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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경기문 의원 발언

제170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09-06-16

경기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연

조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 6월 4일 김병진 의원 외 5명이 서면동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선경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종 경쟁력 강화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고자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한 내용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5급상당 이상 7% 이내를 8.4% 이내로, 6급상당 19% 이내를 16.6% 이내로, 7급상당 48% 이내를 75% 이상으로 조정하고, 8%상당 24% 이내와 9급상당 2% 이상 비율은 삭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증원 없이 직급간의 상계조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전문직종 경쟁력 강화 및 동일업무 담당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에 관한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배경은 전문직종 경쟁력 강화 및 동일업무 담당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의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에 관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칙 제2조2 정원책정기준 제2항 별표2로 되어있습니다. 별정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은 현행 7% 이내에서 8.4% 이내로, 6급상당은 19% 이내에서 16.6% 이내로 하향조정하였고, 7급상당은 48% 이내에서 7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8급상당과 9급상당은 정원책정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의 개정사항은 우리구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하게 조정하였다고 보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경기문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청 내에 별정직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수는 몇 명쯤 되죠?

김선경총무과장

현재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여기서 직급별로 말씀해 주시면 몇 명입니까?

김선경총무과장

5급 비서실장이 한명이고요, 6급이 두 명, 7급이 9명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지금 현재 8급과 9급은 없고, 현재 9급상당 2% 비율은 적용이 돼있는데 현재 2% 적용된 숫자가 없고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다음에 8급이 지금 한명 있는데 지금 조례 상정한 것은 7급으로 상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자위원

8급에 있는 한명을 7급으로 올린다?

김선경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정원은.....

김선경총무과장

정원 전체 숫자는 변경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현재 죄송하지만 보수는 우리 현직에 있는 보통 일반직공무원들과 차이가 많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별정직 일반직 기준에 의해서 봉급책정이 정해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큰 차이는 없고, 현재 국회나 여러 가지 별정직하고 비슷합니까?

김선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경자위원

그러면 하나의 국가적으로 계속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 8급을 7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김선경총무과장

예.
에는

정원에는김경자위원

큰 이상은 없고?

김선경총무과장

전체 수는 같습니다.
전체

전체김경자위원

수는 같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현재 비율의 개정을 올렸다 이 소리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현재 별정직은 국가상으로 정원은 더 이상 늘릴 수 없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정원은 늘릴 수 없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이 정원은 그대로 두고 지금 개정, 직급에서 이동인가요?

김선경총무과장

8급에서 7급 한명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별정직 계장들 중에서 지금 올해 진급이 안되고, 직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김선경총무과장

전체 직급에 맞게끔 지금 정해져 있는데 위에 6급이 빌 때는 7급이 올라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틀이 맞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몇 명이나 되죠? 별정직.

김선경총무과장

12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2명에서 계장이 몇 명이죠?

김선경총무과장

6급 두 명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6급이 두 명.

김선경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계장이 몇 명이죠? 정원 12명 중에서.

김선경총무과장

지금 6급 티오가 두 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두 명으로?

김선경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속에서 지금 해소는 되나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질

차질송영섭위원

없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무 불리하게 진급이 안된다든가 오래됐는데 이런 것은 없나요?

김선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것은 없고 현 상태로 가도 지장은 없다?

김선경총무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리한

불합리한송영섭위원

부분은 없다?

김선경총무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총무과장

이어서 200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장래의 인력수요를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5년간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구청장과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와 협의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입니다. 우리구의 향후 인력운영 방향은 2008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화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작지만 강한 행정조직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2008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총 정원을 1339명에서 1313명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마곡지구개발 등과 대규모 개발사업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서 인력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기능감소 분야와 쇠퇴분야는 정원을 자체 상계조정하고 기능별 배치전환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실 있는 행정조직 구현을 위하여 다각적인 교육기회의 확대실시로 직원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작지만 경쟁력 있는 실천적 실용조직으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작은 조직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 정원 1313명을 유지하는 정원동결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각 항목별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선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마지막 6쪽을 보면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서 겸재정선기념관이 있거든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그건

그건김경자위원

현재 거기 계신 분들 10명이잖아요?

