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문석주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9년06월16일(화) 10시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해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20억4,766만8,000원 보다 122억2,305만9,000원이 증액된 542억7,0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총무과는 방범용 CCTV 설치 등 시비보조금 1억4,500만원, 2008년 복지카드 적립기금 4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공사지체변상금 230만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세과는 순세계잉여금 108억5,332만9,000원, 지방교부세 3억6,605만6,000원, 지방세 과징업무지원 시비보조금 2,77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원지적과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5억2,621만8,000원,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902만 9,000원,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관련 시비보조금 1,8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공항주변 소음피해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사업비 등 1억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5억7,025만5,000원 보다 29억2,289만1,000원이 증액된 374억9,3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총무과는 8억3,275만6,000원이 증액된 292억2,0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직원 당직수당 1,450만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9,180만원, 맞춤형 복지점수 상향에 따른 1억9,210만원, 방범용 CCTV 구축 2차 사업 1억3,000만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 송정동 청사신축에 따른 물품구입 등 1억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3,0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2,019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회계정보과는 17억3,750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2,3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물품 전자태그 구입 976만5,000원,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토지보상 및 설계비 15억3,542만4,000원, 송정동 주민센터 건축 연면적 증가 등에 따른 1억6,400만원,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집행잔액 등 87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지방세과는 3,945만6,000원이 증액된 6억8,20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1,56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용 전산서버 계약심사 절감액 등 15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원지적과는 8,317만4,000원이 증액된 7억2,3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로명주소 재정비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 8,19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신장비 구입 잔액 등 894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 환경위생과는 2억3,000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4,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간이화장실 설비 2,000만원, 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청소 민간위탁금 심사절감액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주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제225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문석주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슬로건 배지제작입니다. 우리 구 직원들에게 배부할 배지는 인사 이동이나 훼손 및 분실 등을 고려하여 600개 정도를 배치하고, 나머지 1,400개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우리 구 브랜드슬로건 배지를 원하는 주민에게 원가로 판매하여 구민으로의 자부심 고취와 구 사랑하는 마음을 고양시키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초질서지키기 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질서지키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계획에 있는 사업으로서 7월 중 63명의 순찰대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에 순찰대 발대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삭감된 바 있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순찰대는 중부경찰서 관할 인 중구와 북구가 동시에 발대해야 하고, 중구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으로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간식비 180만원, 피복비 378만원,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입니다. 세 번째, 통장자녀장학금 삭감과 관련해서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은 2008년도 전체 통장 177명 중 12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19명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지만 농업인학자금지원과 타 회사의 장학금 수혜를 입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통장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명분이 지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입니다. 무기계약은 상용직을 이야기합니다. 지방세과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던 청경 1명과 건설과 하천 내 불법행위단속 청경 1명이 정년퇴직 하였고, 또한 오토밸리 복지센터 준공식 관리를 위하여 시설재난관리과 소속 전기안전관리자 1명 등 모두 3명 충원 시에 필요한 보수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브랜드슬로건 배지제작을 해서 일반 북구 주민들에게 원가로 판매 한다는 계획인데, 판매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일단 각 동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파악한 뒤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수요 조사 후에 대상 인원이 확정되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개수를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까? 공무원들하고 같은 배지를 단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오해를 할 소지,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나 이런데 활용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점쳐지는데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맞나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꼭 공무원이 배지를 착용한다기보다 북구의 브랜드슬로건은 ‘글로벌 북구’입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북구민들에게 북구를 알릴 수 있고, 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긍심 고취라든지, 일반주민들도 착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하는 건데요. 공무원들 대부분이 배지를 달고 있으면 또 일반인들도 같이 혼용해서 달게 되면 실제로 준공무원에 준하는 역할들을 하실 분들만이 살 건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구청 마크를 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글로벌 북구’ 라는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것은 꼭 북구의 공무원만 착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북구를 알리는 취지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착용을 해도 공무원과 일반 주민들 관계에서 오해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의원
제 생각에는 굳이 우리가 북구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의식을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이것을 판매한다고 하면 구청 매점이나 복지회관에 슈퍼가 들어올 텐데 그런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자발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북구의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배지를 살 생각이 있으면 가게에서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동에 미리 살 사람 신청을 받는 다고 하면 대상자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그러니까 통장이나 각종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아니면 일반 주민들에게 수요조사가 사실 안 되잖아요. 동에서 아무리 통장회의를 통해서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느 정도 거기에는 무언의 압력이란 것이 작용하게 되고요. 동별로 경쟁구도가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사기 싫든 좋든 반의무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나 다 구입하게 될 거거든요. 안 봐도 그렇게 될 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취지와 맞는가, 정말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우리 매장에 비치해 놓고 차라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구정 홍보를 통해서 배지를 판매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들 필요하면 사 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판매방법은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도 있겠고요.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 일반주민들이 과연 홍보를 하고 판매체를 지정해서 한다면 거기에서 사 갈 것이냐, 그런 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맞으시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배지를 2,000원씩 주고 제작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의도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반강제적이 아니고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만 사가도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사가는 게 본인들이 진짜 의지가 있어서 판매하는 가게에 와서 사는 것과 동장이 수요조사해서 동에서 배급하는 것과, 그것은 정상적인 판매루트가 아니잖아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판매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은 지정을 해서 그쪽에 가서 사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실비 2,000원, 가격은 별로 비싸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실비라고 했는데, 결국 나누어 주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보거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올해 브랜드슬로건이 상표등록이 됐습니다. 상표등록을 해 놓고 우리가 북구를 좀더 알릴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배지를 제작해서 원하는 구민들한테 그냥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실비로 판매를 해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 차원입니다.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달고 있는데 주민들이 달아서 좀 혼동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박병석의원님이 이야기한대로 통장님이 전부다 조사해서 나누어 주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방법은 예산을 주신다면 구청에서 판매를 하든지 또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동에서 바로 판매를 하든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근본취지는 브랜드슬로건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를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또 전입 오는 구민들한테 현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병행해서 한번 실시해 보고 자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구청에 공무원들 달고 있는 배지는 뭡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글로벌 북구’ 입니다.
이영희의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같습니다.
이영희의원
현재 달고 있는 배지도 이것하고 디자인과 모든 것이 같으면 굳이 공무원 480명이 달 필요가 있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인사이동으로 전입해 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사령장 줄 때 바로 달아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받았는데 옷을 바꿔 입을 때 안 달아 집니다. 분실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배지 하나에 2,000원인데, 판매단가는 얼마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얼마로 할지 방침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아직 판매 단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영희의원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 정해져서 하셔야지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실비니까 제작 단가대로 2,000원에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윤을 남기는 것은 없고, 2000원은 예산 편성상 해 놓은 것입니다. 업체하고 입찰을 하면 단가 변동이 생길 겁니다. 거의 제작원가로 할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어떻게 보면 배포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구에서 판매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배지를 단다고 큰 변화가 있겠나, 결국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해서 우리가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겠나, 그리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주민들과 일선 동에 그리고 구청에 가장 많이 출입 하고 또 구청에 대한 업무, 동에 대한 업무를 많이 관장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보다도 구청 청사 내에서 예를 들어 브랜드슬로건이 앞에 광장에도 있는데, 민원창구대라든지 이런 곳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외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내부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옷을 갈아입으면 안 달 수도 있고 이런 것보다도 광고 식으로 밖에 보면 굉장히 많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구를 알리고자 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떤 분은 북구청 마크를 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글로벌 북구’를 달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앞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브랜드슬로건이 상표등록도 돼 있고, 또 우리가 북구를 선전할 때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보는 것과 가지는 것의 차이점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에 하나 지니고 있는 부분하고, 그냥 보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내가 북구 배지를 몸에 달고 있으면 소속감이 옵니다. 저도 사령장 받을 때 청장님이 배지를 달아주니까 ‘아, 내가 북구 공무원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민들도 배지를 다는 그 순간에 그런 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우리가 실비로 해서 구민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면 오히려 상당한 효과를 유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주민들이나 동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치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구민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북구를 알리기 위한 …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 해외에 나가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바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것이지만 주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고철덩어리보다 못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등록까지 했을 때는 이것을 얼마만큼 알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북구를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5개 구？군에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북구가 탑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북구는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고 인재가 많이 모여서 생동감이 넘치는 등등의 부분들이 구와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성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슬로건이 상표등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구도 홍보하고 브랜드슬로건도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그 부분에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아까 류인목의원님도 지적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하는 것이 북구 마크, 심벌마크가 있는데 ‘글로벌 북구’ 상표등록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달고, 차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공무원들 근무복이 동일하면 관계없고, 공무원들이 신분증 패용을 다 한다면 차별화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민들과 똑같이 ‘글로벌 북구’ 상표등록 된 것을 단다면 의원들도 공무원들 500명 다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텐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공무원들은 북구청 고유 심벌마크를 달고, 주민들은 상표등록 된 ‘글로벌 북구’를 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홍보도 되고 통장회,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심의위원, 자문위원들이 우선적으로 단다면 자긍심도 갖고,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주민들이 헷갈리는 수가 있는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기초질서지키기 순찰대 운영 전액 삭감됐는데,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지난번에 중부경찰서에서 기초질서지키기와 관련한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치안협의회의 위원들은 구청장님과 각 구？군의 의장님, 경찰서장 기타 기관단체장님들로 구성이 돼서 했었는데, 그때 중부경찰서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실 때 아주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고 새롭게 발대식을 가져서 기초질서지키기를 위한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하려는 사업인데, 예산이 중구와 북구가 함께 삭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그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장님도 계셨고, 구청장님도 다 계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희의원
중구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구에서 추경에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편성은 하지만 이것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의문점은 없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미흡했습니다만 설명도 드렸고, 꼭 우리가 편성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중부경찰서 관할에 중구청과 북구청이 있으니까 같이 공조를 취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 경찰서 관할 내에서 어느 구청은 하고 어느 구청은 안 한다면 모양새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적극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의원
피복비는 언제 올라왔죠? 당초예산입니까, 추경 때 올라왔어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1회추경입니다.
