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안건회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의원 등 8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태운 의원 등 10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이 200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하고 있고, 그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의 대표가 임면하도록 하고,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포함하여 위탁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조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위탁 절차를 거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주택공사ㆍSH공사와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무상 인계받아 운영 중인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에 필요한 계약기간, 시설장 임면,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ㆍ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위탁대상 사회복지시설을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등 10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의회 차원의 통제, 다시 말해서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대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시설운영의 안정성, 신뢰성, 장기 계획성, 유연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무분별하게 5년 계약기간이 체결될 가능성과 경쟁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성과와 역량, 신뢰관례 형성에 따라 장기계약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특별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권고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 사유화 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하여 시설장의 정년을 65세로 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최시혁 국장님!

예.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걸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임면하도록 돼 있네요?

예.

또 근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규정이, 이건 규정이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60세가, 어때요? 전문위원님! 「근로기준법」에 정년이 60세 이하로 돼 있나요, 이상으로 돼 있나요? 몰라요?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답변이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는데 「근로기준법」상에는 특별규정이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임면권이 없습니다. 어떤 차별금지법이

왜냐하면 지금 시설장 같은 경우에 처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하던 분들은 아마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정년이 딱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안 돼 있습니까?

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몇 살로 돼 있어요?

현재 65세로, 지침에 65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복지관 내에 계속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두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이라는 거는 어떤 효율성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규정에 그렇게 사회복지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정년 몇 살 이게 안 돼 있나요? 시설장이나 이런 거?

( 이명호 위원 의석으로 가서) 지침에...

지침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어쨌든간에요 이건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하겠고, 두 가지고 좀 내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5년 이내로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시설장이 정년을 65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장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그건 내가 볼 때 현실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요

굳이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고 그리고 법인에서 한다면 자치단체장이 혼자 다 해먹어야지 뭐 이 법인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두 가지로 배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법인이 신규위탁을 받아가지고 시설장을 임면하는 경우와 시설장이 근무를 하면서 병행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째 신규로 법인이 맡게 되면 시설장이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시설장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전문지식 등등을 거기서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위탁이 됐다면 그 시설장은 자연스럽게 시설장으로 임면이 되는 거로 아마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 근무하다가 시설장이 변경할 경우에는 자격에 대해서, 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자격요건이 적합한지 이걸 그냥 무작위로 풀어놓고, 물론 법인에서 지금까지는 시설장에 대한 자격이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지침에 맞춰서 하겠지만, 그럴 일은 생기지 않겠다고 보지만 혹시 무자격자가 변경된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요.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탁을 심사를 하게 되면, 모집을 하게 되면 시설장에 대한 어떤 자격기준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시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시설장이 법인에서 어쨌든간에 지정을 해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 그게 전부가 될 거 아닙니까?

예.

불구하고 또 바로 지금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탁을 받은 법인업체에서 시설장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자격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예.

이해를 잘못했나요?

맞습니다, 예.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조례 취지가 우리 위원장이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지금 연임규정 이걸 보면 연임규정을 두게 돼 있다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게 지금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예.

위원장님!

논란이 되는 게 계약기간이라든가 어떤 구청장한테 사전 승인받는 문제, 정년문제거든요. 세 가지가 어느 위원님들이나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걸 구청에서 발의해 왔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아닌 거 같고요 정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답변을 받을 수도 없고 해명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 속기하고 합시다. 질의해보고 정회합시다.

예.

그 문제만큼은 위탁기간이라든가 시설장 관련해서 문제, 정년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율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이 문제 갖고 질의를 하지 말고 다른 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그런 문제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부칙조항으로 들어가는 문제들도 한번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동료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발의를 하는 조례 제정 안건이 돼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 질의할 테니까 성실히 답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또는 위탁에 관한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구가 몇 개나 됩니까?

12개

12개 정도 되죠?

예.

거는 아주 간단한 조례, 7조, 8조밖에 안 되는가 하면 도봉구 같은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처지가 비슷한 노원구는 없고?

예, 그렇게 알고

이거 이 조례 없어도 우리가 위탁하고 선정하는데 애로가 없었죠, 별로? 문제는 이 조례는 이대로 하면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위탁관련한 겁니다. 두 번째가 지원하는 문제, 감독하는 문제. 그렇죠, 국장님!

