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29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감사2반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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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지금부터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는 소속 위원님 중에서 윤호영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전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예산불용액이 35억 2,8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2억 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억 7,753만 9,000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집행사유 중에서 가장 많이 미집행된 잔액이 지역서비스혁신 사업에서 1억 6,300만원, 또 공익근무 기간제 운영비로 해서 약 1,300만원, 사회복지체 설립 운영에서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긴급보조 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1,600만원이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수의계약을 보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000만원 이상 된 건이 주민생활지원과에 4건이나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1,000만원 이상 된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의계약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 그것부터 제가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체계 개선 관계로 1억 2,816만원이 남아있었던 그런 사항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서 이게 자금이 나중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 1년 동안 잡혀있던 예산인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캠프,

윤호영위원

아니, 잠깐 자금중단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1억 6,300만원, 3억 7,2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자금이 중단됐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민생활 서비스체계 개선에 1,916만원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윤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6,300만원에 대해서는 혁신사업 중에 자체개발형인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체험 캠프사업이 있어 가지고 소득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80% 이하로 한정되게 돼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신청접수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자체개발한 캠프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캠프가 수유동에 있는 영어캠프, 송파동에 있는 영어캠프, 그 사업에 대해서 혁신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받아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150%까지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그게 80%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80% 이하로 한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신청접수가 없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정부에서는 150%까지 하라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받다 보니까 7, 8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5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지원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남게 된 거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잠깐만요, 윤호영 위원님! 진행상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개선점,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결산검사 때 다뤄야 할 내용은 그때 결산검사에서 다루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목적은,

11시47분반별감사중지

11시47분반별계속감사

진행하시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사회복무 공익근무 있잖아요? 거기에 잔액이 왜 이렇게 1,298만 2,000원이 남아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사환이거든요. 사환이 이직하고 나서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5개 부서 인건비 남은 걸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은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윤호영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 사환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상 학생들도 이런 것조차 모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의원들도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이것을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잔액을 남기지 말고 향후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홍보해서 그 동에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집행을, 안 남기면 우리 경제살리기에도 좋고 어려운 가정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향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각 국의 과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전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00만원 수의계약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 사유가 2,000만원까지 가능한 걸로 지방계약법 제25조 1항 5호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호영위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1,000만원 이하는 빼놓더라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윤호영위원

2,000만원까지? 지금현재,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수의계약 한 것은 무슨 이유예요, 같은 업체에서? 같은 공사, 같은 업체가 따로따로 항목만 틀리게 해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런 거는 거의가 없을 거라고,

윤호영위원

있는데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내역을 밝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 부분은 향후 업체별로 따로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한 업체를 주더라도 제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공사를 철저히 하게끔 감시활동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윤호영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진행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윤호영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동료위원들이 거기 관련된 추가적인 질의나,

윤호영위원

일단 내가 한 다음에 추가되는 질의는 옆에 동료위원들이 해야죠.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보충해서 하자?

윤호영위원

그럼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윤호영위원

그렇게 해야죠. 옆에서 동료위원들이.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네, 가능한 짧게짧게 해서 핵심만 좀 지적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설립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 했다가 그것을 집행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긴 이유는 뭡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발령 받아서 보니까 이게 기존에 서울시의 사회복지협의회를 기준으로 해서 구에 해당되는 게 5개 구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개 구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심층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 회원이 3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문제점이 뭔가 보니까 그 동안에 각 구에서 하는 게, 동대문 같은 데는 서로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운영비가 중단이 된 경우도 있었고, 종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거기다 맡겼는데 이중적으로, 결과적으로 시설을 맡기는 자금이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양경자 서울시 사회복지지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청에서 잘 되지는 않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보완이 되고 또 어떤 여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5개 구에 그 실태를 분석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물론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참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 보류를 시켰습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전면 보류된 상태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잡아 두실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경제위기고 하니까 경제가 풀릴 때까지는 보류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하세요.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아까 불용에 관계된 것하고 기간제 근로자 어려운 가정 우선채용,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감사2반장

관련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실 분 하시고,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 하실 분?

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