이영희의원
1회추경 때는 피복비가 5만원인데, 지금은 6만원으로 편성이 됐네요? 몇 달 만에 피복비가 올랐습니까? 인원도 1회추경 때 처음 편성을 했을 때는 50명인데, 지금은 63명이네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중구는 얼마로 하고, 인원 비율대로 하니까 서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액을 똑같이 하자고 해서 전체 기초질서지키기 지킴이 요원을 63명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도 그 당시와 약간 물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과장님 설명을 듣자니 참 어이가 없는데요. 우리 지자체가 중구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중구와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
박병석의원
자치구끼리 서로 경쟁관계이고 협력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 듣자하니 인원도 중구랑 맞췄다, 금액도 맞췄다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그때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북구가 중구의 하급 단체인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처음부터 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할 때 같이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박병석의원
중구 인구가 얼마죠?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저희들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만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1회추경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많은 지적을 했죠. 근거가 없다,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없어요. 이 예산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부경찰서장이 그냥 ‘예산 좀 올려 달라, 우리 이런 것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그냥 기관장들끼리 ‘한번 해 보께.’ 이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볼 때는 듣도 보도 못한 법질서지킴이 순찰대를 만들고,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설사 이것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 자생단체 소위 비영리 단체들은 최초 단체가 성립되고 나면 1년이나 2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실적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예산이 나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는 그럼 뭐냐 이거지. 끗발 있는 경찰서장의 의지 때문에 이런 단체는 끗발로 바로 예산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정말 지방에서, 지역에서 열심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생하는 자생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그다음 에 또 한 가지는 과연 법질서지킴이 순찰대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구체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옷 한 벌 입히고, 간식비 하루 2,000원씩 주겠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기초질서지킴이 운영시간 같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킨다는 거죠?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거리질서, 기초질서, 이런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거리질서, 어떤 거리질서요? 지금 우리 구획정리 내에 어떤 거리질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구획정리 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63명으로 늘어났으니까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
박병석의원
계획인데 계획이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활동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구는 호계구획정리지구, 명시되어 있네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당초에는 시범거리로 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이 63명으로 늘어나면서 굳이 호계구획정리지구만 갈 것이 아니라 각 북구 관할에 주요교통요충지라든지 빈번한 지역에 다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하는 일이 뭡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기초질서지키기입니다. 횡단보도로 걷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휴지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도하고 또 …
박병석의원
이분들이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사법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계도하는 요원이니까요.
박병석의원
아니, 계도하려면 어떻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담배꽁초를 버리면 가서 ‘왜 버리느냐, 주워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건널 때 ‘여보시오, 횡단보도로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속권한이 없는데, 이분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과연 민간인대 민간인이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단속이 아니고 계도입니다.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다는 것이죠. 단속은 아닙니다.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단속권한이 있는 주？정차단속 요원들도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심하잖아요. 굉장히 싸움을 자주하거든요. 하물며 아무런 단속권한도 없이 경찰서에서 지정한 조끼하나 입었다고 해서, 그러면 침을 뱉는다든지 무단횡단을 한다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계도가 되겠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래서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얘기도 하고, 홍보물로도 안내를 하고 그렇게하죠.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속된 말로 ‘너나 잘 하세요.’ 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어떤 분들이 위촉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에요. 주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너무 깔보는 것이죠. 중부경찰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북구민을 위한 사업인데,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어째서 주민을 무시하는 사업이 됩니까? 경찰서에서 들으면 이것 큰일 날 소리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계도하겠다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 …
류인목의원
그만큼 필요하면 중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왜 지자체에 손을 벌립니까? 이런 것을.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치안질서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됐고, 그 구성요원에서 의장님도 들어갔고, 구청장님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협의회에서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근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에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고.
이은영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주민들은 원하지요. 이것을요. 주민들 원합니다.
이은영의원
1차추경에서 충분히 논란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다시 2차추경에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정당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석주부의장
잠시만요. 너무 과격하게 서로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 질의하시고 …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에서 지금 기초질서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시민의식’ 해서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에서도 책에 낙서를 하고 간다든지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아직 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좀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우리는 북부경찰서가 없기 때문에 중부경찰서에서 하다보니까 중부결창서는 중구하고 북구하고 겸해서 두 개 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같이 병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차추경 때 올렸습니다만, 그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구에서 먼저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우리는 아마 중구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북구도 삭감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경찰서에서도 자기들이 한번 핵심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중구청하고 북구청에 부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2회추경에 올려서 7월에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1회추경 때 설명했습니다만 우리는 경찰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해 주고 또 기초질서 계도도 해주면 주민의식도 함양되고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경찰청 예산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시에서도 보면 경찰서 예산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디다.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도로시설물, 가로등은 전부다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경찰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들의 치안을 보호하고 구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많은 보조를 안 하는데 옛날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 경찰서 쪽에서 참 많이 보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조하는 쪽으로 보면 교통시설물 쪽은 저희들이, 거의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예산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없습디다.
이은영의원
경찰청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안 하는 것이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근거 아니겠습니까. 북구 예산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려고 … 교통편의시설물이라든지 실제 주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 내용들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지차체가 지원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더라도 도저히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는 관할 아닙니까. 관할 운영이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옛날에 방범대도 전부다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옛날에 별정직인가 해서 방범순찰을 경찰서에서 하고 인건비를 우리가 대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의 치안 또 안전 이런 것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 지원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국장님,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때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일단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한번 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기억나십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제가 답변은 안 했고, 아마 그 부분은 …
박병석의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 거든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산 삭감되고 없었을 때 얘기지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비예산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들자 말자 조끼 입히면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비예산사업은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협조가 들어왔으니까 그 치안협의회의 위원들이 경찰서장을 비롯한 구청장님,의장님 다 있었습니다. 다 참석도 하셨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우리가 편성을 올린 것이지, 저희들 자체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치안협의회라는 단체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찰서장 개인의 생각이고, 구청장 개인의 생각이에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박의원,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
박병석의원
북구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질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참 나 …
박병석의원
홍보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경찰들이 …
박병석의원
아까 주민들이 다 동의한다면서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경찰들은 관할 구역에 질서가 무질서하고, 교통량이 많고, 잘 안 잡혀지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우리는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석주부의장
잠시만요. 과장님도 …
류인목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답변 태도가 이게 뭡니까?
박병석의원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 진짜.
류인목의원
과장님?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답변태도가 이게 뭡니까? 의원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류재건의원
정리를 좀 해서 합시다.
문석주부의장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시고, 자극적인 말씀은 삼가 하시고 의원님들도 서로 고려하면서 합시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통장자녀장학금에 조례와 규칙 외에 다른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없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조례나 규칙에 보면 기준이 강화돼 있지 않는데, 실제로 신청할 자체가 별로 없는 건가요? 12명이 신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주로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다 주고,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농어촌자녀장학금이 들어가고, 그런 저런 연유로 해서 해당이 안 됩니다.
이은영의원
해당 자체가 안 되는 통장들이 절대다수라는 것이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이 장학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그래도 또 열어놔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게 통장은 계속 해마다 바뀔 수 있는 문제이니까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1년 이상 통장자녀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바뀌어도 금방은 대상이 안 됩니다.
박병석의원
무기계약근로자 세 명을 채용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정년퇴직 한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신규 두 명이 채용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청경 2명이 정년퇴직 하셨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준공과 더불어 한 명은 신규채용을 했는데 전기직입니다.
