뒤에 행정 지원하는 팀들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면 몇명 안 가지고, 6명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괜히 비싼 돈 내고 15명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보는데.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처음에 여권민원실 개소할 때 그렇게 정해서 했고, 같은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외교통상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전국에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건수가 많이,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인구 대비 건수는 많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조금 걱정어린 걱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 홍 팀장, 멀리 테크노마트에서 여기까지 감사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왔다 그냥 가면 또 너무 그렇잖아요? 안 오라고 할 거 온 것 같아서 질의를 만들어 했는데 앞으로도 많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하시고 또 홍보도 잘하셔서 우리 구민이 다른 구로 불편하게 멀리 가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주는 일에도 그 자리에 또 여권과가 존재하는 한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지금,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그 테크노마트 민원여권과 근무하는 직원이 총 17명, 13명입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박성연위원

거기 또 외부 용역 써서 주는 직원도 있잖아요? 도우미,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예전에 직원이 많이 있었지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요, 27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도 줄었고 또 직원들이 업무가 많이 숙달이 됐기 때문에 13명이고요, 기존 직원들은 지금 다 행정직 또는 상용직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그 두 명 또 있잖아요? 안내 도우미.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안내 도우미도 상용직입니다.

박성연위원

그 분들까지 합해서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다 합해서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그럼 13명이 하루에 한 사람당 10개씩 처리하면서 지금 그 부서에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전체적으로 건수를 따지면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심시간 때라든가 아니면 2시, 3시 때에는 민원이 많을 때는 1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도 그 앞에 총 창구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몇명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질적으로 13명이라고 해도 13명이 다 접수를 받고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접수는 네 사람이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수입증지,

박성연위원

네 사람은, 네 사람은 접수를 받고 두 사람은 안내를 하는 겁니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수입증지를 은행에서, 우리은행에서 수입증지를 사야 되는데 민원인들이 여기는 구청 내에도 은행이 있지만 거기는 은행이 멀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행을 안 해줘서요, 저희 과 직원이 한 명 수입증지를 팔고 있고요, 그래서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민원 안내하고 또 수입증지도 하고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 지금 그 수입증지 사려면 또 그런 업무가 안 돼서 직원이 또 그걸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갈 때 모든 시스템이 다 거기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도 많고,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전산상으로는 편리하고 그렇지만 수입필증을 파는 직원은 은행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 직원을 한 명 그쪽으로 파견을 안 보내줍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지요. 은행에서 당연히 수입증지만 팔라고 누가 그 고급, 인건비 그만큼 주면서 거기다 누가 파견을 보내서 수입증지만 하루에 몇 건 되지도 않는 거 팔러 내보내겠습니까? 여기서 가까이 있으면 몰라도.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답변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그런 등등해서 그 자리에 과연 계속 있는 게 적합한지 하는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볼 때.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곽근수감사1반장

지금 거기 13명 직원들이 창구나 이런 데는 아주 친절하지요?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친절합니다.

곽근수감사1반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홍선옥 팀장은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팀장이 되시기 전에 친절공무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랬던 것으로 알아서 직원들 교육을 잘해 주셨을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한번 내일 우리 현장방문을 민원여권과에 한 번, 또 전에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한 번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선옥

홍선옥여권2담당주사

네.

곽근수감사1반장

무인발급기도 관련하고 해서 한번 다시 확인하고 과연 거기에 있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하는 관계 등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내일 오후에 한번 현장방문을 민원여권과로도 갈 수도 있다하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민원여권과 감사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반 위원님들께서 지금 끝나고 대기하고 계시다니까 다시 행정사무감사장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하고 우리 최수영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1반 감사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반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