김선경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경자위원

우리 1313명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여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체 숫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경자위원

? 공무원에 속하지 않죠?

김선경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위탁을 주되 거기에 운영비니 모든 건 다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명에 대한 월급이랑 전부. 그렇죠? 위탁이라도. 지불을 하는 겁니까? 총 운영비를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김선경총무과장

총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틀은 크게 같이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현재 여기서 보고하시는 형태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원은 동결시키되 5년간, 그 정원 안에서 전문 맡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거를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김선경총무과장

예.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존경하는 경기문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으며,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제13조의2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10이상으로 인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4조의 개정에 따라서 사용대부료의 조정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의70으로 확대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고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곽판구위원

위원장!

경기문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님.
안에

조례안에곽판구위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설명하셨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된 사항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문위원님은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뒤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조문을 일부 변경하여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본 조례 전 조문에 대하여 명칭변경을 함으로써 잡종재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한 것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 있어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건물과 무허가 건물에 대한 요율을 차등하게 적용하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 5%에서 2.5%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다고 봅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의거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인하 1000분의10 이상토록 하는 조항을 본 조례 제25조제4항에 제11호로 신설한 것은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기준 완화에 따른 사용·대부료 조정계수를 50%에서 70%로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적극적 활용을 유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요 여기서 뭘 여쭤보고 싶은 거냐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유용을 한다라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조금만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 조정계수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내용 반영이 왜 도움이 되는지?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임대료가 지난해보다도 10% 이상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임대료가 갑자기 뛰면은요. 그런 경우에 무리한 부담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조정계수라고 그래가지고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내에서 경감해줄 수 있는 것, 감면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드리는, 대부분이 보면은 경작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은 소득은 별로 없는데 임대료만 올라가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 이상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무리한 것을 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봅니다.
거는

그거는김경자위원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아까 대형폐기물 있잖아요. 이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신설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는

신설하는김경자위원

거지요?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게 주택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허가가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조례가 되면.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 주택가에 국·공유재산이 거의 없어요.

김경자위원

대형폐기물 이게 없어요?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아니, 국·공유재산이 없다고. 땅이 없어요.

김경자위원

국·공유 땅에다가 이런 대형폐기물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그렇죠. 빌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땅이 많으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주택가 이런 데는 우리 국유지가 없으니까?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그렇지요.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유지에다가 이런 대형폐기물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김경자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에 취득할 구유재산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인 송화골목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취득부지 위치가 당초 강서구 내발산동 718번지 17호에 한 필지 679.8㎡이었으나 매입이 용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내발산동 720-4호외 두 필지 782㎡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취득임을 감안해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을 취득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당초 강서구 내발산동 718-17외 1필지 679.8㎡였으나 2필지중 1필지 소유자의 매입비 실거래가 이상의 과도한 고가 요구 및 영업권보상 등에 따른 매입불가로 인하여 사업대상지를 강서구 내발산동 720-4회 2필지로 취득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법령을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써 재산을 취득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득 변경 구유재산에 관하여는 강서구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전에 재원확보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대상지 매입에 대한 구청·구의회 등과 사전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송화시장은 제가 지난 전반기에 복지건설할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됐는데 드디어 바뀌었군요. 지난번 처음에 사겠다는 곳에 문제점이 나왔었지요.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 하신 것도 어떻게 담당 지역구의원님들과 함께 방문해가지고 전부 의견조율이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김경자위원

보았습니까? 아니 바로 건너편이라. 만약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별 문제가 없다면은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당초에 최초에 사업부지를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조정이 안됐습니까? 과장님.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지가 벌써 약 한 4년 정도 지났어요. 지나는 동안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권 보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대두하고 나와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평당.
초에