박병석의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공채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3명 이상이니까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박병석의원
보수는 연말까지 인건비가 되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75페이지, 구청장실 응접테이블 세트를 구입하는 이유와 부구청장실과 TV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구청장님실과 부구청장실 TV는 ’97년도 북구가 처음 신설될 때 구입한 것이라서 내구연한 5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도 안 좋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청장실 응접테이블 세트는 현재 6명이 앉도록 돼 있는데, 여러 손님들이 오시면 다 앉지를 못해서 9명이 앉을 수 있도록 넓혔습니다. TV도 규격이 다른 것은 놓을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소가 크고 작고해서 거기에 맞춘 것으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응접테이블 세트를 늘렸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6명이 앉을 수 있는데 …
류인목의원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늘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심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원탁테이블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오시면 원탁테이블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97년도에 구입을 했고 많이 낡았습니다. 새로 할 필요가 있고, 약 9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의회에도 그런 집기들이 있는데 다 쓸만하거든요. 구청장실에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자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재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세금인데 좀 아껴 쓴다면 천갈이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원탁에서는 업무적으로 많이 앉아서 하시고, 일반 내빈들 접견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소파에 앉으시는데, 대체로 수행해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옆에 보조의자를 놓고 앉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참고로 구청장실이나 부구청장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구의 얼굴입니다. 시에는 중요 인사가 오시면 앉는 의자 등 별도로 구입을 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구청장실에 손님들이 오시면 깔끔하게, 첫인상 좋게 꾸며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원 자녀 보육수당과 맞춤형복지제도가 6월에 단협이 체결되면서 오랜 협의 끝에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가 10만 포인트로 기본이 되는, 예산이 통과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이 되는 건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원자녀보육 수당은 5세 미만이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0세 이상 만 5세미만입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교류협력 활성화 중에서 국제화여비 감액요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화재단 분담금인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2차추경에 편성된 국제화여비 3,000만원 감액은 업무유공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직무관련 분야와 업무유공 분야로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또 울산광역시라든지 4개？구군에 알아보니까 해외 관련되는 분야에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유공 분야는 다른 기회로 미루고 금년에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재단 회비 내는 부분은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현재 76쪽 편성 목에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제화재단은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류인목의원
국제화재단 분담금을 못 내겠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인지 …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이건 전 지자체가 다 내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몇 개 지자체에서 거부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편성을 안 한 지자체가 몇 군데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공운영비 중에 인터넷 및 전기사용료가 배 이상 올랐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CCTV에 설치된 인터넷료와 전기사용료인데, 1개당 15만원 정도로 계상 했습니다. 실제로 사용료 나오는 것을 보면 14만 몇 천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현재 10개소가 1차에 돼 있고, 2차 부분에 10개소를 더 할 예정입니다. 1억3,0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류인목의원
구청사 내 이야기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아닙니다. 동부경찰서 관할에 3개, 중부경찰서 관할에7개해서 총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일반운영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나요? 납부 기관이 어디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전기사용료는 한전이고, 인터넷은 다른 …
류인목의원
아니요. 경찰서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 우리경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요? 방범센터인가, 동부서에 있는 그것 같으면 우리 재산입니까? 그 건물에 있는 전기선도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내고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전부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경찰서 내 관제센터에 있는 전기요금도 우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설치해서 협약식을 맺었거든요. 동부경찰서장하고 북구청장, 중부경찰서장하고 협약식을 맺을 때 관리의 운영주체는 우리로 돼 있습니다. 관리권이. 그래서 시？구비로 설치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이은영의원
관제시스템하고 카메라하고 지자체 예산으로 지불이 됐고 … 관리라 함은 실제로는 예산과 관련된 관리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방범 CCTV를 보거나 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은 물건도 지자체가 사 주고, 관리비도 지자체에서 내 주고 이렇게 되니까 … 실제로 관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관리할 수는 없나요? 실제로 본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데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실제 사용은 범법자나 교통위반자라든지 다 거기에서 색출해 내는데, 사용은 경찰서에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 직원들이 하는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부대에 지원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물건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제시스템과 카메라를 지원을 했고요. 일일이 관리비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전체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CCTV하고 우리 자산으로 등재돼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이 부분은 우리한테로 다 돼 있습니다. 단, 관리만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관리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용을 하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협약식 할 때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CCTV 등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그러니까 동부서에서는 관리만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북구에도 경찰서가 생긴다면 다 이관시킨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다 해 주되 관리비나 여기에 따르는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구입하는 비용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방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관리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해야 범죄라든지 문제 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인터넷 사용료는 당연히 거기에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당분간 관리는 우리가 하고 운영주체가 어차피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련법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차피 그 부분은 벌써 관할자체가 경계라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물건을 장착해 놓은 것을 이제는 경찰서가 서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고 가져오는 것보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배치시켜 주는 것이 맞고, 그렇잖아요? 시？군？구가 있는데, 어느 날 북구가 신설되면 거기 위치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첩시키는 것이 맞고요. 앞으로 계속 지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방범용 CCTV구축 2차사업10개소 위치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9년 범죄없는 마을 포상금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결정이 됐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구암마을 배수로 공사150m를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해서 2,000만원이 확보됐는데, 구암마을 측에서 원하는 것이 배수로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은영의원
79쪽 효문동 명촌문화센터체력단련실 운동용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촌문화센터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집기라든지 내용들이 다 정리됐던 것으로 아는데 또 올라와서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이 싯업보드 그러니까 누워서 윗몸일으키기 하는 기구입니다. 그것을 하나 설치하려는 것이고, 중량원판 셋트는 역기 같이 생겼는데 누워서 들었다놨다하는 기구입니다. 그 기구가 없어서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류재건의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4개 동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심사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당초 각 동장포괄사업비입니다. 시설비인데, 그걸 다 쓰고 남은 부분에서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심사절감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심사절감 된 부분도 있고, 쓰다 남은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기간이 6개월 이상, 절반 이상이 남았단 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이백 몇 십 만원 같으면 뭘 해도 할 텐데, 삭감을 해 버리면 당초 포괄사업비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쓰다 남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심사절감액입니다.
류인목의원
심사절감액이라도 상식적으로 돌려줘야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심사절감은 타 부분에 쓰기 위해서 못 쓰게끔 돼 있습니다. 계약심사에서 절감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게 돼 있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액을 제대로 넣겠습니까? 팍 낮추어서 하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한도 내에서 …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심사절감액은 설계해서 계약심사의뢰가 들어오면 계약심사에 적용해서 인부임이나 자재비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못 표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절감하는 예산입니다. 계약심사계가 생겼고 여기에서 심사절감 된 부분은 구민복리 쪽으로, 절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문석주부의장
국장님, 동포괄사업비는 아무 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농로를 포장하든 뭘 하든지 남은 것은 어디에도 쓸 수 있잖아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 계약심사에서 절감된 예산 전체를 다른데 쓰면 안 되고 해서 계약심사에서 절감된 부분은 다른 목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의 효과를 거양토록 한 부분입니다.
이은영의원
심사절감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한다는 것은 결국 반납되어서 뭉텅 거려진 예산 속에서 어떻게 거양을 시킬 생각입니까? 그 목적이나 내용이 뭉텅거려져 있을 텐데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
이은영의원
전체 얼마를 삭감했다는 것 외에, 실제 10억원을 삭감했다면 작년에 10억원을 삭감했다는 결과 외에 그 10억원이 어디에 편성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없지 않습니까? 10억원이 총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서 진행 될 텐데, 여기에서 삭감된 내용이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쓰여 지는가의 문제일 텐데요. 이런 정도의 소규모사업비는 의미 있게 삭감했다면 의미 있게 다시 쓸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려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이의원님 말씀은 계약심사에서 삭감된 금액이 만약 우리 북구 예산을 편성할 때 구민복리 쪽이면 복리 쪽으로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은영의원
예산을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복리예산 1억원을 쓰겠다면 그 1억원은 새롭게 예산편성 하는 문제이지, 절감된 예산을 1억원으로 쓰겠다는 지점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이 예산은 삭감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면 각 동의 예산이 실제로 보면 얼마나 소중한 예산입니까? 동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동네 사업이나 구에서 바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동에서도 굉장히 고심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예산은 1년 동안 어떻게 쓰느냐, 가장 알뜰하게 쓰는 내용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전반기에 다 써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물론 조기편성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잘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아직 채 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을 과연 절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것이었고, 동에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보다 각 동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송정동 청사신축 관련한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편성했다가 민원순번발행기 154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조기집행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참, 죽겠습니다. 이걸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이 부분은 1회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위기에 봉착해서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다하도록 정부시책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정부시책에 호응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하면 패널티도 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회추경에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정동 청사가 시작이 되면 이 부분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회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예산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류인목의원
필요한 물건 구매내역이나 이런 것이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헬스장비, 제일 빵빵하게 가지고 있던 곳이 송정동 주민센터였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1식으로 표시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품목별로 리스트를 주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하고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송정송 관련 말씀하신 헬스장비나 이런 것들은 청사가 신축되면 들어갈 장비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현재 있는 청사에 추가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됐을 경우에 배치할 것이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기존 장비하고, 필요한 장비하고 …
박병석의원
기존시설보다 신청사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넣겠다는 것이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북구청에 각 동 포함해서 18명이 있는데,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보면 공무원 1인당 744만2,000원을 계상해서 18명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한테는 인건비 지원이 들어옵니다. 지원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101-01에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분권 80%, 구비 20%,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돈은 전체 101-01,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렇죠. 헷갈려서요.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따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전담 예를 들어 임시직이나 이런 인건비가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따로 분리한다는 것이네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는데, 세출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넣어 놨었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넣지 말고 세출 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당초 세입으로 잡혀 있었고 세출에서 예비비로 빼냈다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병석의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당연히 세출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예비비로 …
박병석의원
인건비로 같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에 인건비 편성할 때 이만큼이 적게 편성됐다는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당초에 인건비에서 이만큼 적게 편성 됐답니다.