예.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선정기준이 있는 거고 선정방법도 있는 거고 누가 봐도 명쾌하고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있어야 됩니다. 또 지원을 하는데 이 조례처럼 다른 조례는, 다른 구의 11개, 12개를 다 검토해봐도 다른데 조례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지 우리처럼 인력, 장비 지원, 이렇게 한다, 이런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렇죠? 검토를 안 해보고 오신 모양이구만, 공무원들이. 또 지도감독문제도 다른데, 이건 유사, 비슷합니다마는 지원의 범위가 우리 이 조례에는 너무나 많고 위탁을 줄 수 있는 선정위원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연구검토까지 시켰어요. 그때 본 위원은 이런 위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갔더니 ‘이거는 구청장에 대한 지나친 행정력에 대한 간섭이다’ 이렇게 학자들,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 말려서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주민의 대표는 전혀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수정하고 손 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정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좀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동료의원이 제안하신 제안설명서도 잘 봤고요 취지도 잘 봤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반대의견 좀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들어야 됩니다. 전문위원한테 검토보고하시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검토보고는 일단 하십시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임무로 하는 각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원이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15명으로 증원하여 지도위원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활동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 동별 청소년지도위원의 정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를 증원함으로서 청소년 활동지원 등 청소년 육성에 대한 활동범위를 넓혀 효과적인 지도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구내 20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은 모두 18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염창동 등 17개동은 정원에 맞춰 10명을 위촉하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그리고 장학사업을 펼치는 등 활기차게 운영하고 있으나 두 개 동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위촉하고 있고 1개동은 위촉된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촉된 위원이 전혀 없거나 위원수가 정원에 훨씬 모자라는 동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위원 충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 등촌3동에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도 이렇게 지금 있어요. 있는데 이게 동 직원이 바뀌면, 이 조례를 만들 때 3대때 본 위원이 그때 이걸 관여를 했고 예산도 그때 5000원씩 배정했던 게 간식비로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운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 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지침을 내렸는지 돈 5000원씩 해서 한달에 얼마 주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게 뭐 그냥 카드로 써야 된다, 뭐 영수증을 무슨 뭐 뭐야? 세금계산서를 끊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에서 아예 돈을 안 타고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지금 회비를 걷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우리 비근한 예로 새마을이나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가면 3만원, 5만원씩 주고 장학금 한두 달만 돼도 장학금 몇 백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는 사람이 막 넘쳐. 왜? 장학금 받고 메리트가 있으니까. 청소년선도위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막 이렇게 업소 같은데 홍보도 나가야죠. 홍보도 나가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주무부서에서 너무 동의 동담당들한테 너무 좀 유도리없이 이렇게 지침을 내리니까 이런 슬럼화가 되는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청소년 육성인가요?

청소년지도육성, 그게 그전엔 경찰서 소관인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을 주나요?

없습니다.

우리 유일하게 청소년단체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청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유도리있게 하고. 또 하나는 컨테이너 놓은지가 한 10여년 정도 됐는데 가서 한번 보세요. 구청에서 우리가 컨테이너 그때 내가 예결위원장 할 때 구입을 해줬는데 색, 도색을 안 해가지고 그게 막 주민들한테 흉물스럽게 느끼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하면서 그것도 좀 예산 해서 도색이라도 하고 신경 좀 쓰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조례가, 정원 증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상정됐을 때 이게 참 법으로는 청소년보호육성법이라든가 법에 근거하고 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위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명호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지만 지금 관리, 운영관리가 안 돼요. 등촌동 같은 경우는 시설,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순찰할 때 활용하는 공간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 발산1동 같은 경우 완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노인들 한시적일자리 사무실로 활용하고, 노인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원비, 위원회 특성상 지원비도 증액이 되어져야 할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여기 보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이 위원회가 무슨 저녁에 만나 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아까도 말씀한 대로 저녁에 귀가하는데 아이들이 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서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숫자에 10명 돼있는데,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도 저희 같은 경우 타동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 동에서 활동하셔야지 타동에 있는 위원들이 우리 동네 와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증원과, 이번에 조례가 증원 통과가 되면 정말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목적에 맞게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또 동에서 각 담당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니터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정말 관심있게. 이거 참 좋은 기구인데 지금 본 위원은 활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 시행령, 규칙,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좀 지키십시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 편법, 불법을 해도 묵인하고 조례, 아무리 조례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본 위원이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안 지킨 부분은 여태까지 꼭 지키도록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됐든 상위법이 됐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질의응답을 좀 해주시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부터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물의 종류 중 “가로판매대”와 “버스카드판매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을 “가로판매대”로 통합 정비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시설 여부 및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과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면 이상인 진ㆍ출입로는 현행과 같이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ㆍ출입로는 종전과 다르게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점용물의 종류를 가로판매대와 버스카드판매대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가로판매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이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 우리구도 이에 맞춰 적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등 근린생활 시설의 부설주차장에서 진ㆍ출입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부설주차장 9면 이하의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점용료 부과요율을 현행 0.025에서 0.020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상공인 등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2008년 9월 30일부터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해서 수정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상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자, 위원장!

200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위원님들 동의가 있다면 유인물로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