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6월 10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의 건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서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에게 가능성의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시흥시 최근 최대의 희망사항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 클러스터 양해각서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6월 2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가지셨고 당일 시흥시의회 간담회를 통한 보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5월 27일 서울대 측의 요청에 따라 2009년 8월 31일까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설립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투자의향서는 서울대학 측이 건설업체와 협의로 일정규모의 주택단지를 개발한 후 그 이익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시흥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며 99만 제곱미터(㎡) 즉 30만평의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내용은 요청 측인 서울대학이 "갑"이고 시흥시가 "을"로 바뀐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협상력의 부재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서울대학이 교육을 위한 대학의 이상 추구가 아닌 이윤 추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흥시의 치밀한 사전준비와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수반된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담회 답변 중 서울대학 측이 30만평 토지를 1,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교육의료 클러스터의 800여 명 정도 의료 양성원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사업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사업의 공만 앞세우는 부실한 협상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당초 발표에는 "갑"과 "을" 및 경기도가 참여하는 실무형 공동추진단으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어제 6월 15일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방문해서는 경기도의 참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시흥시가 발표했으나 사업의 진정성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행정절차의 진행 과정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시 당국은 발표하였으나 경기도의 참여의지가 확실한지를 시흥시는 재차 확인하여야겠으며 그 사실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히며 진행되어야겠습니다. 그 어떠한 사업이라도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정당, 시민단체를 아우른 범시민유치위원회 구성으로 시민단체의 출발을 기대한다 하였으며 시민의 동의를 구해가며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으나 시민유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불충분한 진행은 엠오유(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투자의향서일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기에 서울대가 마치 지금 당장 유치되는 것과 같은 이상과열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 아파트 값이 일주일 사이에 평당 100만원이 상승되고 있다는 경기일보 6월 8일자 신문기사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버블현상이 우려되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토론회와 시민참여의 공청회 등 다양한 노력으로 철저한 준비와 공동의 검증과정을 최대한으로 거쳐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학의 유치가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이를 통한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흥시는 양해각서 체결에 철저히 준비된 고도의 협상력을 보여야겠으며 계획된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주어 41만 시민 공동을 위한 이익사업이 되어야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이 시흥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우리의 희망사업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정욱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는 도·농·공 복합도시로 조화와 균형 속에 시흥시만의 특화된 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경기 침체의 여파로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책이 기존의 정책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시흥시민의 생활안정분야, 경제활성화분야, 생활환경개선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분야별로 실시코자 생활안정분야로는 인력 채용 및 관리와 사회약자층에 대한 지원, 경제활성화분야에서는 공단활성화 및 사업예산 집행 상황, 생활환경개선분야에서는 저수지 실태, 소규모 축제, 체육활동 분야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감시와 지적보다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올바른 지원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