문석주부의장
과장님,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에 아예 인건비를 누락시켰네요. 누락된 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아예 누락시킨 것인데 …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답니다.
류인목의원
그 내용은 답변을 받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
박병석의원
이만큼 부족한 상태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결국은 그렇지요. 세입에서 잡혔다는 것은 돈은 확보됐는데, 세출에서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여섯 달 봉급은 어디에서 줬습니까? 예비비에서 줬습니까?
박병석의원
원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인건비가 만약 100만원이 있다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열두 달용이니까 그렇게 견뎌 나온 것이지요.
이은영의원
예산서 총액 임금과 세출에서 내용이 달라졌으면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어떻게 예비비로 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비비가 있으면 총 세출과 세입이 같아지지 …
이은영의원
아니, 세출 예산에서 총 임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임금은 만약 100만원이 편성됐다면, 100만원을 한 달에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열두 달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4,5개월은 이것으로 충분히 된다는 것이지요.
박병석의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편성해 온 것인지 아니면 이부분만 실수로 인한 것인지, 이번만 잘못된 것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예.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잘못돼 있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류인목의원
송정동 관내도 제작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각 동에 관내도가 다 있는데, 송정동이 신축 청사로 들어갔을 때 새로운 관내도를 하나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2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밖에 하나, 안에 하나입니다.
류인목의원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는 농소1동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농소1동도 기본적으로 집기를 가지고 있었을 테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농소1동이 훨씬 적어서 집기나 이런 것이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산도 적게 올라와 있고 송정동은 거의 2배에 가깝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리스트를 전체 활용 가능한 전 집기, 새로 구입하는 것을 농소1동도 같이 주십시오. 다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도
신종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하고, 특히 배지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북구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다 달고 다녔을 때 혹시나 한 분이라도 실수를 하면 서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품위손상도 있을 수 있고, 말투라든지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별화, 공무원 배지 심벌마크와 북구 글로벌마크하고는 구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아까 류인목 의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심사숙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증액 부분입니다. 송정동 주민센터는 2007년11월경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상 3층 규모의 건축 연면 적 1층 91㎡, 공사비 14억원으로 의결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시 풍물교실 운영에 따른 소음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지하 1층 건립을 주민들이 간곡히 요구한 바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당초보다 18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대비 관급자재비 및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계상된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친환경적 공공건축물건립을 위해서 옥상녹화, 친환경자재 사용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점 또한 사업비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토지 보상비 증액 부분입니다. 신축부지인 정자동 278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 대로3류 및 중로1류의 교차지점과 연접하여 위치함에 따라서 관리청인 종합건설본부에 도로개설 시기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당시의 신축부지 2,310㎡에 진입로 부분, 당초에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124㎡만큼의 토지 보상비가 7,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 포함해서 총 토지보상비는 14억6,04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석주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송정동 주민센터 문제를 짚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당시보다 공사비가 40% 가 증액되면 제기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순수한 공사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값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약 10% 정도 오버됩니다.
류인목의원
아니요. 총액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 공사비냐 토지비냐, 이건 어쨌든 송정동 주민센터를 짓기 위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토지 값이 올랐든 뭐든, 증액이 40% 됐다면 재의결 대상이라고 봐지는데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이건 건축부분만 …
류인목의원
그렇게 떼서 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건축부분만 계산하면 40%를 올린 것인데, 토지 보상비까지 다 합하면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글쎄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안 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토지는 연혁이 오래 됐잖아요. 몇 번 반납하고 삭감하고, 몇 번을 한 기억이 나는데, 건축비가 만약 40% 증액이 됐다면 최소한 공유가 돼야 될 문제이고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소음의 문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꼭 지하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회의적이라고 봐집니다. 4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고, 요즘 방음소재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못 할 것도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재박람회에 가보면 옛날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난 소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하에 들어가는 것하고 4층에 증축하는 부분에 서로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전문부서로 하여금 비교를 하도록 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약 40평 정도를 지하에 넣는 것하고 옥상에 하나 더 올려서 이 평수만큼 넣는 것하고는 1,000만원 정도가 옥상에 올리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외벽마감 부분이라든지 지하방수 부분 등을 계산하니까 옥상에 올리는 것이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든다, 증축을 해서 비교를 한다면요.
류인목의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하에는 방수부분만 들고, 기존 벽 올리는 것은 똑같다고 보고요. 그런데 옥상에 올리면 외부에는 화강석으로 마감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계에 자료를 …
류인목의원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지하층이 지상층보다는 평균 건축비가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제가 생각해도 처음 에 지하에 넣으면 건축비가 더 들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건축물은 모르겠는데, 풍물패가 들어가기 때문에 방음에 충분한 소재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지하에 넣으면 방음부분은 지상보다는 덜 들어갑니다. 또 외부마감재, 화강석을 넣는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니까 오히려 지하가 1,000만원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류인목의원
비교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보기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토지하고 건물하고 따로 따로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반납할 당시 연혁, 송정동 주민센터에 대한 땅을 사고 판 연혁자료 전부다 제출 하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류재건의원
강동동 주민센터에 대한 토지 보상비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인근에 있는 부동산 몇 군데에 알아보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간다, 실제로 팔리는 것은 200만원을 줘도 안 팔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하고, 공시지가는 1/4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250만원 정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던데, 그 정도는 못 잡고 2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감정이나 공시지가에 대비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일단 감정, 평가해서 협의해 보고 정 안 됐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줘 놓고 납품이 곧 내일 모fp 나가게 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행정적으로 뭘 한다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근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전체적인 면을 검토해 본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돼야 되고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니까 그 기한 내에 충분히 잘 된다고 보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 예산서 1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공사지체변상금 예산이 어디 것이었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동천 상안에서 시례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 공사로 7일 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이은영의원
구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홈페이지, 구 대표 홈페이지나 동 홈페이지, 구청장실에 있는 어린이홈페이지라든지 전반적인 홈페이지에 대해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법률시행이 금년도 4월1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웹사이트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의무화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전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번에 올린 2,000만원은 현재 구청장실하고 어린이홈페이지하고 보건소, 동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대표 홈페이지하고 평생교육과 학습센터하고 의회는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개선내용이 뭡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노인분들, 다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강동동 주민센터도 배치도 부터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키폰 주장치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현재 청사가 부족해서 2층에 농수산과 앞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재난관리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2개로 분리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축이 되면 시설재난관리과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남는 부분에는 평생교육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키폰 주장치기는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사전송기는 평생교육과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반드시 모사전송기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리스료입니다. 리스료를 할부로 미리 구입해서 5년 동안 갚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만큼 만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문석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신해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1,28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수용자 중심의 선진지방세제를 구축하고자2010년1월 시행예정으로 2009년2월13일자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전면 개정 추진일정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행 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고,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지방세목 체계의 간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프로그램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비율은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세과 세입예산안 1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원인데, 2회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현재 세출정리가 5월 초순경에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법적인 출납폐쇄기한이 언제입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2월28일까지입니다.