당초에최동철위원

그걸 예측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동의를 해줄 때 그런 제안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지금 취득할 토지가 내발산동 718-17번지 한 필지하고 현재 거리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구의회 참고자료 5쪽을 봐주시면은 주차장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위에 표기는 덜 돼있습니다마는 우장산역 옆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좌측으로 보면은 17, 18호라고 돼있습니다. 그게 전에 있던 기존 부지예요, 변경전 부지. 그게 산호목욕탕 부지하고 다세대 연립주택 부지인데 산호목욕탕 측에서 그렇게 영업권 보상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대두하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고......
저기

저기최동철위원

약도가 나와 있네요. 설명을 좀 해보세요.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당초 부지가 지금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17, 18호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출입구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였고요. 역은 여기 있습니다, 우장산역.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1, 4번 출구입니까? 그게.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이게 출구표시입니다.

최동철위원

출구표시고.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변경부지는 서측 출입구인데요, 서측출입구에서 30m 떨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인근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여기 토지소유자들의 다 동의를....

최동철위원

다 동의 얻었어요?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예.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장사하고 계신 분들은 또 영업권 보상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여기는 장사하는 분은 없고.......
군식

유군식재정경제국장

연립주택.
주택

연립주택최동철위원

. 상당히 주택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가.
경민

박경민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그렇지마는 한 3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성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최동철위원

에너지소비를 3년, 4년 걸쳐서 해가지고 아직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습습니다.
의식

최의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원안가결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매입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최동철위원

신속하게 해야지 부동산 지가상승도 감안해서 사업을 실행을 빨리 했어야지 벌써 몇 년 동안 에너지 소비, 공무원들 수십 번 우리 심의까지 다 끝내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가지고 이런 경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이거를 취득해서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잠시 정회를 해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어떤 의원님은 찬성하고 어떤 의원님은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재무위원회가 난처한 경우가 좀 생겼거든요. 잠시 정회해서 제가 세분 의원님한테 전문위원을 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가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잘 절충해서 합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진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병진 의원외 5분의 의원님이 서면동의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발의 의원님이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장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

등촌김병진의원

2동, 화곡4동 출신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의 개정 및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우리구의 수수료중 15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금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에 따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수료 징수조례에 통합·관리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설하여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20종을 21종으로 변경하며,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위원장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이재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우리구의 수수료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수료 징수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중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20종을 21종으로 변경함, 안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의 대상사무를 신설함, 안 별표 제1호바(4).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계획조례 제14조를 삭제함, 안 부칙 제2항.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우리구의 수수료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이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는 것이 있던데 지금 현재 이게 개정의 취지가 1000원을 1500원으로 올린다는 뜻입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을 징수조례 속으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죠. 수수료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김경자위원

. 그건 아니고 그냥 있던 것을 자리를 옮긴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먼저 본 위원은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보다도 구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서울시의 법이 바꿨으면 전국적으로 통일할 의의가 있어가지고 미리 그거에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칙은 먼저 올려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모르시고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하게끔 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신 김병진 의원님께 먼저 뭐라고 그럴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 의원으로서. 그러나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끄러움을 먼저 느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께서 이렇게 법이 바뀐 것을 보니까 벌써 2006년 6월 29일자, 벌써 굉장히 세월도 흘렀는데 어떻게 그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개정이 됐나? 이점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됐는데 아까 보니까 20종에서 21종으로 바뀐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 징수과장님!
기흥

남기흥징수과장

의원님,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해주신 김병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경자 위원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의원발의로 올라오게 된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20종은 현재 우리 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근거되어있는 목록이 20가지인데 이제 한가지가 더 들어오게 되면 한가지가 늘어서 21종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경위원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이요, 쉽게 말하면 있는 자체에서 개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있던 것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기흥

남기흥징수과장

도시관리조례에 규정돼 있던 근거를 수수료조례로 통합관리하고 도시관리조례 내용은 폐지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한쪽은 폐지되면서 한쪽으로 합쳐지니까 20종에서 21종으로 되는 것이다?
기흥

남기흥징수과장

예.

김경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이의 있는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징수과장

없습니다.

경기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해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흥

남기흥징수과장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문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른 안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