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제18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진엽 의원님, 김진영 의원님, 홍순만 의원님, 이영희 의원님, 전영창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전영창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이제 방금 임시 위원장님께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위원님 간사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구목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요구 목록은 163건이었으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추가로 28건이 제출되어 그 결과 금년도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대상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목록은 2008년도분이 되겠으며 기간을 명시한 목록 중 2009년도 분은 편의상 2009년 5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감사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관계인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감사자료 요구목록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163건이었으나 추가로 28건이 제출되어 총 191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본 계획서에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감사를 지금 4년째 접어드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때마다 인사가 있어서 실질적 감사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초래되는 부분이 대부분 있었는데 이번에는 혹 인사가 있더라도 전자에 관련되어 있는 목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자의 과장님까지 모셔놓고 지금 저희들이 4년 임기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선 목록관계는 말씀을 또 드리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이번에 되어야겠다는 아마 주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에 감사를 하면서 그 동안 미비했던 사항과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일들이 생긴다 라고 하면 조율을 해서 그때그때 현장방문을 하면서 곁들여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나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감사를 할 때마다 7월에 꼭 인사가 있어서 주무부서장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전에 집행부에다 연락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청취 불능)