박병석의원
2월28일이면 모든 세입？세출이 끝나는 거잖아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끝나고 3월11일까지 정리기간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면 3월 말이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거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부터 지출 분야가 마무리돼야 됩니다. 다 정리하다보면 5월20일 정도 돼야 마무리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편법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체계가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출납폐쇄기한이 2월 말이면 실제로 전년도 예산은 이미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정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것이 3월 말이면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지방세과장 신해진 3월10일까지 정리기간이지만 각 실？과에서 돈 들어온 것을 전부 정리하다 보면 5월10일이나 20일 정도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똑같은 질의를 받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실 때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회추경에 거의 대부분 들어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1회추경 때 다 정리를 못하고 80억원이 1회추경에 들어왔었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60억원은 당초예산에 들어 왔고, 20억2,800만원은 1회추경에 들어왔습니다.
박병석의원
2회추경에 1회와 당초보다 훨씬 많은 100억원 넘게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세출 기한을 안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3월에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복잡한 과정과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5월까지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당기고 정리를 하고 해도 다 정리하는 것이 5월20일 정도 돼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런데 액수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액수 차이는 저희들이 세입분야에서 액수를 넣으면 …
박병석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대부분 큰 틀에서는 정리가 다 되고 아주 몇 백원, 몇 천원 단위까지 구체적인 것을 다 못해서 2회추경에 일부 남아있는 것을 마무리해서 들어온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60억원, 1회추경에 20억원, 2회추경에 100억원이란 말이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일을 게을리 했든지, 아니면 어떤 고의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시다보시피 1회추경을 25억원 가지고 했지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액수는 잘 … 25억원 가지고 추경했잖아요. 추경할 것도 없는데 추경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2회추경에, 사실은 원래 6월에 추경을 안 해야 되는데 집행부 사정 때문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되도록 100억원이 넘는 돈이 2회추경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다 넘어온 것이 188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104억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 넘어올 때는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박병석의원
그런데 당초에 60억원 밖에 안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이 자료는 뻔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하고 안 하고는 저희 과의 문제가 실제로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기획감사실의 문제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저희 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의 문제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누가 봐도 얼마 돈이 있다 없다, 예산편성 문제지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하는 거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어느 과의 문제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
박병석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산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어디서 이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이것이 5월 말까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전체 액수가 다 안 맞다는 이야기지, 어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순세계잉여금이 거꾸로 당초예산에서 100억원, 1회추경에서 60억원, 2회추경에서 20억원 이런 순서 같으면 우리가 일정부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거꾸로잖아요. 100억원이란 제일 큰 숫자의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3월31일이면 액수가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고의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잖아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그런데 고의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류인목의원
고의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납득하나요?
박병석의원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지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집행 잔액이 38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4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쓰고 17개 실？과에서 남은 돈이 38억원이 되고요. 초과세입이라고 하면 지방세에서 남은 돈, 예상액보다 더 들어온 돈, 세외수입에서 남은 돈, 지방교부세 정부에서 내려온 돈 중에 우리 예상액보다 좀 남은 돈, 보조금에서 반납할 돈 빼고, 이것이 초과세입인데 …
윤임지의장
과장님, 답변을 얼렁뚱땅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얼마 남은 돈, 그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국장님이 아는데 까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최종적으로 2월 말에 회계처리가 끝이 나면 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결산검사를 해야 종결이 된다고 실무담당들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와 같이 결산검사를 마쳤는 데, 마치니까 전체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봐서는 당초예산에는 추계로 해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고 추계 편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정확한 것이 안 나오고, 2회추경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집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일부 제가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저도 그런 쪽에 마음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2회추경 때 세입 부분은 과장들을 모아놓고 한번 물어보니까 답이 정확하게 나와서 예산편성하는 절차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류인목의원
1,2년 예산 다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이 펑크가 나면 그것이 남아 있어도 문제는 심각한 것이죠. 올해 돈 다 못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입과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재정운영이라고 본다면 2차추경이면 반년 밖에 시간이 안 남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또 이월시키고 복잡해지는 회계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희들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돈은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정확하게 편성 …
류인목의원
부정확한 정도도 추정치에 혹시나 부족하면 곤란해지니까 조금 자투리 남겨 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서 100억원, 1회추경에서 60억원, 지금 확실하게 종결되는 것이 20억원 정도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란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생되는 돈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작년 당초에 60억원 넣고, 1차에 해야 되는데 올해 조기집행 관계가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은 결론적으로 각 구청장, 시장의 평가가 됩니다. 1회추경 때 좀 넣어야 되는데 …
박병석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고 함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법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2009년도 세입으로 2009년도 세출을 잡고, 제로가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원칙이죠.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세입이 나중에 걷힐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예비비가 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월돼서 어쩔 수 없이 다음해 예산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세계잉여금 플러스 순세계잉여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예비비가 100억원이 남았으면 당연히 1회추경에 100억원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60억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예비비 조차도 40억원을 그냥 꼬불쳐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고, 북구청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엄격히 따지면.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박병석의원
결국 작년도 예산을 올해 180억원을 갖고 와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잉여금이라는 것은, 작년 예산 세입이라는 것은 추계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는 추계이고, 세출은 목을 세웁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안 맞을 때는 결국 결산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업비를 다 못 쓰게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그 돈이 결국은 좀 남아져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거의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없는 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1회추경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과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것 뭐 잘못된 것 있냐고 하니까, 아마 1회추경 때는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1회추경을 좀 빨리 했는데 …
박병석의원
빨리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말씀처럼 작년도에 이미 예비비가 100억원정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면 10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1회추경에서 물론 더 쓸 수 있는 돈이 각 과에서 요구가 됐더라면 좀더 했을 텐데, 1회추경을 빨리 하다 보니까 적게 편성이 됐고, 2회추경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류인목의원
아니,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계수 맞추자고 예산조기집행 하는 겁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때 같으면 1회추경을 5월 정도에 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1회추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결산검사를 해서 들어가게 되는 금액인데, 1회추경을 빨리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도 예산조기집행의 문제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결국 뭡니까. 나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좀 많이 풀어서 지역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사실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100억원 꼬불쳐 놓고 지금 숫자만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집행률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그것은 아니죠.
류인목의원
그러면 예산조기집행을 왜합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산을 빨리 써야 되지요. 빨리 써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부분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그런데 꼬불쳐 놓은 100억원은 왜 안 쓰고 있었느냐, 이 말이지 않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돈을 꼬불쳐 놨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산조기집행은 작년부터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미 작년 9월에 시작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쓰자는 이야기였지, 올해 1회추경을 해서 조기집행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조기집행은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이 빨리 잡아졌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남은 돈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거둬들인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남은 돈이에요. 예비비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하고 …
박병석의원
그렇죠. 그런데 1회추경을 우리가 빨리했지 않습니까. 빨리 할 때 당시에 남은 돈의 70%나 80%이상은 이미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마무리, 진짜 숫자맞추기에 좀 시간이 필요한 것 10% 20%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큰 덩어리를 1회추경에 의도적으로 안 넣고,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넣고 숫자만 가지고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분명히 또 있든지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까. 지금 조기집행 들어간 것은 당초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 9월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1회추경은 조기집행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1회추경에 조기집행을 조정했던 부분은 상반기에 쓸 수 없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쓸 수 있는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1회추경이었거든요. 그래서 1회추경이 좀 빨리 들어갔다는 얘기죠. 평소 같으면 1회추경이 5월 정도에 들어가니까 결산검사를 다한 금액을 1회추경에 넣어주니까 맞았는데, 올해는 1회추경을 빨리 당겨서하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많이 못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이은영의원
국장님, 작년 2회추경 때도 8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왔고, 1차추경에서 3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기획감사실과 회계정보과 결산까지도 다 같이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그런데 올해 또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느냐 하면 또 그랬거든요. 2006년도 말에도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산 편성권은 저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국장님이 안 하시면 누가 하십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세입은 받아오지만, 편성권은 저희한테 …
이은영의원
결산을 보십시오. 회계종료가 12월31일자로 끝납니다. 나머지 미진했던 부분들은 2월 말까지 정리를 하고, 그러면 거의 다 12월31일과 2월 말경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인지 추계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가결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작년에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고, 회계정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될까요? 도저히 어려운 문제인가요? 의회는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어려운 부분도 없는 데요. 제가 봐서는. 굳이 이 돈을 우리가 어디 숨겨서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 1회추경에 올리든 2회추경에 올리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아까 박의원님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 1회추경에 80억원 올리고, 2회추경에 2,30억원 올리는 것이 맞다, 저도 수긍을 합니다.
윤임지의장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안 심의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처럼 이런 형식의 답변은 여기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고, 그다음에 이것은 감사의 대상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부족하다면 감사 때 다시 짚기로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의 없지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갑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9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가상계좌를 언제부터 시행하게 됩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올해 4월부터 실시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홍보는 최대한 하고 있고요. 시행은 지방세에 여러 세목이 있는데, 상반기에 나간 것은 실시하기 전에 면허세 1월에 나갔고,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세도 나갑니다.
