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부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9일 기구 축소 및 2009년 4월 28일 정원 일부 감축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이 불부합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민생안정 등 100대 국정 핵심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시정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구로 개편하여 1과 4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의 업무 과부하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와의 업무 기능 조정을 통해 가족여성과를 신설하고자 하며, 공보과와 문화교육과의 공보와 문화관광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공보과로 조정하였고, 문화교육과의 평생학습계 및 교육 지원 업무의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자치 업무를 통합하여 민간협력 업무를 신설하여 주민자치과로 조정하고 총무국 소속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흥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 쪽의 예산도 대략 한 100억원 좀 넘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과가 없어졌을 경우에 결국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차후에 좀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업무의 과가 없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공보과가 과대과 그러니까 너무나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문화교육과와 공보과를 통합했고 그와 관련해서 문화교육과에 있던 교육 업무 평생학습계 교육지원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만들면서 그쪽 과에 같이 일을 넘겨서 우리 총무국에 과를 두도록 한 부분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내에는 주민자치계 업무와 평생학습, 교육지원, 민간협력 4개 계를 두고 가는데 지금 현재와 이렇게 과를 조정했을 때 업무가 바꾸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에 속해서 일을 하느냐 하는 부분일 뿐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육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에 인원이 몇 명이죠, 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계 직원이 계장 포함 셋입니다.

셋인데 그대로 그 인원 그대로 해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전에도 지적했지만 이 과의 명칭이 결국은 우리 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방향을 설정해 가는 부분들로 연결성을 갖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지금 우리 관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 체제에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뒷받침이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과가 명칭이 없어지고 계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이 조직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 행정 개편 시에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들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과를 두게 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정부가 이런 자치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도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자치 활동도 주민자치 쪽으로 많이…….

그렇지는 않죠. 이 주민자치와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광의적 의미로 판단을 하시는 것인데요,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한 섹터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지원 쪽으로 더 정책이 개발되고 지원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차원에서 교육을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말씀드렸지만 전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교육지원계가 간다는 것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적절한 계 배치는 아니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조직이 확대되고 할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명칭이 바꾸어지는 것인가요?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면서 지금 현재 도도 가족여성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과도 처음에는 가정복지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의견 반영을 해서 지금 가족여성과로 저희가 했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때 주신 자료에 보면 경기도 일원에 보면 가정복지과가 더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명칭 변경되는 과정을 의견 수렴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주로 그런 의견을 낸 부서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에서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드린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가정여성과를, 아니면 가정복지과를 두고 있는 시군의 현황을 한번 참고자료로 붙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부천시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고요, 광명시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고 광주시가 가정복지과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나열하지 마시고 처음에 명칭을 정할 때 어느 부서에서 정하죠? 가정복지과는 어느 부서에서 명칭을 정한 거예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했습니까?

네, 총무과가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명칭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해놓고 내부적으로 심의되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주민 공람을 해서 그 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자체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해서 의회에 이렇게 넘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명칭이 크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이 나름대로 고심해서 가족여성과나 가정복지과 2개를 놓고 많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만들어내셨는데 그 어떠한 의견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변경되는 과정이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변경되는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위원장님!

명칭 변경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가족여성과, 가정복지과 바뀌는 거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모르는 사항이 한심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풀어보시자고, 풀어보시면 가정의 복지를 위한 과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 이름을. 그런데 가족여성과는 가정의 여성을 위한 과입니까, 그러면? 가정에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닌데 명칭을 풀어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적어도 명칭이 바뀐다고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이렇게 사전에 설명드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야지 어느 한 쪽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하실 때는 사전에 의논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자치행정위원회 이 자리에서 말씀이 말씀이 계시면……. 그런데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군과 도가 이런 가족여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하고 연계성 이런 부분을 중시했습니다.

처음에도요, 처음에 이름을 만드실 때 그것을 고려 안 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명칭을 정하실 때 문구 하나 쓸 때는 나름대로 그 만드시는 분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글을 만드신다고요, 명칭 하나라도. 그런데 보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일순간에 보고 그것을 본인의 의사하고 반하면 그냥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시면 됩니까? 커다란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해당 당사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의견에 의해서 자꾸 명칭이 바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만약에 복지과 넣으라고 하면 가족여성복지과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시잖아요? 하여튼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의 명칭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 속해 있는 팀들의 역할을 보면 주민자치계의 업무가 있고요, 또한 민간협력이라는 자체도 또한 주민자치와 연결되는 그런 업무의 성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 평생학습 부분은 또 교육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가 주민자치과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 부분은 빠져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은 자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상징성으로 보면 주민자치과의 의미가 더 크다 하는 이런 의미로 저희는 명칭을 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주민자치시대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자매립지 서울대 유치건도 교육 우선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명문대, 명문고등학교 이런 것 다 지금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계를 만들면서 다문화계 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외국인근로복지센터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아니면 시책 개발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가는 것입니다.

네, 외국인복지센터만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복지센터 부분은 근로자, 공단근로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하고의 연관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 센터가 근로복지회관이죠.

근로복지 부분은 노동부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노동부.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하고의 연관이 더 크다 라고 이렇게 봐서…….

민간협력계는…….

앞으로 민간협력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이 지금 21세기 새마을형이라는 그러한 국민운동을 지금 국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부분도 민간협력 쪽에서 같이 어우러서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민간협력 부분을 이번에 하나 계를 신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계하고 조금 업무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주민자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 단체 지원 관리, 단체 행사 이런 것, 그 다음에 동의 주민자치센터 업무의 총괄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계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좀 나누어서 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자치적,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마을을 어떻게 가꾸어 가겠다고 해서 제안이 오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 내에 계를 뒀는데 저희 규칙상에 보면 계까지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고요, 과까지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 내에서 과장이 어떠한 업무의 양을 따져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가능합니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5급 및 6급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을 가족여성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가로 별표2와 같이 조정하고자 하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5급 일반직 공무원 및 6급 상당 이하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을 비서실장 일반직 임용에 따라 별정직 6급 상당 이하의 정원에서 1명 감하고 가족여성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별표3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원이 이번에 29명 줄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나 계가 늘어나면서 직원들을 같이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 조직이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되어야 맞는데 이게 항아리형 조직이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과를 늘린다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직원을 마냥 늘릴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 필요한 구체적인 과 아니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도 저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