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자료수집과 폭넓은 의정활동에 임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기획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태양의 도시 그리고 행복한 증평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5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총괄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목적은 전 세계적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수지 악화, 내국세 총규모의 감소 및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판결로 인한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그 다음에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등 각종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조치하는 한편, 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내년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 등은 과감히 삭감하여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저탄소녹색성장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의 국가정책사업과 시급한 지역현안 수요에 재투자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아울러 회계연도말 불용액과 이월사업 및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45억 200만 원보다 4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86억 1,200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안 1,397억 2,000만 원보다 40억 6,700만 원이 증액된 총 1,437억 8,700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재원 증감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감 3억 7,8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감 8억 9,000만 원, 이월금 4억 5,200만 원, 부담금 3,000만 원, 잡수입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감 36억 300만 원은 보통교부세 감 20억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감 30억 원, 분권교부세 감 5,900만 원, 도로보전금 15억 원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00만 원은 국·도정시책 시군평가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79억 9,300만 원은 국비보조금 73억 7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5,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세입·세출예산안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83억 1,0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1,800만 원이며, 물건비는 기정예산 103억 6,400만 원보다 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2,2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376억 9,800만 원보다 21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7,200만 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 680억 6,000만 원보다 5억 1,400만 원 증액된 685억 7,4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예산 18억 9,9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13억 8,900만 원보다 9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3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147억 8,300만 원보다 4,300만 원이 증액된 총 148억 2,600만 원이며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증감분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5억 8,6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5억 8,9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4억 7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4,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9,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만 원이며,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1,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5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4,300만 원은 이자수입 감 500만 원, 사업수입 감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00만 원, 이월금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현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물건비는 기정예산 6억 4,4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기정예산 19억 8,8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원이며, 자본지출비는 기정예산 52억 9,8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감액된 52억 9,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8억 1,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된 8억 6,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로 간주하여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적경비를 제외하고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편성된 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55페이지 일자리창출 추가분 1,300만 원은 일자리창출급여 특별모금액을 계상한 것이며, 57페이지 태양광산업특구지정용역비부담금 1,400만 원은 태양광산업특구지정용역에 대한 시군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63페이지 기간근로자부담금 1,200만 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부담금을 계상한 것이며, 87페이지 청소 및 종량제봉투관리 1,900만 원은 청소행정민간대행에 관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웰빙타운관리 및 운영 3,800만 원은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휴양림 일직 및 숙직수당과 오수처리시설관리대행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26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 1,100만 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교환에 따른 보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및 상사업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2억 2,000만 원은 28페이지를 보시면 국·도정시책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44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만 원, 99페이지에 기후변화대응 녹도조성 3,000만 원, 114페이지에 자전거도로조성사업 1억 3,000만 원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인센티브 4억 3,000만 원은 58페이지에 바이오창업지원센터시설보완 1억 2,600만 원과 59페이지 인삼 등 지역특화품목박람회 및 한마당행사 참여 5,000만 원, 80페이지에 그린투어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5,500만 원, 93페이지 농촌활력인센티브사업 7,900만 원, 96페이지 홍삼포크삼겹살축제 기네스북도전 2,000만 원, 102페이지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용역 1억 원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절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건복지타운조성 사업 중 18억 7,600만 원을 토지매입협의지원에 따라 감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자리창출 1억 원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 중인 희망근로프로젝트와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감 편성하였으며, 58페이지 에너지 제로하우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은 대상사업 변경을 위해 사업비 전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인력운영비 9억 9,300만 원은 정원기준으로 기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현원 기준 실소요액으로 최소화하고 초과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81페이지 보강천체육공원정비사업 7억 7,600만 원은 사업시기를 변경하여 향후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투자를 위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웰빙타운조성사업에 율리휴양촌시설확충사업 1억 7,000만 원은 토지보상협의지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0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5,000만 원은 시급한 현안사업 투자와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도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및 사유지보상 4억 6,000만 원은 매수청구 신청자의 철회요청에 따라 사업비를 감 편성한 것이며, 증평리 중앙감리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2억 7,000만 원은 사업완료 후 사업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 19건에 총 1억 9,0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에는 수도권기업지방이전 지원 외 60건 총 8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보조금 반환금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보건복지타운조성사업 외 146건에 총 59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관리사업 민간위탁 검침용역비 1,400만 원 외 4건에 대해서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슬러지처리 민간위탁금 2,300만 원 외 5건에 대해서 총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반환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따른 초과세입액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19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감소에 따라 산업단지조성여비를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 상사업비 2008년도 농촌활력증진사업인센티브 등 각종 정부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반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농촌현장인턴제 운영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생계 및 교육급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편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후지라이테크 입지보조를 위한 수도권기업지방이전지원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법적필수적 경비, 인력운영비 등은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 소요분에 한해 최소한으로 조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충고하여 주신 의견은 군 행정에 적극 접목하여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창의적 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괄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빨리 설명을 하셨네요.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45억 200만 원보다 4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86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97억 1,900만 원보다 2.91% 증가한 1,437억 8,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7억 8,200만 원보다 0.29% 증가한 148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보조금 79억 9,2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36억 200만 원, 세외수입 3억 7,700만 원이 각각 감소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7억 1,900만 원보다 4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책사업비 41억 1,900만 원, 재무활동은 9억 8,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행정운영경비는 10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9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8,200만 원보다 4,200만 원이 증가한 148억 2,50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과 이월금이 세입의 재원으로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예산은 90만 원이 증가한 84억 900만 원이고, 재무활동예산은 4,100만 원이 증가한 63억 3,800만 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7,7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2009년도 내국세 세입경정 11조 2,000억 원이 세입경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재정교부금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법적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규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조한 재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많은 고심 끝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써 총체적으로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연적인 법적경비 편성과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른 예산절감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과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96쪽에요, 민간위탁금에서 홍삼포크삼겹살축제 기네스북 도전해가지고 2,000만원 균특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이게 꼭 여기에 균특으로 해서 2,000만원이 꼭 소요돼야 되는지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물을 줄 알았어요. 이게 당초 우리 예산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인데 그때 군비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활력사업 중에서 그래도 뭔가 실적이 있고 뭔가 그래도 주민 인식제고라든가 지금은 신활력사업이 성과위주의 실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지난번에 삭감한 부분을 이번에 인센티브 4억 중에 일부를 우리가 여기다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점 깍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린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 해 주시고 본 사업을 할 수 있게 잘 지원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함으로써 모든 평점에 의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활력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하고 이상한 부분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한 우리 홍삼포크가 인삼연구회와 더불어서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큰 사업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삼포크를 내세우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구상한 거기 때문에 너그럽게 지원해 주시면 본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우리 의회에서 기네스북 도전에 대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실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군비를 투자해서 아닌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다시 올릴 때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다가 덜렁 올려놓고 이걸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사실상 좀 액수가 큰 부분인 것 같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을 텐데 이 부분이 감정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간 이 사업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활력 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기네스북 같은 부분. 어떤 평점을 받을 건가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 때문에 2,000만원 투자를 해서 그이상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거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 못 드린 점 하여간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와서 의회에서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올 때는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