이은영의원
고지서 뒤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그런데 하반기에 3개 세목이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92페이지 자산취득비 액정모니터가 성립전예산인데 포상금입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울산광역시 세정과에서 각 구？군에 지방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경비 및 장비구입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2,766만원 중에서 일부 분야입니다.
류인목의원
모니터 구입을 하라고 품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상부기관에서 오면 지방세의 인력 확충하는 문제, 여비문제, 장비구입 문제 등이 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모니터가 전체 LCD로 다 교체가 돼 있지요? 분명히 내구연한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시청에서 돈이 내려올 때는 지방세 행정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복지예산, 장비예산, 인건비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의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답변을 엉뚱한데로 새지 마시고요. 구청 전체에 LCD 모니터로 보급을 했단 말이죠. CRT 쓰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CRT 쓰던 것을 바꿨습니까?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저희들은 조건이 됐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했나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류인목의원
교체 대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예.
박병석의원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 전체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1회추경, 현재 2회추경까지 세부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그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정확한 것이 없을 때는 예산심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돈을 가지고 답변을 확실히 못하면 되나.
해진
신해진지방세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까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박병석의원
제가 기획감사실이냐고 물으니까 답변을 했습니까?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확실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첫 번째, 민원실 필경대 및 의자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 설치된 필경대는 2001년 구청 청사 입주할 때 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권은 앉아서 하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네 개는 서서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환경적으로 보고 내용적으로도 앉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증명발급기용 통신장비 640만원 감액편성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따른 통신장비에 대하여 지난 1회추경 예산 편성 전에 시장물가 조사를 했습니다만 물품이 외국산으로 수입에 따른 환율상승 등을 우려하여 10%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물가를 좀더 철저히 하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주민들이 첫 대면하는 장소인데 필경대에 앉아서 한다면 공간을 상당히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좀 많습니다. 지금 네 대 있는데 그 공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단간단한 것을 적어서 제출하는데 서서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권 하는 곳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앉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는 과정에서 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환경 면에서 그렇기는 한데, 민원인들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의자를 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업무에 따라 업무 특성상 틀린다고 봅니다. 여권은 세밀하게 적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앉아서 편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 외에 서류발급을 위해서 제출하는 것은 앉는 것보다는 서서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앉아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것처럼 다 서서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생각에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필경대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여권은 쓰는데 5분 내지 10분 정도 소요되고, 일반 민원은 1분 이내면 됩니다.
류재건의원
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서 쓰고 전달하고 받고, 대기는 소파에 앉아서 대기하는 것이 많잖아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필경대는 개청할 때 구입한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렸는 데 남구청에도 서서하고 다 서서하기는 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등본을 신청한다면 의자가 있더라도 서서할 것 같거든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앉아서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여권에도 쓰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리를 배치하면 보기에 안 좋겠느냐는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기존에 하던 것은 치우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여권에 쓰는 2개를 포함해서 6개가 되는 것이죠.
이영희의원
필경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120만원입니다. 의자 부분은 하게 되면 조달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입예산안 2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23페이지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이 5억2,000만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부동산을 매입하면 자기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실제 구입을 했는데, 자기 명의로 하지 않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힘들고 자기들 다툼의 과정, 그리고 거의 세무서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합니다. 세무서에서 자산정리를 하면서 다툼이 생길 때 저희들한테 확인된 내용을 통지 받으면서 저희들이 부과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이것이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부과만 됐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세입 다 들어왔습니다. 1건입니다.
문석주의원
이것은 몇% 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기간하고 금액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달라집니다.
류인목의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명의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남한테 빌려줬으면, 당초에 내 명의로 해야 될 사람한테 합니다.
류인목의원
빌려준 사람은 아무 관계 없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이영희의원
필경대에 의자 20개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10개하고 교체 의자 포함한 것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4개 탁자를 놓는데, 4개에 따른 의자이고, 기존 의자는 그대로 씁니다.
윤임지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예산서 95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5월 말에 설치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보름정도 됐는데 보름동안 사용은 어떻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 없고, 타 무인민원발급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박병석의원
비슷한 수준 맞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박병석의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는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세 가지를 시설물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은 62%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도로명판은 15%, 건물번호판은 77% 완료로 전체적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박병석의원
아직도 사업량은 많이 남았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박병석의원
매년 국비가 조금씩 내려오게 되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시설물 재정비 하는 것은 올해로 끝이 나고, 2010년도에는 고지를 해야 됩니다. 각 집집마다 새주소를 고지해야 되고, 2012년부터는 그 주소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번호판 교체부터 해서 도로명판 등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정비인데, 정비는 올해쯤이면 다 끝을 냅니다. 정비를 지난번 1차했을 때 2개월 정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박병석의원
지난번에 일부 수정이 있어서 번호판 부여 방식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러면 100%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렇죠.
박병석의원
100% 붙이는 거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진장동 구획정리지구는 늦게 했기 때문에 붙일 필요 없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됩니다.
박병석의원
도로명판, 무슨 길, 이런 것 까지 다 끝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그중에 일부는 도로 명칭을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차사업인데 2차사업은 추상명사, 그러니까 희망1길부터 25길이 호계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꾸고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명칭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 것만 남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은 다 끝나는 거네요?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기본적인 부분이 끝난다는 것은 이미 시설물이 완료됐다는 내용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기존시설물이 완료되는 것을 행안부 지침대로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하고 자하는 부분이, 현재 과장님 말씀은 사업자체가 완료됐다는 뜻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렸을 때 올해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 4,000만원 들여서 번호가 잘못된 것, 그리고 번호가 연속되지 않은 것, 통합한 것을 먼저 실시를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2차사업은 국비 50%, 시비 15% 내려 왔는 데, 우리가 자체 35% 들여서 2차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미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사업은 1차사업 때 하지 못했던 일부 추상명사로 했던 도로명이라든지 …
류재건의원
1차사업 때 구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덜된 부분은 같이 하고, 1차는 끝나고 2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반영시켜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건의원
지역별로 보니까 아직 안 된 구간이 있던데 그 부분이 완료된 줄 알고 …
병국
이병국민원지적과장
그것은 2차 부분으로 재정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련입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 정자사거리에 2,000만원 계상된 건입니다. 전문위원 이야기는 정자사거리에 간이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는데, 설치할 장소와 또 사거리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 등 예상되는데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자사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필요성은 정자사거리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이 인근에 위치한 강동파출소 실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1일 약 150명 정도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출소 근무자도 동시에 불편을 겪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파출소 안에 동부경찰서 부지 내로써 파출소 건물과 무기고 건물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 경관을 잘 되살려서 또한 정화조는 기존에 강동파출소 정화조를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수세식 설비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악취 등 민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하고, 예상지구하고 피해지역하고는 틀립니다. 75웨클(wecpnl) 미만은 피해예상지역입니다. 중구에 서동, 북구에 화봉동, 또 원지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북구에는 79세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다 해 줬고,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중구에 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1억5,000만원 전액을 다 받아왔습니다. 「항공법」에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에는 지원사업비를 각 5,000만원씩 주고, 구비 5,000만원 부담하여 2억원을 공항주변 피해예상지역 공동시설 설치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말씀대로 사업대상 외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의원님께 나눠 드린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간이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개방화장실과 거리가 멀지 않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 조금 멉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엄청나게 놀고 계십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면 강동 초입이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번거롭고 또 화장실을 찾는 이용객들이 1일 150명 정도 강동파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삼거리에서 파출소는 정자항 쪽으로 있는 것이고, 슈퍼 쪽은 아까 정류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가 계속 교행하거나 정체되는 시기에는 오히려 안전상에 문제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을 하셨는데, 길을 건너고 왔다갔다 해야 되는 문제, 만약 주민센터가 지어진다면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도 조금 멉니다. 지금 초입이기 때문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은, 지리를 잘 아는 분들은 위에서 주차해서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정차를 하는데, 심지어 관광버스가 정차해서 용변을 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경찰서로부터 공문을 두 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동장님도 여기에 꼭 좀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거기에 파출소하고 경찰서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공문이 와서 제발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무기고 중간입니다. 건물하고 무기고 사이입니다.
윤임지의장
동사무소 신축부지하고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주유소하고는 더 먼 거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당시 자료를 보면 울산지역에 총 지원 예상금액이 30억원 정도로 예상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음피해지역에 해당되는 65가구 중에서 주택방음시설 38가구 3억8,000만원, TV수신 장애대책 600만원, 공동이용시설 23억2,000만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동이용시설이 조금 전에 얘기한 2억5,000만원이거든요. 예산금액보다 턱도 아니게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총무국장님이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됐느냐 하면 79세대에 대해서는 방음벽, TV수신 등 개별적으로 다 해 주고, 5,000만원도 전액 협의에 의해서 공항공사에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공항공사의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 연말에 난 자료를 보면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개인시설, 그러니까 주택방음시설과 TV수신시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에 총 30억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발표 했었거든요. 그게 1억5,000만원으로 물론 가정에 대한 방음장치나 TV수신 대책은 별도로 뺀다고 하더라도 공동이용시설 지원금액 23억원 정도가 보도에 났었거든요. 그런데 1억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공항공사의 2009년도 공동이용시설의 예산이 모두 다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서동 5,000만원, 원지 5,000만원, 차일에 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박병석의원
결론은 공항공사에서 처음 에 생색을 내서 30억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에는 생색만 낸 거네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예산 확보를 1억5,000만원밖에 못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작년 연말에는 30억원 지원다고 했거든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나머지 방음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항공사에서 직영으로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3개 지역에 대해서 5,000만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북구 쪽으로 달라, 중구에서 5,000만원을 가져가 봐야 사업을 옳게 못하기 때문에 협의할 때 중구는 하지 말고 차라리 1억5,000만원을 북구에 전체 다 달라, 그래야 일을 좀 하지 5,000만원 가지고 가봐야 아무런 일을 못한다고 해서 북구에서 다 하기로 결정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 다음에 중구에도 이런 예산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 지난번에는 북구가 가지고 갔으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에는 서동에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중구에도 주민생활국장님이 대책위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일단 예산이 있는 것은 먼저 쓰는 게 낫습니다.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중구에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서동에는 공동사업으로 할만한 사업거리가 없다, 5,000만원 가지고는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5,000만원이라도 서동에 포장길을 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보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필요 없다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거기는 도시계획구역 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전반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나 다른 기관지역이어서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예를 들어 5,0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중구에 올 수 있는 돈을 북구에서 가져가서 썼을 경우 주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면에는 분명히 다음에는 중구에서 뭉텅거리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북구에서 쓰고,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중구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야기는 또 공항공사 측의 이야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는 사업 우선순위에 북구보다는 많이 밀린다는 측면에서 요구를 안 한 것입니다. 환경파트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장
과장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음지역 피해보상이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피해보상금인데, 자기들이 싫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당겨썼으면 내년에 달라고 하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예. 질의보다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자료가 확보되면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에 통과되고, 국회에 넘어가서 법원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법 개정과 별도로 항공안전본부에서 금년도 정부예산 187억원, 한국공항공사 9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년에 발표됐거든요. 피해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합치면 약 270억원 정도 되지요.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울산에 너무 적게 배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87억원과 한국공항공사 자체예산 93억원은 피해지역에 대해 전국에 몇 개 정해져 있는데, 각 지역별로 얼마가 배정됐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울산공항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울산공항공사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총무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 주세요 해서 그 자료를 … 2009년도에 5억원 정도가 별도로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울산공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다고 이해되는데, 전국적인 예산은 27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곳이 몇 군데 안돼요. 피해지역으로 고시된 곳이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30억원 확보를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왜 못 받았는지, 구청에서도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계시고, 또 이런 것은 항공회사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공항주변 피해 때문에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음피해 기준치를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봉하고 있지만, 쌍용아진 특히 원동하고 쌍용1차 쪽도 소음피해 75웨클이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피해지역하고 피해예상지역하고 분리하면 75웨클 이상일 때는 피해지역, 75웨클 미만일 때는 피해예상지역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측정해서 75웨클이다, 이걸 1년치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측정합니다. 중구 서동, 원지, 화봉, 이렇게 세 군데가 대상지역입니다. 각 지역별로 5,000만원씩 하다보니까 1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쌍용아진이나 평창리비에르나 제가 여러 각도로 알아봤는데, 75웨클인 평균치 미만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당시 언론에서는 쌍용아진 1단지가 75웨클을 초과했다고 나왔었거든요. 지방지에도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하루 측정해서 나온 것이 라면 문제가 있지만 1년치라면 군데군데 설치해서 계속 측정을 했을 텐데, 그 자료를 나중에 확보 하십시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공항공사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은영의원
99쪽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을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명패형식으로 합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관내에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입니다.’ 라는 입간판을 예쁘게 해서 아, 이 지역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이다, 청정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법이 바뀌고 난 뒤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게 되는데, 어린이 스쿨존하고 또 다르게 홍보력이 아직은 약하거든요. 식품안전을 해야 되는 식품명세서라든지 이런 게 표지판 주변에 정리되거나 홍보되지는 않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생감시원 12명이 36개 학교 주변에 이 지역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학교 먹거리에 대해서 장난치는 업자, 특히 불량식품, 색소, 식중독 유발할 수 있는 어린이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매일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에서부터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입니다.’ 라고 간판으로 해서 40군데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 추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자연보호협의회에 나가는 돈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저탄소녹색성장 관련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그린스타트 발대식하면서 그린리더, 탄소발자국, 탄소포인트 제도에 필요한 홍보물을 각 단체에 그러니까 탄소발자국이 예를 들어 전기를 얼마를 쓰면 어떻게 되고 전기세를 아끼자,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자, 버스를 타면 인센티브를 줘서 포인 트 제도를 사용하는데 따른 홍보물 인쇄가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참여단체가 몇 개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14개 단체입니다.
류인목의원
집행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지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희의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그린스타트 행사용 물품구입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바랍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3,500원×200개 해서 약 70만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하면서 녹색성장에 필요한 환경오염 물질을 수거한다거나 특히 마대라든지 집기류 또 그린스타트에 대한 약품, 장갑, 아주 세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집행 했지요? 수건 준 건 어디 예산으로 했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 수용비로 썼습니다. 재료비에 조금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집행하고 대체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70만원 정도 가지고는, 그때는 약 25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류인목의원
또 그런 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그린스타트가 대대적으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할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마대라든지 집기, 장화, 특히 하천변에 여름 성수기 때 그린스타트 행사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린리더 유니폼은 어떤 옷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14개 단체에 27명이 구성 됐습니다.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또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그나마 유니폼을 입고 환경을 지키자 라든지, 녹색성장은 선진국의 지름길이다 라든지 그러니까 조끼입니다. 조끼를 그린리더들에게 입혀서 활동의 영역을 넓히고, 녹색성장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 대민홍보 차원입니다. 우리 관내 그린리더가 27명입니다.
이은영의원
유니폼이 아니고 조끼라는 말씀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르까프에서 나오는 조끼가 약 5만원 정도 하는데, 하게 되면 그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병석의원
교통질서 지키기 감시단인가, 거기에는 조끼가 6만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사준다면 최소한 6만원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는 5만원이고, 어느 과는 6만원이고, 같은 구청 내에서 조끼 사는 것도 가격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요?
이영희의원
1회추경 때는 5만원으로 올라왔었는데 1만원이 플러스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끼는 메이커가 있어야 됩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끼는 예를 들면 최하가 1만5,000원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건 못 입기 때문에 유니폼 답게 입으면 활동적이고 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렇다고 비싼 메이커는 아닙니다. 아디다스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비싸지만 국산으로 르까프에서 5만원 정도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과장님, 처음에 예산을 설명 하실 때는 조끼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유니폼이라고 했는데, 담당이 조끼가 아니고 유니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조끼도 광의적으로 해서 유니폼입니다.
이영희의원
유니폼 비용에 대해 이 정도 이야기를 하셔서, 단체에서는 보통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조끼 정도면 괜찮은데, 가격에 걸맞지 않게 유니폼을 선정한다는데 대해서 부적절함을 제기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 부분이 5만원 상당의 조끼를 맞추려고 하니까 르까프 정도로 말씀하시네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석의원
14개 단체 27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단체 중에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까? 가령 환경운동연합이나 또는 생명의 숲이라든지 과거부터 환경운동 하는 단체도 포함돼 있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동에 신청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 바르게 등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관변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소위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인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탄소 사회구현에 기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 과거부터 환경운동 하던 단체는 다 빠지고 관변단체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우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평소에 저탄소에 대한 또는 환경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한테 조끼 하나 입혀서 모아 놓으면 저탄소 운동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입하려면 환경운동에 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또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박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는 녹색연합이나 환경단체 등 북구에만 조직된 단체가 없습니다. 광역시 단위로 구성이 되다보니까 거리감이 있었고요. 또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원보호도 환경에 가깝고, 새마을 역시 환경운동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 가보면 환경하고 새마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좋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전문가적인 것은 그린리더에게 교육을 집중해서 하면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만 계속 반복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아파트에 가서 내가 북구에 그린리더라고 홍보활동도 하게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27명의 그린리더들이 하는 역할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들은 예를 들면 아파트 자치위원회 사무국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당장 토요일 날 뜨거운 지구, 30분 쉼표 해서 30분 소등운동을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30분 동안만이라 지구를 식히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홍보활동도 하고요. 특히 빨래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저탄소로 가는가, 이런 교육을 며칠 전에도 2시간 반 동안 구청에서 시킨 바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담당계장하고 교육을 2시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린리더들을 교육시키는 분이 누구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제가 합니다.
류인목의원
과장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상식이 되시나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담당계장이 특수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이제는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것은 사실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제일 중요한 탄소발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구청별로 담당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교육을 시키셨다면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에도 그린스타트 발대식 할 때 수 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교통 혼잡 때문에 짜증이 났다는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그린스타트 운동 핵심은 녹색교통운동, 녹색생활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녹색교통운동에는 우선돼야 된다, 한 명씩 차를 타고 캠페인을 하러 다 오면 오히려 그린스타트가, 저탄소가 아니고 고탄소 촉진 운동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필요하다, 올 때 대중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오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든지, 녹색교통운동이 먼저 실천되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리더를 운영한다면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승용차 타기 하면 안 되지요. 버스 타야 되고, 자전거 타야 되고, 걸어 다녀야 되지요. 음식물 줄이기 해야 되고요. 집에서 에어컨 안 틀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조끼 하나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아까 탄소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진아파트 103호에 8월 전기세가 8만원 나갔는데, 7월 전기세가 6만원이 나갔다, 2만원에 대한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2만원을 줄일 수 있는 사례라든지 등등의 사항들을 그린리더들에게 임무로 줘서 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들도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직이 환경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겠느냐 하겠지만 저희들은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해서 두 개 계가 있는데 환경파트에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해서는 정 말 엄청난 일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대체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하나하나 계획서를 만들고 공부도 해서, 또 환경위생과에 전문 인력도 필요합니다. 제가 그린리더들에게 홍보활동이나 대 구민 홍보전에 적극 나서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저희들도 서너 차례 교육을 받아봤는데,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어렵더라고요. 실천 방침이라든지 걸어 다니는 등 이런 정도로써 세팅을 하면 어려운데, 왜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초가 되자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 또 에너지에 대한 상식이라든지 엄청 어렵더라고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류인목의원
과에서 직접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
윤임지의장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예산안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탄소배출량조사 참여는 그린리더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출장을 가게 되고, 임무까지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참석자한테 차비나 밥값 정도의 실비를 1만원 정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실비보상금이 우리 북구에는 여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이라 든지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너무 미안해서요. 이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것보다는 차비 정도, 점심 값 정도 …
윤임지의장
과장님, 됐습니다. 탄소배출량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탄소배출량을 그린리더 27명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저탄소녹색성장, 탄소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겠다는 큰 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장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전기세고지서를 가지고, 탄소배출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배출량 조사를 하면 버스를 몇 분이 탔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자전거를 몇 회를 타서 탄소를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전기, 수도, 가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주로 탄소를 유발하는 것은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특히 석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때는 탄소가 많이 생산됩니다. 전기를 절약하면 거기에 따라서 탄소도 절약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모릅니다만, 그래서 A 가정에 전기요금이 이번에 조사하니까 5만원이더라, 그러면 추정치로 1년에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만약 4만원으로 절약해서 1만원이 절약이 됐다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윤임지의장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아닌데, 유니폼을 27명에 대해서 구입할 것이고, 실비보상도 27명에 대해서 나가고, 8회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조사를 하면 처리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어떤 표본으로 한다든지, 참고로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결과가 있어야지 조사라고 해서 …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난방은 실내온도가 21.9°라고 했을 때 20.5°로 난방비를 낮췄다고 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TV를 계속 틀어놓고 있다, 그런데 60분 감소했다,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사해서 저감 양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동에 계몽도 합니다. 상세한 계획서를 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출발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구만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의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교통 분야도 7%가 안 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핵심적인, 진짜 줄여야 될 곳은 그대로 방치하는데 가정에서 전기를 아낀다고 해서 실제로 그 양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접근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고민을 해 보셨는지 …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구청에서 할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광역시 단위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 온실가스를 높이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거대한 계획은 없고, 구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작은 것부터 해야지, 나무를 많이 심는다든가, 녹색성장 해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4대 강 등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파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찾아서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기왕 모니터를 한다면 공장에서 배출하는 것을 모니터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상식일 것 같습니다. 많은 데부터 줄여가야 상식적으로, 실제로80% 이상 배출하는 큰 덩치는 그대로 두고 2%, 1%짜리 모니터 백 번 해 봐야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해도
최해도총무국장
공장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 쪽에서는 국민운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실천해야 될 부분을 예를 들어 울산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량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다면 세계적으로 많은 구역입니다만, 특히 화력이나 석유화학단지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큰 부분은 신고를 하고 연료정책을 잡고 있습니다. 신고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은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임지의장
국장님, 정리를 합시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만 계속 해 나가야 우리 자손만대가 공해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 주민공동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대상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동시설이라든지 공항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정돼 있지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모두가 가능합니다. 공동시설이라 하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곳은 다 됩니다. 예를 들면 75웨클 내에서는 모든 일이 공동사업으로 다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가꾸기, 마을 만들기는 사실 고유명사화 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유명사화 돼 가는데, 일정부분 도로포장 사업이나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용어선택을 저도 검색해 보니까 대부분 마을 만들기, 마을 가꾸기라는 것은 이미 고유명사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이런 용어를 쓰기에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박병석의원
2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 또는 구비 표시가 왜 안 돼 있지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기타 잡수입입니다.
박병석의원
구비 5,0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을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잖아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구비로 인정됩니다.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1억5,000만원이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통장으로 이체 되겠지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웃음
박병석의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당초예산에 없었는데요. 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고를 하는 건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신고금액이 10만원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신고하면 한 건당 5,000원씩 줍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환경오염 행위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안천에 지난번 기름유출 사건이 있다고 신고한 분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사례, 또 예를 들어서 절묘한 제공자에 대해서는 환경사범을 엄벌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투입하면 그분들에게 적으나마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법상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Tm파라치나, 경기가 어려운 데 신고가 너무 난립하면 안 된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5,000원씩 줍니다.
박병석의원
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5만원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제보자에게 만요.
문석주의원
과장님 생각하고 저는 달리하는데요. 경제가 어려운 것을 떠나서 환경을 생각한다면 포상금을 늘려야 됩니다.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환경미화과도 그렇고, 앞으로는 포상금을 높여야 버리는 사람에게도 경각심이 되고 신고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에 다툼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포상한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포상금 5만원도 적습니다. 최고 50만원이 있다면 그렇게는 못 해도 건수 당 10만원은 해야 안 되겠느냐 …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낙동강청에서 지금까지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 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줬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자체에서 앞으로 하라고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윤임지의장
이런 문제도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전문적으로 카파라치처럼 이런 쪽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가 기정예산보다 배로 늘었는데 사업량이 늘어납니까?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예. 바다이야기가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어서 경찰도 못 잡고 간판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율동에 큰 폐 공장에 임차를 해서 속칭 바다이야기 80대를 적발한 사례도 있었고, 중산동에 50대 등 수도 없이 적발돼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불법게임기만 수거하고, 경찰에서 잡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돈 잃은 분들이 제보하기 때문에 소방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적발해 옵니다. 그러면 빠루(노루발못뽑이)로 문을 따서 들어가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기 한 대당 1만500원씩, 시에서 작년에 지원하다가 이제는 지자체 업무이기 때문에 명촌에 있는 옛날 경찰청자리에 산더미처럼 재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암동에서 거기까지 앞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사비용입니다. 그리고 왜 더 늘었느냐 하면 앞으로 게임에 관한 법률이 정식허가가 날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면 게임하던 분들은 재미가 없어서 못한데요. 그래서 불법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더 단속을 할 것이고,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통계를 내보면 적발된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는 시에서 지원했고,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당초예산보다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자료만 요청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봐서 신고 되는 건수, 이동 되는 건수, 대수 차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십시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린리더, 얼마 전에 회의를 했는데 울산아파트연합회, 북구연합회에서 벌써 앞서 나갔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물 절약, 절수 등 다 해 왔는데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했고, 북구에서도 얼마 전에 그린스타트해서 출발 했었고요. 어제 회원들을 봤는데 아파트자치회나 부녀회에서 했으면 오히려 더 성과가 있지 않았겠느냐, 북구는 공동주택이 약 80%를 차지는데 그분들이 하면서 회의도 주재할 수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전달도 잘 될 것이고 도움도 많이 안 됐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상련
이상련환경위생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최해도 총무과장 신종도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지방세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환경위생과장 이상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